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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 22:33
사이트 잘못 오신것 아닌가요. 윤석열이 정치검사다라는 댓글 잘 찾아보면 있기야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민주당 야당 시절엔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기소독점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정작 '기소독점권'을 뒤흔드는 조치는 지난 3년간(트럼프 식으로 말하자면 41개월동안) 딱히 하신게 없어보이긴 합니다.
20/11/11 22:40
430플 달린 그글 보고 썼어야하는데, 일하느라 글을 늦게 썼더니 시간차가 생겼네요. 딱히 다른 커뮤 가지도 않으니, 잘못 온건 아닙니다.
20/11/11 22:52
개헌 어쩌구도 정권 초에 잠깐 하다 말았죠. 개헌안까지 다 만들어놨고 의석이 200석에는 모자라긴 하지만 추진하는 모양새는 취할 수 있잖아요?
20/11/11 22:55
정치검사 정의가 모호하지만, 검찰은 조직 그 자체로 권력을 추구해온 걸 여러 차례 봐왔고 윤석열이 검찰의 권력에 손을 대려는 법무부에 가족과 친인척을 전방위로 털면서 공격적으로 수사를 한 건 맞죠.
조국 혹은 문재인이 절대 선하고 잘못이 전혀 없을 거란 말은 아닙니다. 권력의 지형을 봤을 때 정당과 대통령은 어쨌든 투표라는 형태로 신임을 물을 수 있어서 권력을 주고 결과가 나쁘면 교체될 수 있는데 반해, 검찰이 권력을 자기 조직 지키는데 쓰면 민주적인 방법으로는 대책이 없다는 걸 봤기 때문에 검찰 개혁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다 좋게 해결될 거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걱정도 많이 듭니다. 공수처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가는 게 낫겠는데, 뾰족한 수가 없어보여서 따라 가는거고, 이게 잘 안되면 정권이 민주적인 절차로 책임져야겠죠.
20/11/11 23:01
이번 정권의 행위가 그 검찰개혁의 명분을 스스로 깎아먹었죠.
검찰이 아무리 세봤자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맘먹고 권한을 휘두르면 꼼짝도 못한다는게 밝혀졌으니까요. 검찰총장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 봤자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에게 검찰 요직을 줘 버리면 그만인 겁니다.
20/11/11 23:10
이번에 많은사람들 공부시켜줬죠.
이 정부 하에서 검찰개혁이라는 말이 너무 전가의 보도로 쓰이는것도 있고 이제는 검찰개혁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소권을 뺏어야 만족하실지도 모르겠네요 본문대로면 법무부장관도 개혁해야되는거 아닌지
20/11/11 23:11
정권에 의해 검찰이 (혹은 공수처가) 권력유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은 백퍼센트 동의합니다. 실제로 자주 그래왔고요.
그러나, 그래서 검찰이 자체 권력화 될 수 없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검찰은 그 중 최고지만, 근본적으로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인사권 있다고 그렇게 쉽게 제어되지 않더라고요.
20/11/11 23:20
경찰이 공무원 조직이라서 제어가 안된다?는 건 잘못된 말이구요
전문가 조직이기 때문에 제어가 잘 안되는 거겠죠. 이런 조직은 내부에서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토대를 조성하는 게 좋다는 의견인데, 자꾸 외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바꾸려고 하니.
20/11/11 23:22
이번 정권에서 보여준 건 정부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지 않는 이상 검찰의 자체 권력화를 막아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전자가 먼저 되어야 후자가 의미있는 건데 전자는 자기 입맛대로 하면서 후자를 아무리 외쳐봤자 그게 개혁이 될 리가 없는거죠.
20/11/11 23:47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주고 검찰 스스로 권력은 분산하는 식의 접근은 노무현 정부 때 확실하게 반격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정보기관을 이용하고 채동욱을 날린 것처럼 접근해도 이해가 맞으면 별 반발이 없는 것도 봤고요. 이게 완전한 해결책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문재인이나 윤석열 누가 선인이고 악인이냐 문제가 아니라 정당과 정치인은 선거로, 권력기관은 권력분산으로 견제해야 하는 게 원론적으로 맞는 방향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만약에 정권이 검찰조직이나 공수처에 불법적인 개입을 해서 정적을 제거했다 이러면 선거까지 기다릴 일은 당연히 아니고요.
20/11/11 23:49
애초에 우리나란 검찰 독립성 보장이 제대로된적이 없었을텐데요. 노무현때도 신나게 휘둘렀죠.
그 채동욱도 결국 검찰이 정권에 긴거죠...
20/11/11 23:54
전혀 동의할 수 없네요. 저때 수사받고 자살한 사람이 몇인데요. 노무현은 자기가 다른때보다 더 휘두르다가 주위 전부에 반감사고 칼맞은건데요.
20/11/12 00:06
자살한 안상영 정몽헌 등의 수사가 노무현 정부에 의한 표적수사였다는 건가요? 전혀 동의가 안되고요.
노무현 정부 검찰개혁 의도도 인정 못하겠다 그러시면 더 드릴 말씀은 없네요.
20/11/12 00:15
노무현식의 검찰에 대한 접근은 이명박 때 탈이 난거지 노무현 임기 때 탈이 난게 아닙니다.
근본적 원인은 정권에 대한 검찰의 독립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번 정권은 그걸 거꾸로 생각하더라구요. 검찰의 독립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검찰을 자기 발 밑에 두려고 합니다. 정말 노무현의 뜻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검찰 개혁이 제대로 될 수가 없죠. 권력기관은 권력분산으로 견제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근데 현 정권은 권력을 분산시키는 게 아니라 검찰권력을 정부권력의 아래에 두려고 하고 있죠.
20/11/11 23:21
무엇이 검찰개혁입니까?
