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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8/09 19:03:59
Name 나주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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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정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광복절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수정됨)




가석방 된다고 들었을 때 이재용 표정은 아마 저랬겠죠?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8/771854/
'국정농단' 이재용 13일 가석방…재수감 207일만

속보라서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https://news.imaeil.com/Economy/2021080918515897487
이재용 13일 가석방…박범계 "코로나 장기화 경제, 사회 감정 등 반영"

4시간 30분 동안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 후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적격' 결정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확정 받아 재수감된 지 207일만에 풀려나게 됐다.
예비 심사 요건인 형 집행률 기준 50~90%를 충족했다.


글자수 채우기가 쉽지 않네요. 나중에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098118
‘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민주 “존중” 국민의힘 “의미 있어” 정의 “분노”
KBS/2021.08.09. 오후 8:28

더불어민주당/"법무부가 가석방의 요건과 절차 등을 고려해 심사 판단한 것에 대해 그 결정을 존중한다"
"정부가 고심 끝에 가석방을 결정한 만큼 삼성이 백신 확보와 반도체 문제 해결 등에 있어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이재명측 논평/"재벌이라는 이유로 특혜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고 공정해야 한다"면서 "사면이 아닌 조건부 석방인 만큼 국민 여론에 부합하도록 반성,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국민의힘/"코로나19 장기화와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평가한다"
"삼성은 국가 경제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비중을 감안해, 앞으로도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이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

정의당/열린민주당
정의 "심사위원들에 깊은 유감"…열린민주 "사법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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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TeamisDown
21/08/09 19:05
수정 아이콘
엄밀히 말하면 가석방이라 사면과는 다릅니다.
전과도 남고 여러 법률행위에서의 제한은 남아 있습니다.
나주꿀
21/08/09 19:24
수정 아이콘
광복절 특사가 특별사면의 줄임말이었군요.
제목을 바꿨습니다.
취준공룡죠르디
21/08/09 19:05
수정 아이콘
78층까지 가던게 외인들 줍줍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이걸 왜 가석방하죠? 진짜 삼성이면 다 되네

그건 그렇고 재드래곤은 이왕 나오는 김에 노태문좀 갈아서 기본앱 광고나 없애주십쇼...
총사령관
21/08/09 19:08
수정 아이콘
제발 부탁드립니다 재드래곤.. 제발 진심을 다해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제 내년부터 갤럭시탭에도 애드테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휴
나주꿀
21/08/09 19:08
수정 아이콘
기본앱 광고는 선 넘었죠.
그냥 노트10 폼팩터에 칩만 좀 바꿔서 리뉴얼로 새로 내주면 내년에 갈아타고 싶습니다
김홍기
21/08/09 19:10
수정 아이콘
내일은 외인이 팔고 개인이 사겠군요. 지수는 내릴라나ㅠ
로제타
21/08/09 23:41
수정 아이콘
인터넷에 올라온 삼전 블라인드 글 보면, 직원들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듯 한데 다른 수익 방법 기획서를 제출하라고 한다고..
21/08/09 19:06
수정 아이콘
올초엔 주주들도 원하지 않는것처럼 말하던데 왜?
협력업체 사장들은 환영하겠군요 직원은 반대할테지만 음
21/08/09 19:06
수정 아이콘
이걸 왜 유튜브로 생중계하는지 모를 법무부와 그 생중계를 찾아가서 본 나
이쥴레이
21/08/09 19:09
수정 아이콘
내일 삼전은 과연...
21/08/09 19:09
수정 아이콘
10만 전자 가나요?
나주꿀
21/08/09 19:10
수정 아이콘
https://m.inven.co.kr/board/webzine/2097/1670109

