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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7 21:05
맞아요. 인사권으로 휘두르고 방향을 정해가는건 당연히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사권을 통한 권력의 재분배수준에서는 괜찮지만, 법치의 퇴보가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무 문제 없으면, 누가 되든 별 상관없지요..
20/07/27 21:05
어느 정권이든 검찰을 길들여서 자기 편으로 하려는 건 다 똑같습니다. 다만, 현 정권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는 것에 좀 놀랐을 뿐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한동훈 검사 적폐다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현재 180석 정권에 다음 대선도 낼 만한 후보조차 없이 야당이 빌빌한 상황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현 정권에 저항하겠습니까. 솔직히 평범한 사람이라면 현 정권 말 들으면서 어떻게든 출세하는 게 유리하겠지요.
20/07/28 08:35
윤총장은 박근혜정권부터도 정권에 저항하면서 존재감을 키워왔죠.
더구나 공수처 문제로 검찰조직의 사활이 걸린 상태라면 저항할 충분한 명분이 있습니다. 잘되면 검찰권력이 살고, 못되도 검찰 내에서는 영웅 또는 순교자이고, 차기 야권의 대권후보로까지 떠받들어지죠.
20/07/30 00:59
검찰을 자기 편으로 하려고 한 정권은 없었습니다. 이전의 소위 보수정권에서 검찰은 시키는 대로 당연히 따르는 개였지 동맹이나 협력을 구할 위상의 존재가 아니었으니까요.
20/07/27 21:06
이번 정부에서 이명박 정권 사력을 다해 파헤친 것처럼 정권 바뀌면 뭔 일이 있었나 나오겠죠.
지금은 그냥 정황상 꺼림직스럽긴 하지만 지켜 보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20/07/27 21:14
다른건 모르겠는데 이성윤을 저기까지 올린건 좀 웃기긴 합니다. 이 정권 지지자들 기준으로는 세월호 수사 방해한 적폐 중 상적폐인데 도대체 뭘 보고 저기까지? 술 먹다가 윤석열 귀싸대기라도 날렸다고 청와대에 소문났나.
20/07/27 21:42
조국 장관을 과하게 털어서 잘못한게 있다면 해임하는 방법으로 돌려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정치적인 부담은 있겠지만요. 본심은 그냥 윤총장을 잘라내는거라도, 지금처럼 정치싸움처럼 몰고가는건 여러모로 득이 없어보입니다.
20/07/27 21:19
언제나 느끼는건데 검찰은 조국에 대한 사건에 결과물을 빨리 내놨어야 합니다. 조국 질질 끌려서 여기까지 오고, 장모 사건 뉴스에 나오고, 한동훈 엮인 일도 한동훈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윤석열에 행보 자체는 비판 받을만 했고. 특히 조국 건은 검찰이 정말 하고 싶은대로 다 했는데 이 상황 나왔으면 정말 할 말 없는거죠. 그렇다고 조국 건이 작은 사건도 아니었고.
20/07/27 21:25
공수처 통과되기 전까지는 검찰 견제 못한다고 하다가, 공수처 통과되자마자 인사로 견제하는거보고 웃었죠.. 저게 본심인거고요.
진짜로 그놈이 그놈입니다.
20/07/27 21:28
지금 정권이 검찰을 길들이냐 라고 봤을때 그렇게 볼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윤석열을 비롯한 검찰이 정의롭냐 라는질문에도 정의롭다고만 볼 수 없다는 생각도 들기때문에 어디를 응원하고 싶지는 않긴 합니다.
20/07/27 21:45
수사심의회를 소집하려한건 잘한 행동은 아닌 것 같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냥 떳떳하면 조용히 다 받아내는게 나았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라도 그냥 믿고 지켜보되 법을 초월한 불이익에 대해서만 저항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해임당하는게 맞느냐에 대해서는 수사결과를 조금 더 보긴해야할것 같아요.. 지금 법무부쪽에선 이동재 영장이 나왔는데, 심의회에선 또 한동훈은 빼라고 하는 상황이라 좀 헷갈리네요
20/07/27 21:46
이력만 보면 좌우 안가리고, 힘있는 사람 안가리고 잡아온 분들이라서요..
이번 정권과 대립하기전에 발생했던 흠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판단을 고칠수도 있겠네요..
20/07/27 22:21
문정권과 충돌 이전에 이분들이 무슨 큰 실책을 하거나, 정치권과 접촉이 있었거나 한걸 찾을수가 없어서요. 딱히 의혹이 될만한 기소,불기소 건도 없었구요.
심재철 검사는 대단한 업적 하나만 찾을수 있어서 적어두었구요. 이성윤 지검장님은 족적이 될만한 건이 없더라구요.
20/07/27 22:59
(수정됨) 먼저 저는 본문에 적혀 있는 것과 같은 단순한 색깔론을 주장하지 않음을 밝히고, 플라님의 색깔론을 전제로 하여 대충 이력을 찾아보았습니다. 대체 어디서 이런 식으로 [이력]을 만듭니까..
이성윤 : 문 정부 최측근 송인배 사건 징역2년 구형,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판결확정 한동훈 : 박근혜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국정농단 수사팀 팀장인데 기소된 현직 재판관들 전원 1심무죄판결 그깟 족적보다 훨씬 더 중요한 현재를 살펴보면 한동훈, 윤석열은 뭐.. 이성윤이 윤석열을 거부한 거랑 윤석열이 추미애를 거부한 거랑 뭐 다른 점이 있나요? 직위가 다른가요 다 정치검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모르겠는데 심재철 이성윤은 정치검사라면서 한동훈 윤석열은 정치검사가 절대 아니라는 게 매우 황당하네요.
20/07/27 23:53
한동훈의 족적을 살피면, 누가봐도 이룬게 이성윤이랑은 비교가 안되는데, 같은 급이고, 다 같은 정치검사라고 이야기하는게 더 [이력을 만드는 행위] 같은데요. 이 두분의 업적이 비슷하다고 보시는거면, 대화가 안되는 시선의 갭차가 있으니,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28 00:04
(수정됨) 급과 이룬 것의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은 업적이 있어서 승진한 거고 이성윤은 플라님이 알만한 실적도 없는데 어떻게 중앙지검장 자리까지 했을까 정치검사네 뭐 이런 소린가요?
20/07/27 22:09
수사자문단은 그 어떤 이유를 붙이건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봅니다. 진짜 억울한 면이 있었다면 차라리 언론에 호소하는게 덜 정치적이었을 겁니다.
20/07/28 00:26
다른 것보다 '세월호 적폐수사의 원흉이라 할만한 세월호 검경합수부장' 이성윤이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승승장구한 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의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20/07/28 00:36
반 문재인정부의 줄을 잘 타서 승진했다?
는 농담이고 검찰문화나 업무평가, 실적 등 의심을 형성할만한 정보를 갖고있지 않아서 딱히 생각이 없네요.