검찰이 무언가를 잘못했다는거겠죠. '검찰이 권력을 자기조직 지키는데' 쓴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하면 권력을 자기조직 지키는데 쓰는건가요? 검찰이 갖는 권력은 기소권뿐입니다. 기소는 법원에 죄를 저지른 자의 재판을 구하는 것입니다. 죄있는 자를 수사하여 기소하는게 권력을 자기조직 지키는데 쓰는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잘하는] 겁니다. 잡범부터 권력자까지 누구라도 죄가 있다면 수사하여 법앞에 평등한 죄값을 치뤄야합니다. 조국이고 문재인이고 박근혜고 이명박이고 간에 죄가 있다면 수사하고 기소하여 유죄판결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거 아닌가요?
20/11/12 00:26
공수처가 없는 나라도 많고.. 대안은 많아요.
기소권을 경찰과 국정원 , 법무부 등에 나눠주는 방법도 있고, 검찰총장 및 지역검사를 선거로 뽑는 방법도 있고, 검사 감찰부 등 검사에 대한 기소권만 갖는 독립부서를 만들수도 있고요.
20/11/12 10:24
공수처는 검찰을 더 정권의 개로 만드는 길이죠. 더 좋은 방안이 아니라 더 나쁜 방안입니다. 중국같은 나라에나 있는게 공수처에요. 뾰족한 수가 없으면 가만히 있는게 반이라도 가는 것이고 공수처는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공수처가 잘 안 되었을 때 되돌이킬 수 있는 민주적인 절차는 도대체 뭔가요? 답할 수 있으세요?
20/11/11 22:56
감사원장도 슬슬 정치꾼으로 몰아갈 태세더군요.
이번에 느끼는건데 현 여당이든 야당이든 180석 정도로 몰아주면 진짜 안되겠더군요. 몰아도 160:140 이상은 안되겠다싶어요. 이건 뭐 안하무인입니다
20/11/11 22:57
솔직히 요즘 검찰개혁 떡밥에 등장한 분들 이름은 잘 기억 못했는데 본문 승진자 좌천자 명단에 괄호 치고 부연설명 해주신것 너무 감사합니다 크크 인사 의도가 뻔히 보이네요.
20/11/11 23:14
검찰개혁 솔직히 웃음벨이죠. 일단 인터넷에서나 댓글 달지 제 현실 주변에서 민주당 지지자도 검찰개혁 아무도 언급 안합니다. 뭐 부동산때문에 요즘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한다고 말도 잘 못하죠. 부끄러운일이니까요
20/11/12 11:43
추미애가 자꾸 검찰 적폐조직의 저항에 힘들어하는 코스프레를 해서 그렇지 실상은 자기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은 다 순조롭게 진행하고있죠. 이렇게 압도적인 탑독이면서 언더독 코스프레를 하는것도 신기하고 언더독이라고 믿어주는쪽도 신기합니다
20/11/11 23:28
검찰개혁은 유행하던 [여름이었다] 급이죠. 크크 그냥 뭐하다가 불리해지면 전혀 상관없는 일에서 갑자기 정색하고 [검찰개혁이 제일 중요하다] 이러고있으니 그냥 웃음벨이 되어버린. 정치풍자 프로그램이 온전히 있었으면 이거가지고 재밌는 꽁트하나 만들수 있을거 같은데 문재인씨만해도 좌표찍고 달려드는 마당에 그런게 남을리가있긴 싶네요.
20/11/11 23:31
윤석열 부인 회사 영장 기각난것도 문재인 유사 팬사이트에서는 '기각낸 법원이 문제다 판사가 문제다 검찰개혁이 이래서 필요하다' 는 말로 빽빽거리는 사람들 많던데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네요
20/11/11 23:38
검찰은 믿을 조직이 못됩니다. 개혁대상일뿐.
정치검찰총장은 맞고, 다음 딸랑이가 온다고 하더라도 검찰을 위해서 역시 팔이 안으로 굽을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바깥에서 개혁해줘야 하죠. 개혁을 안하면 그거야말로 검찰이 더 좋아할 일인데... 지금 상황이 정의로운 검사들이 모여 어떻게든 자기 방어하려고 하는 모습이 절대 아니죠.
20/11/12 01:51
문제는 그 검찰을 뜯어고치겠다는 분들도 저~언혀 정의롭지 않다는게 아닐까요? 솔직히 그냥 한심하고 역겹습니다. 검찰이든 여당이든
20/11/11 23:51
하고자 하는 검찰 개혁이 대체 뭡니까? 정권 말 잘듣는 수사기관 만들기? 지금처럼 해서 공수처를 만들고 검찰 친정권으로 길들이면 무슨 개혁이 됩니까?
도통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하는 방향은 이명박근혜 정권때 아주 잘했던 것들인데...정권 말 잘듣는 검찰...그때 시절로 돌아가자는게 개혁인건가...
20/11/11 23:54
(수정됨) 그때 시절로 돌아가자는게 아니죠.
아무것도 안하는게 그 상태, 즉 그때 시절과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는거구요. 지금은 명백히 나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성과가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상태보다 더 나빠진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1/11 23:52
검찰개혁한다면서 검찰을 그 어떤 정권보다 정치검사로 만들고 있는데 그냥 웃기죠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필요합니다를 앵무새마냥 외는거 보면 뭔가 병 걸린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20/11/11 23:56
그래도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성윤이 검찰총장이 되고 전종민이 공수처장이 되면 진짜 정권 눈치 안 보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거라고 진지하게 믿는겁니까?
정권 눈치 안 본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검찰총장보다 나을게 없고, 검찰에 대한 감시는 지금 법무부장관님께서 아주 한 몸을 불사르며 실천하고 계시고,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를 타파한다는 명분은 현 정권의 정권 보신성 국정운영 앞에 무의미해지죠.
20/11/11 23:57
검찰은 개혁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근데 내 말만 잘 따르는 개들로 바꾸는게 개혁이다? 이런 개혁이면 안하는것보다 못합니다. 아무리 정부를 실드치고 싶어도 이런 아주 기본적인건 인정해야 하는겁니다.
20/11/11 23:57
평상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없지만, 이번 정권을 보고 검찰개혁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본인들이 통제할수 없는 힘을가진 집단이 나오는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20/11/11 23:58
검찰개혁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는데 이제 검찰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이상해져 버린것 같고, 노무현에서 문재인까지 검찰하고는 상성이 안 맞는 듯.
