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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2 14:49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살인에 대한 구형이 15년이 나오는 것이 저로서는 좀 의아합니다.
라는 역전어를 썼다는 걸봐서는 짧다는거죠 검찰은 무기징역을 요청했고 재판부에서 '불가피하게 선고한 중형은 징역 15년형' 이었습니다.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살인에 대한 구형이 15년이 나오는 것이 저로서는 좀 의아합니다. 이렇게 보면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왜 재판부는 15년이라는 말이죠
21/09/02 14:45
(수정됨) 보면 보통 미국이 형량을 엄청 때리는거 같아서 적어보이지만 높은 형량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100년씩때려도 감형이 원체 잘됩니다. 미국은 1/5 만 채우면 가석방이고 가석방 확률 60%입니다. 독일은 1/4 채우고 가석방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법률상으로는 1/3 기준이지만 실제로는 4/5를 해야 가석방이 이루어지고 10%입니다. 즉 100년 짜리 미국 형량에서는 선시제도랑 근무제도로 10~20% 깎이는 경우가 많고 저렇게 남발하기에 교도소 수용 인원에 비해 과포화 상태라서 많은 교소들이 그냥 조건없이 감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충 60~80년이 되고 여기서 1/5 채우면 12~16년정도에 60% 확률도 나오죠. 이것보다 형 적은 애들은 생각보다 금방금방 풀립니다. 15년형인 한국에서는 12~14년에 풀릴 확률이 10%이구요. 미국은 100년도 실제 집행은 비슷하건 우리보다 적을 확률이 큰데 사실 저정도면 미국도 100년에 비해 훨 적게 때릴 가능성이 크죠. 우리나라 형량이 적다 적다 하는데 실제 집행으로 보면 중형이라는 논문도 있어요.
21/09/02 14:47
(수정됨) 15년이 적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많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기사 본문에 피해자 가족과 합의했다는 내용이 없는점, 검찰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점, 벌금형 전과가 있는점 등등을 보면 15년 자체가 말도 안되는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 물론 우리가 판결문이나 해당 사건을 제대로 알수가 없으니 여기서 이렇게 떠들어봐야 별 의미가 없구요.
21/09/02 14:51
당연히 살인에 대한 형량으로 적다는 입장이지만,
일반적으로 형량이 주어지는 경우는 우리가 느끼는 분노보다 낮았었고(그것이 줄 수 있는 거의 최대치 라는 의견을 여러번 봐서 그런지) 그렇다 보니 15년이 한편으로 또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21/09/02 15:01
비슷한 범죄인데 남녀가 바뀐 상황입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41654&plink=TWEET&cooper=TWITTER 이건 무기징역 나오더라구요.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지만.
21/09/02 15:11
일단 '잔혹한 범행수법(ex: 흉기 등을 이용하여 신체 급소를 수십차례 찌르거나 가격한 경우)'이 양형기준표의 양형인자상 특별가중양형인자입니다. 이 경우 형량선택에서 기본영역(10~16년)에서 가중영역(15년 이상 ~ 무기징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외에 기사에 직접적 언급이 없지만, 당시 피해자가 저항불능인 상황이었던 점 등이 고려되었을 수 있고, 이외에 판결에는 언급되었으나 기사에 언급되지 않은 양형조건들(예컨대 계획성, 단순 부인을 넘어 범행을 정당화하는 등 반성 없는 태도, 사체유기, 전과 등)이 있을 수 있죠.
21/09/02 15:11
성별이 바뀐에 포컷싱을 하시기 보다는 우발적범죄 vs 계획범죄로 보시는게 적절합니다.
범행을 위해 취한상태였다는 정황도 있고 아주 잔인하게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네요.
21/09/02 15:01
15년이면 중형맞긴 합니다. 우리가 징역 200년씩 되는 미국의 사례를 들고와서 그렇지, 한국도 형량 쎄게 때리는 나라중 하나죠.
물론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인간이지만...
21/09/02 15:21
저거면 보통동기살인인데 감경 6~10, 기본 9~13, 가중 12~17 입니다.
