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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7/07 18:37:17
Name 움하하
Subject [정치] '등록금 반환' 대학에 재정 지원.. (수정됨)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87885&ref=A

몇일전 라디오에서 들었던 뉴스인데 기사가 오늘 다시 떴습니다.

명목은 '대학의 온라인 수업 질 향상을 위한 보조금' 으로 천억이 추경으로

편성됐네요. 그런데 보조금 지급기준이 [등록금 반환]을 실행하는 대학우선이라

사실상 [등록금 반환] 보조금 입니다.

대학등록금 반환에 대해서 저의 입장은 딱히 정해진건 없지만  정부가 나서서

세금으로 매워주는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 입니다.

떼쓰면 이런 포퓰리즘 정책 마구 펼치는 정부와 여당도 토나오고,(정치적으로 이득이라 판단되면)

이런 보도를 하면서 비평 한마디 안하는 뉴스도 별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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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 18:39
수정 아이콘
저희 학교도 다 싸강하고 단과대 건물 중도 죄다 단축운영하면서 등록금은 배째라 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왜 세금으로 이걸 막음...
어데나
20/07/07 18:40
수정 아이콘
[180석]
오만과 편견
20/07/07 18:41
수정 아이콘
이게 그 양적완화인가 뭔가하는 건가요 크크크크크크

기가차네 진짜. 가장 큰 피해자는 학교내 음식점 등 개인사업자들일 탠데 여기서 이딴 식으로 돈을 쓰네, 그돈이면 공립 유치원 하나 더 짓는게 대학민국에 더 큰 도움아닙니까?

뭐다뭐다해도 학령인구 감소면 끝인 것을 크크크크크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인정합니다
20/07/07 18:43
수정 아이콘
젊은층 표 지켜야죠~
어데나
20/07/07 18:44
수정 아이콘
그런다고 민주당 안 찍던데....
남자는 통합당 여자는 즈엉의당 노옥색당 찍죠.
쵸코하임
20/07/07 22:12
수정 아이콘
글쎄요 남자들이 딱히 통합당을 찍을 이유가 없어서 말이죠. 걔들이 딱히 남자우호적이지도 않고요.
두 배런
20/07/07 23:31
수정 아이콘
20대 남자가 통합당을 찍다니, 거기는 몇 번 지구 입니까...
이선화
20/07/08 00:03
수정 아이콘
20대 남성이 통합당 지지세가 3~40대에 비해 높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과반이 안 됩니다.
20대 여성의 정의당 녹색당 지지세도 민주당 지지세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구요.

20대 남성은 반페미니까 페미당 거른다. 20대 여성은 페미니까 페미당 찍는다 정도의 도식이신 것 같은데 그럴 리가요.
모데나
20/07/07 18:49
수정 아이콘
대학이 부족한 나라도 아닌데 왜 이러나요. 이번 추경에서 탈북자 지원사업예산은 400억에서 300억으로 깎으면서.
다크서클팬더
20/07/07 18:53
수정 아이콘
그건 좀 깎아도 됩니다.
답이머얌
20/07/07 19:31
수정 아이콘
탈북 자체를 돕는다거나, 풍선 날리기 등에 쓰이는 부분은 100% 날려버려야죠.
넵튠네프기어자매
20/07/07 19:35
수정 아이콘
저거 지원 잘하는 짓 아니긴 한데...
탈북자 지원사업 날려도 되요.
20/07/07 18:52
수정 아이콘
그냥 제정신이 아니에요, 주어는 생략합니다.
Lord of Cinder
20/07/07 18:53
수정 아이콘
국민의 선택 든든합니다.
20/07/07 18:54
수정 아이콘
대학생이지만 반대에요.돈 풀고 싶은거면 자른 곳애 풀어야죠.
Ko코몬
20/07/07 18:55
수정 아이콘
정부와 여당이 통과 시킨건데 왜 뜬금없이 야당이 맞나요
움하하
20/07/07 18:56
수정 아이콘
아 오타입니다. 본문 수정했습니다.
총앤뀨
20/07/07 18:59
수정 아이콘
대학에 왜 세금을?
태공망
20/07/07 19:02
수정 아이콘
아니 왜 저기에 돈을 푼답니까?
20/07/07 19:03
수정 아이콘
180석드립은 국민을 욕하는 걸까요 미통당을 욕하는 걸까요
병장오지환
20/07/07 19:05
수정 아이콘
아! 180석이나 준 내 투표가 잘못됐다는구나! 반성하고 안찍어야지!