20/07/28 00:44
검찰 관련 글에 자주 등장하시더니, 윤석열, 한동훈에만 관심이 있고
[세월호 부실수사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한 정부에서 그 부실수사의 원흉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출세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안 관심이 없으신가 보네요 신기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20/07/28 01:02
(수정됨) 정치글에 자주 등장했다고하면 또 모를까 딱히 검찰관련글에 자주 등장했다고 할만큼 검찰 글에만 등장한 적은 없는데요..; 윤석열 한동훈은 언론에서 하도 쳐대니 잘 아는 거고 이성윤은 아까 검색하고서야 누군지 알았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게 자랑은 아니지만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런 거에는 왜 관심을 가지지 않냐는 식의 비꼼은 정말 예상할 수 없었던 의식의 흐름이네요.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되서 존재감 뿜뿜하면 관심가지겠습니다~
참고로 이성윤이 정치검사가 아니라고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강력하게 정치적으로 공격하며 문재인 정부 출범의 큰 원인이 되었던 것이 세월호사건인데, 심지어 그 수사의 적폐였던 검사가 승진한 것을 현 정부에 줄탔다는 주장의 근거로 쓴다는 것이 매우 놀랍군요. 저도 매우 신기하네요~
20/07/28 01:29
저는 검찰 관련 글에'만' 등장한다고 한 적 없는데요? 제가 검찰 글을 주로 봐서 저렇게 적은 건데??
신기하다 생각한 게, 윤석열 한동훈은 언론에서 하도 쳐댄다고 하셨지만, 그때마다 이성윤이 등장하거든요. 윤석열-한동훈 대 추미애-이성윤 구도고, 한동훈 사건 이전에도 윤석열 대 추미애-이성윤 구도였으니, 몰랐다는 말이 신기하게 느껴지는 거죠. 한동훈 관련 기사에도 이성윤이 곧잘 등장하거든요.(사진으로도 자주 등장하시고) 그렇담 정치글에 자주 등장하셨다는 말이 나왔으니, 세월호가 계기가 되어 등장한 이 정부에서 적폐의 원흉이 승승장구하는 게 상식적으로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위에 약력도 보셨고, 이제 이성윤이란 사람을 아주 조금 아셨으니, 원 댓글의 질문에 답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답을 안 하실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듭니다만, 궁금해서요~
20/07/28 02:18
아 본인이 검찰글을 자주 봐서 검찰 글에 제가 많이 등장한다는 뜻이셨군요. 제가 오해했나보네요. 이성윤이 윤석열 한동훈 추미애보다 인지도가 높지 않은 이상 굳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리고 과장, 날조를 하시면서까지 본인의 주장을 우길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언론을 피지알 글에서 보기때문에 이성윤에 대해 검색해봤더니 1년동안 글 5개 뜨네요. 그마저도 윤석열vs추미애에 관한 글은 딱1개인것 같은데 전혀 생뚱맞은 제목이라 클릭하지도 않았던 글이구요. 그에 반해 피지알에도 윤석열에 관한 글은 몇십배 많네요. 그러므로 [그때마다 이성윤이 등장하거든요.]는 날조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보면 진짜 윤석열 한동훈 언급할때마다 이성윤이 등장하는 줄 알겠어요. 아직도 아는 건 거의 없지만 제 의견이 그렇게 궁금하시다기에 억지로 말해드리자면, 님말대로 적폐의 원흉이라는 전제 하에 보수권력에 줄 타기도 하고 진보권력에도 줄 잘타는 그런 분인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궁금증이 해결됐나요?
20/07/28 02:47
그 표현이 다소간 과장되었음은 인정하겠는데 날조까지라 할만 한가요? 그리고 왜 피지알 기준으로 검색하시는지?? 본인 위주로 잘 선택하시네요 (또 날조라고 할까봐 미리 말하자면 네이버로 검색해도 '그때마다' 다 나오진 않으니 과장임은 인정합니다 크크)
줄 잘 타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미시적 대답은, 이 정권의 출발에 정확히 반대로 역행한 그의 행보에 비춰보면 너무도 견강부회하는 말이로군요. 물으니 답하자면 다른 의미로 궁금증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도 해결해줬으니 감사하단 말 남깁니다.
20/07/28 03:37
네 날조라고 말할만 합니다.
검찰관련글에 자주 등장했는데 왜 이성윤만 모르냐가 본인 주장아니셨던가요? 피지알을 기준으로 검색하는 게 제 위주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시니 친절겸손미소님 위주로 선택해서 네이버에서 기사개수를 검색해봤습니다. 윤석열 10만이상 한동훈 3만대 이성윤 11700 이성윤과 비슷한, 허접한 인지도가 누가 있을까 쳐보다가 bj남순이 8300 정도더군요. 누군지 모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성윤을 몰랐으니까요. 만약에 줄을 잘타서 승진한 거였으면 욕 많이 먹어야죠. 뭐가 미시적 대답이며 역행한 그의 행보는 또 무엇인가요? 본인이 줄 잘탄다고 설명해줘서 억지로 줄 잘탄다고 말해드렸더니 어떤 부분에서 심기가 불편하신건가요? 이치에 맞지않게 억지주장을 펼치는 건 님이신 것 같네요. 자꾸 억지를 부리셔서 댓글을 읽고 친절겸손미소님의 생각을 파악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20/07/28 13:33
하필이면 알림이 오지않은 댓글이라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못봤네요.
친절과 겸손,미소를 위해 노력하신다니까, 이번에는 이것을 지켜서 다시 써주실 수 있나요? 친절겸손미소님 위주로 선택한 자료들이라 답변이 듣고싶어서요.
20/07/28 01:39
조국 옹호는 절대 아니라는걸 일단 전제합니다.
예전 내각에 들어왔던 사람들 대부분을 비슷하게 파헤치면 5할 이상이 저 수준 이상으로 걸릴거라고 확신합니다. 500페리카는 걸 수 있습니다.
20/07/27 21:53
이 건과 별개로 잡범 수준의 인물을 무슨 개혁의 적임자로 옹호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낭비한 무리들부터 책임을 져야하지 않을까요.
20/07/27 22:19
저는 이 의견에 어느정도 동의를 하는게, 윤석열이 미래를 보고 수사를 하지는 않거든요.(마찬가지로 문재인이 관심법을 쓰는 것도 아니겠죠)
조국 수사는 실패라고 봅니다만, 수사를 실패했다고 목자르겠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인사 실패도 책임져야죠. 윤석열이 진짜 책임져야 되는 건 수사자문단이고, 조국은 극단적으로 말해서 윤석열의 공이지, 과가 아니라고 봅니다.
20/07/27 22:23
저도 진짜 별게 아닌거 같기도 한데
연예인인 엠씨몽이 결국 이빨뽑은거 무죄고 아마 군대 공무원시험으로 연기한게 죄받은걸로 아는데 그 당시 난리난거 생각하면 엠씨몽 보다 더 한 범죄였고, 권력을 가진사람한테 그정도는 해야하는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20/07/28 22:11
그 법 전부 다 유죄 판결 나와도 잡법인데요?
지금 나온게 전부 유죄고 최대형량을 때리면 조국 형량이 얼마나 나올것 같습니까? 조국이 입털던거 때문에 도덕성이 문제가 되는거지, 지금까지 기소된 내용이 전부 다 유죄여도 몇몇분들 오버하는 수준의 범죄자가 아니에요.
20/07/27 21:52
(수정됨) 적폐라고 하는 사람들은 윤석열이나 한동훈이 세력이 약한 미통당 편이 아니어서고, 검찰개혁에 (그 개혁의 방향이 잘못되었던 잘되었건) 반대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죠.실제로도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천명한 조국을 법무부장관 취임 이전에 잘라내려고 시도한 사실도 있구요.
아마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그 외의 다른 검찰들은 대부분의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이나, 일반 시민들이나 다 별거 아닌 사람으로 생각할 것 같은데요. (제가 너무 영화를 많이봐서 일수도 있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지엄한 법의 처벌을 받도록 심판대에 올릴 수 있는 사람은 검찰뿐이니까요. 검찰들끼리만 잘 지내면, 검찰들끼리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 앞으로 아무 문제 없이, 공고한 기득권을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할 거 같아요.
