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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1/27 12:00:09
Name 플라
Subject [정치] 윤석열, 국회, 추미애의 절차. (수정됨)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직무배제에 이르게 된 사안중 가장 중하다는 평을 받은
판사의 사찰했다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당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1745.html
[출처: 한겨레]

이 부분은 아래에 글에 소상히 적혀있고, 댓글화 했으니 다시 반복하고자 하는 바는 아니고,
왜 여기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문건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안 들어있던지 간에, 공개를 하게 된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개인정보가 조금이나마 담긴 문서인데, 침해하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서요.

검찰총장이나 되시는 분이 저 같은 사람도 살짝 꺼름직할수 있는 일을 왜 했을까요?
당연히 법을 몰라서 그런건 아니셨을텐데요.

그건 아마도 일방적으로 맞다가 여론전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낱개의 사건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씩 보시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에 검찰개혁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봅시다.

1. 검찰총장과 상의 없이 인사권을 휘둘러서 본인의 측근과 친 정부 인물들을 능력에 상관없이 승진시키고,
윤석열 라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유능하다고 알려진 검사들을 모두 좌천 시켰으며,
그 윤석열 라인 중 한 명인 한동훈에게 독직폭행을 저지른 정진웅 검사까지 승진시켰습니다.

2. 이전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한번, 한가지 사건에 대해서만 발동된 수사지휘권이 2회, 6개의 사건에 대해 발동되었으며,
윤총장을 번번히 수사에서 배제하였습니다.

3. 심지어 본인의 정치적인 컴플렉스를 드러내며 "윤석열 대권후보 1위 등극했으니 사퇴하고 정치하라" 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기도 했습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0/11/11/AR4QM7GGNBBB7MVOBASXSBBCYQ/
[출처: 조선일보]

[위 내용 중에 추미애 장관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몰아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대한 시민의 지지는 계속 올라갔고, 24일에 또 하나의 결과물이 나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여 윤총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시켰던 사건 중 결과가 하나 나온 것이죠.

윤석열 장모사건에 대해서 윤 총장 장모측에 의견서를 25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서울중앙지검에서
[24일 윤총장 장모를 의료법 혐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24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수사팀은 사위인 [윤총장이 해당 사건과 관여했다는 직권 남용 혐의와
윤총장 부인인 김건희씨의 사문서 위조죄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리]
했습니다.
윤총장을 어떻게든 나쁘게 만들어 보려고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바로 징계건이 발표된것이지요.

저는 과거 패턴을 바탕으로 생각할 때, 그냥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괴롭히거나, 망하게 하고 싶고,
윤석열 장모 사건과 수사지휘권 발동으로도 해결이 안되니, 징계건을 끌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말이죠.

이렇게 수난을 당하는 윤석열 총장은 대권에 대한 생각을 밝힌적이 없으며, 정치를 하겠다는 의견도 표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행동에 대해서도 반응을 하기보다는 침묵으로 일관했는데, 한번 크게 반응한게 다름아닌 국정감사때였습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6911.html
[출처: 한겨레]

본인이 나서서 먼저 발언을 하거나, 기자회견을 진행하면, 또 정치한다고 싸잡혀서 까일게 뻔하니,
공식적으로 말할수 있는 상황이 와서야 작심발언을 할수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최대한 책잡히지 않고, 본인의 발언권을 확보하여 활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문건을 공개해버리는 무리수를 뒀을까요?


24일 징계건이 발표되자, 야당에서는 25일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을 국회로 불러서 의견을 듣자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011251018004309

절차상 알맞게 여당에 요청하고, 법사위에 요청하였습니다.
국회법상 법사위원장은 회의를 개최를 해야 하고, 만약 위원장이 전체회의 개의 거부한다면
위원장 소속되지 아니한 정당의 간사가 전체회의 개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단독 개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야당에서는 당일 법사위를 개의함으로써, 야당에서 단독으로 개의하여 의견을 듣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윤총장을 부르려고하자 10분만에 산회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윤총장이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를 가지는것을 강력하게 막습니다.

법은 아마도, 한쪽에서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면, 반대쪽에서도 무언가를 할수 있도록 위원장이 아니더라도 개의를 할수 있게 해놓았을텐데,
여당은 개의 후 산회하는 방법으로 그 의도를 회피합니다.

[여당의 행동도 절차에는 참 잘 맞습니다.]

25일 이런일이 있으면서 여당은 협의가 되지 않았기에 부르지 못한 것이지, 국민의 알권리를 막거나,
무언가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오히려 야당이 절차도 안지키고 국회법도 무시한다고 몰아붙이지요.
지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https://pgrer.net/freedom/88901?page=2

26일 야당은 다시 절차에 맞게 여당에 윤석열 총장, 추미애 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윤호중 법사 위원장은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과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해주면 윤 총장을 부를 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1628.html#csidx91b36f3dcc2fc22afd66648b60afaad
???????????????????????

국회법상 제적위원의 4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전체회의를 개의하여야 하고, 출석요청도 할수 있지만,
그 일정조정은 양당이 함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 조정을 협의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의 행동은 여전히 절차에 어긋남이 없습니다]


이런 배경하에 야당은 [절차에 어긋나게] 협의하지 못한 윤석열 총장을 부르고자 하였고
윤석열 총장은 [절차에 어긋나게] 문건을 공개하였습니다.

절차에 어긋나게 진행하지 않으려고 해도, 절차대로 막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별수 없지.

그래서 전 이런식으로 공개하게된 윤석열 총장의 행동은 옳지는 않지만,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여 크게 문제 삼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절차를 중시하시는 분이 유독 많은것 같아서 간단히 써봤는데.. 글이 길어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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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제가 깜빡했는데, 추미애장관은 사실 감찰을 지시할수 없는 위치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뤄보도록하겠습니다. 절차를 어긴게 있긴하네요.
추미애장관이 나중에 감빵을 간다면 아마 이것때문에 갈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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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드로븀
20/11/27 12:05
수정 아이콘
http://www.realmeter.net/%eb%a6%ac%ec%96%bc%eb%af%b8%ed%84%b0-11%ec%9b%94-4%ec%a3%bc-%ec%b0%a8-%ec%a3%bc%ec%a4%91-%eb%8f%99%ed%96%a5-%e6%96%87-%eb%8c%80%ed%86%b5%eb%a0%b9-%ea%b8%8d%ec%a0%95-43-4-vs-%eb%b6%80%ec%a0%95-52/
[리얼미터 11월 4주 차 주중 동향] 文 대통령, 긍정 43.4% vs. 부정 52.6%. 民 35.0%, 국힘 28.5%
BY REALMETER ON 2020-11-2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10210034
[文대통령 지지율 4%p 떨어져 40%·…취임 후 최저치 근접]
기사입력 2020.11.27

추미애 vs 윤석열 캐삭빵(...)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하긴 합니다.
20/11/27 12:10
수정 아이콘
사실 대통령이 실권자인데, 정리하려면 벌써 끝났죠. 크크.
근데 어떻게서든 지지율에 영향 안주면서 짤라내고 싶어하는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지율에 집착하는 모습은 정말 당황스러울 정도...