20/11/12 00:23
검찰의 문제는
1) 기소독점권을 쥐고 있어 기소를 맘대로 안할권리가 있다. 2) 역시 기소독점권을 쥐고 있어 검찰의 범죄를 견제할 수가 없다 이거 2개인데..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공수처 만 있는 건 아닐겁니다. 저는 공수처를 .. 조국 전까지는 지지했었는데... 공수처 말고도 방법을 찾아보고자 이야기한 금태섭등 당내 다른 목소리는 내부총질 이라는 단어로 몰아내고.. 조국등 현정권을 수사한 검찰보고는 “개가 주인을 물었다.” 라고 표현하는 민주당을 보고(롸? 검찰 독립권 보장하자며) 마지막으로 180석 먹고 나니 그 잘난 공수처장에 대한 야당 비토권도 슬쩍 없애버리려는 시도까지... 지금 이 정권의 가장 개같은 딸랑이 안하무인 인사가 최강욱인데, 그 사람 측근을 공수처장으로요? 공수처는 절대 발족되면 안됩니다.
20/11/12 00:27
전 진짜 이해 안되는게 입만 열면 공수처 공수처 남발하는 추미애를 비롯한 현 여권 정치인들...
이 사람들이 공수처 도입하고 자기편 사람 임명하고 나면 영원히 자기 지지자들 눈치 볼까요? 정치인을 그렇게 순수하게 믿을 수 있다는게 좀 신기해요. 정치인 대부분은 사안에 따라서 내편이 될수도 네편이 될수도 있는게 아닌가 싶은데..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지지하거나 까는게 너무 이상함...
20/11/12 00:40
공수처 찬성, 검찰개혁 찬성.
다만, 다음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 칼이 민주당에게 향해도 두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양심이 있으면 체면이 있으면 민주당이 아니지요.
20/11/12 00:45
지금 시점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미인 대회 최종 인터뷰의 world peace 같은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깽판을 쳤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이 중요합니다. 응?????
20/11/12 00:46
갑자기 궁금한게 검찰이 정치에 간섭하면 안되는건 알겠는데 그럼 반대로 정치권에서 검찰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면서 압박하는건 전혀 문제가 없는 행동인가요?
20/11/12 00:53
검찰이 제대로 일을 못하면(집단이기주의 등등) 무언가가 견제해줘야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정치권 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지금의 방향이 맞는지와 별개로 정치권에서 간섭을 전혀 할 수 없는것 역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도 그렇고 이전도그렇고 검사들의 범죄는 어지간하면 덮어주고 설사 처벌받는다고 해도 수위를 대폭 낮춰주고 했죠. (쉽게 이야기하면 정치권은 뭐라 욕하던 결국 국민들의 대표 라는 측면에서 검찰에 간섭할 수 있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떤방식으로 국민의 의견을 검찰에게 반영시킬것에 대한 연구가 되어야하죠 직접 정치권에서 칼을대는게 문제라면 검찰 자체가 다른 정치화가 되어서 검찰총장을 국민이 선출하거나, 아니면 검찰의 힘을 분산시켜서 견제하거나 하는등의 조치 자체는 있어야합니다.
20/11/12 01:02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 되고난 이후의 행보를 보면 어느쪽이 더 정치적인지는 세 살배기 코흘리개도 알죠.
예 검찰개혁 필요한 거 압니다 근데 지금 하는 건 검찰개조입니다. 잠깐이나마 검찰개혁에 공감했던 제가 X입니다.
20/11/12 01:29
(수정됨) 검찰개혁의 핵심은 공수처, 수사권조정, 기소독점권, 기소편의주의, 검사동일체 이 다섯가지죠.
공수처는 원론적으로는 찬성 합니다. 다만 검찰을 개혁하자면서 행정부에 예속된 조직은 아닌 거 같습니다. 수사권조정은 검찰보다 경찰을 못믿어서 반대구요. 기소독점은 헌법 문제 이기도 하고 공소를 아무나 하게되면 부직용이 저 심할 것 같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레서 잘 모르니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모르는 부작용이 나오는 것보다 현행 유지가 더 낫습니다. 현재 검찰개혁에 대해 가장 말이 많은게 기소편의주의죠. 기소하는게 권력이 아니라 기소하지 읺는 것이 권력이라구요. 근데 기소편의주의를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말은 없네요.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 이건 쏙 빼먹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검사동일체를 허무는게 검찰개혁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검을 없애고 각 지검만을 유지해도 될 거 같거든요. 전국단위의 수사가 필요해 별도 조직을 만들더라도 대검처럼 지검의 상위 조직이 아니라 지검에서 검사를 파견받아 할 수도 있을테구요. 어쨌든 현재의 검찰개혁은 진짜 어렵고 중요한 건 안 하고 쉬운 것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혁하는 의도도 불순해 보이구요.
20/11/12 05:34
저도 검찰을 쪼개는데 가장 시급하다 봅니다. 대검, 고검, 지검으로 쪼개놓고 서로 인사 교류 없이 물어 뜯는 경쟁을 하게 해야해요... 예를 들어 지검에서 불기소한 것을 고검에서 기소할 수 있게 한다거나, 서로가 서로를 기소할 수 있겠다고. 모두를 통솔하는 검찰총장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20/11/12 17:28
어디서나 짬짜미는 생겨나긴 하지만 자치경찰의 인사권이나 예산 등은 지자체장에 많은 영향을 받지만 검찰은 순환보직 등으로 지자체와의 연결고리를 많이 끊을 수 있으니까 그건 덜할 것 같습니다.
20/11/12 01:58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검찰/법원이라는 법조계세력을 이길 세력이 존재 할까요?
물론 쟤계가 가장 쌔지만 그들은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이고 돈과 법의 힘이 합쳐지면 못이길게 없어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개혁이라는건 안될거 같아요..
20/11/12 10:10
검찰은 항상 그렇게 강한 세력이 아니였구요. 정권의 충실한 개라는 소리가 괜히 나온게 아니죠.