너 그 노란색 뭐야? 카카온가 코코넛인가 걔로 갈아타려고?
시퍼런 색 보고 싶어? 7만 전자 보여줘?
신류진
21/08/09 19:09
수정 아이콘
주식 오를려나...
김홍기
21/08/09 19:11
수정 아이콘
왠지 가석방할것 같더니 역시나네요
라스보라
21/08/09 19:11
수정 아이콘
역시 돈이 최고야...
21/08/09 19:13
수정 아이콘
곧 다시 들어갈거라(?)..
21/08/09 19: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면은 아니고 가석방이군요.
해주긴 싫은데...여론에 못이겨서 해주는 모양새네요.
페로몬아돌
21/08/09 19:14
수정 아이콘
오늘의 명언(?) 사법부는 죽었다 크크크크
21/08/09 19:17
수정 아이콘
교촌먹겠죠?
21/08/09 19:17
수정 아이콘
왜 박근혜도 풀어주지 아주
나주꿀
21/08/09 19:25
수정 아이콘
차라리 이렇게 풀어줄거면 가두지나 말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1/08/09 19:27
수정 아이콘
뭐 사면은 몰라도 가석방은 형량을 못채워서...박근혜는...
이재용이 가석방 논의라도 된건 일단 가석방 요건은 채운지라...
맛없어서쿠
21/08/09 19:17
수정 아이콘
유전무죄네요. 국가수반에 대한 뇌물죄로 복역 중인 자를 가석방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군요.
더군다나 삼바와 프로포폴 관련 의혹으로 재판중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줘. 하하하
덴드로븀
21/08/09 19:19
수정 아이콘
사면은 아니니 절충안이라고 봐야겠죠
닉네임을바꾸다
21/08/09 19: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가석방과 특사는 뭔가 다른데...흐음?
형을끝낸거하고는 미묘하게 달라서...그냥 나와있어라...라는거니까...
요즘 보아하니 2018년 이후로는 교화시설 포화되서라도 가석방이 많아졌다곤 하더군요...뭐 그렇다고 저리 칼같이 채운정도로 나오는 케이스는 거의 없지만요...
valewalker
21/08/09 19:21
수정 아이콘
그와중에 짤선정이 크크크
21/08/09 19:23
수정 아이콘
이재용급이면 가석방 칼로 나올만하죠
특사인줄알고 그럴리가없을텐데? 하고 들어왔네요 크크
아스날
21/08/09 19:23
수정 아이콘
몇개 없었던 현정부 장점이었는데..
이걸 가석방 해버리네요..
21/08/09 19:24
수정 아이콘
왜 해주는지 잘 모르겠음

사면이 아니라 딱히 이재용이 할 것도 없고 유전무죄라고 욕만 먹을 텐데
21/08/09 19:34
수정 아이콘
60프로 이상이 찬성하는 사안이라 욕은 많이 안 먹을 겁니다.
돌돌이지요
21/08/09 19: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여론조사를 보면 60 내지 70%의 국민들이 이재용 사면을 찬성했습니다. 그러니 부담없이 여론따라 가석방으로 정한거죠
Cafe_Seokguram
21/08/09 19:26
수정 아이콘
저는...사면도 가석방도 반대 입장이었지만...결국 가석방되었네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준법경영 했으면 좋겠습니다...
21/08/09 19:30
수정 아이콘
뭐, 개인적으로는 사면도 아니고 가석방이라서 어쨌든 그러려니 하긴 합니다..
깃털달린뱀
21/08/09 19:30
수정 아이콘
자본주의 사회에선 돈이 계급 아니겠습니까.
역시 돈만 많으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어요. 대부분의 일반이야 뭐 죽겠지만.
뜨거운눈물
21/08/09 19:33
수정 아이콘
아니 가석방되도 삼성주가에는 전혀 호재일게 없어보이는데..
아라나
21/08/09 19:36
수정 아이콘
이재용에게 적용되는 잣대보다 이스포츠인들에게 적용되는 잣대가 더 엄격하죠. 어떤 인간들은 더욱 평등한 모양입니다
더치커피
21/08/09 19:59
수정 아이콘
문득 이재용이 솔랭하다가 착X죽X 채팅하는 상상을 했습니다;;
Bronx Bombers
21/08/09 19:41
수정 아이콘
어차피 항상 지지율, 여론 보고 가는 정권이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미뉴잇
21/08/09 19:44
수정 아이콘
'이재용 가석방' 확정..靑 "법무부가 결정..언급할 게 없다 "