20/07/27 22:00
실제로 수사에 들어가기 전 취임 당일날 전 법무부장관을 만나서 조국은 법무부장관 하면 안된다고 이야기했었고, 대검 입장과 전장관 입장이 다른걸로는 알고 있는데 허위사실이라고 밝혀졌나요?
그리고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결과로는 조국 수사가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지 않다고 말하기엔 너무 멀리 온 것도 맞는거 같습니다.
20/07/27 22:09
딱히 현정권 한정도 아니고 모든 정권의 기조가 그렇죠. 다만 정권마다 눈치를 좀 보냐 마냐의 차이인데 윤석열이 결과만 냈어도 지금 이 상황은 아니었을 껍니다. 현정권 특징이 눈치 겁나게 보는거니깐요;;
20/07/27 22:01
(수정됨) 드는 생각들 랜덤하게 나열해봅니다.
- 모르는사람이 이 글만 보면 잘나가던 정의의 검사들 현정권 들어서 탄압한것처럼 적혀있는데 저기 있는 정의의 한동훈 검사가 대검 반부패부장이된것도, 정의의 박찬호 검사가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된것도 이번 정권이 임명한건데요. 다 떠나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랑 총장 시킨것도 이번정권이 다 한거고... - 이력 일부씩만 떼와서 저런식으로 나열해놓고 앞에 두명은 정의의 검사고 뒤의 두명은 정치검사라고 하는건 너무 노골적인 선동 아닌가 싶네요. 수많은 이력중에서 적당히 취합하고 만지면 정 반대로 보이게 만들수도 있겠죠. - 어느한쪽은 정의의 투사고 어느한쪽은 정치에 물든 놈이고 이렇게 치부하면 간단해서 좋겠습니다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이성윤이나 다 적당히 정의롭고 적당히(혹은 꽤) 정치적인 검사들입니다. 윤석열도 이번에 한동훈 억지로 비호하면서 면이 많이 상했죠. 그리고 모든 고위 검사들의 공통점은 대한민국에서 검찰이 최고인줄 아는 검찰지상주의자라는겁니다. - 검찰엔 무슨놈의 라인이라는게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요. 공무원이 그냥 주어진 일만 하면되지.. 검사동일체라고 검사는 다 하나라던데 누가 무슨자리 갔는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난리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다 떠나서 중앙부처 외청 기관장도 아니고 꼴랑 [직원]들 인사 동향까지 국민들이 일일이 다 신경써야하는건지... 이러니까 검찰이 자기 신분을 잊고 자기들이 뭐라도 되는줄 아는거 아닌가 싶어요. (솔직히 직원 수십명이 검사장이랍시고 차관대우 받아야한다고 하는것도 말도 안되는 어거지이자 계급인플레라고 생각합니다.) - 검사장 얘기하니까 추가로 생각난건데, 얘네들 법적 근거도 없이 수십명이 차관급이랍시고 관용차 타고 다니다가 이번 정권 들어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중단하라고 명령했는데 그냥 무시하고 계속 관용차 타고 다녔고, 조국이 장관됐을때 비로소 눈치보면서 중단했어요 (그난리를 쳐놨으니 당연히 눈치 볼수밖에 없는 상황) 되게 사소한거지만 이게 검찰의 인식과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많은 일화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20/07/27 22:10
녹취록보니까 비호할만하던데요. 면이 많이 상한건 반대쪽아니던가요? 녹취록에서의 발언도그렇고 걸어온길을 봐도 꽤 정의로운사람들 맞습니다.
20/07/27 22:13
한동훈이 나쁜놈이라는 얘기 한 적 없고요, 녹취록 보고 여기서 원님재판 하고 싶지도 않은데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이렇게 조사 시작된 상태에서 꿀리는거 없으면 당당히 법과 절차에 의해 출석해서 조사받고 당당하게 나오면 됩니다. 법무부 고위공무원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게 사회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주고요. 검찰총장이 나서서 꼴랑 그 조사 방해하고 못하게 하려고 별 쇼를 다 하다가 '봐봐 얘 착한애 맞댔지?' 하는게 아니라요. 검찰총장이 자기가 친한애는 감싸주고 모르는애는 놔두는게 정의인가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사건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게 아닙니다.)
20/07/27 22:28
(수정됨) 이사건에서 증거래봤자 그녹취록이 다이고, 현정권에서 만든 수사심의위에서도 불기소권고가 내려진 사안입니다. 녹취록 어느곳을살펴봐도 한동훈이 기자와 공모하여 유시민을 어떻게 하려했다는건 보이지도않습니다.
검찰총장이 나서서 정당한조사를 못하게하려한게 아니라, 당연히 쓸데없는 수사를 못하게한겁니다.검찰이 깡패도아니고 혐의가 없는사람을 왜 수사하는데요? 그리고나쁜놈이라고 한적없다구요? 검찰이 최고인줄아는 검찰지상주의자라고 하지않으셨나요? 님은 그 검찰주의자들을 적폐, 개혁대상으로 보시는거잖아요. 제말이 틀린가요? 한동훈의 삶이나 얼마전 녹취록을 보더라도 검찰이최고인줄아는건지 전혀모르겠던데요.
20/07/27 22:46
?? 검찰총장이 당연히 증거가 저거뿐이면 수사 막고 저거 가지고 수사 하려는 애 벌했어야한다고 봅니다만... 오히려 지금은 한동훈을 건드린게 악이 되버렸죠
20/07/27 22:54
한동훈 수사는 시작도 못했는데 증거가 나올턱이 없죠.
수사를 시작해야 증거도 입수하는겁니다. 무턱대고 증거부터 수집한 다음에 수사 시작하는게 아닙니다.
20/07/27 23:02
애초에 그 녹취록에서 현직검사장이 기자와 결탁했다며 시작된겁니다. 한동훈 본인을 수사를 한대봤자 달라질건 하나도없고 필요한수사도아닙니다. 중요한건 기자와 결탁했다는증거가 필요한건데 그게 그 녹취록이 다라는거에요.
20/07/27 23:07
녹취록은 정황인거고 관건은 한동훈 휴대폰 포렌식이었는데 한동훈이 협조를 안해서 못했죠.
한동훈 휴대폰에서 아무것도 안나온다면 중앙지검이 삽질한거구요.
20/07/27 23:20
정황은 커녕 오히려 반대로 피의자의 무죄를 증명해주는 강력한 증거물이죠.
이런걸 빌미로 본인을 수사하겠다는건가요? 피의자의 무죄를 증명해주는 증거를 가지고 본인을 수사하겠다? 난센스 아닌가요?
20/07/27 22:15
마지막 생각에는 진짜 동의합니다. 저 동네가 진짜 정치판이에요.
당장 윤석열만 해도, 저 사람이 뜬 이유가 라인 없는 아웃사이더(적어도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황교안과 싸워서 지방과 한직을 전전했던 사람이 막상 뜨고(?)나니 인싸도 이런 인싸가 없는 이상한 동네에요. 온통 다 윤석열 라인이에요. 이게 언론에서 문재인 깔려고 만든 물건인지, 아니면 진짜 윤석열 라인이 그렇게 킹왕짱인건지는 몰라도 진짜 요지경 바닥입니다.