검찰이 그냥 말 잘듣게 하는걸 개혁이라고 부른다면 그건 아주 쉽습니다. 다만 윤석열로 대변되는 성역없는 수사~ 권력에 대한 수사 ~ 이미지를 포기를 못하니까 지금 잘 안되는거 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인데 검찰은 몰라도 법원은... 지지자분들 보면 법원 판사들부터 어떻게 개혁을 하고 어쩌고 식으로 이야기 하시는데... 결국 들어보면 이번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는 판사들을 갈아치우자 저놈들이 적폐다~ 식이거든요. 실제 판사들이 문제가 있건 없건간에 이건 개혁이 아니라 완전 개악이죠.
20/11/12 10:36
헉 딱 들어온시간에 리플이 달려서..
정권의 충실한 개라는 소리가 나왔지만 정권이 끝날때 마다 목덜미를 문것도 검찰이었죠 저는 강하다는게 결국 마지막에 살아남는 존재들이 강한거라고 봐서요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을 법원이라는 권력기관을 무시하고 살아남을수 있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법원의 경우는 아주 유명한 저번 대법원장의 거래사건은 심각함을 알게 해주고 이건 아주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강원랜드 사건의 권성동의원 사건처럼 청탁받은 사장이랑 인사팀장은 유죄받고 청탁자로 지정받은 권성동의원은 '나 아님' 에 무죄가 되지만 드루킹사건처럼 드루킹일당이 지금까지 타임라인 한번 제대로 설명못하고 했던 말들이 거짓인게 계속 나오는데 '민주당 김경수? 유죄!' 때리는 일이 발생하는데 저처럼 법에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하는 판사들인가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것중에서 대법원장이 거래했던 이유가 결국 상고법원인데 이게 결국 대법관이라는 자리가 늘어나는게 싫어 좀 러프하게 말하면 본인들 끗발 떨어지는게 싫어서 그러는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다고 마구잡이로 할수도 없는거고... 정말 힘든 문제인거 같아요..
20/11/12 11:58
정권이 끝날 때마다 목덜미를 문 게 검찰이 정치권력보다 강해서입니까? 정권이 교체돼서 검찰을 써먹은 거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하나 처리 못해서 사바사바한 걸 순진하게 보고서를 떡하니 작성해놔서 걸려서 작살난 게 사법농단이구요. 개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무슨 법조계가 사회의 악이고 최종보스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법조계를 과대평가하는 걸 넘어서 정치권을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는 거죠.
20/11/12 12:20
정권이 끝날 때마다 목덜미를 문 게 검찰이 정치권력보다 강해서입니까? 정권이 교체돼서 검찰을 써먹은 거지..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게 저는 강하다는게 결국 마지막에 살아남는 존재들이 강하다고 생각한다고 써놓은건데 검찰은 매번 살아남아 왔으니 강하다고 생각한다고 써놨는데 앞에만 읽으셨고 왜 문장 뒷부분은 안읽어 주셨나요... 그리고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하나 처리하는게 쉬운일인가요? 상고법원 만드는게 대법원장이 "그냥 하나 만들어!!!" 하면 만들어도 되는것처럼 쉬운건 아니지 않나요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바뀌는건데 그리고 그걸가지고 순진하게 보고서를 작성해요? 조직적으로 거래를 하다가 걸렸다고 표현을 하셔야하는거 아닙니까?
20/11/12 12:44
검찰을 죽이는 상황이 있으면 살아있는 상황보다도 훨씬 심각할걸요. 법원 검찰 다 무시되는 사회가 오면 그게 훨씬 위험할겁니다.
그리고 권성동 건은 증거 자체의 증거력과 별개로 위법하게 얻은 증거라 유력한 증거들이 채택이 안된게 컸습니다. 김경수 건은 드루킹 진술 증거가 신뢰할 수 없다고 했지만 다른 증거들이 있었기에 (접속 로그, 카드 사용내역 등) 된 거고요. 어 자한당이네 무죄 어 민주당이네 유죄는 그냥 하찮은 음모론입니다. 판사가 정치권에 빌붙어도 현 여당에 빌붙지 왜 야당에 빌붙겠어요. 각종 병크들이 한 두개가 아닌데도 지지율 굳건하고 서울 시장은 본인 삽질로 자리 비웠는데도 양심없이 후보 내는데 심지어 그 후보가 무조건 당선될 상황입니다. 현 민주당 까는 역할하는 진중권조차도 그들이 매우 길게 정권 잡을거라는걸 부정하지 않아요. 지지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본인들이 지지하시는 당은 권력이 셉니다.
20/11/12 17:12
검찰을 죽이는 상황이 있으면 살아있는 상황보다도 훨씬 심각할걸요
->그래서 마지막줄에 쓴게 그렇다고 마구잡이로 할 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드루킹건에서 드루킹쪽에서 말하는 시연과정을 지켜봤다 라고 하는 타임테이블 자체가 그 놈의 닭갈비로 다 뒤집어 졌다고 하는데 그 뒤집어 진 타임테이블 이후에도 드루킹쪽의 말을 계속 들어주는 이유가 이해가 안가네요 그 전에도 뭐 이것저것 많은걸로 알고 있구요 (뭐 밖에서는 못보게 종이로 막아놨었다 라고 말했었는데-> 밖에서 종이를 들고 봤다? (누가 가릴려고 종이 붙여놓는는데 밖에 붙여놓을까요 안쪽에 붙이지..)) 등등 뭐 이런게 한두개가 아닌걸로 알고 있고 얄팍한 저의 상식으로도 저런경우에는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고 계속 해서 이야기가 바뀌고 거짓을 말하는 유죄를 주장하는 쪽의 이야기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기에다가 유죄를 때리고 업무방해로 징역 2년을 때리는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죠 그리고 어 자한당이네 무죄가 아니라 권성동은 검사출신 법사위원장 제1야당 중진 이잖아요 권성동의원이 '그냥' 은 아닙니다
20/11/12 18:47
타임테이블이 드루킹이 주장한것과 김경수 측에서 주장한것이 있었는데 김경수측이 주장한것이 맞았고 그 이후 드루킹측에서 말을 바꿨습니다
왜 드루킹쪽에서 하는 말은 계속 말을 바꿔도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고 진실로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할뿐이네요
20/11/13 10:15
능숙한문제해결사 님// 드루킹 말 신뢰성 부족하다고 이미 재판부에서 얘기했을텐데요. 드루킹의 말이 아니라 접속 기록, 대화 내역 등의 증거에서 유죄로 판단이 된 거고요. 닭갈비 건 얘기하시는 거라면 밥을 7시부터 8시까지 먹었다고 하더라도 7시부터 8시 브리핑, 8시부터 9시까지 시연회 참석이 부정되지 않습니다만.
