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 경찰의 잘못을 지적하다

앰네스티는 지난 10월 6일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겠다는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촛불문화제)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련기사 : 엠네스티 “촛불진압 과도한 무력…인권침해 결론”
보고서 전문 링크 : http://issuu.com/aikorea/docs/ai_report_candle_korea/7?mode=a_p

국제엠네스티는 보고서의 요약본에서 다음의 우려스러운 부분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 시위시 경찰 및 경찰 장비의 오용을 포함하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경찰력 사용
- 자의적인 연행과 구금
- 경찰에 대한 적절한 훈련 미비 / 책임 규명 미비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하였습니다.

● 군중 통제시 모든 경찰, 특별히 진압경찰의 배치와 훈련, 그리고 경찰의 무력사용에 관한 규정이 국제법과 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현행 경찰력 집행 실태를 철저히 재검토할 것

* 참고 : 여기에서 말하는 국제 규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고문 및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에 대한 유엔 협약
- 유엔 법집행공직자 행동 강령
- 법집행공직자의 무력 및 화기 사용에 대한 기본 원칙
-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 기준규칙

● 모든 구금자에 대해 의료조치가 필요하거나 요청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 등 경찰 구금 중의 인권침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
● 경찰에 의한 모든 인권침해 주장들에 대해서 효과적이고, 독립적이며,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즉각적으로 실시하고, 인권침해 가해자들의 책임을 물을 것.
● 모든 시민이 구금에 대한 두려움 없이 평화롭게 집회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


경찰, 앰네스티에 막말을 퍼붓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자 법무부와 경찰은 국제앰네스티(AI)에 대해 편향된 보고서라는 이유로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찰청 외사국 관계자의 '막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경찰, 국제앰네스티 향해 “건방진 일개 인권단체”

"인권단체라서 별다른 기대를 안했지만 편파적이다. 인권단체의 입장에서만 촛불집회를 조사한 편향된 시각을 보여준 것이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라는 식의 발언이야 경찰 측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넘어갈 수 있는 발언이라 쳐도 다음의 발언은 정말이지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일개 인권단체가 주권국가에 대한 내정간섭이다. 말도 안된다. 건방진 것이다"
"AI(국제 앰네스티)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자체가 우리나라가 민주화 됐다는 것이다"

앰네스티가 정치·종교로부터 독립적인 단체이며, 유엔 경제 사회이사회와 협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단체라는 점을 굳이 들지 않아도, '일개 인권단체'라거나, '건방지다'라는 식의 발언은 앰네스티라는 대상을 경찰이라는 공권력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모욕한 것이며, 앰네스티가 들어왔다는 자체가 민주화된 것이라는 소리는 정말이지 시대 착오적인 이야기입니다. 즉, 위 발언을 한 경찰 관계자의 인식이 얼마나 형편없고 전근대적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 말이 막말로 취급받자, "보고서가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했다"는 식의 해명이 아닌, 변명을 하는 건 정말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아무리 봐도 경찰측의 대응은 보고서가 객관적이거나 공정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본분이 뭔지를 망각한 데에 있다고 봅니다.
나아가 인권단체에 대한 대응을 저렇게 적대적으로 하는 나라가 과연 민주화 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기도 하고요.


앰네스티 측에서 본부 차원의 대응이 있을 것이라 하는데 대응이 꼭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정자, 국민들을 옭아매다

상황이 이런데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제 글에서도 나온 부분이지만 한나라당의 집회 및 시위 선진화 방안이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 도심에서 떨어진 지역을 선정해 자유발언대 등이 마련된 '평화시위구역 설치' 추진
- 집회, 시위 소음기준 강화
- 도로 무단점거 시 즉시 해산·검거
- 시위대의 복면·마스크 착용행위 금지
- 불법 폭력시위 준비행위 사전 차단

이런 부분입니다.