20/07/27 22:29
이력의 다른 일부를 가져와서 반박 부탁드립니다. 정말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반대편의 굵직한 업적과 윤석열라인의 실책을 가져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이번 정권에서 올려준것도 사실인데, 입맛에 안 맞으니 갈아친게 더 문제라고 봐서요. 차라리 애초에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게 아니라는거니까요. 이 사안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큰 줄기로 보면 어느쪽이 실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일이 지나가고, 제가 주장하는 정 반대가 진실로 드러났을때에는 진심으로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20/07/27 22:47
처음에야 보수정권 파헤친 검사들이니 임명했지만 지금 자기네 잘못 판다고 좌천시키고 하는게 이상하다고 비판받는거죠.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 이 댓글 보면 오해하죠. 첫번째 줄은 앞뒤사정 다 짜르고 진짜 보고싶은것만 보시는건데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도 양비론이고요. 미통당이랑 민주당 양비론에 둘다 똑같다고 미통당 뽑자 하면 철저히 반박하실 분께서 이런 댓글 쓰시니 참..
20/07/27 22:18
기소권과 공소권 분리포함 지금껏 견제받지않는 무소불위 검찰(특히 정치검찰)을 이번엔 반드시 개혁 완성하겠다는 정부와
기존의 독점적인 권력을 계속 지키려는 서로 피할수없는 죽기살기 싸움. 검찰내부에서의 싸움은 자신의 인사승진이 가장중요하기에 검찰내 정치질 권력투쟁.
20/07/27 22:25
대통령만 바뀌고 그대로인줄 알았는데 실상은 대통령도 그대로였음..법무부장관위에 누가 있을까요..적폐가 적폐청산 떠들고 당선됐죠.
정말 속으로 박근혜한테 고마워하는분들 많을것같네요.
20/07/27 22:27
정치적 투쟁이었다고 봅니다
친정권이냐 친검찰이냐의 차이였냐고 보고 현실은 만화가 아니라 다 어느 정도의 사람일 뿐이구요 본문 묘사 보면 전형적인 핍박받는 주인공과 악역인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20/07/27 22:34
선악 대결로 보고 있진 않지만, 누구 손을 들어주는게 맞다라고 정도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스스로는 어느쪽 한 편이 옳다고 명확한 판단을 내리고 있기에, 정반대 상황이 나왔을 경우에는 제가 책임질수 있는 방법이란건 없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리기는 할 것 같고, 사과 후 절필할 생각입니다.
20/07/27 22:40
뭔가 본문만 보면 검찰측이 부당한 핍박이라도 당하는 것처럼 묘사되어있네요...
현실은 그냥 쥐고 있던거 놓기 싫어서 무리하게 선빵치다가 개판 된 거, 딱 이 수준이라고 보는데요.
20/07/28 01:27
(수정됨) 대다수 국민들과 지식인의 괴리가 느껴지는 댓글들이 많지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 없지요.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럴싸한 논리로 변호해봤자 이제는 속아넘어가는 사람도 얼마 없어요. 주변에 보니까 정말 말도안되는 선동 찌라시 유튜버 보는 사람과 안보는 사람의 견해가 확연하게 갈리더군요. 주변에서 솔직하게 그런 극우 유튜브 방송 보는 사람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죠.
20/07/27 22:45
근데 이번 한동훈 녹취록 문젠 선악 구도일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 기자는 차치하고 증거가 녹취뿐이고 녹취 내용이 저거면 한동훈 수사하는게 이상하고 윤석열이 정상 판단한거고 그게 선인게 되버리는거죠
20/07/27 23:21
애초에 시간을 너무 많이줬죠. 전 윤석열이 조국 치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방어 할 틈을 안주고 전방위적으로 털은 건데, 그게 녹취록 건에서는 전혀 안느껴 졌죠. 애초에 조국 건 외에 검찰이 그렇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인 적이 없긴 합니다만;; 차라리 검찰이 정말로 아무도 안가리고 조국처럼 다 휘졌고 다녔으면 지금 검찰에 대한 여론이 꽤 좋았을 꺼라 봅니다.
20/07/27 23:23
시간을 많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뭔가 있어야 영장을 청구하든 말든할거 아닙니까..없으니까 언플만 하고 그나마 있는 녹취록에서 대화 순서 바꾸고 이러고 있었던거죠
20/07/27 23:29
이동재가 이철한테 보낸 편지나 이철 대신 만난 사람이 녹음한 파일만으로도 이동재는 조기에 잡을 수 있었죠. 전 한동훈에 대한 건 딱히 문제 없다고 봅니다만 검찰이 이동재 냅둔건 큰 실수라고 봅니다. 일 터진 순간 빠르게 잡았어야 했어요. 이동재가 자료 다 삭제한 순간 검찰은 욕 먹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일 터지고 이동재를 빠르게 잡았는데도 자료를 지웠다면 모를까 그 사이에 시간을 너무 줬죠.
20/07/27 22:54
그렇긴하네요.
일 잘하던 사람들이 입맛에 안 맞는다고 공격당하고, 잡아야할 사람들 못 잡게 방해 받는다고 생각해서 악하다고 생각하고 있네요. 정치적인 다툼이라 보기엔 저울의 추가 잘 안 맞는다고 느껴서 그런거 같아요.. 여당 야당 싸움은 항상 정치적이었지만, 국정농단때는 정치싸움으로 보지 않고, 선악으로 봤던 그런 느낌입니다.
20/07/27 22:52
댓글에 그래서 문재인-추미애가 잘했다는 말은 거의 안보이네요.
아직 여기 여론은 한 쪽으로 기우는 것 같군요. 조국 건은 윤석열이 잘 걸렀다는 입장이고 (딸 표창장 사기치는 사람이 사법개혁을 한다니요.) 앞으로 한동훈 건은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20/07/27 23:25
표창장은 아직 결과가 안나왔고 당시 가장 큰 이유는 아마 논문이었을 겁니다. 저도 논문만으로 조국은 낙마가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요즘 보면 논문이 해외 대학이나 좋은 대학 가는 애들한테 필수 요소라는거 보고 좀 놀랐습니다. 내가 사는 세상과 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다르구나 싶더군요.
20/07/28 03:42
대체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해외나 좋은 대학 가는 애들 중 99프로는 저런 논문 안쓰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더 분개했어요. 마치 자기들이 잘못한 0.1프로에 속하면서 그게 일반적 과정인냥 호도해서.
20/07/28 03:41
저는 pgr 여론이 대표 여론이라고 말한 적 없는데요.
그냥 여기 여론이 그렇구나 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양 측의 마찰은 단순히 여론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볼 수 있으니 지켜보자는 입장을 견지했을 뿐입니다.
20/07/27 22:54
지난 4월.신라젠 관련 어떤 언론과도 대화한적없다. 녹취록도 없다.여기에 어느정도 각색되었을 채널a 자제조사보고서 보면 더 가관임. 검찰내 누굴 연결해주네 자기이름 팔라고도 하고.
20/07/27 22:57
수사자문단은 애초에 피의자가 소집 요구를 할 수 없는데 그걸 들어준 순간 윤석열이 한동훈을 감싸기 위해서 원칙도 버린거죠.
그리고 증거라고는 녹취록이 다 아니냐고 하는데 한동훈 수사를 시작도 못했는데 다수의 증거가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한거 아닙니까? 대놓고 내사를 벌였다는건데....
20/07/27 23:05
왜요. 발언 순서도 바꾸면서 조작해대면서 그건 또 안했을거 같진 않은데요. 솔직히 전에 기자 영장 내준 판사도 저 녹취록 제대로 보여주기나 한건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만? 이거 저 수사한답시고 나서고 있는 간부가 kbs에 흘린거로 나왔죠 이미?