라고 누가 생각할 것 같지는 않긴 한데요;;;
이자크
20/07/07 19:30
수정 아이콘
아뇨 그아민이었는데 이젠 아닙니다 제 투표가 잘못된거 같아요
20/07/07 20:01
수정 아이콘
솔직히 국민들 개돼지 취급하는건데요.
20/07/07 20:09
수정 아이콘
본인이 그렇게 취급한다는 얘기겠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런 말을 당당하게 하실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20/07/07 20:11
수정 아이콘
네? 저는 180석 드립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180석 드립이 국민들 개돼지 취급하는거라 보기 싫다고 하는 겁니다.
20/07/07 20:12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어느 쪽으로 해석해야할지 애매해서 고민 후에 단 댓글인데, 오해한 점 사과드립니다.
20/07/07 20:18
수정 아이콘
이걸 그렇게 오해하실수도 있군요 크크크. 뭐 크게 기분 나쁜건 아니니 넘어가고요.

개인적으로 보수진영 일각에서 뭐만하면 180석 타령하는데, 그 180석을 먹혔으면 좀 보수를 개혁해서 민주당의 대항마가 될 수 있도록 고쳐쓰던지, 제 3 세력의 등장을 독려할 생각을 해야지. 맨날 뭐만하면 180석이라고 비아냥만 댑니다. 이게 그냥 안풀리니까 유권자들 탓하는건데 참 한심합니다. 보수층 마인드 자체가 그러니까 정부여당이 비틀대도 보수가 성장을 못하죠.
20/07/07 20:32
수정 아이콘
솔직히 라는 단어때문에 다시봐도 똑같이 오해할 거 같아요.

동의합니다. 근데 그런 마인드를 안가지면 애초에 그쪽 열혈지지자가 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20/07/07 20:36
수정 아이콘
솔직히 '솔직히'는 단순히 한국어 문장의 시작을 의미하는 추임새 아닙니까? 크크크크크크
오늘보다 나은 내일
20/07/07 21:49
수정 아이콘
아니시에이팅이랑 비슷한거죠. 크크
대학생이잘못하면
20/07/08 00:14
수정 아이콘
오늘보다 나은 내일 님// 아니 솔직히 진짜!!!
파이몬
20/07/07 19:04
수정 아이콘
[든든]
20/07/07 19:06
수정 아이콘
솔직히 대학교 돈 오지게 많은데...
20/07/07 19:12
수정 아이콘
...20대 지지율이 남녀 모두 떨어졌단 기사를 본거같긴한데 진짜로 이거땜시 이러나
신천지는누구꺼
20/07/07 19:12
수정 아이콘
아직 국가부채 40프로 수준이라 괜찮지 않나요. 2023년까지 매년 국가부채 2프로약간 못미치게 추경한다고 했는데.. 80프로까지 이런식으로 20년은 충분한데
20/07/07 19:13
수정 아이콘
등록금 반환을 해야 한다면 대학교에서 알아서 해야죠. 정부가 나서서 판을 깔아주는게 아니라요.
피디빈
20/07/07 19:18
수정 아이콘
한국식 양적완화. 자기들 돈 아니니 후하게 인심 쓰네요. (매우 심한 욕)
하루사리
20/07/07 19:22
수정 아이콘
아 진짜 이걸 왜... 세금으로...
20/07/07 19:31
수정 아이콘
거참 인심 한 번 후하네...
태정태세비욘세
20/07/07 19:39
수정 아이콘
왜 세금을 왜?? 180석 든든하네요 참
로드바이크
20/07/07 19:43
수정 아이콘
등록금 안내고 학위를 가져가겠다고??
JazzPianist
20/07/07 19:46
수정 아이콘
국민의 세금이 전부 자기네 돈인줄 아는가봐요..
아스날
20/07/07 19:54
수정 아이콘
생색내기죠..
20/07/07 20: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단 국공립대는 세금으로라도 반환하는게 맞다고 보고요. 사립대의 경우는 일단 저게 '학생들에게 등록금 반환 해준 대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형태 같더라고요. 그게 그거긴 하지만, 최소한 대학들 등록금 반환 유도하는 역할은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푸른호박
20/07/07 20:05
수정 아이콘
해당 이슈 열린토론을 봤는데 대학측도 회계문제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세금지원은 갸우뚱이긴 하지만, 대학들이 마냥 배째라는 식으로 반환 안하는건 아닙니다.
20/07/07 20:09
수정 아이콘
한성대의 경우는 장학금의 형태로 일괄지급 건국대의 경우는 다음학기 등록금을 감면하는 형태로 지원했더라고요.