20/11/12 02:31
오랜 고난과 인내를 거쳐 민주당은 절대선 프레임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그 어떤 삽질을해도 끄떡 없습니다.
빛의 용사가 대마왕을 토벌중인데 거 광역기에 일반인 좀 쓸린게 뭐 흠이나 되겠습니까
20/11/12 06:54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민주당 누가 수사를 받았는지 궁금하네요.
민주당만 수사한다기 보다는 국회의원들을 함부로 수사하지 못하는게 아닐까요. 전정부 전전정부 대통령들도 수사를 통해서 감옥에 넣고 있고 강원랜드 의혹이나, 취업비리 의혹등이 있는 현 전야당의원들도 모두 수사를 받았는데 왜 이런 피해의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11/12 17:06
그건 아니죠. 지금 검찰은 [검찰주의자]라 그냥 다 까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자기편은 봐주고 있으니 그런 착시가 나올 수는 이쑞.
20/11/12 06:48
조국사태 이후 현 정부가 현재 말하고 있는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수처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소하지 않은 권리의 폐해(근데 공수처의 기소하지 않을 권리도 똑같은 거 아닌지...), 검경수사권조정은 과도한 권력 집중으로 일어나는 폐해 라는 이유와 원하는 바가 보이기라도 했는데.. 조국 이후 외치는 검찰개혁은 그냥 '우리 정부여당 수사하는 나쁜놈들 못하게 하겠다.' 말고는 보이는게 없네요.
20/11/12 07:39
큰 그림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야당이 견제 역활을 할수 있는 정도는 만들어 놔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은 견제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니, 여당이 똥볼을 어떻게 차던 간에. 회초리는 못들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이 반대 또는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집권 정부가 해당내용을 의식해서 감안을 하던가. 피드백을 잘 받던가 하면 모르는데. 어차피 회초리 못든다는거 아는 상황이면, 실질 정치에서는 그것이 옳던 그르던 진행하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될것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목해볼만한 우파정치인을 올렸는데, PGR 반응보니. 대안조차도 안만들겠고들 하시니. 옳고 그르고를 따지는것이 무슨의미가 있을지 ... (옳지 않더라도 그들이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요) 집권 세력이 가장 국민말을 잘듣는 상황은. "집권당 계속 똥볼차면 확 바꾸는수 있어 ? 우리 대안 있거든 ?" 이러는것인데. 문제 제기를 하지만. 정치인들 입장에서 " 어차피 너네 대안도 없자나 ? (어차피 우리 찍을거잖아 ?)" 때문에. 국민이 아무리 쓴소리를 하더라도 듣는척 코스프레만 해주고 그 검찰개혁은 완성될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옳냐 ? 그렇지 않냐? 는 이미 중요하지 않은 시점이 되었습니다.
20/11/12 07:40
본문의 기울어진 인사는 애써 무시하면서 아무튼 정치검찰임 외치시는 정의로운 분들이
스연게로 주소만 옮기면 태반이 주작돌 옹호 중이시니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20/11/12 07:42
이건 양쪽다 서로를 선악으로 보고 있어서 너무 피곤합니다.
저는 조국 전장관 문제도 화가나고 있고, 윤석열총장도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검찰 지향점에 완벽하지 않다고 느껴서 양쪽다 비난하는데, 이러면 정말 피곤해지더라구요. 갠적으로 기소권 같은것은 부차하더라도, 검찰개혁은 조직문화가 완화가 급선무라 생각하는데 다들 각자 정치적인 의견이 있으니까 다른거만 부각되네요.
20/11/12 07:56
보다보다보니 별...
검찰 개혁은 제도로 해야 할 일이고 검찰인사는 그 취지에 공감하며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기대한 검찰 총장이 취지에 반발하고 오히려 정치 목적을 가지고 어떤 중대한 사안은 나몰라라 수사하고 어떤 사소한 일은 국정농단보다 더한 수사를 해대니 그 검찰총장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사가 진행 되는 것 아닙니까? 검찰의 중대한 편향은 제쳐두고 그를 견제하기 위한 인사가 친정부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허구라구요?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논하고 싶으면 그 제도가 적절한 지를 논하던가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보야말로 검찰이 왜 개혁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사례죠. 이는 검찰이 반대 진영을 지지해도 마찬가지이니 제도적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11/12 08:10
검찰총장의 편향성을견제하긴 위한 인사가 반대쪽으로 중대한 편향을 만드는거군요. 현 정부 여당이 야당시절에 그렇게 극딜하던 세월호의 진실을 묻은 검사까지 승진시키며 말이죠.
20/11/12 09:01
대체 어떤 중대한 사항은 나몰라라 수사하나요?
안하면 수사지휘권 발동하면 될텐데요 아 근데 정작 수사지휘권 발동된 사건들은 아하하하
20/11/12 09:01
검찰 총장에 정치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다는 걸 먼저 증명하셔야죠? 그냥 뇌피셜로 쓰면 그게 사실이 되나요?
