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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9 16:04
(수정됨) 뭐 요즘은 엘지나 케티가 요금제 내도 스크가 바로 대응하는데 막히게 되는 경우도 가끔 봤는데...흠...
저게 아마 유선은 케티였나...
20/05/19 16:13
얼마전에 SKT가 '5G 기본요금을 7만원대'로 넣었다가.. 정부에서 까서 5만원대 요금제 신설해서 넣은 뒤 인가받았는데'....
그래서 KT, U+도 5만원대 요금제가 있는건데... 흠흠...
20/05/19 16:18
전 찬성합니다. 사실 요금규제 자체가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업도 아니고 사기업3개에 별정통신사들까지 난립한 상황에서 대선 공약으로 통신비 낮춘다는 말이 나오는게 대한민국이 얼마나 관치주의 국가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이죠.
많은 분들이 낮은 요금을 원하시는것 같은데 가장 쉬운 방법은 이동통신시장 개방입니다. 일단 개방되면 차이나텔레콤이나 ntt에서 들어올거고 바로 통신3사 요금이 반토박날걸요? 물론 양국 기업이 들어온다 하면 거품물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긴 합니다만..
20/05/19 16:23
3개회사가 다 자체망을 가진 우리나라가 특이한거지 보통 이런 기간망 사업은 망은 하나만 있고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쓰면서 요금제 경쟁을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kt망이 있고 유플하고 skt가 같은 망을 쓰면서 서로 경쟁하는게 일반적인 통신사업의 모습입니다. 장점은 요금제가 겁나 싸진다는거고 단점은 망투자에 소극적이 되니 퀄리티가 낮아진다는거죠.
20/05/19 16:30
말씀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외에도 단통법과 유사한 법들을 도입하는 나라가 많은데(대표적으로 미국) 그게 전부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결국 다 일장일단이 있죠.
20/05/19 16:20
선후관계가 중요하겠죠 아니면 같이라도 해주던가... 그나마 알뜰통신사라도 있으니 다행인데 사실상 세 회사가 담합이나 마찬가지니..
20/05/19 16:29
"사실상 담합"이라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담합이면 그냥 공정위에서 때리면 됩니다. 요금이 비슷비슷한거에 담합이라 느끼실수도 있는데 과점산업에서 담합비슷한 결과가 나오는게 크게 이상한 일도 아니거든요. 뭣보다 그게 맘에 안들면 진입장벽을 낮춰서 요금을 낮추는게 제일 유효한 수단입니다. 통신비가 싼 나라들은 다 통신시장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20/05/19 16:35
딴 산업은 다른 국가랑 교역하면서 개방압박이라도 있는데 통신사업은 WTO가 지정한 불간선 사업이라 국가주도로 열어주려 하지 않는 이상 개방은 안될겁니다. 또 현실적으로 국내 기업에 영향력을 발휘하는게 정치인 및 관료들의 권력이라 개방하길 원하지도 않을거고요.
20/05/19 17:15
개방한다고 해도 바로 통신사 요금 반토막 날 수가 없습니다
차이나 텔레콤이 한국의 망시설에 큰 금액을 투자하기는 쉽지 않은 결정이고요 설사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이라는 차이나 디스카운트 때문에 요금제를 국내 통신사보다 절대 높게 못 가져갈겁니다 그러면 이리저리 수익을 따져보더라도 차이나 텔레콤은 굳이 한국에 통신망을 깔면서 진출할 의미가 크게 없겠죠 아니면 기존 통신망을 빌려써야할텐데 SKT 나 KT가 당장 경쟁업체가될 차이나 텔레콤에 빌려줄리도 만무하고 설사 빌려준다고 해도 엄청난 금액을 요구하겠죠 아마 정책적으로 풀어야하는 부분인데 쉽지 않을겁니다 잘못 손댔다가는 중국 자본에 한국 이동통신 시장 팔아먹었다며 달려들 세력들이 너무 많거든요 중국몽 어쩌고 하면서요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한국에 이동통신 시장을 개방하면서 해외 사업자들에게 IR 해서 5G 망을 깔도록 하고요 그렇게 구축된 5G 망을 해외 사업자들만 사용하도록 하는건데요 이런 결정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20/05/19 17:35
해외사례를 보면 망 대여비는 기업별로 다르게 책정하는게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가격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보통 내 망을 써서, 나랑 경쟁하는 기업을 만들 이유가 하등 없으니까요. 시장에 전부 맡기면 필연적으로 독과점기업이 될태니 원가를 측정해서 책정한 가격에 망을 빌려주도록 법이 강제합니다. 대한민국의 별정통신사도 아마 같은 메커니즘일겁니다.