아 법무부가 결정한거군요 역시 우리 문재인씨가
이런결정을 할 리가 없지요. 문재인씨는 올림픽축전
쓰느라 바쁘셨을거에요
21/08/09 19:48
수정 아이콘
미치겠네크크크크크크
캐러거
21/08/09 20:08
수정 아이콘
"언급할 것이 없다"
유행어로 미는듯
미뉴잇
21/08/09 20:10
수정 아이콘
하지만 BTS가 빌보드1위라도 하면 누구보다 가장 빠르게언급하시죠
나주꿀
21/08/09 20:36
수정 아이콘
그 법무부 장관은 누가 임명했을지 참 궁금하네요. 대통령은 아닌가봐요 크크크
앞비전이즈
21/08/09 20:37
수정 아이콘
문재인이 진짜 결정에 관여한게 없으니까요. 댓글 쓰신거 보면 과정 잘 아시는거 같은데 관여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알려주세요. 궁금하네요.
미뉴잇
21/08/09 20:51
수정 아이콘
믿음의 영역인데 뭘 알려주고 말고 하나요. 님은 그렇게 믿고 싶음 그렇게 믿는 거고 저는 아닌 거고 그럼 되는거죠
이부키
21/08/10 01:37
수정 아이콘
반문재인도 종교였나요?
21/08/13 22:53
수정 아이콘
위 기사로 관여한거 확인 하셨길 빌어요
아스날
21/08/09 20:45
수정 아이콘
뭐 이렇게 따지면 앞으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거 아니면 비난하면 안되는건가요..
본인들 예전에 했던말들은 기억이 안나나보네요.
내로남불이 또..
나주꿀
21/08/09 20:45
수정 아이콘
하다못해 R사이트 북유게랑 C사이트도 이번 일은 쉴드 못치겠다, 화가난다 이런 반응인데 이걸 쉴드 치는 분들이 있다는게 놀랍긴 합니다.
Normal one
21/08/09 20:52
수정 아이콘
사법부는 죽었다는데여 크크크. 잠자던 사법부 완패
보라준
21/08/10 12:59
수정 아이콘
와 진짜 뭐 이런 족속들이 다 있죠?
21/08/09 19:45
수정 아이콘
물밑 협상이 있었을텐데 내용이 궁금하네요.
Bronx Bombers
21/08/09 19:46
수정 아이콘
어차피 삼바도 있으니 아직 자유의 몸이 아니고, 그냥 이재용은 이 정권이 최대한 이재명 발목을 잡고 늘어지길 바랄겁니다.
하르피온
21/08/09 19:46
수정 아이콘
본인 입장에선 좋은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만기출소하고 정권에 대한 빚(?) 이 없는게 차라리 나을수도
허저비
21/08/09 19:46
수정 아이콘
기왕 나오는거 삼바 이끌고 모더나 사장이나 잘 구슬려서 생산분 잘 땡겨오기만 하면 저는 그냥 오케이 하렵니다.
이찌미찌
21/08/09 19:49
수정 아이콘
유전무죄
21/08/09 19:50
수정 아이콘
와... 박범계......
더치커피
21/08/09 19:58
수정 아이콘
정말로 이재용 나온다고 주가가 오를까요?
사면도 아닌 가석방인데?
리얼월드
21/08/09 20:07
수정 아이콘
하도 뭐라하니 내보내준다.
하지만 죽어도 사면은 못해주겠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다.

이런 뜻인듯..
오라메디알보칠
21/08/09 20:11
수정 아이콘
사면도 아니고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알아서 하는건데 억까하는 인물들 한결 같네요
미뉴잇
21/08/09 20:14
수정 아이콘
법무부는 행정부고 행정부 수장이 문재인인데 이재용같은 인물 가석방은 법무부가 알아서 하는 거고
이걸 까면 억까라는거군요?
21/08/09 20:18
수정 아이콘
윤석열이나 최재형 하는거 보면 자기 권한 내의 행사는 터치 않하는 것 같아요
오라메디알보칠
21/08/09 20:23
수정 아이콘
요건만 맞으면 법무부장관선에서 누구든지 해결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그게 이명박근혜라도 사면 안되고 가석방 시기가 된다면 법무부장관이 알아서 가능한데요? 이재용이라고 특별해서 대통령이 나서서 가석방 안된다 된다 얘기하나요? 지금도 난리인데 오히려 대통령이 나서서 된다 안된다 언급하는 순간 아주 개난리 날건데요? 님은 문재인 혐오하니 그걸 원하시는거겠죠.
미뉴잇
21/08/09 20:50
수정 아이콘
아 네...
원래 가석방이 그동안 실무상으로는 형기의 80%를 마쳐야 허가가 되었는데 [우연히도] 지난 달 법무부가 형기의 60%만 마쳐도 가석방 심사가
가능하도록 바꾸었고 때마침 형기의 60%를 지난 달 말 채운 이재용이 오늘 가석방 된 건데 이게 문정권의 의지와 상관없이 박범계가 알아서
가능하게 한 거군요.
오라메디알보칠
21/08/09 20:56
수정 아이콘
아 그래서 법무부가 4월28일에 가석방 형기를 60프로로 조정하기로 한게 1월에 수감 된 이재용을 가석방 해주기 위해 문재인의 의지로 박범계가 오더 받아서 진행한거라고요? 그리고 오늘 가석방을 진행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대단하네요.
미뉴잇
21/08/09 21:08
수정 아이콘
네.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많이 다른 거 같아요
이만 댓글은 마치겠습니다.
앞비전이즈
21/08/09 20:32
수정 아이콘
정도도 어지간해야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4시간30분에 걸쳐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이 부회장 등을 포함한 수형자들에 대한 가석방을 결정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했다.