근데 이게 장기화되면, 추미애의 자폭으로 역효과가 날거 같은데요..
크라상
20/11/27 17:24
수정 아이콘
그냥 문프 놀이에 빠져있다고밖엔 안 보여요
벌거벗은 임금님 생각이 절로 나네요
20/11/27 12:29
수정 아이콘
아직도 긍정이 43%나 된다는거에 정말 할말을 잃었습니다.
지니틱스
20/11/27 12:42
수정 아이콘
왜 할말을 잃어요? 모든 사람들이 님 처럼 생각해야 하나요?
분란유도자
20/11/27 12:52
수정 아이콘
세금 뜯기고 머리가 없어져야 될듯요,,
테스형
20/11/27 13:08
수정 아이콘
이건 우리 오빠가 그럴리 없어!!! 하는 아이돌팬들의 패턴이랄까.. 뭐 그런거겠죠.
지니틱스
20/11/27 13:39
수정 아이콘
어 그런거구나...... 정부를 까는 사람은 이성적 논리에 의한 비판이고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은 무지한 아이돌 팬심에 의한 것

뭐 이런건가요? 문재인 대단하네요 국민의 45% 정도가 팬심으로 지지하다니

님 같은 분 덕분에 문재인은 역대 최고의 지지율로 퇴임할 것 같고 유일한 레임덕 없는 대통령으로 남을 것 같네요
20/11/27 13:52
수정 아이콘
지니틱스님께의 과거는 잘 모르지만, 비슷한 견해를 가지신 분들 중에서 박근혜 콘크리트 때에는 국민이 너무 미개하고 이런 상황에도 이렇게 지지율이 높다니 너무 할 말이 없다고 말씀하시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서요.

부디 나중에 언젠가 지지율이 역전되더라도 지금과 같은 초심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니틱스
20/11/27 14:02
수정 아이콘
그럼 저한테 댓글 달지 마시고 그렇게 말한 사람한테 댓글 다시죠.

그리고 만약 다음 대선에서도 민주당이 집권 하더라도 트럼프 지지자들처럼 추한 모습을 보이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20/11/27 14:08
수정 아이콘
네 그건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사람 아니라서요. 초심 지킵시다.
20/11/27 19:32
수정 아이콘
님께서는 그때 어떤 견해를 갖고 계셨나요?
테스형
20/11/27 13:53
수정 아이콘
저 같은 사람이라면 4년전에 문통에 투표하고 아니다 싶어서 주변에 사과하는 사람 말하는건가 보군요.
댓글 달기전에 회원 정보보기 부터 눌러볼걸 그랬어요..크크크
지니틱스
20/11/27 14: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회원 대상 공격적 표현(벌점 2점)
테스형
20/11/27 14:11
수정 아이콘
정치적 견해랄게 없는 글이었지 않나요 못하는거 못한다고 말하면 정치적 견해가 달라서 비방하는건가요?
잘하는게 있으면 어떤게 있나요 라는 질문에 답변 주시는 분들이 다른건 없고 방역이라기에 아 다른건 없구나 하고 여러가지 찾아보고 성공한 정책이 없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럼 제가 성공한 정책이 없는 정부가 잘하는게 방역이라도 있었습니다 하고 옹호라도 해야됩니까? 본인의 글이 공격적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셨으면 합니다만.
잘한 정책이 없는데 옹호하는 사람들이 이상합니까? 그걸 타박하는 사람이 이상합니까?
기준을 바로 잡고 보셔야죠.
지니틱스
20/11/27 14:16
수정 아이콘
현 정부 지지자들을 아이돌 팬심 쯤으로 말한 분이 누군가요? 못한다고 생각하면 못한다고 비판하세요.
누가 말리나요?

하지만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건가요? 모든 국민이 님 처럼 못한다고 판단해야 하나요? 당장 이 아랫글에서도 리플 200개 넘게 달리면서 잘하니 못 하니 싸우던데 이 사람들 다 아이돌 팬심에 의한 건가요?

본인의 정치적 견해가 존중받고 싶으면 남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할 줄 아셔야죠
테스형
20/11/27 14:24
수정 아이콘
지니틱스 님//
현 정부는 경제정책, 부동산, 출산율, 남녀갈등, 세금정책, 빈부격차, 어느것 하나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못하는걸 알면서 잘한다고 지지하는게 아이돌 팬심과 크게 다를게 없다고 여겨져서 그렇게 썼습니다. 아닙니까?
그럼 잘한 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2-3개만 알려주시면 제가 댓글 달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지니틱스
20/11/27 14:29
수정 아이콘
테스형 님// https://pgrer.net/freedom/88927

여기 보시면 댓글 200개 넘게 잘했느니 못했느니 싸웁니다. 님이 보기엔 못한다고 여길 지 몰라도 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개인적으로는 주식 세금 깎아준거랑, 가족 중에 긴 투병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병원비가 상당히 절감 되어서 지지합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제가 님이랑 정책에 대해 논쟁하는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자유의지로 정치인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서 지지하는 것도 괜찮고, 나한테 이익이 되어서 지지하는 것도 괜찮고 단순히 얼굴이 잘 생겨서 지지하는 것도 다 괜찮은 거에요.

모든 사람의 견해가 님과 같아야 하는 건가요? 님은 선민의식으로 꽉 차있는거 같네요
테스형
20/11/27 14:43
수정 아이콘
지니틱스 님//
그러니까요. 지지한다는 그 정부를 저도 뽑았다고요.저도 지지를 했으니까 뽑은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잘해주길 기대했고 응원했습니다. 그걸 못하니 반감이 커진게 사실이구요
제가 이야기 했던 경제정책 부동산 출산율 남녀갈등 세금정책 빈부격차는 정부가 감당해야할 일들의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 중에 성공한 정책이 없지만 지지하신다고 하니 그건 각자의 견해겠죠.
선민의식 따위는 없습니다. 그게 있다면 제가 4년전에 문통을 뽑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지는 않겠죠.
지니틱스
20/11/27 14:46
수정 아이콘
테스형 님// 님이 지지를 철회하건 말건 그게 중요한가요? 님은 님 나름대로 지지를 철회한 거고

저는 저 나름대로 계속 지지를 하는 거에요. 뭐 잘못된거 있습니까? 그냥 서로 그런가 부다 하면 되는걸 왜 자꾸 지지하는 쪽을 비하하는 건데요?
20/11/27 13:59
수정 아이콘
이미 줄줄 세는거같은데 레임덕이 없나요?
설사왕
20/11/27 14: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꼼, 비아냥(벌점 2점)
지니틱스
20/11/27 14: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왜요 안되나요? 자한당 너무 싫어해서 민주당 지지하는 것도 한 이유죠. 민주당 정부하에서 제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득도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지지하면 아이돌 팬심에 의한 지지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지지를 해야 제대로 지지하는 건지 좀 알려 주시 겠어요?

그렇다고 자한당 지지자들 비하하는건 아닌데요. 당장 저희 부모님도 자한당 지지자신데 제가 그런 패륜을 저지르지는 않아요.
그리고 좀 추하시네요. 과거 댓글을 다 뒤져서 가져오시고 참 어이가 없네요 정말
설사왕
20/11/27 14:57
수정 아이콘
님이 민주당을 지지하든 국힘을 지지하든 전 관심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민주당 비꼬는 말에는 [남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해 달라]는 분이 정작 본인은 다른 사람의 국힘 지지하는 말에는 [비꼬는 말]을 다는 모순되는 행동을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위에 본인도 인정하셨네요. [단순히 얼굴이 잘 생겨서 지지하는 것도 다 괜찮은 거에요.]라면서요?
이게 아이돌 팬덤인데요?
지니틱스
20/11/27 15: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공격적 표현(벌점 2점)
지니틱스
20/11/27 15:05
수정 아이콘
제가 민주당 지지하는 이유
1. 국힘이 너무 싫어서

2. 주식 관련 거래세, 병원비 절감 등으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이득이 발생함

저는 이런 사유로 지지하는데 저는 어떤 방식으로 지지하는 건가요?
설사왕
20/11/27 15: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인신공격(벌점 2점)
지니틱스
20/11/27 15: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공격적 표현(벌점 2점)
설사왕
20/11/27 15:23
수정 아이콘
지니틱스 님// 저도 이깟 키베라고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생각없이 막]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도무지 대화가 되지 않으니 님이 이길 걸로 합시다.
지니틱스
20/11/27 15:28
수정 아이콘
설사왕 님// 과거 댓글 중에 뭐 껀수 잡을 꺼 없나 하고 눈에 불을 키고 뒤졌으면서 이깟 케베 라니오

키베애 목숨 거신 분 아니신가요? 저는 귀찮아서라도 그런 짓은 못하겠네요
Sardaukar
20/11/27 20:12
수정 아이콘
지니틱스 님//
과거의 자신과 싸우는 모습이 조국씨랑 같아서 흥미롭네요. 지지하면 닮아가는건가요?