20/07/28 01:51
(수정됨)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신청하는건 수사심의위원회죠.
삼성 이재용조차도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했구요. 전문수사자문단을 피의자가 신청한다고 받아들여준게 이번건이 최촙니다.
20/07/28 02:08
수사자문위원하고 수사자문단하고 착각했네요. 수사자문단은 피의자 권한이 없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채널 A 피의자 요청을 받아들여서 수사자문단을 개최하려고 한 윤석열 판단이 맞았죠. 법원이 증거확보과정이 위법이라고 결론내렸으니까요.
20/07/28 11:06
수사자문단은 검찰총장이 소집할 권한이 있는데요.
피의자가 소집요청할 권한이 없다는 것 뿐이지, 검찰총장이 소집할 때 피의자 의견을 반영하지 말란 법은 없죠.
20/07/27 23:54
(수정됨)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검언유착' 이라는 게 어떤 정도가 되어야 검언 유착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검찰이 수사중인 소스를 흘린 것 만으로는 '검언유착'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붙일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는 그 동안 너무 비일비재했던 일이고 최근 KBS나 MBC는 오히려 검언유착 건으로 검찰소스 듣고 허위기사까지 낸 상황이라...)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 언론이 거짓 사실을 기사화하고 이를 빌미로 검찰이 중요 대상을 기소 수사 구속하여 이번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있어야 정검언이 유착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대체 '검언유착'을 어느 정도로 생각들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20/07/28 00:05
아 그리고 이번 녹취록이 검언유착의 증거가 되지는 않다는 다는 것은 모두 동의하시는 듯 합니다.
다만 어떤 분들은 '수사를 안했으니 증거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보통 검사가 피의자 수사를 시작하는 기준은 어떤 건가요? 그냥 신고가 들어왔다고 무작정 수사를 시작 하지는 않을 듯 하고 그냥 검사 개인의 의심스러움이 기준인 건지.... 개인적으로는 검찰이 한동훈 검사 수사는 잠시 보류하고 이동재 기자를 더 철저히 수사하여 한동훈 검사와의 결정적인 유착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신청하는 것이 맞는게 아닌가 합니다
20/07/28 00:36
양심이 있으면 윤석열 한동훈이랑 이성윤을 가지고 양비론을 펼치는 건 진짜 아니지 않나요?
이성윤이야말로 정권 눈에 들어서 고위직까지 간 '진짜 정치검사'인데 크크
20/07/28 01:36
(수정됨) 이번 정부들어 언론에 접대가 금지된 영향인지 언론들의 한계를 보는듯합니다
국회에서 빨리 검찰개혁 마무리 하고 언론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했으면 좋겠네요 미국에서 거짓 뉴스 하나에 3천억 배상했다는 좋은 뉴스가 나오던데 말이죠. 유럽처럼 가짜뉴스 퍼트리는것을 방조하는 유튜브같은 미디오 플랫폼도 포함해서 말이죠. 여튼 가짜뉴스는 사회를 좀먹는 기생충보다 못하기 때문에 박멸해야죠.
20/07/28 21:05
네 그러기 위해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역시 사람사는 세상에서 돈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처벌이라고 봅니다.
20/07/28 01:45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거도 가능하네요 크크크
검찰 좌지우지하고 싶었으면 그냥 하던대로 했으면 됩니다. 왜이리 일을 키우고 있을까요. 그거부터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시길...
20/07/28 04:39
[세월호 합수단 단장]이 현 정권에서 중용된다는거부터가 정치적이죠.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분들이 본인들 맘에 든다고 세월호 부실수사의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을 중용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20/07/28 08:36
윤석열의 편파 수사는 그냥 넘어가시네요. 나경원 딸 입시비리의혹은 수사도 안하고 있죠, 자한당 패스트트랙도 그냥 어영부영 뭉개고 있죠, 채널a도 수사도 조국사건에 비해 엄청 늦게 했죠.
20/07/28 11:43
정부 평가야 그렇다쳐도 윤석열이 정의라고 하기에는 좀 아니지 않나요? 조국건 별도로 쳐도 장모 사건, 이동재 방어만 해도 총장에서는 물러나는게 맞다고 봅니다. 특히 윤석열 부인하고 장모는 조국 가족 털 듯이 털어야 한다고 봅니다. 진짜 이상해요.
20/07/28 12:31
그 부인하고 장모건에 대해서 별 문제 없다고 판단했기에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거겠죠.
그렇지 않을 거라면 미통당이 인사청문회 때 그 건으로 그렇게 난리칠때 의견을 받아들여서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지 말았어야죠.
20/07/28 17:22
윤석열 부인과 장모 문제는 현 정부의 인사책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건데 전자만 언급하고 후자는 언급 안하는 것도 웃긴 일이죠.
20/07/28 17:31
아직까지 청와대가 윤석열 장모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은 이상 임명하지 말아야할 인사라고 말할 단계까진 아닌 듯 합니다.
20/07/29 01:17
장모건이 기사화 된 순간 이미 현정부 및 여당의 실책이 확정인데 평가가 달라질게 뭐가 있나 싶네요. 눈치 보느라 냅두는것 같은데 현정부의 고질병이죠.
20/07/29 03:26
현정부 및 여당은 실책을 인정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가 기자들 뻔히 보는 거 알면서 윤석열 장모 자료를 휴대폰으로 확대해서 보여주는 플레이나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지자들 또한 그런 실책을 인정 안하고 있는게 현실이죠. 윤석열이 장모가 어쩌구 할려면 먼저 정부여당 및 그 지지자들이 실책이라고 인정하는 것부터가 먼저겠지요.
20/07/28 12:07
그놈이 그놈이니 응원은 안합니다, 라는 댓글 의견들이 맞다손 쳐도 그놈이 그놈인 분들끼리 한편까지 먹은 세상은 지금보다 좀 더 살기 힘들거 같아요
20/07/28 13:23
검찰개혁에는 여러 지향점이 있겠죠
제 생각엔 '살아 있는 권력에게도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검찰개혁의 목표라 생각합니다. 김영삼 김대중때는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구속되었으나 그걸 주도한 검사에겐 어떤 해도 없었습니다 노무현때는 현직 대통령의 오른손인 안희정이 구속되었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명박때는 현직 대통령의 형이 구속되었으나 마찬가지였고요 박근혜때는 현직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린 윤석열 한동훈 검사가 좌천되었습니다 문재인때는 현직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린 무수한 검사들이 좌천되었습니다. 대학살이라 불리죠. 심지어 이명박 박근혜 이재용 등등을 잡아 넣을 때는 성인군자 취급받던 윤석열은 이제 적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윤석열은 그저 수사 대상이 살아있는 권력이건 아니건 눈치 안 보고 하였기에 지금의 위치에 오른 것인데, 이제 그 칼날이 자기들에게 오니 갑자기 적폐가 됩니다 검찰 권력이 비대하네, 검찰이 조직을 위해서 운영되네, 검찰이 자기들 잘못엔 눈을 감네 등등, 검찰에게도 고칠 점이 많겠죠 그러나 그 모든 고칠 점보다 우선시되는건, 살아있는 권력을 잘 요리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딴거 필요 없이 검찰은 그저 법무부장관의 명에 순응해야 하고, 가암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건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거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요
20/07/28 16:28
윤석열의 경우엔 검찰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다고 해야 할까요? 검찰이든 뭐든 고이면 안되니 견제세력 만든다고 하니 반발한거고
그 점에 있어선 다들 동의할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이 윤석열이 그 전에 어떤 좋은 일을 한것과 상관없이 평가받을 일인거죠. 정말 뛰어난 경찰이 있어서 연쇄살인범도 잡고 테러위기도 도중에 알아내서 막고, 간첩도 잡아내도 기소권을 얻기 위해 정치적인 행동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비판은 받겠죠. 그냥 지금 보고 있자면 밥그릇싸움으로밖에 안보이네요 양쪽 다요.