그리고 윤석열이 박근혜에 대한 수사를 할 때에도 똑같이 '정치 목적을 가지고', '중대한 편향' 이런 식으로 생각하셨겠지요? 그때 박수만 치고 있다가 정작 지지세력에 칼이 들어오니 편향이다 뭐다 하면서 실체도 없는 검찰개혁 부르짖고 계신다면 박근혜 때의 윤석열을 본인이 어떻게 생각했었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20/11/12 09:03
진짜 정치목적 수사어쩌고 아이고 그러니 주작을 안햇어야지란 말만 나오네요. 수사안하면 직무유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여당이 말하는거 그대로 사고도 안하고 받아들이시지 여당말대로 하면 민주주의 형해화에요 검찰 감사원 다 왜있나요
20/11/12 09:17
항상 민주당이 하는건 옳은일, 정의로운 일이라고 단정지어 놓고 사고를 하니 저런 얘기 나오는 것 같네요. 그걸 민주당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얘기해봐야 거부감만 드는거고요. 꼭 예전에 일부 기독교 신자들이 불신지옥 외치면서 비기독교 사람들 기분 잡치게 만드는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20/11/12 08:18
대한민국에서 검찰을 자기 발밑에 두고싶어하는 세력은 있어도 검찰개혁을 하고 싶어하는 세력은 없죠. 그래서 여기서 검찰개혁 외치시는 분들은 불가능한 꿈을 꾸는 것이거나 혹은 검찰 길들이기를 검찰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위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1/12 08:33
검찰을 개혁하고 싶으면 윤석열이랑 기싸움할 시간에 뉴스에 이번 정권에만 몇번은 뉴스에 나온 뇌물받은 검사라던지
시사프로그램에 꾸준히 나온 사건을 의뭉스럽게 묻은 검사라던지 이런사람들이나 찾아내서 엄벌 때렸으면 그게 검찰개혁이였겠죠.
20/11/12 08:55
(수정됨) 검찰을 길들일거면 전정권들처럼 조용히 뒤에서 나눠먹었지 머하러 이목집중되게 시끄럽게 할까요. 180석으로 발리고
견제할 힘을 잃으니 검찰정치도 반기는 모습이 참.. 안타깝네요. 공수처법은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구요. 아직 법만 통과됐을뿐 아무것도 바뀐거 없죠. 그래도 이전까지는 겉으론느 중립적인 모양세를 취했는데 요즘 검찰대장님은 너무 대놓고 일방적인게 시대적 트렌드인가 세상 꼴 참
20/11/12 09:10
(수정됨) 암요 암요 믿고싶은데로 하시고 검찰총장이라는 공직자 신분으로는 좀 자중하시고 나가서 실컷 정치하시길
검찰총장 신분으로 정치하는게 무섭지 나가서 한다면 누가 말리겠음.
20/11/12 09:11
180석으로 발린다는게 민주당 반대하는 국민이 발렸다는 건가요?
지네편 수사하면 나쁜놈, 편파고 상대편 수사하면 잘한다 이게 민주당 트렌드인가 세상 꼴 참
20/11/12 09:16
(수정됨) 조국으로 청문회 앞두고 기소쇼를 시작으로 몇달을 대형이벤트마냥 도배했는데 사모펀드건을 입증못한다?
근데 야당수사는 조국건에 비하면 왜케 미온적인건지 누군가의 의중이 들어간거 아닌지 뭐든지 과하면 역풍맞는거죠.
20/11/12 09:19
네 뭐 저랑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시니 건설적인 대화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 시각만 옳다고 생각하면서, 정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세상 꼴 탓하는건 좀 거북스럽네요.
20/11/12 09:24
대한민국에서 검찰 기소독점권이 낳은 병폐들이 추악한 냄새를 풍기는게 하루이틀도 아니고 검찰 곧 정의라고 외치는분들도
많은데 거북스러울꺼 까지야 예민하시네요.
20/11/12 09:25
여기서 검찰이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현정권이 하는 짓거리를 검찰개혁이라 부르는게 현재의 그 추한 검찰보다도 더 추하다는 거죠.
20/11/12 09:38
선악구도를 정해놧다. 마법의 단어인가요? 본인이 정해놓고 저를 가둘려는거 같은데 전 제 견해만 말했을뿐인데
틀렸다고 지적이 나오는건 오만함인가요?
20/11/12 09:56
대한민국에서 정권이 검찰 길들이느라 낳은 병폐들이 추악한 냄새를 풍기는게 하루이틀도 아닌데... 정부를 정의라고 믿고 계시는것도 이해가 안되네요.
이렇게 쓰면 어떤가요? 딱히 틀린말은 아니지만, 지난 정권이 그랬다고 이번 정권도 그렇다고 퉁치면 좀 이상하죠? 이런건 그냥 결론 정해놓은 댓글이니까요.
20/11/12 10:01
검찰의 기소독점권 문제와 지난정권들이 검찰출신 총장 민정수석으로 형님동생하면서 운영한건 팩트아닌가요.
그정도도 불편해하실정도면 으흠.... 그냥 지나가시는게
20/11/12 10:17
눈보라 님// 그게 팩트라서 이번 정권에서는 그러지 말고 성역없는 수사 하라고 직접 윤석열 사단 임명한것도 팩트죠.
지금은 하란다고 정말 우리를 수사하다니 ~ 하고 조지는 중이구요.
20/11/12 10:33
라스보라 님// 딱 그거죠. 엄근진하면서 '성역없는 수사하라~! 우리 이명박근혜랑 다르지? 짱이지? 정의롭지?'
지금은 '엥? 우리를 수사한다고? 하란다고 진짜하냐? 우리 빼고 하라는 거였는데 눈치 드럽게 없네'
20/11/12 09:38
전 검찰이 정의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으니까 허수아비 때리기는 그만하셔도 될 것 같고요. 검찰 나쁜놈 우리편 좋은놈 하면서 선악구도로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분들이 거북스러운건데 그걸 예민하다고 하나요? 상대방한테 예민하다가 하면서 본인은 정치검찰 반기는게 안타까워 하시는게 우스운 거 같습니다.
20/11/12 09:58
기소독점권은 이미 공수처 출범으로 인해 국회의 문제로 넘어간지 오래입니다.