외부 교수, 변호사 다 낀 가석방심위에서 결정하고 대통령한테 결재받아서 가석방되는것도 아니고 그냥 위원회에서 오늘 오후에 결정한거 바로 법무부장관이 승인해서 결정된건데 진짜 어휴......
이게 억까 아니면 뭔가요? 문재인은 진짜로 여기에 관여한게 없어요. 있다면 어느 부분인지 좀 알려주실래요?
아스날
21/08/09 20:50
수정 아이콘
와 진짜 이렇게 생각하시는분이 계시네요.
미뉴잇
21/08/09 20: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 네...
원래 가석방이 그동안 실무상으로는 형기의 80%를 마쳐야 허가가 되었는데 [우연히도] 지난 달 법무부가 형기의 60%만 마쳐도 가석방 심사가
가능하도록 바꾸었고 때마침 형기의 60%를 지난 달 말 채운 이재용이 오늘 가석방 된 건데 이게 문정권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일이군요

그냥 문정권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늘 가석방심위에서 결정해서 법무부 장관이 승인을 한 거 뿐이고요.
참 님 댓글대로라면 문재인은 할 의지가 없었던 거 같은데 우연히도 착착 맞아들어갔나보네요

우연이 참 많이 겹치지 않았나 싶어요
앞비전이즈
21/08/09 20:55
수정 아이콘
가석방심위에서 컷했으면 걍 나가린데 문재인이 심사위원까지 매수했나보네요.
미뉴잇
21/08/09 20: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 네..가석방위원회가 법무부소속이고 가석방위원장이 법무부차관이고 위원은 법무부 검찰국장,교정본부장 그 외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들이 하는건데 가석방위원회가 정권하고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더 이상 대화는 어렵다고 봅니다. 각자 믿고 싶은데로 믿자구요
lightstone
21/08/09 22: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위원회가 VIP 혹은 청와대에서 완전 자유롭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모든 위원회 결정들이 VIP 혹은 청와대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최저임금상승도 그럼 VIP 혹은 청와대와 전혀 상관없는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터치 했을 수도 있고 안했을 수도 있고 터치를 안함(묵시적동의)으로 찬성 혹은 반대를 표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위원회는 구조적으로 개입을 못한다고 말씀하시건 아예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주꿀
21/08/09 20:37
수정 아이콘
법무부 장관이나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누가 임명하고 어떤 기조를 따라갈지 누가 정하는 건지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아 보이네요
본인들이 좋아하는 소식이 아니니 기분 나쁜건 이해가 가지만...
앞비전이즈
21/08/09 20:45
수정 아이콘
나주꿀님 같은 말 나올까봐 법무부가 결정 안하고 외부인사 다 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나온 결과에 국민여론 고려해서 법무부장관이 승인한건데요.
오라메디알보칠
21/08/09 21:02
수정 아이콘
법무부는 행정부고 수장은 문재인이니 모든게 문재인의 오더라고 믿고 싶어하니 그렇게 두세요. 그냥 행정부 공무원의 누군가 사고치면 문재인의 오더라고 생각하겠죠.
칸쵸는둥글어
21/08/09 20:45
수정 아이콘
이재용 가석방같이 매우매우매우 중대한 정치적 결정을 청와대 오더없이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는게 말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라메디알보칠
21/08/09 20:59
수정 아이콘
이재용이 정치범인가요? 살인죄를 저질러서 감옥갔나요? 폭력 마약 아동학대등의 죄가 아닌 뇌물죄인데요? 그걸 정치적 결정으로 엮으면 다른 인물 가석방도 다 정치적으로 엮을 수 있는건데요?
epl 안봄
21/08/09 21:24
수정 아이콘
최순실 게이트로 들어갔는데요....
오라메디알보칠
21/08/09 21:52
수정 아이콘
게이트로 들어갔어도 혐의는 뇌물이잖습니까?
epl 안봄
21/08/09 22:06
수정 아이콘
직전 정권(였던것) 과의 정경유착 범죄이고 그 사건도 이번 정부의 탄생과도 직접적으로 맞닿아있는 최순실 게이트인데 이보다 더 정치적으로 엮이려면 무슨짓을 해야 할까요. 괜히 최순실 청문회때 이재용 불러다 죄를 물은게 아닌데요. 최순실과의 [정]경유착이 정치문제가 아니었다고 하면 저랑 생각이 많이 다른거 같으니 그만하겠습니다
epl 안봄
21/08/09 21:07
수정 아이콘
그런걸 보고 바지사장이라 부르죠
나주꿀
21/08/09 21:08
수정 아이콘
우리 지도자님은 바지사장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네요 크크크크
반찬도둑
21/08/10 01:45
수정 아이콘
집게사장보다 심하다는 바지사장 크크크크
보라준
21/08/10 13:02
수정 아이콘
욕먹을 일엔 조건반사적으로 우리 지도자님이랑은 무방하다능!!! 하고 부정하는거라.. 그런 곳까진 의식이 미치지 못하심 ㅠㅠ
beriberi
21/08/09 23:23
수정 아이콘
본인들도 본인들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건지 이해를 못할겁니다. 크크크
어머에픽
21/08/09 20:12
수정 아이콘
어쨋든 가석방이라도 되서 다행입니다.
셀월드
21/08/09 20:19
수정 아이콘
가석방이 어때서요
제가 삼전 주주라서 하는말이 아님.
영업이익 못 올리면 다시 들어가셔야합니다.
유료도로당
21/08/09 20:20
수정 아이콘
가석방은 사실 특혜라고보긴 애매한게 일반인들도 말썽안피우고 모범수 생활하면 꽤 잘 되는거긴합니다. 형량의 60프로 이상 채워야되는거기도하고요. 말그대로 '가'석방이라 형기가 끝난것도 아니라서 사면이랑 좀다르긴하지요.
아이는사랑입니다
21/08/09 20:26
수정 아이콘
가석방이면 취업제한 5년이 걸려서 회장 자리 못가는데 특혜라면 특혜지만 과연 이재용에게 좋기만 한걸지는???
나주꿀
21/08/09 20:33
수정 아이콘
취업 안되면 그동안 유튜버나 스트리머나 하라고 하지요 뭐.
['아이고~ 'LG폰 살려내라' 님께서 10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앙 갤럭띠']
DownTeamisDown
21/08/09 22:07
수정 아이콘
솔직히 지금도 할 의사결정은 속도가 느려서 그렇지 다 했을것 같은데 말이죠.
변호사들이 재판자료 들고가면서 경영자료도 들고 갔을거고요.
그런데 이제는 집에서 하니 더 편하게 하겠죠.
아우구스투스
21/08/09 20:39
수정 아이콘
가석방하고 사면을 헷갈리는건 어쨌든 틀린거기는 하죠.
지르콘
21/08/09 20:47
수정 아이콘
이재용, 가석방돼도 기업경영활동 못한다 '특사'와 '가석방' 차이는
https://www.ytn.co.kr/_ln/0103_202108091255535176