20/07/28 17:26
모든 조직은 자기 조직을 위해서도 일합니다
여성가족부같은 거대 조직도 그렇고, 하다 못해 동네 농협이나 동네 보건지소조차 그렇습니다. 더 문제인건, 콕 찝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 검사들을 싸그리 다 좌천시키는 권력의 행태입니다 그나마 윤석열 같은 네임드 뚝심 있는 검사가 총장으로 있으니 이만큼 수사하고 이만큼 버티는 거죠 아마 다른 정치검사가 총장이었다면 진작에 납작 엎드려 살아 있는 권력 수사는 모두 묻어 버리고 굽신굽신했을 겁니다 그걸 안하니까 지금 이렇게 호되게 당하고 있는 거죠
20/07/30 01:09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의 혈연이 구속된 건 모두 대통령이 실질적 권력을 잃었을 때입니다. 이미 예전에 반박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20/07/30 16:15
그래서 가암히 살아 있는 권력의 측근을 수사했으니 모두 좌천되는게 마땅할까요
살아 있는 권력에도 엄중히 수사하란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엄한 분부였는데 말이죠 엄중히 수사는 하지만 그 대신 모두 좌천될 거란 걸까요
20/08/01 17:13
살아 있는 권력의 측근을 수사하는 것과 그게 엄중한 수사인 것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조국 사태의 현재까지의 진행 양상을 보면 그게 엄중한 수사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꽤 높죠.
20/08/03 11:18
살아 있는 권력을 겨눈 검사들이 죄다 학살을 당해 쫓겨났는데, 그건 곧 '살아 있는 권력에 감히 대항하지 마라'는 강한 메시지지요.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추악한 짓입니다. 이게 검찰개혁일까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다 묻어 버리고 뭉개 버리는 이성윤 같은 정치검사가 승승장구하는게 검찰개혁인가요.
20/07/28 13:34
패싱이 문제라면 윤석열도 조국 관련 법무부 장관 패싱하고 대통령 직보하려 했고
좌우 안가리고 다 잡아넣었다고 하기엔 이명박 BBK 면죄부를 줬으며 한동훈은 유시민 관련해서 죄가 있으니 잡는게 아니라 맘에 안드니까 잡을만 한걸 턴다고 기자 시켜서 구치소에 있는 사람 가족 인질로 협박했습니다. 고위 검사가 증거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정해놓고 증거를 취사 편집하는 것은 충분히 사회에 위험하고 비윤리적인 일이죠. 검사를 견제할 장치가 없거든요.
20/07/28 14:05
[고위 검사가 증거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정해놓고 증거를 취사 편집하는 것은 충분히 사회에 위험하고 비윤리적인 일이죠.] 지금 이성윤이 한동훈 상대로 하고 있는게 이거 아닌가요?
20/07/29 11:34
한동훈이 유시민 상대로 한거요.
이성윤 검사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데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면 똑같이 문제죠. 둘 다 문제가 없는게 아니라. 실제로 검찰이 그렇게 수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검찰 안팍에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수사하다 피의자한테 유리한 증거가 나와도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검사가 숨겨도 문제되지 않고요. 정황은 충분하지만 한동훈이 유죄 받을 확률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증거 인멸할 시간이 충분했고 뭐가 불리하게 작용할 증거인지 충분히 아는 사람들이니.
20/07/29 11:44
함동훈이 유시민 상대로 한건 유시민 퇴물취급 한거지 자기가 원하는 결과 정해놓고 증거를 취사편집 한적은 없는거 같은데 말이죠. 정황도 충분하지 않죠. 정황이 충분한데 수사팀에서는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 이상의 증거도 제시 못해서 수심위에 수사 및 기소 중지하란 소리 듣는군요. 그런걸 보고 우리는 정황이 충분하다 하지 않습니다.
20/07/29 13:15
정황 알려드릴게요.
유시민이 조국건으로 검찰이 무리하고 있다고 여러 사례를 들어 패던 시점에 누군가 노무현재단 계좌 들여다 봤고 검찰외에 계좌를 볼 수 있는 모든 기관이 보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부인 했습니다. 검찰만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죠. 그리고 여러 기자들이 동시에 출처불명의(아마도 검찰에서 흘린듯한 - 는 추정) 몇년전 신라젠에서 강연한 사진을 유시민에게 보내며 신라젠이랑의 관계를 해명해 달라고 했고요. 보통 이정도 하면 구린사람들은 입 다물었겠죠. 그리고 채널에이 기자가 한동훈 팔면서 이미 구치소에 있는 이철한테 유시민이 관련되 있다는 거짓 증언 강요했죠. 가족들 잡아 넣을 수 있다고 하면서요. 한동훈은 신라젠 사건 관여 안하고 있고 잘 모른다고 말했지만 이동재랑 여러번 만난걸로 드러났고, 신라젠 사건 잘 모른다고 했던건 거짓말이었죠. 이동재랑 수차례 만나면서 (녹취록에 지난번에 라는 말이 있음) 그쪽에서 제출한 단 하나의 녹취록이 나왔을 뿐인데도 이정도 입니다. 뭐 찾아보시진 않겠지만 진짜로 관심이 있으시다면 유시민이 얼마전에 MBC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한게 있어요.
20/07/29 13:28
1. 유시민이 노무현재단 계좌 검찰이 들여봤다는건 유시민의 일방적인 주장이죠. 님의 주장과는 다르게 검찰도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0776336?sid=102)
2. 유시민의 신라젠에서 강연한 사진은 님이 추정하는 검찰에서 흘린게 아니라 VIK에 대해 추진하던 전혁수 기자가 직접 풀었습니다. 3. 채널A 기자가 한동훈을 팔은건 사실인거 같은데 님의 주장과는 다르게 그쪽에서 주장한 녹취록에서는 한동훈은 유시민을 한물간 퇴물 취급하면서 무시하는 것 밖에 없죠. 님이야 말로 유시민 말만 믿지 찾아보지도 않고 관심이 없으신거 같은데 진짜 관심이 있으시다면 유시민이 MBC 라디오에서 나와서 근거 하나 없이 음모론적으로 주장한 것만 보는게 아니라 VIK 직접 취재하던 전혁수 기자가 그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한 글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414414935614254&id=100011372841961)
20/07/29 20:05
보여주신 링크 잘 봤습니다.
전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좀 기니까 앞부분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https://m.youtube.com/watch?v=kzdlw-FPhxw 앞서 말한대로 검찰이 무슨 짓을 했던 모든 것들이 속속들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이미 많은 증거들이 인멸됐고 제한적인 정황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추정해야 하는데 전 검찰이 언론을 이용해 거짓 진술을 받은 후 기사가 나오게 해서 기소를 하려 했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인님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건 알겠습니다. 세인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잘 받아들여진다는 뜻은 아니지만 제가 제 논리를 견고하게 할 많은 자료들과 근거를 많은 노력과 시간을 희생해서 보여드린다고 해서 세인님의 생각이 바뀔거라고 생각되지 않네요.