사실 대학들도 마음 먹으면 할 수는 있는데 못하는 측면도 강하죠.
박세웅
20/07/07 20:23
수정 아이콘
세금 살살 녹네 하
스웨트
20/07/07 20:31
수정 아이콘
이러고선 세금 없다고 부동산에서 세금 뽑아먹을 준비를 한다...??
미메시스
20/07/07 20:42
수정 아이콘
세금으로 돈잔치 > 돈 가치하락 > 자산가치 상승 > 부동산 징벌적 과세 > 돈잔치 (무한반복)
20/07/07 20:44
수정 아이콘
제공하는 서비스는 방통대, 등록금은 사립대, 세금은 낭비돼...
세인트
20/07/08 17:00
수정 아이콘
아우 펀치라인 라임이 진짜...
탐나는도다
20/07/07 20:47
수정 아이콘
저는 이걸 논의하는것 조차 이해가 안되는데
진짜 할거같아서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20/07/07 21:04
수정 아이콘
아니 이건 대학 안가는 사람에 대한 역차별이죠 장난하나
티모대위
20/07/07 21:27
수정 아이콘
이 나라는 왜 이리 대학교를 업어 키우는 걸까
솔직히 대학 많은게 나라에 도움이 되는것 같지도 않은데.
대학 가봤자 작은 사회 경험 안전하게 미리해보고 졸업장이나 받아서 나오는 곳 취급이고, 정작 대학원 진학률은 별로 되지도 않으니
학문을 닦는 곳이 아닌 그냥 취업발판일 뿐인데....
20/07/07 23:15
수정 아이콘
노인층 무임승차 못 건드리는 느낌이네요.
만수르
20/07/07 21:32
수정 아이콘
이런거 하라고 180석 만들어 준건 아닐텐데요.
180석으로 다음엔 또 뭐를 할지..
180석 된지 이제 겨우 한 40일 밖에 안지났다는게 무섭네요.
20/07/07 21:32
수정 아이콘
싸강은 강의아닌가? 대학에선 외려 비용이 더 들었을것 같은데 세금까지 줘가며 반환시켜야하나?
20/07/07 21:37
수정 아이콘
현정부는 정시강화한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등록금상한제로 대학자율권을 눌러놓았으니 이럴 때 세금 써야죠.
오늘보다 나은 내일
20/07/07 21:50
수정 아이콘
20대여 돈에 굴복할 것인가!
20/07/07 22:28
수정 아이콘
대학교 교직원입니다
이번 1학기 운영비가 작년보다 더 클거에요.
저도 총무처 소속은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방역비용으로 어마어마하게 깨졌고
사이버대가 아니니까 관련 시설 구축에도 굉장히 큰 돈이 깨졌습니다

학생의 정서는 그게 아니죠. 솔직히 싸강이 오프라인보다 질이 좋을 수가 없는게 사실이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모 대학이 등록금 반환 첫발을 디뎠고 저희도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외부에서는 적립금 이럴때 쓰라고 하겠지만
곳간 쟁여두는 대학입장은 다를테고요
막말로 근 10년간 등록금이 동결인 상황이니까요.