가석방과 사면의 차이는 이 기사를 참고하면 되고요.

법적인 조건을 맞춰 놨으니 법대로 적당히 제약주고 풀어준 모양인데 이걸 참 열심히까는사람들이있네요.

대충 사면 해달라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열심인 모양이네요.
하르피온
21/08/09 21:23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689405

일은 못하지만
반도체와 백신확보는 해달라.
지르콘
21/08/09 21:33
수정 아이콘
주어가 다르죠.
'삼성은 백신 확보와 반도체 문제 해결 등에 있어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일하는 주체는 삼성입니다.
beriberi
21/08/09 23:31
수정 아이콘
본인도 무슨 소리하시는지 이해 못하시는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맞습니다 위대하신 령도자님께서는 잘못하실리 없을테니 이 모든게 공작입니다요... 크크크
지르콘
21/08/09 23:43
수정 아이콘
이재용은 일 못해도 삼성은 일한다는 말도 이해 못하나 봅니다.
령도자 운운 하는 거 보니 사면과 가석방이 뭐가 다른지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거라는걸 잘 알수는 있네요.
벤틀리
21/08/09 20:52
수정 아이콘
이걸 대통령이 관여한게 없다고 하는건 진짜 크크크크크

대한민국 1위 재벌이고 세계구급 기업의 총수가 가석방되냐 마냐인데 법무부 장관은 무슨 독립행정청으로 선거로 뽑혔습니까?? 대통령 권한인 사면은 반감 심하니 가석방으로 퉁친거 같은데

뭔 투자할 때마다 이재용 불러대던거는 청와대가 아니라 그 밑의 경제수석이 결정하니 대통령이랑은 상관없는거네요

솔직히 코로나로 경제 휘청휘청하니 투자 결정 팍팍 해줄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하려고 이재용 사면카드 만지작하다가 여론이 안좋으니 가석방으로 내보낸거라 봐야죠