맹자님 말씀에 염치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란 얘기가 불현듯 떠오릅니다.
20/11/27 14:35
수정 아이콘
똑같이 생각해야 한다는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 대해 한심스레 생각할 수는 있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1/27 18:00
수정 아이콘
아니 뭐 이정도 말도 못하나요? 아직도 박근혜 지지하는 사람이 30%나 된다며 할말을 잃었다는 댓글 엄청 많이 봤는데요.
место для шага впере
20/11/28 11:38
수정 아이콘
>왜 할말을 잃어요? 모든 사람들이 님 처럼 생각해야 하나요?

야 이렇게 클(린)한 댓글이 왜 전정권 때는 안나왔을까? 그땐 이명박근혜 연속으로 당선시킨 한국인들을 미개인 취급 하던데..
슬레이어스박사
20/11/27 12:56
수정 아이콘
이제서야 할말을 잃다니 인정할건 인정하셔야죠.
정의, 공정, 논리, 합리 이런 잣대로 평가하면 안되요, 신앙으로 봐야지
나이로비
20/11/27 13:04
수정 아이콘
50%가 안되는 것에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크크
여수낮바다
20/11/27 13:42
수정 아이콘
유신독재도 히틀러도 차베스도 90%의 지지율을 유지하며 보냈습니다
43%밖에 안되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휴먼
지니틱스
20/11/27 13:52
수정 아이콘
말이 되는 비교를 하시죠 좀..신문 방송 공권력 다 장악한 상태에서 반대 의견을 내면 조용히 끌려 가던 시절과 같나요?

당장 pgr만해도 문재인에 대한 성토가 한 가득인데, 잡혀 간 사람 있어요? 어거지를 부려도 좀 정도껏 합시다
20/11/27 14:05
수정 아이콘
어거지는 아무리봐도 추미애가 제일...
지니틱스
20/11/27 14:21
수정 아이콘
추미애보다 지금 상황을 유신시대나 히틀러 나치시대에 빗대서 생각하는 사람이 더 어거지 부리는것 같네요
20/11/27 16:55
수정 아이콘
아니요 추미애가 더 어거지에요. 근데 추미애보다 더 어거지는 부동산관련 정책 입안자들이고요
지피지기
20/11/27 15:11
수정 아이콘

내가 문재인을 지지하다가 등을 돌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니, 이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라고 촐싹거리던 그 아이돌 팬들의 극성 때문인 것도 있지요....
더치커피
20/11/27 15:40
수정 아이콘
이명박근혜 미친듯이 까일때도 잡혀간 사람은 없었어요
여수낮바다
20/11/27 15:59
수정 아이콘
그럼 당연히 우리 문재인 치하가 히틀러보다야 훨 낫죠. 넘 당연한거 아닌가요? 저도 문재인 끔찍히 혐오스럽지만 문재인이 히틀러보다야 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히틀러 치하보다야 나은 세상이란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히틀러 투표나 유신독재 투표나 차베스 투표나 다 비밀선거에 의한 선거로 90% 이상 지지를 받았던 것까진 팩트입니다.
43%씩이나 문재인 지지를 하는게 이해 안간다는 댓글에 대하여, 문재인보다 더 한 놈들이 문재인보다 더 한 지지를 받은 적도 있으니, 43%도 이상할 것 없다는 내용으로 쓴 것입니다.

그리고 더치커피님도 댓글 다셨듯이, 이명박근혜 때도 쥐닭 어쩌고 해도 그걸로 끌려간 사람 있나요?
오히려 이 정권에선 추미애가 문x앙 그러면 고소해야 한다고 으름장 놨다가 역풍에 포기하고 그랬지요
지니틱스
20/11/27 17:56
수정 아이콘
히틀러나 유신체제 하에서 90%의 지지가 나온 건 정상이 아니죠. 반대하는 목소리를 다 잡아 가두는데, 정상적인 지지율이라 볼 수가 없고요.
지금 중국이나 북한에서 지지율 조사하면 90% 넘에 나올테지만 우리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이명박근혜 얘기는 왜 나온건가요? 누가 이명박근혜때 잡아 갔다고 했어요? 여론 조사는 반대하는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국가에서만 의미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근혜 4분기때 지지율은 문재인에 비하면 처참했지요.
여수낮바다
20/11/27 18:17
수정 아이콘
히틀러 당시 평범한 독일 유권자들은 협박에 못 이겨 히틀러를 뽑은게 아닙니다. 물론 그 전에 히틀러가 이런저런 나쁜 짓을 했지만 그와 별개로 대부분 유권자는 히틀러를 선택했습니다. 반대파 정치인에 대한 탄압은 있었지만 평범한 독일 유권자가 비밀선거로 히틀러를 뽑은건 자발적 선택이었죠. 안 찍는다고 가두는 것도 아니고요

차베스도 뽑힐 때 지지율도 압도적이었고 임기 내내 인기 짱이었죠. 나라 자체를 파멸로 몰아갔으나 베네주엘라 유권자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런 처참한 지도자 밑에서도 자발적으로 유권자들은 나라를 망치는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포퓰리즘은 강력합니다
지니틱스
20/11/27 18:38
수정 아이콘
협박에 못 이겨 찍은게 아니라 하루 종일 찬양하는 말만 나오니 유권자들의 판단이 흐려지는 겁니다. 반대 목소리가 하나도 없고 찬양만 나오는데 제대로 평가 할 수 가 없죠. 유신 개헌이 90%찬성이 나온것도 그런 이유 입니다. 신문 방송을 통해 하루 종일 유신의 장점만 나오고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조용히 남산으로 데려가는데 국민들이 그 실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 시절도 아닌데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문재인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높은데 이만큼 지지율을 유지하는거 보면, 문재인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많은겁니다.
여수낮바다
20/11/2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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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베스와 히틀러도 태어날 때부터 집권세력이 아니라 야당이었다가 정권교체한 거죠. 물론 지금의 문빠와 유사한 극렬지지세력들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긴 했지만 그래도 투표소에 들어가 강제로 조작하진 못했습니다

인간은 포퓰리즘에 약합니다
장기적으로 국가와 자신을 위한 선택보단 당장 달콤한 포퓰리즘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히틀러도 차베스도 다 쉽게 집권했죠. 그 후에도 인기를 유지했고요.
아 차베스는 검찰을 조져서 집권세력에 대한 조사를 뭉개기도 했고요. 야당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며 정권의 이득을 챙겼습니다
베네주엘라 국민들은 적폐 부자들과 친미세력에 대한 증오로 차베스를 진심으로 응원했고요

포퓰리즘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문재인만한 포퓰리스트가 민주화 이후 있었습니까?
지니틱스
20/11/2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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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여수낮바다 님// 문빠와 유사한 극렬지지자들이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라............ 반대측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문재인 지지율이 오히려 높은겁니다. 문재인의 정책에 실망을 해서 반대쪽을 보면 님 같은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해서 도저히 같은 곳에 서고 싶지가 않아요.

문빠들이 지난 정부 일베나 어버이연합처럼 오프에서 막 나간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온라인 상에 악플 다는거 정도인데 그게 그렇게 심각해 보이세요? 지난 정부에서는 무서워서 어떻게 사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프에서 설치던 때구만

당연히 투표소에 들어가 조작할 필요가 없죠. 이미 투표 전에 반대 목소리를 없애고 찬양하는 목소리만 있었으니까요.
이미 그런 방식으로 지지율이 높은데 뭐하러 투표소에 들어가 조작을 하나요?