윤석열이 반대한다고 공수처 출범이 안되는 것도 아니고 추미애가 찬성한다고 빨리 이루어 지는 것도 아닙니다. 180석이라는 힘을 가진 민주당이 해결해야 할 상황을 엉뚱하게 검찰총장에게 요구하니 사람들이 의아해 하는 겁니다. 검찰개혁을 해야 하니 집권세력의 비리는 잠시 덮어두고 이를 방해하는 야당을 집중수사 해야 한다는 건지...
20/11/12 09:34
조국이 공수처 도입 및 검찰개혁 하겠다고 꼴갖지 않게 구니 검찰이 털어본거죠. 문제는 조국도 비도덕한 인간이라 꼬투리가 여러개 밟힌거지. .. 조국 그인간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내로남불 쓰레기인게 만천하에 드러난 것은 공익적으로 검찰이 엄청 기여한거라고 봄니다. 근데 그게 야당과 짬짜미한건 아니죠.
야당수사를 무시했다? 검언유착했다? 이거는 증거가 나와야죠. 그 잘난 이성윤 검사랑 법무부 감찰부에서 털면 되지 이거야 말로 의혹제기만 있지 증거 하나 나온거 있나요? 김어준식 난몰랑 정치하는 것들.
20/11/12 09:45
이 분 위험한 사람이네 누군가가 검찰에 반하는 모습을 한다고 인물 중심으로 터는 표적수사가 검찰이 사회에 기여한
공익적인 행동이었다 와... 검찰 무서워서 뭐라고 하겠나 검찰 부정에 대해선 아무말도 못하겠네요 무섭다 무서워
20/11/12 09:49
그리고 뭐 사기치고 감방가서도 검찰 부정 의혹제기하면 다 받아주는 세상인데 무서우실것 까지야. 걍 조국처럼 깨끗한척하면서 호박씨만 안까면 됩니다.
20/11/12 09:54
그리고 제말 호도하시는대, 전 조국턴게 공익적이라는게 아니라 조국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한게 공익적이라는 겁니다. 만약 조국 털었는데 암것도 안나왔으면 전 지금 검찰욕하면서 조국 차기대통령으로 밀고 있었겠죠.
20/11/12 09:28
정치검찰이 아닌데 정치검찰이라고 우기니까 그렇죠.
윤석열이 검찰 우선주의자 라던가, 공수처반대론자일 수는 있어도 , 야당 의원들과 짬짜미해서 여권을 맥인다? 애초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상식적으로 듣기라도 해주죠. 추미애는 근거도 없이 자기 끄나풀이 “누나 우리 특활비 줄었어요 뿌잉” 하는거에서 시작해서 아예 윤석열이 대권가도에 정치자금으로 특활비를 유용한다고 소설을 쓰시더라고요. 삼성, 이명박, 박근혜 때려잡았던 윤석열 및 그 사단이 외골수에 검찰우선주의자는 될수 있을지언정 갑자기 야권편 드는 정치검찰이라고 하는건 개그아닙니까? 여권 하는꼴이 우습고 야권에 희망이 안보이니 부동/중도층 및 야권표심일부가 윤석열한테 간것뿐이지 그걸 정치검찰이라고요? 지도 판사출신이면서 “살려달라고 해보세요”라고 대법원예산심위에서 갑질한 꼴갖지않은 박범계.. 노무현캠프 들어오자마자 후보자랑 가깝게 지내고 싶다고 어필했다죠? 이런인간 보고 정치판사라고 하는거죠.
20/11/12 09:10
"이렇게 저항이 심한 감사는 재임하는 동안 처음입니다."
https://news.lawtalk.co.kr/2834 감사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대놓고 저런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낙연은 이걸 가지고 정치검찰의 폭주라고 깠다죠? 자, 과연 정치검찰이 되면 유리한건 누굴까요? 정치검찰 프레임으로 이득을 얻는 쪽이 범인입니다.
20/11/12 09:15
검찰이 문제있는것하고 정권이 문제가 있는것하고 후자가 국민한테 영향이 훨씬 큽니다. 검찰 지지하는 사람들이 검찰이 이뻐서 그런게 아니죠.
20/11/12 10:25
감사원 국회 감사 다 받는 곳에서 있는데 마감기한 맞추려고 죽을둥살둥 자료 만들고
윗분들은 어떻게든 사고 안터지게 하려고 전전긍긍하는게 눈으로 보일 정도인데 도대체 누구 빽을 믿고 자료를 지운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20/11/12 11:27
아 그럼 윤석열이 자기 대선후보 1위 먹을려고 이낙연에게 나 정치검찰로 만들어달라고 시킨 겁니까?
부들거리는건 님이시겠죠. 이낙연이 하는 헛짓거리를 해명할려고 해도 불가능할 테니까요.
20/11/12 11:37
별 생각이 없다기보다는 생각을 안하고 싶으신거겠죠.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게 답답하고 뼈아플테니 말입니다. 그 중에서 만만하다 싶은 게 그 문장이니까 걸고 넘어진걸 테구요. 뻔하죠.
20/11/12 10:03
검찰에 대한 견제는 필요합니다. 견제받지 않은 검찰이란 기득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들은 강도의 차이가 있을뿐 모두 검찰 개혁을 외쳤죠. 이전 대통령 모두 검찰 개혁을 외쳤지만 그저 여론 눈치보다 인사권을 행사한게 전부죠.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검찰 개혁이 옳은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지만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도높게 검찰에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음에 안든다 그러면 국민들은 투표로 심판할 겁니다. 지금하는 검찰 개혁이란 것이 4년 뒤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국민들은 감시하고 또 감시할 뿐이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쉽게 판단하기 참 어렵습니다.