박범계 장관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고 더민주국회의원인데 이걸 대통령이랑 선긋는건 좀 많이 오바죠
나주꿀
21/08/0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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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대통령 의중이 안 들어간다고 할 거면 대통령 왜 뽑습니까. 밑에 있는 관료들이 다 알아서 할텐데
epl 안봄
21/08/0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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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서 법무부장관 박범계 본인피셜로 글로벌 경제환경을 고려해서 가석방 했다고 합니다. 네 기재부장관도 산자부장관도 아닌 법무부장관이 자기 영역이 아닌 [경제환경]을 이유로 들었는데 법무부 독단이랍니다
안철수
21/08/0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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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 “정부가 고심 끝에 가석방을 결정한 만큼 삼성이 백신 확보와 반도체 문제 해결 등에 있어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풀어줬으니까 문재인 대신 백신 구해오래요.
문재인은 백신수급 문제 없다던데 이상하네
Bronx Bombers
21/08/09 21:04
수정 아이콘
까놓고 지금 백신 수급도 절단난 상황에다 삼성 미국 공장 투자 때문에 미국에서 굳이 정상회담에서 삼성 언급까지 하면서 은근히 압박주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 갑자기 태도 싹 바꾸고 가석방할 것처럼 분위기 잡아놓은거 사람들이 다 아는데 이제 와서 '밑에 놈들이 다 알아서 한거고 최고 영도자분은 이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거 너무 속 보이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 봐도 지들 똥 대신 치워달라고 내보내고 다음 정부에 삼바 건을 토스하려는게 눈에 보이는데 말이죠.
나주꿀
21/08/09 21:06
수정 아이콘
PGR이 다른 거대 커뮤니티에 비해서 크기가 작아서 그렇지, 은근히 거대 커뮤니티에서 볼 수 없는
'진짜'들을 볼 수 있는 곳이긴 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Bronx Bombers
21/08/09 21:07
수정 아이콘
심지어 클리앙에서도 처음에 멘붕하다가 '앗차' 하며 이제 와서 박범계 까는데 여기 사람들은 그냥 노빠꾸로 쉴드치네요.
아님 거기서 이제서야 넘어온건가?
고타마 싯다르타
21/08/09 21:40
수정 아이콘
바로 위에 진짜가 왔네요.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보라준
21/08/10 13:04
수정 아이콘
진짜 그런 댓글들 볼 때마다 확 C 아오 페페 주먹짤 겁나 마려워요
epl 안봄
21/08/0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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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범은 경영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으니 가볍게 씹어주면 됩니다
Bronx Bombers
21/08/0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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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권 지지자들은 왜 자꾸 지들 모시는 사람마냥 반대파를 바보 취급합니까? 무슨 문재인이 관여한 바가 없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진짜
만수르
21/08/10 01:05
수정 아이콘
저걸 진심으로 믿으면….
음 종교의 영역에 들어가면 뭐든 가능합니다
카라카스
21/08/10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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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황국신민이니까요
파란사자
21/08/09 21:09
수정 아이콘
잘하는건 문재인이 하고 못하는건 관여 안했다네 허허
Bronx Bombers
21/08/09 21:13
수정 아이콘
무려 일개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의 의중이 어떻든간에 '국가 경제를 위해' 거국적인 결단을 하셨군요.
대통령 말년이라고 아주 나라꼴 잘 돌아가네요. 문재인 쉴드칠 시간에 정권 기강 해이에 대해 개탄해야 하는거 아닌가.
미뉴잇
21/08/09 21: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문 전 대표는 재벌의 범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겠다. 중대한 반시장 범죄자는 시장에서 퇴출하고, 집행유예를 불가능하게 하고 대통령의 사면권도 제한할 것”


문재인의 2017년 발언입니다. 재벌의 범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 세운다면서 사면권도 제한한다고까지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본인이 한 말이 있는데 최소한 이번 가석방에 대해 박범계에게 반대의견정도는 표현했겠죠?
21/08/09 21:16
수정 아이콘
사면을 안했어요.
미뉴잇
21/08/09 21:16
수정 아이콘
네 오타 수정했습니다.
21/08/09 21:18
수정 아이콘
오타만이 아니라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고 가석방은 법무부 권한이라 문재인 후보의 당시 발언과 아무 충돌이 없습니다.
미뉴잇
21/08/09 21:20
수정 아이콘
네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무관용의 원칙을 내세우겠다고 해놓고서는 형기 60%마친 재벌을 가석방 시켜주는데 이 두 가지가 충돌이 없다는건데 별로
동의가 안 되구요.
아무리 가석방이 법무부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이재용을 가석방 하는 건데 행정부 수장과 교감이 없었다는게 믿기 어려울 뿐이죠.
21/08/09 21:28
수정 아이콘
당연히 교감은 있었다고 봐야죠. 다만 그동안의 문재인 정부 스타일을 보면 각 정부조직 자체 권한하에서의 일처리는 별다른 터치보다 재량권을 인정해주는걸로 보입니다. 검찰이나 감사원만 봐도 그렇죠.
21/08/09 23:13
수정 아이콘
별 다른 터치가 없었다거나, 폭 넓은 재량권을 인정해줬다기엔,
다들 '엄청난 외압이 있었다' 며 뛰쳐 나오던데요.

오히려 MB 정권에선 외압 없이 쿨했다고 하더군요.
21/08/10 01:14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에 다들 뛰쳐나왔다기엔 제1야당 대선후보인 두명빼고 누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더 심하게 싸운 김동연, 홍남기 부총리도 있는 마당에요.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윤총장이죠)을 사실인양 말씀하신다고 그게 사실이되는건 아닙니다. 실은 mb정부때 윤총장이 bbk특검 이후 승승장구했죠. 그건 이정부도 조국수사전까지 마찬가지구요.
21/08/10 01:32
수정 아이콘
네. 님이 예로 든 검찰과 감사원, 2곳 모두 다 뛰쳐 나왔군요.