님이 문재인을 민주화 이후 최고의 포퓰리스트라 평가하건 말건 님의 주관적인 평가이니 ,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문재인은 역대 그 어느 대통령보다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정도로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님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제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40%는 넘는 다는 것이고, 그 결과는 선거로 말해 줄겁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 나오면 트럼프 시위대 마냥 추잡하게 굴거나 국개론 들먹이지 마시고 그냥 민심이 그렇구나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 많구나 하고 넘어 가세요.
크라상
20/11/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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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로 당선됐는데
그땐 인기폭발이었고
지금은 어딜 가도 그때완 분위기가 다른데 어찌된 지지율일까요
20/11/2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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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오면서 특수통들이 요직 차지해서 검찰 내 불만이 컸었고 한동훈 검언유착 터졌는데 유능? 그 검찰들이 좌천됐다기보단 갈 사람들 제자리 맞춰서 간 거라 봅니다.
자기 파벌 아니면 동료 검사 독직폭행으로 기소까지 하려 하자 전담 검사가 못하겠다고 해서 그 위 윤석열 라인이 무리해서 기소했다는 내용도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요.
옵티머스 무혐의 처리 및 고발된 언론사 사주 만난 건, 여권 인사 표적 수사 등 윤석열이 직무정지가 아니라 사법처리될 의혹투성이인데 참 어처구니 없네요.
윤석열이 임기 끝나면 사회에 나와서 봉사할 거 찾는다단데 그게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웃기고요.
이 글만 보면 윤석열 한동훈이 무슨 의협단인 줄 알겠어요.
20/11/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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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grer.net/freedom/87396?sn1=on&divpage=18&sn=on&keyword=%ED%94%8C%EB%9D%BC
https://pgrer.net/freedom/88739?sn1=on&divpage=18&sn=on&keyword=%ED%94%8C%EB%9D%BC

이전에 다행히 써둔 글이 있어서 굳이 따로 답변을 다는 수고를 안해도 될거 같네요.

그리고 정진웅 기사 관련해서는 아래 기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1117/104000476/1
20/11/2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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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한동훈 검언유착을 주장하시다니...
의견제출통지서
20/11/2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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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는 충분하다면서 좌천시켰는데 핸드폰 비번 안풀어줘서 수사못한다고 징징대고 독직폭행한,걸리면 가야된다는 명언만 남긴 그 한동훈 검언유착건요?
20/11/27 13:53
수정 아이콘
고장난 라디오처럼 김어준이 심어준 아이디어를 그들끼리 반복 또 반복... 주어는 없습니다.
환경미화
20/11/27 14:09
수정 아이콘
하지만 그는 라디오청취율1위
메세지보다는 메씬져를 까는행위.
20/11/27 14:12
수정 아이콘
메시지는 수십번 반박됐는데도 계속 똑같은 얘기를 들고와서 반복하는데 메시지에 일일이 반박하는 것도 한두번이죠.
L'OCCITANE
20/11/27 14:20
수정 아이콘
뜬금없지만 "김어준이 심어준" 라임이 신박하네요 크크
20/11/27 15:22
수정 아이콘
사실 쓰고 나서 저도 라임이 살아서 그 생각 하면서 올렸습니다 크크
20/11/27 15:04
수정 아이콘
김어준이 심어준

이거 힙합이네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1/27 18:08
수정 아이콘
김어준을 끊으세요. 제발.
20/11/27 18: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공격적 표현(벌점 4점)
하나둘셋
20/11/27 19: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벌점 2점)
셧업말포이
20/11/27 21:42
수정 아이콘
전형적인 흑백논리.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1/27 23:10
수정 아이콘
음 가세연 하고 신의한수는 저도 싫어합니다. 팬앤마이크도 싫어하고요.

일단 김어준 이 특정 “언론” 이 아니고 정권에 기생한 진보 진영논리 스피커 음모론자일 뿐이라는것만 ...
왕십리독수리
20/11/27 20:45
수정 아이콘
홍석현 회장은 고발된 인물이 아니라, 고발자였는데요. 홍 회장이 JTBC 태블릿 관련 루머의 피해자였어요
도들도들
20/11/27 12:10
수정 아이콘
국회에서는 든든한 180석. 행정부에서는 지휘권을 가진 법무장관과 그 위의 대통령.
인사권으로 수족 자르고, 측근 폭행하고, 가족 수사하고, 징계권 남용해서 모욕 주고.
1년 내내 적법한 절차대로 괴롭히고 뭉개는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그 쪽 지지자들은 여전히 검찰이 장악한 검찰공화국에서 거악과 맞서 싸우는 중입니다.
갈 수록 검찰 편들어주는 언론, 변호사단체, 시민단체가 늘어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20/11/27 12:14
수정 아이콘
웃긴게..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검찰이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적이 있나 싶습니다.
다크나이트식 K 검찰개혁인가요..
시니스터
20/11/27 12:15
수정 아이콘
순식간에 적폐청산은 사라지고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과 싸우는 법무부 장관
그리고 그걸 응원하는 검찰개혁의 수호자들

아아 우리가 조국이다
20/11/27 12:26
수정 아이콘
#우리가 추미애다 요즘은 이거더라구요
좀 있으면 '사랑해요 서병장' 이것도 등장하지 않을까 싶은데
서초동사거리 촛불집회는 못볼 거 같아 아쉽네요
맥스훼인
20/11/27 12:34
수정 아이콘
15년전에 삼보일배해도 외면하더니
요 몇달 열심히 하니 바로 사랑해주나 보네요 크크
Bronx Bombers
20/11/27 12:53
수정 아이콘
당장 중앙지검장이 그 세월호 수사 방해했던 사람인데.....크크
맥스훼인
20/11/27 13:00
수정 아이콘
https://www.yna.co.kr/view/PYH20200113027100013
당장 세월호팔이로 최고위원까지 간 의원도 저러는데요 뭘...
라스보라
20/11/27 12:13
수정 아이콘
검찰개혁은 처음에는 많이 기대했엇는데...
요즘들어서는 개인적으로 거의 그냥 웃음벨 느낌입니다.
이런걸 개혁이라고 하나요... 그냥 검찰 말잘듣게 길들이기... 라고 해야맞지 않나?
추대왕
20/11/27 12:14
수정 아이콘
여당 꼬라지보면 진짜 개졸렬합니다

솔킬당하고 정글탓하는 초딩들보다 못하다 싶기도 합니다
Prilliance
20/11/27 12:30
수정 아이콘
말그대로 졸렬한 검찰관리네요.
탈탄산황
20/11/27 12:17
수정 아이콘
수사할 때와 감찰받을 때 시야가 같은 각도라고 보기 힘들죠
딸기콩
20/11/27 12:17
수정 아이콘
이게 추미애 입장에서 잘못된다면 정권교체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현대 정치사에 추미애는 노무현 탄핵에 이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되겠네요.
분란유도자
20/11/27 12:18
수정 아이콘
정권 바뀌면 감옥 가겠죠. 추미애 저 사람은 노통 탄핵부터 맘에 안들었음
Darkmental
20/11/27 12:18
수정 아이콘
윤총장 본인 감찰을 그렇게 기를쓰고 막는데 무슨소리신지
문정부 맘에안드는건 알겠는데 이런글은 싸우자고 쓰시는건가요?
맥스훼인
20/11/27 12:23
수정 아이콘
원글에 윤총장이 감찰을 받아들이겠다고 한것도 아닌데
이런 댓글이 싸우자고 쓰는거 같은데요
이리스피르
20/11/27 14:08
수정 아이콘
애초에 감찰 진행 과정 자체가 이상한데 뭔소리에요.
이런 댓글이야말로 싸우잔건가요...
20/11/27 12:21
수정 아이콘
근데 대통령은 뭐하는 거에요?
그냥 어느 한쪽이 마음에 안들면 인사권 발동해서
절차에 맞게 치워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20/11/27 12:23
수정 아이콘
지지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윤석열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거 같습니다. 당연히 제 뇌피셜입니다.
레드빠돌이
20/11/27 12:28
수정 아이콘
내손엔 피묻히기 싫다.
라스보라
20/11/27 12:29
수정 아이콘
어느쪽으로든 책임지고 싶진 않은거죠.
그냥 한발짝 물러나서 그저 고고하게...
개망이
20/11/27 12:31
수정 아이콘
나중에 문제 되면 미애가 했지 내가 했냐...
미애야 잘 가... 시전하려고 그런 듯합니다
맥스훼인
20/11/27 12:40
수정 아이콘
우리 임자 하고 싶은 대로 해. 임자 곁에는 내가 있잖아
20/11/27 12:33
수정 아이콘
윤건영 피셜, APEC·G20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논의하고,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느라 바쁘시다고 합니다.