20/07/29 20:20
검찰이 언론을 이용해 거짓을 만든건 이성윤과 서울지검 측이지 한동훈이 아니에요. 그리고 님이 링크 건 유튜브에 대한 반박글을 링크 해 줬는데 반박의 대상인 유튜브 보라는건 장난 하시는 겁니까? 유튜브 내용은 봤고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제시한게 전혁수 기자의 페북 링크입니다. 유시민의 주장을 봐라 -> 봤고 반박을 봐라 -> 유시민의 주장한 내용이 담긴 유튜브를 봐라 라고 하시면 제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자료가 있긴 합니까? 자료가 없으니 유시민이 한말만 반복하시는건 아니구요?
20/07/30 00:08
[검찰이 언론을 이용해 거짓을 만든건 이성윤과 서울지검 측이지 한동훈이 아니에요]
그건 님 생각이고요. 유튜브를 보라고 한건 거기에 제가하고 싶은말이 거의 있어서 그렇죠. 그걸 다 보지도 않았겠지만 그걸 보고도 한동훈 검사장이 한 일에 문제를 못 느낀다면 님과 의견을 나누는게 무의미 하겠네요.
20/07/30 04:50
유튜브 다 봤구요. 거기서 유시민이 주장한게 제가 올린 페북에 반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유시민 신라젠 사진 풀었다 - 거짓 진혁수 기자가 직접 찾아서 풀었다. 유시민을 기자들이 쫓아다녔다 - 거짓 취재하다 보니 유시민이 나온거지 유시민을 타겟으로 쫓아다는것이 아니다. 검찰이 VIK 취재물을 제공했다 - 거짓 진혁수 기자의 취재자료를 이민석 변호사가 언론에 이야기 했고 그로 인해서 진혁수 기자가 입사한 서울경제 TV도 보도했다. 검찰이 사건을 알려줬다 - 거짓 진혁수 기자가 직접 피해자들에게 알려줬다. 유시민은 근거도 없이 주장했다 진혁수 기자에게 다 반박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시민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라도 하던가요? 유시민의 재반박이 없는이상 님이 링크해주신 유튜브는 믿을만 한게 못되는 거죠. 님이 제 페북 링크를 보고도 유튜브를 올린 순간 저와는 다르게 님은 그 페북글을 다 읽지도 않았다는걸 인증하신 겁니다.
20/07/30 07:56
님이 유시민이 말하는게 다 주장일 뿐이라고 하는 것처럼 저 기자의 말도 다 주장일 뿐이에요. 페북링크에 증거가 어딨죠?
양쪽다 말뿐이고 어디가 더 믿을만 한지는 각자 판단하는거죠. 전 링크의 기자에 대해서는 모르고 유시민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압니다. 그리고 유튜브 링크를 한 이유는 어쩌다 공개된 녹취록 하나로 한동훈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더 큰 그림을 봐야한다는 말에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흐름. 증거는 나오기 힘든 상황.
20/07/30 08:06
아니 유시민에 관심도 없다는 녹취까지 나온 사람한테 아니라고 관심 있는게 맞음 아무튼 맞다고 주장하는게 유시민이죠.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유시민이 한동훈과 검찰이 본인에게 관심이 있다는 전제조건이 필수인데 정작 한동훈은 유시민에 대해서 퇴물이고 관심 없다고 하고 있죠. 유시민의 주장이 맞으려면 최소한 퇴물이라 관심 없다는 한동훈의 말을 반박할 증거 혹은 입증 가능한 정황등을 가지고 와야죠. 유시민의 공허한 주장 말구요. 유시민은 별 증거도 죄없는 사람들 프락치 몰이에 동조한 전력이 있는데 근거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을 믿으라는거 자체가 웃기죠.
20/07/30 11:43
'유시민 관심없다' 라고 안했어요.
그냥 깍아내린거지. 같은 발언을 두고 다르게 받아들이는건 그렇다치고 그 발언은 그들이 나눈 많은 대화중 극히 일부 있는 녹취중의 일부 맥락이죠. 그쪽에서 내놓을 수 있는 직접 가담하지도 않은 프락치 사건으로 유시민 깍아내리면서 김학의 같은 말종도 감싸는 검찰은 옹호하는건가요?
20/07/30 11:55
(수정됨) ■ 한동훈 : 유명인은...
▷ 이동재 : 유시민은 한 월말쯤에 어디 출국하겠죠. 이렇게 연구하겠다면서. ■ 한동훈 : [관심 없어.] 그 사람 밑천 드러난 지 오래됐잖아. 그 1년 전 이맘때쯤과 지금의 유시민의 위상이나 말의 무게를 비교해봐. 님의 주장과는 다르게 대놓고 유시민 관심없다고 하는데요? 또한 임신현, 손형구의 경우에도 본 피고인이 사건을 접했을 때는 이미 감금 및 조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어떠한 지시를 내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피고인 자신도 조사를 위한 감금에 명백히 찬동했으며, 또 잠시나마 직접 조사에 임한 적도 있기 때문에] 법률을 어긴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그에 따른 책임이라면 흔쾌히 감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시민이 폭력만 안휘둘렀지 그때 직접 조사까지 참여했다는건 그 유명한 항소이유서에도 나옵니다. 유시민 본인도 인정한건데 직접 가담을 안했다구요? 검찰 까는 유시민의 주당을 정당화하기 위한 실드성 거짓말도 작작 하셔야죠...;;;
20/07/28 14:09
인사권 가지고 있는데 인사권보다 강한 장치가 어디있을까요? 대통령 령으로 검찰총장 임기를 무시하고 즉시 파면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검사 견제가 된다고 하시려나. 그리고 이명박 BBK는 이명박이 꼼꼼한건지 윤석열이 면죄부를 준 건지 모르겠는데 혹시 증거 좀 제시해주실 수 있나요?
20/07/29 11:51
그때 동영상 나왔는데 주어 드립치던거 모르시나요?
그거 말고도 주변 진술 등 수도 없이 나왔어요. 그리고 인사권 가지고 검찰 휘두르던건 한나라 새누리 계열에서 하던거고요. 노무현 때부터 그런거 안하겠다고 했잖아요. 인사권 가지고 휘두르고 편먹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검찰을 만들어야죠.
20/07/29 12:29
그러니까 그 때 동영상이나 주변 진술 좀 주실래요? 주어드립 검색하면 나경원 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인사권 가지고 휘두르고 편먹고 하지 않는 검찰을 만든다는건 여권 편 들어줄 검찰을 만들겠단 얘기신가요?
20/07/29 13:19
여기요.
https://m.youtube.com/watch?v=5ZV0EqI0oDM 검찰이 정권이랑 결탁하지 않고 검찰도 견제 받는 시스템이요.
20/07/29 13:35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 면죄부를 준 거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거죠?
검찰 견제는 지금도 인사권으로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견제를 받으면서 정권이랑 결탁하지 않는게 가능할까요? 너무 이상적인데요. 어느 중간쯤이 현실적이겠죠.
20/07/29 19:41
(수정됨) 몰라서 물어보는건지 말꼬리 잡는건지 잘 모르겠지만, bbk 가 이명박이 실소유주인것이 명확한데 기소하지 않았다면 면죄부를 준거죠.
기소 할 권리, 기소하지 않을 권리 검찰에게만 있으니까요. 검찰을 견제하기위해 추진하고 있는것이 공수처이고 개인적으로 이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나마 검찰이 잘 못 했을때 기소하거나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싫겠죠. 기소권 자체가 엄창난 권력인데 기소 독점하다가 나눠가지는 것도 싫고 검찰을 기소 할 수 있는 조직이 생기는 것도 싫고. 뭐 싫은건 당연한데 그거 추진하겠다는 법무부 장관 지명자 무리하게 탈탈 터는 방식은 안되죠.