예로 들기엔 부적절하다는 걸 이제는 깨달으셨겠네요.
21/08/10 01:40
수정 아이콘
키즈 님// 무슨 선문답을 하시는지요? 검찰과 감사원이 수사권과 감사권을 가지고 청와대와 충돌해도 대통령이 딱히 저지하지 않았고 임기 보장도 천명해줬습니다. 자기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뛰쳐나왔지요. 전정부처럼 대통령이 배신자를 심판해달라는 멘트정도는 해줘야 했나요?
나주꿀
21/08/09 21:18
수정 아이콘
엄밀히 말해서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이긴 합니다 그런데 가석방을 시키면 취업이 안되니 영향력이 떨어진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와중에 민주당에선 백신과 반도체 산업에서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달라네요? 이게 정박자인자 엇박자인지 헷갈려서 따라가기도 힘듭니다.

https://m.hani.co.kr/arti/politics/polibar/1006914.html?_fr=gg
이재용 가석방이 법무부 소관?... 6년전 '문 대통령'은 달랐다
한겨레/오늘

경제개혁연대-만약 가석방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단순히 가석방심사위원회나 법무부 장관의 권한 행사가 아니라, 문정부가 국민과 역사 앞에 온전히 책임져야 할 부당한 결정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그 역사적.정치적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epl 안봄
21/08/09 21:17
수정 아이콘
이재용이 경영의사결정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안할거라고는 지나가는 개도 안밈을듯.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오늘(9일) 구두논평을 통해 "정부가 고심 끝에 가석방을 결정한 만큼 삼성이 백신 확보와 반도체 문제 해결 등에 있어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경영하지 말라는 소리인가요
이라세오날
21/08/09 21:22
수정 아이콘
사진 묘하게 반복해서 보게 되네요 크크
SigurRos
21/08/09 21:33
수정 아이콘
애플 인수 가나요~~
고타마 싯다르타
21/08/09 21:51
수정 아이콘
똑같아요 똑같아
자기가 최저임금 올리겠다고 노래를 그렇기 불러제끼다가 결과 폭망하니깐 그때되서는 아니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했는데 왜 문재인 욕하고 정부 욕함?

이러고 있었죠. 어쩜 그렇게 하는 짓이 똑같은지
뿌엉이
21/08/09 21:54
수정 아이콘
사회가 느리지만 발전을 하는군요 과거에 재벌 회장님들 사면은 당연한 관례였는데
가석방이면 절차도 적당하고 명분도 있고 괜찮다고 봅니다
리자몽
21/08/09 21:54
수정 아이콘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법부는 그냥 사망신고 하는게 나을꺼같네요 (+ 현정부도)

그리고 남은 의혹이 잔뜩 있는데 그건 언제 집행할려나요
21/08/09 22:16
수정 아이콘
가석방에서 사법부가 하는 역할이 없는데,
사망신고는 사법부 몫이면, 좀 억울하죠.

사법부는 형을 선고하고 나면, 역할은 다 한 것이고,
가석방은 온전히 이번 정부(행정부)가 책임질 부분입니다.
리자몽
21/08/09 22:17
수정 아이콘
위에 댓글만 봐도 법무부에서 한다는데요?

https://www.google.com/amp/s/www.bbc.com/korean/news-58145269.amp
21/08/09 22:21
수정 아이콘
법무부는 행정부 소속입...
리자몽
21/08/09 22:22
수정 아이콘
[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8·15 가석방 대상자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에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구자현 검찰국장·유병철 교정본부장·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내부위원으로 참석했다.

외부위원으로는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백용매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가 자리했다.

심사 전 윤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한 질문에는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가석방심사위가 오랫동안 쌓아온 기준대로 심사하겠다"고만 말했다.]


뭐 이것도 행정부 소속이라면 말 뒤집기로 폭망하라고 하시죠
21/08/09 22:24
수정 아이콘
심사위는 법무부 주관하에 열리는 거고 외부위원 중 한명이 판사일 뿐인데 사법부가 이번 가석방의 주체라고 하시면...
21/08/09 22: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법부랑 법무부는 소속이 다릅니다.

법무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행정부 소속으로, 검찰, 교도소 등을 관할하고,
사법부는 대법원장을 수반으로 법원을 관할합니다.