현장 목소리는 좀 나중에 듣고 일단 이전투구나 뜯어말렸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epl 안봄
20/11/27 12:39
수정 아이콘
추미애가 지지자들마저 등을 돌릴 정도로 폭주하게 놔두고 결정적인 순간에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어 윤석열을 친문대권후보로 입적시키려는 큰그림?
20/11/27 12:40
수정 아이콘
추미애 치마폭에 숨은거죠.
하늘하늘
20/11/27 12:52
수정 아이콘
검찰총장은 임기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어서 대통령이 파면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여태까지는 법무부장관이 감찰권을 행사하면 알아서 물러났는데
지금은 윤석렬이 버티고 있는거죠. 사상초유의 일입니다.
이리스피르
20/11/27 14: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애초에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한 이유를 생각하면 여태껏 감찰권을 행사하면 알아서 물러난게 문제죠
20/11/27 14:09
수정 아이콘
그쵸... 사람은 행동으로 말하고, 안 물러난 건 정말 윤석열답네요.
닌자35
20/11/27 22:18
수정 아이콘
네 정말 보기 드물게 좋으신 분 같네요.
라스보라
20/11/27 16:56
수정 아이콘
그렇게 맘대로 짜르면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볼수밖에 없고, 그게 바로 지금까지 봐왔던 정권의 눈치나 보는 딸랑이 검찰입니다.
그거 개혁해야 된다면서요?
아무리 윤석열이 밉고 또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번 정부 지지자들이라면 이런 소리 하면 안됩니다. .
하늘하늘
20/11/28 13:42
수정 아이콘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상정하신것 같은데 전 윤석렬이 버티고 있는게 잘못되었다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댓글에서 대통령이 왜 가만있느냐라고 볼멘소리가 있길래 대통령의 권한밖의 일이다라고 대답하고 있는거고
현재 상태가 사상초유의 일이 된 경위를 설명한거에요.

전 윤석렬이 저항하는 것에 대해 별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자기 권리인것이고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이죠.
다만 그사람이 했다고 여겨지는 여러가지 것들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고 있고
이번 감찰로 인해 그 일들이 다 드러나고 댓가를 치룰수 있기를 바랄뿐이네요.
리얼월드
20/11/27 12:54
수정 아이콘
졸고 계실지도?
친절한 메딕씨
20/11/27 17:10
수정 아이콘
하늘하늘댓글 아이콘 해시 아이콘 신고 아이콘20/11/27 12:52수정 아이콘
검찰총장은 임기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어서 대통령이 파면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여태까지는 법무부장관이 감찰권을 행사하면 알아서 물러났는데
지금은 윤석렬이 버티고 있는거죠. 사상초유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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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도 그러시네요.
주인없는사냥개
20/11/27 17:35
수정 아이콘
국정감사보니까 대통령이 임기 지켜달라고 했다더군요. 저런 사람을 임명도 모자라서 임기를 지켜달라니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고이든
20/11/27 12:29
수정 아이콘
그냥 비 검사 출신의 장관들 임명하지 말고 그냥 하던대로 검사 출신 장관들 임명하면 알아서
검찰개혁 잘 할덴테 진짜 시끄럽기만 하고 언제까지 이 두명의 싸움 중계만 하는건지..참
하늘하늘
20/11/27 12:55
수정 아이콘
그동안 검찰출신을 장관으로 했었는데 검찰 개혁은 아무것도 이루어진거 없었죠.
검찰이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면 모를까 검찰의 문제가 심각하고 권력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시각이라면
이런 싸움은 필연적인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윤총장은 자기주변사람 일까지 엮여 있어서 더 필사적이 된것 같아요.
20/11/27 13:37
수정 아이콘
하늘님 말씀이 맞는듯...필연적인 싸움.
20/11/27 13:40
수정 아이콘
검찰개혁에 의지가 있는 검사출신을 장관으로 했으면 돼죠. 문정부 법무부 라인업은 박상기-조국-추미애 아닌가요?
하늘하늘
20/11/28 13:37
수정 아이콘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박상기는 기대와 달리 저항도 없이 사라졌고
조국은 아시다시피 별것도 없는 죄로 100여차례 압수수색, 전방위적인 언론 공격, 노무현때를 연상케하는 카메라기자들의 사찰, 검사들의 조직적인 기소에 시달렸잖아요. 결국 사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나마 추미애가 나름 선전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물론 조국때처럼 거의 비슷하게 시달렸지만요.
20/11/28 14:41
수정 아이콘
검사출신들이 아니잖아요... "검찰개혁에 의지가 있는 검사출신의 자"를 장관으로 앉히면 되지 않냐는 댓글이었습니다.
하늘하늘
20/11/28 16:08
수정 아이콘
그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절대 검찰은 스스로 개혁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결론 난거죠. 적어도 이번 정부는 그렇습니다.
20/11/28 17:13
수정 아이콘
검찰개혁에 관심있는 검사 출신 법조인들 많습니다. 심지어 현직에도 보이고요. 지금까지 검찰 출신 법무부장관들은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나보죠. 제 댓글을 잘못 이해하셨나 싶네요.
이리스피르
20/11/27 14:03
수정 아이콘
그냥 책잡힐거 없는 깨끗한 사람 임명하면 됫습니다.
보면 법무부측에 포진한 검사들이나 인물들 면면이 더러운게 눈에 보이는데 퍽이나 개혁이 되겠나요
20/11/27 12:34
수정 아이콘
정치검찰이라는 게 '검찰이 정치판에 뛰어든다'보다
'정치권이 검찰을 자기 도구로 쥐고 흔든다'다 더 큰 문제인 거 같네요.
20/11/27 22:37
수정 아이콘
그거 막자는 게 공수처인데...
필사적으로 막는 집단이 있어서 문제죠
20/11/28 00:45
수정 아이콘
그 공수처 만들자고 하는 집단이 하는 행동이 더 문제 아닐까요?
20/11/27 12:34
수정 아이콘
추미애는 감찰규정을 바꿔서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지 않도록 하고 지금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지 않고 징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가장 큰 적법절차 위법 같습니다. 개인에 대한 징계 목적으로 규정을 바꾼 것은 큰 권한남용으로 보이고 이것은 분명 나중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http://naver.me/xqyk6VBQ
20/11/27 12:37
수정 아이콘
이 부분이 마지막에 제가 추가로 단 부분입니다.
절차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처음 생각했을땐 "써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쓰다가 좀 짜증나서 까먹었네요 크크. 더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27 12:38
수정 아이콘
네 좋은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20/11/27 12:40
수정 아이콘
덧붙이면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될지 의문입니다.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http://naver.me/GSkohUpi
셧업말포이
20/11/27 12:41
수정 아이콘
http://www.peoplepower21.org/WatchPro/person_detail.php?id=103

