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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1 22:43
(수정됨) 헌법 제29조 제2항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이른바 군인의 이중배상 금지 원칙 보면 이 나라는 헌법에서부터 군인을 정상적인 국민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 참담한 국군의 인명 경시 작태는 헌법 개정에서부터 시작하여 평가, 보상 등의 제도 개선으로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날이 깜깜합니다.
21/09/01 23:12
(수정됨) 다른 글에도 썼던 댓글인데 그대로 복붙하겠습니다.
최근엔 없다는데 최근에도 100여명씩 죽어나가던 곳이 군대입니다. 심지어 00년도부터 10년도까지는 평균 180여명씩 죽었고, 그나마 신경쓰면서 10년도부터 15년까지 매년 평균 110여명씩 죽었습니다. 2014년 윤일병 임병장 사건 이후, 그나마 대대적인 점검이 이뤄지면서 처음으로 100명 이하의 사망자가 나왔고, 이후에도 80여명 정도의 사망자가 유지되다가 핸드폰 보급 이후 뚝 떨어져서 작년에야 간신히 55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중 절대다수가 군기사고였습니다. 안전사고가 아니라 군기사고요. 사망자만 따져도 이 정도란 겁니다. 2014년에 윤일병 임병장 사건 터진 이후 국방부 보고서에서는 '안전사고 비율은 계속 줄어드는데 군기사고는 여전하다'고 핵심문제로 지적했을 정도입니다. 그 이후 대대적인 개선을 해도 절반의 성과만 거둔 상황밖에 안되죠. 이 상황에서 아직도 '요즘 군대는 다르다' 소리하는 건 뭔 소린가 싶습니다.
21/09/02 00:14
한국전 이후 군에서 6만여명이 죽었고, 70년대엔 연평균 천명이상, 80년대엔 600여명, 90년대엔 300명 이상 죽어나갔다는 이야기가 있을정도로 만성적으로 죽어나가다 보니 윗세대일수록 더 둔감하다고 생각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130308205009223) 산재사망 같은걸 같이 고려해보면 생명값이 더 낮게 받아들여지던 시기에서 현재로 넘어왔으니까요. 요즘군대는 다르다 소리가 나오는건 진짜 다르긴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살아남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과거가 야만과 광기의 시대였고, 현시점에 존재하는 그 달라진 군대도 낙제점이란거죠….
21/09/06 11:28
진짜 7080군대는 도대체 어떤 곳이었을까요 허;;;; 상상이 안가네요 용서받지못한자에서 나온 90년대 00년대 군대도 보면서 끔찍했는데
21/09/01 23:30
전 군대를 다녀온 기성세대 남성들의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너무나도 많은 미화와 자기합리화 그리고 기억왜곡, 거기에 성급한 일반화까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이 커뮤니티를 포함해서(전 이거 관련해서 쓴 글도 있습니다) 수많은 커뮤니티들 가보면 다 본인들이 악질 폐습을 끊은 선진병영의 선구자들이라고 자화자찬 하는 댓글들을 볼 수 있는데요.
[나는 XX군번인데, 라떼는 구타에 이런저런 가혹행위 많았는데, 내가 다 악폐습 없앴어 혹은 금지시켰어] 등의 본인은 빡센 군생활을 겪었지만, 내 후임들에게는 그 고통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마치 대업을 이뤄낸듯 군악폐습을 본인 혹은 본인 동기들과 함께 없앴다는 무용담(!)이 엄청나게 많아요. 개인적으로는 이거 부장님 라떼썰이나 노오력 드립 만큼이나 역겹습니다. 아니 본인이 그 악폐습 없어졌는지 전역하고 부대가서 확인해봤어요?ㅡ_ㅡ 친한 후임한테 전해들었는데 진짜 없어진거 마즘! 이러는데 그 말을 곧이 곧대로 신용하는것도 우습고 설령 본인이 군 복무시절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본인이 안보이는곳에서 다 잔존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저거 암만 생각해도 진위여부 확인이 안되서 자랑거리가 아닌데 저런 라떼썰 푸는 사람들 여전히 존재합니다. 저런 인식이 오히려 군개선에 방해가 됬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나 자신은 병영문화가 조금은 나아지는데 이바지했다라고 자위하는 여지를 주는거죠. 저만해도 요새 군대 절대로 안때린다라고 전역자들이 호언장담하던 시기에 입대했지만 군생활 내내 제 몸은 구타와 가혹행위로 얼룩졌습니다. 동기생활관과 휴대폰보급이 된 지금도 전 백프로 근절됬다고 생각안합니다. 본인이 직접 겪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확신하지 않는게 맞아요. 예상보다 훨씬 안좋고 심각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계속 가지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09/02 07:01
진짜 없애는데 성공한 경우가 있긴 할텐데 그 경우는 후배들이 부활을 시켜놓은 경우가 좀 된다고 하더군요.
그냥 군대가..사람을 버립니다. 주변에 조그마한 권력으로도 사람이 갑자기 바뀌는걸 목격했는데 폐쇄적인 군대는 어떻겠나 싶어요.
21/09/01 23:34
군대란 곳이 참 어려운게 국민의 절반인 여자들에겐 아예 상관없는 일이고 입대하기 전의 어린 남자들에겐 너무 생소한 곳의 먼 미래의 일이라고 느껴질테고, 이미 제대한 예비역 민방위 형님들은 크게 관심이 없죠.
21/09/02 07:04
군대 문제가 참 고치기가 힘들어요. 당장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전 제 임기 내내 군인 월급 계속 동결시킬 겁니다. 핸드폰처럼 돈 안들어가는 군인복지는 할만하겠지만.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게 아니라요, 다들 군대문제 그래 고쳐야지 말만하고 아무 관심이 없고 군인 신세가 좋아졌대 그런걸로 표심에 영향이 거의 안가죠. 그러면 전 그 예산을 아껴서 표심을 얻을 수 있는 영역에 투자하는게 정치인이 정권을 잡는데는 더 낫다고 보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군대의 문제는 군대도 있지만 전 국민들이 딱히 군대 나아지게 하는데 관심이 없는 게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고작 핸드폰 하나 쓰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잡음이 좀 있었는데..
21/09/02 11:20
페미들이 국방의 의무 수행하는 젊은이들, 더 나아가 참전용사와 독립운동가들을 조롱하고 모욕할때도 꿀먹은 벙어리짓으로 일관하던 인간들이 이제와서 발끈하는 모습을 보니 우습네요. 확실히 그 드라마인지 영화인지가 정곡을 찌르긴 했나봅니다.
21/09/02 11:36
페미들이 떠드는거야 페미들이 욕먹는 걸로 탱킹해주고, 페미 비판하는 분들이 무급 정훈교육으로 홍보도 대신 해주니 별일 아니지만 드라마는 그게아니니 반응이 나오는 거죠.....
징집벼미건 참전용사건 유공자건 대우개차반 같은게 군에선 유구한 전통 같은거라 더 그러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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