개정(?)법안을 발의한 의원 중 한 명인 안상수 의원은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집회나 시위와 무관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어 최소한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확성기 등의 소임기준을 강화하여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는데,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실제로는 웃기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침묵할 권리'를 위해서 '외칠 권리'를 제한한다는 말은 민주주의의 탈을 쓴 반민주적인 사고방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행 집시법조차도 야간집회 금지 등의 몇몇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이나 헌법소원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렇게 개악된 집시법을 강행처리하려는 한나라당과 정부 위정자들의 저의는 뻔합니다. '국민들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죠. 잘 알려진 '사이버 모욕죄'와 더불어 쌍끌이를 형성해서 자신에게 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을 죄다 탄압하겠다는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기에 경찰은 대통령이 폭력진압 등에 의해 사과했고 폭력진압에 가담한 전·의경들이 - 비록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의경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촛불 진압 축하쇼’까지 열어 - 개인적으로 저 기사 제목은 좀 지나친 감이 있다고 봅니다만 인용된 먹청수 청장의 발언을 보면 그렇게 해석하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 촛불문화제에 대한 진압을 법과 원칙에 따른 진압이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그저 먹청수의 발언을 보니 눈과 귀가 다 먹먹해질 따름이고 저런 작자를 상관으로 모시고 있는 전·의경들이 안쓰럽기 그지없습니다(단, 엄연히 존재하는, '자진해서 폭력을 휘두른 전·의경들'에게는 안쓰러운 마음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런 행동을 한 자들은 그저 폭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의경들을 데려다 놓고 인기가수들을 동원한 공연을 한 것을 보노라니 얼마 전 개봉한 영화 '님은 먼곳에'에서 월남에 파병된 장병들을 향한 위문공연이 오버랩되던데 제 두뇌의 연상 작용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일어난 현실이 영화보다 더 안드로메다틱해서 그런 건지 구분이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두뇌의 연상 작용에 문제가 없다면 지금의 경찰 수뇌부들은 전·의경들을 '국민'을 대상으로 전쟁을 치르는 군인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봐도 그다지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돌아오지 않은 질문이 있는데. 한 번 더 물어보려 합니다.

언젠가, 폭정을 기도하는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에 대한 실망이 크고도 깊습니다. 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글의 리플을 다시 돌아보니 제 표현이 심하다고 하거나 아직 인수위 시절이니 지켜봐야 한다고 하신 분들이 꽤 되더군요.
꼭 그 분들에게만 묻는 건 아니지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정말 지금의 이 나라가 폭정과 독재를 일삼는 국가가 아니며, 민주 국가가 맞는지 말이죠.



저는 이 정부와 이 나라가 아주 착실하게 폭정과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The xian -


P.S. 일 때문에 나갔다 와서 보니 글이 잠금이 되어 있더군요. 없애버릴까 생각했다가. 일단 그냥 놔두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돌아오지 않고 글은 잠기고, 참 기분이 엉망이군요.

글 작성자로서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리플들을 죽 보고 판단한 결과 제 글의 본질을 비껴간 문제에 의해 제 글이 잠긴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물론 글을 쓴 사람이 내놓은 말만 가지고 글에서 덧글을 달 수도 없고, 그렇게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건 주제가 같고 다르고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말과 개인 경험이 모든 것보다 우선하고,
무조건 진리라고 하는 오만한 자세가 문제의 근원이라고 봅니다. 리플들 중에서 그런 생각과 자세가 담긴 리플을 읽었고,
결국은 그런 리플이 쌓이고 쌓여서 글을 잠기도록 격앙된 분위기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살아온 시간과 경험만큼 소중한 것은 물론 없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에게 한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해 온 게, 평생 동안 진실이라고 믿어 온 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 또한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말을 하겠다고 한다면 대화라는 것은 어디에선가 걸리게 되고, 결국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정치와 종교와 군대와 남녀관련 문제에 대해 대화가 힘든 이유 역시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제 글이 잠긴 데에 대해 제가 매우 실망스럽고 화가 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