대한민국 대표사찰 사이트네요 크크크
크낙새
20/11/27 12:46
수정 아이콘
검찰이 언론플레이용으로 흘린 두장짜리 자료만보고 판단하다가는 ^^
개망이
20/11/27 13:00
수정 아이콘
추미애 성격상 더 있으면 조만간 난리난리치겠죠.
저 두 장이 결국 다라고 밝혀지면 최소한 판사불법감찰은 별 거 아니었다는 건 인정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때는 저 두 장만 봐도 잘못이 확실하다고 하실 건가요?
20/11/27 13:12
수정 아이콘
검언유착때도 저는 제 판단이 그르거나,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틀린 주장을 한 걸로 밝혀진다면, 사과드리고, 절필하겠다고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https://pgrer.net/freedom/87396#3962414

제가 섣부른 주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라면, 근거라도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11/27 13:41
수정 아이콘
그러면 두 장짜리 자료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거에요??
20/11/27 12:49
수정 아이콘
돌돌이지요
20/11/27 12:52
수정 아이콘
본문과는 다른 내용인데 오늘자 갤럽여론조사에 이런게 있네요

[한국갤럽] 내년 4.7 재보선 ‘여당 이겨야 36% vs 야당 이겨야 50%’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79859

중도층 ‘정부 견제론’ 기울어, 서울 ‘정부 견제론57% >지원론29%’ PK ‘56% >29%’
LightBringer
20/11/27 13:00
수정 아이콘
180석 믿고 벌이는 패악질이 한도 끝도 없으니, 광신도들 빼면 이제 다들 질려가는 거죠. 저는 이제 당분간의 선거는 문재인과 민주당을 가장 잘 견제하고 억누를 정당에 투표할 생각입니다.
다리기
20/11/27 14:13
수정 아이콘
서울이 PK보다 더 높다니......
이런 여론조사 자주 나오면 좋겠어요. 그럼 정신 좀 차리겠죠.
그래도 정신 못차리면 심판 뿐임....
티모대위
20/11/27 20:25
수정 아이콘
일단 제 주변의 문재인 지지자들은 2/3가량은 뒤돌아섰고, 그중의 반 이상은 확실히 국힘쪽을 찍을것 같긴합니다.
제 주변인 중에서는 맹목적 지지자는 거의없다보니..
20/11/27 13:06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걍 자르면 되지 왜 이렇게까지 할까 생각이 듭니다.
20/11/27 13:10
수정 아이콘
임기가 보장된 공무원을 이유없이 짜르면 소송에서 집니다. 사측이 이유없이 정규직 짜를 수 없는거랑 같죠
20/11/27 13:41
수정 아이콘
그정도 수준이 아니죠. 총선 끝나고 임기 끝까지 마치라고 했다는데요.
시니스터
20/11/27 13:40
수정 아이콘
그냥 윤석열 다른 정무직 자리로 옮긴뒤 해임하면 됩니다
고타마 싯다르타
20/11/27 13:58
수정 아이콘
대통령님은 지금쯤 점심먹고 소화시키고 계실까요...
20/11/27 14:03
수정 아이콘
한숨주무시고 계시겠죠 또 졸면 안되잖아요 크크
가고또가고
20/11/27 14:03
수정 아이콘
솔직히 이번 추미애 윤석열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관심없었는데, 최근 흘러가는 모양새를 보면 현 정부가 이해가 안 가긴 하네요. 윤총장에게 직무정지 및 징계사유가 있다해도 해임 수준까진 많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둬가며 절차를 진행시킬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016965
이리스피르
20/11/27 14:05
수정 아이콘
최근 진행중인 수사에 뭔가 있으니 저러겠죠 뭐...
가고또가고
20/11/27 14:15
수정 아이콘
정말 뭔가 있으면 이렇게 허겁지겁 멀쩡하게 있던 행정명령 개정해서 감찰절차 건너뛰고 다급하게 징계절차 진행시킬 이유가 있을까요. 어차피 윤총장은 거의 식물 상태였으니 그 뭔가를 수사하고 밝힐 시간은 추장관 쪽에 매우 많았었는데요.
이리스피르
20/11/27 14:19
수정 아이콘
정말 뭔가 있으니 언급하신대로 허겁지겁하죠...
아 오해하신거같은데 현재 진행 중인 원전 수사나 라임 옵티머스 등에서 정부에 불리한 무언가가 있으니 허겁지겁 저러고 있다는거죠...
법무부가 인사권 휘두르는거 보면 노골적이잖습니까
가고또가고
20/11/27 14:58
수정 아이콘
아 그런 의미셨군요. 그거라면 가능성 있을 수도 있겠네요.
20/11/27 14:35
수정 아이콘
저도 그 배경이 의문입니다.. 진짜 지금 너무 무리수이고 이게 지속되면 여당한테도 분명 악재인데요.. 그냥 7월까지 못 기다리는 뭔가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빼사스
20/11/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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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뭔지도 모르고 공개한 게 더 웃깁니다. 그 정도로 사찰에 대한 개념도 없었다는 게 더 충격적이고요.
이리스피르
20/11/27 14:20
수정 아이콘
법무부가 검언유착때 일부러 녹취록 편집해서 흘리던 것처럼 먼저 흘려서 나온거죠. 그리고 이게 뭐가 문젠데요
검은콩맛있어
20/11/27 14:27
수정 아이콘
엉덩이탐정 윤서방이 콩밥 먹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덴드로븀
20/11/27 14:47
수정 아이콘
https://youtu.be/VBWhj5WdpQo

노래한곡 듣고 가시죠.
누군가입니다
20/11/27 14:29
수정 아이콘
여담인데 참여연대는 언제부터 친검단체가 되었는지 신기하네요.
http://naver.me/GZMaIJrd
[일베, 태극기부대, 재벌·친자본세력, 검찰개혁 반대세력, 기득권 언론 등]에 교집합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연대 욕하는걸 본적 있는터라 신기합니다.
이리스피르
20/11/27 14:32
수정 아이콘
그만큼 지금 법무부 하는 꼴이 이상한거죠 뭐...
슬레이어스박사
20/11/27 15:17
수정 아이콘
친검 반검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능의 문제죠
20/11/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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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 되면 사회 대통합을 위한 큰 그림이라고 봐야될정도...
슬레이어스박사
20/11/27 16:18
수정 아이콘
대통합이라기 보다는 역대급 편가르기와 분열의 시대 같은데요

오히려 박근혜 때가 정말 대통합이라고 생각했죠
다함께 불공정, 비리와 몰상식을 지적하는 줄 알았거든요

지나고 보니 상당수는 “내 편이 아니라” 욕하는 거였더군요 진정한 통합이 아니었던 거죠
크낙새
20/11/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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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가 기대되네요. 거부하면 행정소송이고 뭐고 해임사유가 될테고 출석하면 뭔가 나올꺼 같아서 개꿀잼일듯.
크낙새
20/11/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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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12월 2일 징계위보다 11월 30일날 열리게될 직무배제조치 효력중단 심리가 먼저군요. 검찰에 의한 판사사찰을 사법부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결정할지 궁금합니다.
엑시움
20/11/27 15:06
수정 아이콘
월성 원전 수사가 거의 최순실급 게이트라던가...
괴물군
20/11/27 15:40
수정 아이콘
전 소위 진보 좌파들이라 불리는 이들의 민낯을 제대로 봐서 다행이라 봅니다

수단과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하는 꼴들을 보면 머

내로남불이 기본 패시브에 자기 이미지 메이킹이 필요한 부분에만 선택적으로 소통을 하고

입꾹 닫는 사람이라니
20/11/27 16:04
수정 아이콘
좋은글입니다.