또 망투자를 반드시 안하는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5g요금제가 30기가에 2만원 수준인데 중국기업 입장에서 한국은 진출좀 하면 꿀빨수 있는 시장으로 보일수도 있죠. 물론 절대 쉬운일은 아닐겁니다. 다만 국경을 여는편이 가격하락에 더 도움이 되긴 할거라 생각합니다. 꼭 한국으로 진출을 안해도, 진출할수 있다는가능성이 가격하락에 기여할거라 보거든요.
20/05/19 18:25
우리나라는 망대여비 관련해서 강제하는 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5G 부터 해외 사업자를 모아서 정부 주도하에 망을 깔고 돈을 받으면 되겠죠 물론 국내 기업들을 설득하는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요 전 그것도 어렵다고 봅니다
20/05/19 21:36
대체로 동의하지만 관련 법은 만들면 그만인거라 거기에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말씀하신것처럼 망투자를 유도하는건 어려워 보이네요.
20/05/19 21:48
법안이 만들어질까요? 전 그것도 굉장한 로비가 필요하다고봅니다
이미 각자도생으로 망구축한 국내 사업자야 그런 법안이 필요 없을거고요 나눠먹기하고있으니 적당한수준에서 담합만 벗어나면 될테니 굳이 저런 법이 필요없겠죠 담합 벗어나기위해서 수많은 컴플팀 변호사가 있는거겠고요 저런 법안이 생긴다면 새로 진입하는 누군가에게 진입장벽을 낮춰주기위함이라고 누가봐도 알텐데요 왠만한 로비로는 법안 통과시키기 힘들거에요 아마도
20/05/19 22:06
국회의원이 언제 기업들 생각이나 해줬습니까 크크크. 애초에 국민정서에 안맞아서 가능성이 낮다고 보지만 진짜 통신시장 개방에 뜻이 있다면 그냥 입법하면 그만입니다. 법은 없에기가 어렵지 만드는건 쉬운데다 정치인들의 이권이 걸린 문제가 아닌이상 이런 사소한(사소하다는건 정치인 기준입니다) 법은 그냥 쓱 넘어가니까요.
근데 위에도 말했지만 기업을 쥐락펴락해야 정치인들의 권력에 도움이 되니 굳이 시장개방해가면서 컨트롤 안되는 외국기업을 끌어드리려고 하진 않겠죠. 그래서 저도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근데 그건 확률의 문제이지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현체제가 그들의 이익에 부합해서 변할 가능성이 적은거지 변하게 만드는게 어려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05/19 22:24
음 입법 되는 과정을 보면
그냥 하지 않아요 당장 p2p 관련 입법만해도 수많은 로비가 들어가는걸 지켜봤고 조항 하나하나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국회의원이 기업들 신경써주는게아니고 서로 공생관계입니다 말도 안되는 법이라도 서로 이해관계가 맞으면 명분찾아서 입법진행하는경우도 허다합니다 입법하는 행위도 단순하지 않고요 절대 쉽지않아요 특히 정보통신 분야는 특히나요
20/05/19 22:51
사실 제 주장은 규제관련 수업에서 주워들은 바를 읊조린 것에 불과해서 제가 법이나 정치 이런분야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과 기업은 공생관계입니다. 한편으로 정치인 우위관계이기도 하죠. 규제를 만드는 쪽하고 당하는 쪽이니까요. 당연히 현 체제는 그런 정치인들이 만든거니 정치인들한테 유리한것은 자명하고 딱히 그게 변하는걸 원하지도 않을겁니다. 근데 그걸 정치인이 바꿀려고 한다면 그게 썩 어려운일은 아니다, 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법이 그냥 만든다고 뚝딱 만들어지는건 아닐태니 나름대로 어려운 과정을 거치겠죠. 근데 그러한 법이 경제에 끼치는 심대한 영향력에 비해, 만들어 지는 과정은 정말 간단하고 대중없다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의 상대적인 '쉬움'으로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20/05/19 16:19
skt 점유율이 50% 아래로 내려간지도 한참 됐고 알뜰폰 싼 요금제 넘쳐나는데 국가가 아직도 통신사 요금제에 간섭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없애서 이득될 건 없는 규정이었던 것 같네요.