20/07/29 19:50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이명박 봐준 검사를 총장에 앉히고 법무부는 김경준 입국 불허해주더라고요. 참 그 정권 어딘지...
그리고 윤석열은 이명박 결국 기소해서 구속시켰지않나요? 혐의에 BBK가 없을 뿐.
20/07/29 20:20
세상을보고올게 님// 신기하네요. 51.6 찍던 박근혜한테도 개겼고 조국 사태때도 미니멈 지지율이 36 이었던 문통한테도 개겼는데 일개 후보자 신분이었던 이명박한테는 설설 긴다라...
20/07/30 08:06
주인없는사냥개 님// 정동영 상대하던 이명박은 일개 후보자가 아니라 대통령 확정 수준이었고 bbk 가 해결되며 날개를 달았죠.
해결 안됐어도 대통령 될 수준이었어서. 박근혜는 정권 말기였고 문통은 검찰을 개혁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니 들이 받은거고. 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윤석열을 미통당 급으로 보진 않습니다. 좋게 평가할 부분도 있는데 단지 검찰이 가진 권력을 놓지 않으려다보니 무리하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20/07/30 09:01
세상을보고올게 님// 저도 윤석열이 검찰주의자라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보수정권 대통령 진보정권 대통령 가려가면서 보수한텐 몸 사리고 진보한텐 대드는 인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20/07/29 20:27
이명박이 대통령 당선인일때는 윤석열은 특검팀의 파견검사중 1명일 뿐이었습니다. 평검사/부장검사 시절과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을 똑같다고 보는게 이상한거 아닙니까?
20/07/29 23:59
누가 똑같다고 했죠?
근데 특검팀 파견검사중 1명이면 아무것도 안하는 겁니까? 특검팀 몇명이나 된다고. 특검장이 덮자고 하니까 같이 덮었으면 덜 잘 못 한거에요? 위에서 뭐라고 하던 해야 되는건 한다는 윤석열 아니었나요?
20/07/28 14:05
(수정됨) 검찰조직의 권한을 줄이려고 하는게 이번 정부입니다. 저항은 당연한거죠. 그렇다고 이렇게 막장으로 들이받을 줄은 다들 예상을 못한거 같지만요.. 전례가 없던 일이니까요.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뭐 뛰어난 검사일지는 몰라도 검찰주의자로써의 한계는 못 벗어난거죠.
검찰조직의 위계상 조직의 이익을 위해 최상급자들이 나서서 싸우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래야 똘마니들한테 오야붕 면이 서고 나중에 옷벗고 전관대접을 받지 않겠습니까? 역대 총장이나 검찰 고위간부들 모두 조직의 안위를 위해선 직을 주저없이 던지는 싸나이들인게 다 이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20/07/28 14:31
검찰조직의 권한을 줄이려고 도입한 제도 중 하나가 수사심의위원회인데 거기서 한동훈 수사 하지 말라고 권고하니까 법무부장관부터 서울지검까지 수심위가 문제라고 까는거 보면 현 정부가 검찰조직의 권한을 줄이려 한다는 말은 앞뒤가 안맞죠.
20/07/29 09:31
정부의 개들로 채우는게 민주당식 검찰 개혁이죠. 딸랑대는 이성윤 같은 똘마니를 내세우는 검찰 개혁을 보면 장악된 권력 구조에 고착화되어 유명무실한 조직이되겠죠. 하기야 그럴려고 조국같은 위선자를 검찰 개혁의 적임자 운운하면서 임명했겠지만요.
20/07/28 14:53
검찰 경찰 대법원 수장들도 선출직으로 뽑는게 개혁의 완성임 못난 대통령이 지명하는것보다 소신으로 가득찬 인물들이 더 나음 삼권분립으로 못난 지도자를 견제해야 공화정이 오래감
20/07/28 16:18
독립성을 위해 임기를 보장한 총장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언제든지 자를 수 있는 고검장에게 수사지휘권을 주는걸 검찰개혁안이라고 내놓는 상황이죠.
검찰개혁이라는 양의 머리를 내걸고 검찰장악이라는 개고기를 팔고 있다고 한 유창선의 표현이 와닿습니다.
20/07/28 20:23
(수정됨) 윤석열 라인은 다 날려야 하는게 맞아요 1심에 이미 사모펀드 부분은 무죄가 났고
표창장이나 기타 부분은 아직 판결이 안났지만 청문회에 맞춰서 기소한건 아무 증거도 없는 기소란게 재판에서 들어났습니다 웃긴건 아직도 그 공소장 안고치고 있어요 최초 공소장 작성한 놈은 이미 튀었더군요 이것만으로 그때 윤석열을 비롯한 대검 지휘 수사라인 전부 짤라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조국교수 일가 한테 걸린 혐의보다 훨신 중한 범죄라고 봅니다 애들은 자리을 운운할깨 아니라 공수처에서 기소 당하면 유죄가 날지 안날지을 따져야 될 인사들이에요
20/07/28 21:46
그런 논리면 세월호때 중요한 자리에 있던 이성윤은 왜 승진하죠? 1심판결중에 서모펀드 부분만 나왔는데 수사중인 검사도 치우는게 문재인과 정부여당식 공정 정의 뭐 그런건가요?
20/07/29 09:54
(수정됨) 1심 판결은 곁가지고 청문회 기소건을 말하는 겁니다
님 법상식이 어떻게 되는줄 모르겠는데 증거도 없이 청문회에 맞추어 기소부터 하는게 정상적으로 본다면 할말도 없습니다 이미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면서 그때 기소한게 아무런 증거나 근거가 없었다는게 들어났습니다 지금도 그 공소장 그대로 남아 있으니 검색부터 좀 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지금 정경심 사문서 위조 가지고 이 난리을 피고 있는데 정작 검찰은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고 볼수있는 기소을 한거에요 기소란건 증거조사을 다 마치고 재판에 들어간다는 절차에요 그 함축적 의미가 대단히 큰데 그걸 근거 없이 한거에요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어서 그냥 넘어가고 있는거지 공수처가 생기면 여기 가담한 사람들은 줄줄히 걸려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1심 판결이 최종은 아니지만 현제로서는 유일한 판결입니다 판결이 남으로서 사모펀드 부분은 그때 검찰조사와 기소가 상당한 무리와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고 1월에 검찰인사가 적절했다는 반증이 될수 있습니다
20/07/29 15:45
님법상식으론 1심판결로 증거 없음이 드러났다고 판단하나보시네요. 최종 판결 나오기 전에 뒤집힌 사례들은 생각도 안해보셨나요? 남한테 법상식 운운하면서 가르치려들지마세요.
20/07/29 03:11
박원순도 평생 좋은일 많이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정치공작일수도 있는 미투 걸려서 자살한걸로 양탈늑대인양 물어뜯는데,
지금 검언유착, 정치검찰의 핵심인 한동훈,윤석열을 예전에 해온일을보니 참검사라고 받드는 분들은 절대 이해할수 없네요. 이 두 주장을 하는 집단은 게다가 결이 같은 집단이죠. 박원순 나쁜x, 한동훈 참검사? 둘다 나쁘다고 하던지...
20/07/29 13:46
검언유착의 핵심인데 증거도 못잡아서 이철 측에서 주최한 수심위에서 증거가 없으니 한동훈 기소 및 수사 중지하라는 이야기를 듣습니까? 오히려 검언유착은 서울중앙지검과 KBS가 한거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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