귀신같이 절차는 지키는 느낌
절차만 허용하면 다 하는 느낌
홍대갈포
20/11/27 16:25
수정 아이콘
문 추 지지자들을 일컬어 삼위일체라고 하죠
성부 성자 성령
특정 종교 비하의도는 없습니다
20/11/27 22:36
수정 아이콘
국 윤 언
삼위일체도 만만치 않죠
20/11/27 17:01
수정 아이콘
저는 평겅이 반발하는걸 보니 잘하고 있는갑다 합니다.
친절한 메딕씨
20/11/27 17:20
수정 아이콘
그동안 한명숙 전 총리건 부터.. 최근의 유시민 미수건, 강기정 전 정무수석 미수건 까지
검찰이 그동안 했던 악행들을 보자면 무조건 개혁을 해야 합니다.

옵티머스, 라임, 장모님 사건 봐주기, 등 그동안 윤석열이 해온 만행도 만만치 않죠.
거기다 조국, 추미애 장관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온갖 비열한 짓은 다하고 말이죠.
나경원 딸이 조국 딸 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다고 보는데 나경원에 대한 수사는 아예 하지도 않구요.

이런 행보를 보여온 윤석열입니다.

평검사들, 반발하는거야 당연하지요.
그래도 자기 조직을 건드리고 있고, 미래에 자신들이 누려야 할 권력을 확 줄인다는데 누가 가만 있겠습니까.

이런 등등의 이유로 추미애 장관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주인없는사냥개
20/11/27 17:32
수정 아이콘
나경원 수사는 한동훈 독직폭행으로도 유명한 정진웅이 담당 검사였습니다. 그 정도의 열혈 검사라면 나경원을 물어뜯을 수 있었다면 진작에 물어뜯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나중에 써먹으려고 묵혔다거나...? 이건 더 안 좋죠.
더치커피
20/11/27 22:40
수정 아이콘
지금 나경원 골로 보내버리면 오히려 야당 지지자들이 좋아할 거 같네요
이제는 비호감 스택밖에 남지 않은 이빨 빠진 호랑이인지라..
크라상
20/11/27 17:41
수정 아이콘
나경원이 정부에 몸담은 적이 있나요?
권력을 가진 적이 있었나요?
선출직인 사람을 공직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시는 자체가 어불성설인 듯요
친절한 메딕씨
20/11/27 18:31
수정 아이콘
거대 정당의 원내대표까지 했던 사람인데
권력을 가진적이 없다니요.
선출직은 안건드려도 된다는 얘긴가요?
크라상
20/11/27 18:51
수정 아이콘
원내대표도 선출직이죠
임명직과는 비교가 되나요?
공직자와는 다르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1/27 18:15
수정 아이콘
다른 좋은 예시 많을텐데 한명숙 유시민 강기정? 다 구려요.
친절한 메딕씨
20/11/27 18:33
수정 아이콘
한명숙은 뭐 충분한 합리적 의심이라 치구요.

유시민, 강기정은 분명하게도 억지로 엮으려다 실패한 케이스인데.
구리다니 뭐가 구리다는 건가요?
이놈의 검찰놈들이 한 짓거리인데.

뭐가 구려요?????
주인없는사냥개
20/11/27 19:09
수정 아이콘
유시민 검찰이 엮으려했다는거 증거 벌써 나왔나요? 지금은 기자가 검사 언급해서 협박한거 말곤 검사랑 기자랑 유착됐다는건 기소도 못했지 않나요?
종결자
20/11/27 22:36
수정 아이콘
기소를 못한게 아니라 안한거겠죠. 자기가 자기살 도려내라는건데요.
이리스피르
20/11/28 00:44
수정 아이콘
좀 말이 되는 소릴 하세요... 법무부에 달라붙은 검사랑 아닌 검사랑 완전히 나뉘는데 그게 왜 자기살 도려내기에요.
크라상
20/11/27 17:40
수정 아이콘
검찰개혁이 자기들 수사 절대 할 수 없게 무력화시키는 거죠
검찰을 개떡으로 만들어서
지금 정부가 뭔짓을 해도 수사할 수 없게 만드는 게 검찰개혁인거죠
미쳤어요 정말
이호철
20/11/27 17:42
수정 아이콘
아직도 검찰개혁 운운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현 여당세력의 개들로 검찰이 채워지는 것] 을 개혁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개혁이 아니라 장악되었다고들 하죠
NoGainNoPain
20/11/27 17:46
수정 아이콘
이번 정부의 검찰개혁은
[검찰][개]로 만드는 [혁]
이라고 봅니다.
슬레이어스박사
20/11/27 18:08
수정 아이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능동성을 포함하는 "생각"이라는단어는 적합하지 않구요
차라리 척수반사나? (오버로드 등 지령에 의한) 통제랑 비슷한 겁니다.
20/11/27 19:17
수정 아이콘
차라리 윤석열 추미애 자르고 두 사람 임명한 대통령도 하야했으면 합니다.
10년째학부생
20/11/27 19:22
수정 아이콘
뭔가 정권이 유착되어 있는 큰 범죄사실이 있고 윤석열이 후벼파니까 체면이고 뭐고 다 내팽겨치고 급하게 움직이는거 같은데, 야당도 같이 엮여있어서 급발진 못하나 싶고 그렇네요. 노리는건 부당해임 후 소송기간 중 임기만료로 인한 각하인거 같구요.
20/11/27 19:28
수정 아이콘
추미애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며, 이런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테고.... 윤총장을 제거해야만 하는 이 정권의 절박함이 절절히 묻어나네요.
당장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위한 <경제성 보고서 조작>껀 수사(대전지법)가 문제죠.
disasterOfMoon
20/11/27 19:35
수정 아이콘
추미애 열사님 응원합니다 ^^
임전즉퇴
20/11/27 19: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떤 이유로든 윤석열을 임명, 아니 승진이라도 시키지 않았더라면, 검찰개혁이 되었을까요? 그 개혁이 뭐든 대강 변경은 있었을 텐데 그보다 스포트라이트는 키크고 잘생긴 교수님의 공천과 당선과 그를 위한 갖은 양념의 조화 여부에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검찰개혁이라는 게 대체 뭐냐고 장삼이사가 짜증내면서 되뇌어보기라도 한다는 게 이 상황의 긍정적인 일면이죠.
한편 본문에 절차를 말씀하셨기에 생각건대 그 도널드 트럼프도 절차를 씹어댈지언정 아직 씹어버리진 않았(못했)습니다.
메피스토
20/11/27 20:12
수정 아이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시한 일, 그리고 검찰 내에서 공공연히 자행되어 오던
법관 자료 모으기 행위가 적법하지 않은건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경중을 떠나서 꼬투리를 잡으면 분명 잡힐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찰이라고 표현 될 정도의 일이라서 건립이래 최초로 검찰총장이 직권정지 될 정도의 사안이냐?
지금 리얼미터 보신 바와 같이 대부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측에서 사찰이란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사찰이 아닌것이고
직권정지 반대파 분들은 사찰은 커녕 개인정보법 위반정도의 사유 정도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거죠.
찬성파 분들은 경중을 따지기 전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고.

제가 문제삼고 싶은 것은, 우리가 늘상 써오던 권력기관의 사찰과 동급의 문제가 아님에도
사찰이라는 표현을 썻다는 것 자체가 이미 프레임을 씌웠다는 것이고,
그게 정치적 논리로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고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법무부의 수장과 검찰의 수장이 캐삭빵을 하려면 K국격에 맞게 멋있게 그럴싸한 문제로 할것이지
판사가 농구가 취미라는 둥의 자료를 모았다고 하는 건 유치하다는 거고

추미애 측에선 이런 사안을 이런 사안과 어울리는 수위로 이니시를 했다면 윤석열 측이 더 압박을 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치기 소년이 생각납니다.

소년이 추미애고 완전히 거짓말 한건 아닌데 늑대가 나타났대서 총들고 가보니
3미터짜리 늑대가 아니라 말 안듣고 돌아다니던 몇번 본적있는 떠돌이 양치기 개였던거죠.
사수는 평소에 늑대한테 2번정도 된통 물려서 노이로제가 있는 상태고요.