여러모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20/07/07 23:09
수정 아이콘
대학의 돈이 깨지면 학생의 등록금으로 메꿔야할 당위가 있나요?
그럼 돈이 쌓이면 학생들한테 배당도 주나..
20/07/07 23:19
수정 아이콘
반대로 생각하면 졸업장에 필요한 학점은 모두 부여가 되었으니 등록금 반환할 의무도 없지요.
20/07/07 23:34
수정 아이콘
음 너무 억진데요.
음식시켰는데 까맣게 탔든 돌이 씹히든 벌레가 들었든 음식줬으니 배째라 이건가요?
20/07/07 23:35
수정 아이콘
음식이 까맣게 타고 돌이들어간 원인이 온전히 대학에 있지 않다면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야겠죠
20/07/07 23:40
수정 아이콘
보통 그 위험부담은 가게,대학이 짊어지는 게 당연하니까 미리 보험도 들고, 반환하라는 목소리도 크고 실제로 반환해주려고 애쓰는 겁니다. 원인제공자가 대학이어야만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보상은 혼자받고 위험부담은 공평하게 나눠요?
20/07/07 23:44
수정 아이콘
정의님 말 가만 들어보니
대학이 반환해야 맞겠네요
얼렁 반환하면 좋겠습니다
20/07/07 22:36
수정 아이콘
180석 하고싶은대로 다해~~~
20/07/07 23:00
수정 아이콘
어... 음.... 아... 내 세금 ㅠㅠ
Equalright
20/07/07 23:20
수정 아이콘
천억가지고 눈에 띄는 등록금 인하 이건 말도 안되는거고, 그냥 우린 생색낼테니 대학교 니들이 피봐라 이건데.. 교직원 입장서는 뭐 어쩌라는건지 모르겠네요. 이미 다음 학기 예산 30% 이상 줄인다는 말도 나오는거 같던데 참
블랙스타
20/07/07 23:20
수정 아이콘
대학교의 학자금을 왜 지원합니까.
니나노나
20/07/07 23:21
수정 아이콘
사립대학교 재단 좀 건드려봐라!!!!!!!!
안희정
20/07/07 23:24
수정 아이콘
이거 통과되었나요? 추경안에서 기재부가 삭제시킨걸로알았는데
센터내꼬야
20/07/08 00:01
수정 아이콘
1000억으로 돌려줄 등록금이 얼마나 되겠다고..당장에 써버려서 돌려줄 현찰 없는 학교들도 많을테고
회사 어려울때 공적자금도 쓰는데 (따라오는 도덕적해이도 있지만요) 그냥 힘든 학교 목이라도 축여줄 돈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 달려들어 비아냥댈만큼 거대한 금액도 아닌거 같아서요.
PGR은 고학력자나 고연봉층이 많아선지, 또 어 떤 사안 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헷갈리지만서두
이런 사안들에 대해 온정주의를 비판하는걸 좋은데 그걸 넘어서 세상을 차갑게 식혀야한다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아 이런 생각하는 것도 게시판에서 너무 오래 놀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냥 다들 이쪽 저쪽 생각도 해보면서 조금 천천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선화
20/07/08 00:07
수정 아이콘
정치란게 원래 그런 거죠 뭐. K값은 김어준의 음모론에 불과하지만 4.15 부정선거는 명명백백한 부정선거라는 얘기를 직접 듣고 나니 좀 그런 생각에 확신이 생깁니다. 사실 인터넷에서의 정책 평가는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이나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면 그냥 정부 평가와 거의 동일하게 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180석]을 언급하시는 분들 몇몇은 통합당이 집권했었다면 아무 말도 않으셨을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여기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서서 [보수가 나라를 망친다]고 부르짖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센터내꼬야
20/07/08 00:10
수정 아이콘
맞는 말씀같네요. 정말 정답같아요. 맨날 정치글 안봐야지 하면서 계속 보는 것도 저도 별 차이 없어서 그런 것도 같아요.
이선화
20/07/08 00:12
수정 아이콘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당장 저도 이중잣대를 들이미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_-;; 가능하면 그런 시각을 통해 보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은 합니다만 같은 정책이라도 [미통당] 글자가 붙으면 깐깐해지는 경향이 없다고는 못하겠습니다.
곰그릇
20/07/08 02:37
수정 아이콘
댓글 쓰신 분 본인이 민주당의 모든 정책에는 찬성하는 댓글을 다시고 모든 비퍈에는 방어적으로 댓글을 다셨다면
갑자기 정치 과몰입을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센터내꼬야
20/07/08 08:16
수정 아이콘
안그랬어요
20/07/08 01:56
수정 아이콘
조국,윤미향,인국공 사태 만큼이나 짜증나는 대처입니다. 저건 돈 달라고 떼쓰니까 세금으로 퍼준다는 거죠.

부동산 정책도 그만큼 실패하고 집값 폭등 시켰으면 경제부총리, 통일부 장관 교체 한 것 처럼 김현미 장관 당장 사퇴시켜야지 어휴 답답해 죽겠네요.
VictoryFood
20/07/08 07:12
수정 아이콘
대학생들이 바라는 건 대학 재단이 돈 풀라는 건데 세금으로 주면 결국 내 부모 돈으로 돌려받는 거죠.
세금으로 돌려줄려면 국공립 대학만 해야죠.
Cazellnu
20/07/08 13:06
수정 아이콘
굳이 많이 양보해도 국공립까지만이죠.
저걸 왜 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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