20/11/12 10:04
박상기 조국 추미애
결국 전문성 무시하면서 지들 입맛대로 검찰 조직 갖고 놀겠다는 의도가 명백한데 검찰개혁은 반드시 해야한다 검찰은 악이다 라는 프레임을 어디 합숙소에서 단체 강의라도 받고 시험 치고 나오나 매번 말도 안되는 모순적인 말을 하면서 검찰개혁 해야한다 하니 그냥 웃기죠 크크크크
20/11/12 10:06
(수정됨) 아니 박근혜 잡아넣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윤석열 총장이 정치검사이면 야당 때려잡는 정치검사 아닙니까? 크크 진짜 유체이탈 장난아니네. 정권을 가리지 않고 범죄 혐의가 보이면 물어뜯는 사람이 정치검사일까요, 당시 정권에 민감했던 세월호 문제는 은폐하고, 지금 정권에서는 정권의 칼잡이가 된 사람이 정치검사일까요. 그분들은 뭔가 반대로 생각하시는듯
20/11/12 12:39
(수정됨) 우리 이니주변은 다 옳은사람들이니 그 사람들 싫어하면 정치검찰
정치검찰이란 얘기좀 안보였으면 좋겟습니다 그렇게 싫으면 그 위대한 문재인에게 가서 짤르라고 하던가 이니한테는 싫은말하기 싫은건지 제발 문재인팬클럽분들이 우리편 아니라는 얘기로 정치검찰좀 안쓰면 좋겟습니다
20/11/12 10:10
검찰에 개혁이 필요하다 -> 동의
지금 하고 있는 정부의 행동이 검찰개혁에 부합한다 -> 잘 모르겠음 검찰개혁이 무엇이냐? -> 정의하거나 그 본질대로 진행되는 것이 쉽지 않음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고 각 정치세력에 의해 프레임이 짜져서 진행되는 것이 정치임은 알고 있으나, 그 방향이나 본질이 조금 많이 어긋나서 진행되는 것 같아 비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1/12 10:28
검찰얘기만 나오면 민주당 지지자들 피해의식 장난아니네요.
본인들이 검찰수사의 희생양이라도 된줄.. 실컷 두들겨 패놓고 우맨피도 정도껏 해야지
20/11/12 10:44
이해가 안가는건 아닙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 흑화의 기반이라...
그래서 박근혜가 자살 안하고 버티고 있는게 참 다행입니다. 박근혜가 자살했으면 진짜 끔찍했을 거에요.
20/11/12 10:52
그래서 안타깝지만 적당한 시기에 석방시켜야된다고 봅니다.
몇년 채우고 병 보석이나 가택 연금 형태로 가야죠. 옥중 순교해버리면 노 대통령때 이상의 역풍이 불 수 있습니다.
20/11/12 11:48
노무현 때와는 다르다면서 문재인 지킨다고 전투력 올리는 지지자들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은 그들에게 오히려 이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극기 부대처럼 변해버린 지지자들이 노무현에 대한 죄책감을 얘기하며 왕성하게 활동할 수록 노무현에 대한 모욕을 주는 거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자살 + 태극기 조합이면 그거대로 또 끔찍하겠네요.
20/11/12 13:31
냉정히 따져서 노무현이 죽은 것에서 가장 이득을 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박근혜도 감옥에서 죽든지 자살하든지 해서 균형은 맞춰야 합니다
20/11/12 13:47
박근혜가 감옥에서 죽든지 자살하든지 저랑은 관계 없는 얘기라서 왜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노무현의 죽음으로 그 당시 한나라당 애들이 이득봤다고 하는건가요? 그거랑 상관없이 문재인 팬클럽들이 노무현 자살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건데 그 당시 한나라당이 이득봤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20/11/12 13:51
??? 노무현의 죽음으로 이득본 건 당연히 민주당이죠. 어떻게 한나라당이 노무현이 죽은 걸로 이득을 봤나요?
그래서 박근혜도 죽어서 한나라당의 영령(?)이 되어야 균형을 그나마 맞춘다는 뜻입니다.
20/11/12 10:29
(수정됨) 검찰견제는 기소독점을 푸는데서 시작해야죠
공수처가아니라요. 친정부성향의 정치검찰이 득세하는건 어느 시대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나와 지금 정부를 세울때 저런거 까지 따라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러고 있습니다. 과거 여느 부패했다고 이야기하는 정부와 다름없이 같은짓을 합니다. 아무튼 동기가 어찌되었건 어떤정부가 들어서간 뭐가 어찌되었건간에 그 검찰을 친정부성향으로 만들어야 할 만큼 강력한 검찰의 권력 자체가 문제라고 봐야합니다. 그 중심에 기소독점권이 있다고 봅니다.
20/11/12 11:10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2028151004?input=1195m
이거만봐도 지금 추미애가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휴대폰을 비밀번호 안풀어줬다고 수사방해로 처벌할 법률을 검토하면 막말로 묵비권도 수사방해니 처벌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기소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기사 하나에 조사 지시면 막말로 이번 시사저널 녹취록에 나온 김영춘, 기동민도 바로 잡으라고 수사지휘 해야줘
20/11/12 11:19
추미애 장관은 매일 터트리는거 보면, 본인이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더 뚜렷하고 꾸준하게 편가르기 해보려는거죠. 그걸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거구요.
20/11/12 12:52
추미애 덕에 검찰이 무소불위의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커녕 인사권만으로도 쥐고 흔드는게 가능한 공무원 조직이라는걸 1년에 걸쳐 배웠네요.
20/11/12 13:34
윤석열을 자기 손으로 임명해서 쪽팔리니 자기 손으론 못 자를 테니까 자기 발로 나갈 때까지 괴롭히는 거죠.
기업에서 해고는 못하니까 책상 빼서 사표 쓸 때까지 괴롭히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20/11/12 14:43
요즘들어 누가 나쁜놈이고 착한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검찰 개혁이 내 뒤를 봐주는 놈으로 개혁 하겠다는 건가요? 점점더 나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다 모르겠고, 나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20/11/13 06:54
지금은 검찰내에 반골이 나와서 그깟 승진? 이러면서 문재인과일당 들 조지면 통제할 방법이 없그등요. 제2의 윤석열을 만들기가 싫은거죠.
20/11/13 06:56
공수처를 만들어야... 공수처에 맘에 안드는놈은 말잘듣는 검사로 조지고 검사중에 말안듣는 놈은 공수처로 조지고 그러려고 라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조직이 작은 공수처는 아무래도 충신들로 채워넣기가 쉽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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