양치기는 흥분해서
양치기는 양을 쫒은건 사실이고 양을 물면 죽는거야 매한가지라 죽이라는 입장인거고,
그 떠돌이 개한테 종종 먹이를 주던 사람은 양치기 개가 양을 쫒고 물어서 모는건 본능이고 당연한 일이며, 진짜 돌지 않는 이상에야 양을 죽일 정도로 물진 않는다. 그런데 죽일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고 하는거고요.
티모대위
20/11/27 20:28
수정 아이콘
검찰개혁 하면 좋기는한데, 일단 추미애를 비롯한 저쪽사람들이 밝고 아름다운 검찰을 만들어줄것 같지가 않네요.
애초에 추미애와 여당측 인사들이 정신이 똑바로 박힌 인간들이라면, 그 적폐라는 윤석열 비롯 검찰들을 이런식으로 간접적으로 띄워주지는 않았을 텐데요. 툭하면 걸고넘어지니 오히려 사람들이 윤석열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이건뭐 어둠의 윤빠도 아니고...
슈로더
20/11/27 20:32
수정 아이콘
원전에 뭐가 있길래 크크
댄디팬
20/11/27 20:50
수정 아이콘
검찰개혁 2017년이나 2018년에 했으면 참 좋았을텐데...
종결자
20/11/27 22:39
수정 아이콘
글쓴분은 그럼 검찰개혁을 그럼 어떻게 하자는건가요?

맹목적인 비난만 하지말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혹은 이래야 한다가 있어야 하는거 아닌지요.

아니면 설마 검찰개혁이 필요없다는 쪽이신가요?
20/11/27 22:42
수정 아이콘
안하니만 못한 쪽으로 점점 흘러가고 있긴 하죠.
더치커피
20/11/27 22: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금 윤석열 패는 모양새를 보건대
현 정부에서 생각하는 검찰개혁은 '검찰이 정부 말 안 들을 때 공수처로 쉽게 견제하려는' 목적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예전 이명박근혜 시절 우병우처럼, 윤석열이 현 정부에 맹목충성했다면 지금같은 사태가 일어났을까요?
이런 검찰개혁이면 뭐 굳이 해야되나 싶습니다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검찰이 권력의 시종 노릇을 할 때 공수처가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느냐가 핵심일 거 같은데 지금같아서는 전혀 그럴 거 같지 않습니다
정부가 선인데 검찰이 악이다? 뭐 이러면 솔직히 공수처도 필요없이 그냥 정부가 검찰총장 날려버리면 되요...
검찰이 뭐 엄청난 흑막처럼 묘사되지만 채동욱, 윤석열 사례만 봐도 어찌됬든 정부의 하부조직이죠.. 그리고 지금 공적처럼 취급받는 윤석열이 불과 1년 전에는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현 대통령이 임명 강행한 사람 아닙니까?
20/11/27 22:56
수정 아이콘
현재 상태로 봐서는 오히려 그 반대가 되지 않을까요. 권력의 개 공수처를 견제하는 검찰(...)
이리스피르
20/11/28 00: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금 정부가 하는 꼬라지 보면 검찰의 독립성을 더 키워주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 같은데요.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감찰권을 제한해야할 것 같고 검찰총장 임기는 더 확실하게 보장해야죠.
먼저 종결자님의 생각엔 검찰개혁을 왜 하는지부터 묻고싶네요. 지금 법무부가 하는 꼬라지를 보면 저 옛날 군부때 개가 된 검찰을 만들려고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20/11/28 00:44
수정 아이콘
지금과 정 반대죠.
정치권과 점 점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법무부장관이 총장을 부하라 칭하며 이 사건, 저사건 지휘하는 형태는 아닌거 같구요.

공수처법을 만들자마자, 원하는대로 고치는
입법을 주장하는 형태도 아닌거 같습니다.

오히려 댓글 쓰시는 분이 맹목적이신거 같네요.
부동산 비판하면, 그래서 어쩌잔건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격이라서요.

비판할 요소가 있어서 비판할 뿐입니다.
20/11/27 22:42
수정 아이콘
이번 정권은 방법론 자체가 글러먹었어요.

그냥 예전 정권처럼 검사출신 법무부 장관 임명하고 말 잘 듣는 검찰총장 임명한 후에 법무부 장관이 총장에게 은밀하게 수시로 수사지휘 하면서 국정원도 동원하면서 권력 휘두르면서 족쳐대면...야당이 먼저 제발 공수처 하자고 애원할 텐데...
더치커피
20/11/28 08:28
수정 아이콘
원래 생각했던 그림이 딱 그거죠.. 조국 장관에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해서 정부 하고싶은대로 다 하기..
조국이 낙마하고 윤석열이 예상보다 말을 잘 안 들으면서 틀어졌을 뿐이죠
20/11/28 09:39
수정 아이콘
윤석열은 박근혜 때도 대들던 인물이죠.
말 잘 듣는 타입이 아닌건 누구나 알고 있었고.
조국장관이 수사지휘 할 타입도 아니었죠.
결국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다 그 고삐를 추미애가 잡은 겁니다.
더치커피
20/11/28 09: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박근혜 털던 인물이니 반대쪽인 문재인한테는 충성할 거라 생각했겠죠.. 실제로 야당이 반대하던거 문재인이 임명강행하지 않았나요?
조국은 누구나 아는 문재인 최측근이니 당연히 대통령 시키는대로 하는거고요
20/11/28 10:22
수정 아이콘
이상적이군요. 정권에 관계없이 수사할거 하는사람.
더치커피
20/11/28 11:18
수정 아이콘
문재인 :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랬더니 진짜 하네? 얘 또라이 아니야?
차마 내가 한말이 있으니 직접 나서는 건 모양빠지고, 추미애님 선에서 적당히 처리하세요
20/11/28 01: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금 정부랑 법무부가 하는거보면, 얼마나 그동안 검찰을 원하는데로 부려먹었는지 알 수 있죠. 법무부가 검찰에게 과도한 권한을 사용할 수 있어서, 아무리 정부가 부정한 짓을 하더라도 검찰이 칼을 겨누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검찰이 권력비리 냄새 맡고 수사하려고 해도, 지금 추미애처럼 인사권 파워로 싹 날려 버릴 수 있죠. 괜히 전정권 서울중앙지검,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이 짝짜꿍해서 국정원 댓글수사를 덮을 수 있었던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가지 웃기는건, 정치인의 최대 자산은 ‘희생’ 입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동정심을 갖게 하는거.. 감정적으로 안스러운 마음에 한표 행사하게 하는 것. 그래서 정적을 핍박할때도 국민들이 동정심을 가지지는 못하게 적당히 해야됩니다. 강자에게 핍박받는 약자를 볼때, 사람들이 동정심을 갖는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걸 알고 있을 사람들이 검찰총장을 갑자기 직무배제한다? 대다수 유권자들이 윤석열이 해임될 잘못을 했다고 공감하지 않는 이상 역풍으로 날아올 수 있는 이 위험한 행동을 갑자기 급발진해서 취해야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차피 손발 다 짤라놨고 몇개월만 기다리면 임기 끝나서 안전하게 날려버릴 수 있는 사람인데? 개인적으로는 원전을 건들인 것이 이유였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뒤가 구린 위정자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니면 검찰뿐만 아니라 감사원에 이렇게 발작하듯이 반응할 필요가 없죠.
과연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했을까요? 예컨데 친환경 발전 종사자들로부터 뭔가 받아 드시고 정책을 추진했을까요? 행여나 국정농단급 게이트는 아니였을까요? 그리고 그걸 검찰이 건드릴려고 하니 급하게 역효과 무릎쓰고 절차 건너뛰어가며, 말같지도 않은 이유 붙여가며 급하게 총장 직무배제를 해야되지 않았을까요? 뭐 재밌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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