형의 선고는 사법부 관할이고,
이후 집행은 행정부에서 관할하게 되는 것이라,
가석방은 사법부랑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외부 인원으로 판사 1명이 들어간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사법부 책임이 되는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외부인원이고,
가석방, 사면 등 형 집행 관련은 행정부 권한인 거죠.
리자몽
21/08/09 22:27
수정 아이콘
그럼 정부가 죽는걸로 하죠

진짜 미친놈들이네요

공정은 개나 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의혹 집행 대기중인 사람을 굳이 가석방한다?

걍 미쳤습니다
iPhoneXX
21/08/09 22:45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살아 있는 최대 권력이라는걸 다시 한번 증명하네요.
좋은 본보기가 되겠죠 돈 많은 재벌들에게는 쟤도 되는데 나도 되겠네 할듯.
계피말고시나몬
21/08/10 09:07
수정 아이콘
???

빅토리는 무혐의입니다.
계란지단
21/08/09 22:47
수정 아이콘
뜬금없지만? 김어준의 논평이 궁금해지는군요.
복잡성이 급격히 증대되는 시대에 발맞춰 자신을 구성하는 요소 중 무언가를 외부에 아웃소싱한 분들께 해례본 내려줘야죠. 그래야 태도가 단정하게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친여 커뮤니티 내에서도 감히 이견을 내며 분탕질을 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깔끔하게 정돈해주는 역할을 자처하지 않을까 합니다.
'무학의 통찰'
뭐 길지도 않은 표현에 맞는 말이라곤 딱 절반의 단어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거기에 온전히 귀의하신 분들께는 그 무엇보다도 그것이 필요한 순간이 아닐까 싶네용.
여러번 본 광경의 재현이 되겠지만, 또다시 한 편의 희극을 보게 될 것도 같군요.
21/08/09 23:02
수정 아이콘
기왕 가석방 된거 삼성 주가라도 끌어올렸으면...
Dr.박부장
21/08/09 23: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전까지의 재벌에 대한 사법처리를 보면 이재용은 형량에 대해 불만이 크고 가석방에 대해서도 조금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도 특사에 대한 찬성 여론이 67.8%라거나 가석방 찬성이 70%라는 기사도 있어 국민정서와 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절차 등을 볼 때 크게 무리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몽구, 이건희, 최태원, 이재현 모두 특사였죠. 가석방으로 일찍 출소했으니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도 하라는 바람도 있을 수 있구요.
저는 오히려 삼바나 프로포폴에 대한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는게 대단히 중요해 보입니다.
21/08/09 23:13
수정 아이콘
코코넛 좀 짤라줘
Yi_JiHwan
21/08/10 00:11
수정 아이콘
들어가... 나오지마...
21/08/10 00:19
수정 아이콘
요즘은 삼성보다 카카오가 더 문제인거 같은데
말랑요괴
21/08/10 01:13
수정 아이콘
특사면는 저도 반대인데 가석방이면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반찬도둑
21/08/10 01:46
수정 아이콘
백신 해줘
울리히케슬러
21/08/10 02:55
수정 아이콘
유전무죄네 참나
김우진
21/08/10 04:45
수정 아이콘
쉴드치는 사람들은 이명박근혜가 석방했어도 똑같이 댓글 달았을지 궁금하네요 크크크크
푸와아앙
21/08/10 06:36
수정 아이콘
맘에 안 드는 결정인데
국민 70%가 유전무죄를 원하는 것도 어이가 없네.
DownTeamisDown
21/08/10 08:09
수정 아이콘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먹고사는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재용이 나온다고 국민들이 잘산다고는 말 할 수 없지만요.
박근혜 이명박은 나와봐야 국민삶에 도움될 가능성이 전혀 없고요
라스보라
21/08/10 09:15
수정 아이콘
왠지 모르게 세월호 구조는 해경소관이지 박근혜가 왜 책임져야 하냐... 를 볼때랑 비슷한 기분이 드네요.
법무부 단독 결정이라... 대통령님은 상관이 없다라... 그렇군요...
21/08/10 10:05
수정 아이콘
이재용 가석방에 대한 찬반과 상관없이 그 결정에 청와대랑 문재인이 관계없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바보로 여기는 일이죠.
만사여의
21/08/10 12:06
수정 아이콘
이건 본인 입으로 나는 허수아비 대통령이오. 하는 꼴 아닌가요?
선넘네
21/08/11 00:09
수정 아이콘
그래도 격노 기사는 안 나오네요
어서오고
21/08/10 22:11
수정 아이콘
이재용 가석방 발표 30분 뒤…與 "백신 확보 역할 해달라"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8092385i

와 뻔뻔함도 이정도 되면 예술이되네
뉴허브
21/08/11 03:03
수정 아이콘
https://news.imaeil.com/Politics/2021042909414390668?ismobile=true
민주당 부대변인, "'삼성어천가' 토할 것 같아…이재용 사면 반대"

민주당은 나왔던 토사물이 다시 들어갔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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