20/05/19 16:32
통신사들이 바라는 제도라는 건데, 통신사들이 요금 낮추고 싶어 환장해서 그렇게 밀어붙일까요?
안 그래도 통신3사 걸핏하면 담합하는데, 그거 담합해서 걸려도 솜방망이 과징금 두들겨 맞고 끝납니다. 최근에도 공공기관 통신사업에 입찰 담합해서 과징금 맞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두들겨 맞긴 했는데, 문제는 3개 업체 외에 대안이 없어서 실질적인 타격이 없다시피 합니다. KT 가 하던 기관 제재 먹고 빠지면 그 기관을 SKT가 물려받는 식이거든요. 원래는 부정당업자 제재 먹으면 다 같이 공공 입찰 못 들어와야 하는데, 통신 3사가 다 같이 못 들어오면 공공기관 통신장비 신규 도입이나 유지보수가 그냥 올 스톱이라... 과징금을 많이 때리는 것도 아니고, 입찰 경쟁 하느라 들어가는 비용 생각하면 그냥 담합하는 게 대놓고 이득이겠더만요. 치킨 가격 올라가는 거 보면 모르나요? 경쟁으로 낮춰지던가요? 더욱이 치킨보다 사업자 적은 3사 나눠먹기라 눈치 보며 서로 올리기만 하겠죠. 그것도 안 되면 또 담합할 겁니다. 걸리면 과징금 눈곱만큼 내고, 형식적으로 사죄하는 척 몇 천원 내렸다가 금새 다시 원상복구할 거구요. 왜 민영화를 하면 요금이 올라가는지,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걸요. 알면서 일부러 이러는 겁니다. 우리나라 통신 요금이 너무 싸다고 생각하는 거고, 올리고 싶은 걸 거에요. 진의는.
20/05/19 16:46
이상 : 규제 폐지하면 자유경쟁 하겠지?
현실 : 응 담합 대책 : 담합 하면 과징금 때리면 되자나? 결과 : 담합해서 돈 벌고 과징금 내는게 더 이득
20/05/19 16:56
정부측에서 법안심사소위에서 유보제 통과를 주장하면서 명분으로 언급한 것이, 이동통신시장은 비경쟁적 시장으로 소비자 보호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인가제는 절차가 2달 정도로 오래 걸리고 복잡하여, 유보신고제의 도입으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 측에서 10일은 어렵지만, 15일이면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 주장했는데, 믿기 어렵습니다. 규제개혁이라는 뉘앙스가 강한데 누구 작품인지 좀 궁금하네요.
20/05/19 18:27
???? 갑자기 미통당이 왜 나오나요? 근거가 있나요?
저는 미통당 좋아하지도 않지만 뭐만하면 미통당 타령하는건 되게 창피한 일 아닐까요?
20/05/19 18:05
이거 옛날부터 추진하던건데.. 법개정 내용을 봐야알겠지만..
요금 신고제라고 실무적으로 정말 신고만 하는건 아니죠. 어쨌거나 정부가 법적으로 너무 과한 권한을 가진 규제였고 3사가 똑같이 적용 받는게 공평하죠.
20/05/19 20:12
요금인가제는 폐지하는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정통분.방통위에서 실시한 요금인가제는 통신요금을 낮추기 위한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요금인가제 제도 목적 및 취지 자체가 1위 사업자가 과도한 요금후려치기를 못하게.막아서 2.3위 후발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 만든제도 였습니다. 저 요금인가제 때문에 3사가 요금제담합을 해도 공정위가 제대로.조사를 못하는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정부부처가 인가해준 요금제이기 때문에 공정위가 그걸 문제삼아 조사하기 어려웠던거죠. 30년간 통신사들의 수익보전제도 였던 요금인가제는 폐지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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