계획살인도 아니고 손괴도 아니고 유기도 아니고 보복도 아니고 강간도 아니고.... 가중요소가 딱히 없는데 "반성 없음"으로 가중 때린 거니 쎄게 맞은 거 맞습니다.
21/09/02 15:46
15년 이면 충분히 중형인데요 오히려 박근혜 때부터 별것도 아닌 사건 -주로 성범죄-에 과하게 형을 때리고 있는 판국인데 도대체 어떤 형벌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김대중때 선진국 수준으로 전체 형벌을 내렸는데 그놈의 인터넷 하이에나들때문에 전체 형벌이 점점 오르더군요 죄목도 점점 행동 하나하니에 만들어가구요 쓰레기 같은 악법들이죠 님도 그 누구도 그 무거운 형벌에 걸려들수 있습니다
21/09/02 16:00
양형기준도 그렇지만 15년이면 재사회화를 거의 봉쇄한 중형이라고 봅니다.
화성연쇄살인범으로 몰렸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확정된 윤성여씨도 2009년 20년만에 출소해서 나왔는데 김밥천국에 메뉴판 적어 내는거조차 뭔지 몰라서 한참 고생했다고 그러더라구요. 지금 들어가서 2036년에 출소한 사람이 도대체 뭘 할수 있겠습니까.
21/09/02 16:22
(수정됨) 프로파일러분 인터뷰 중에서, 예전에는 연쇄살인범이 될만한 놈들이 빠르게 잡히지 않아서 살인을 수회 반복해서 저지른 끝에 잡혀서 거의 사회로부터 격리가 될수 있었지만, 요즘은 수사력이 많이 좋아져서 초범에 대개 바로 잡히기 때문에, (프로파일링을 해보면 사회 복귀 후 추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어쩔수없이 다소 짧은 형을 때릴수밖에 없는게 아이러니한 문제라는 투의 얘기를 하셨던게 기억나는데... 뭐 그렇다고 프로파일링을 기반으로 이놈은 또 살인할 놈이라고 형을 더 줄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일반적인 기준에서 15년은 중형이 맞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케이스의 우발적 살인범은 사회에 풀려있으면 또 저지를것같은 느낌이 있고 (복수심이라던가 복잡한 사연이 얽혀있는것도 아니고, 별것아닌 살인동기나 내용상 죄질이 굉장히 안좋아보임) 교도소 포화문제만 아니면 그냥 사회로부터 쭉 격리되는게 시민으로써 안심될것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저는 사형제 폐지를 찬성하지만, 그에 상응하는만큼 종신형의 비중이 높아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1/09/02 16:41
15년이면 중형이 맞죠
이 사건은 검찰, 판사가 충분히 형량을 줬다고 생각하고, 살인사건인데 (ex. 음주운전) 집유 or 5년 이내로 나오는 사건들이 형량이 적은 거라고 봅니다
21/09/02 16:52
마음같아선 살인은 다 무기징역 후 감형해 나가는 식이어야한다 생각하지만 법이란게 그렇지 못하죠.
사고에 의한 의도치 않은 살인과 우발적인 살인, 계획적인 살인 다 동일선상에 안 두려고 하다보니 적당한 형량이란게 있을 수 없는 현실이죠.
21/09/02 20:41
15년이 적당하다는 선녀님들은 주변 지인이 쳐 맞아 죽어도 이해심이 넉넉하신 분들이네요.
누군 맞아 죽은후 50년을 일찍 저세상에 올랐다가 문득 아래를 보니 날 죽인 놈은 우발이나 심신미약을 핑계로, 초범에 반성하는 착한 아이라고 10년~15년 형을 받으면 꽤나 납득하겠네요. 죽은 사람만 불쌍한 사회라서 전 이해가 안되네요. 최소한 25~30년은 받아야 합니다.
21/09/02 22:27
기준이 "내 지인이 당했을 때의 분노"면 과실치사도 사형이고 폭행치사도 사형이고 돈 사기쳐서 훔쳐간 놈도 사형시키고 뭐... 무죄 아님 사형 아님 무기징역 말고는 다른 법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나요?
21/09/02 21:42
법감정과 양형기준이 충돌하는걸 또 보게되는군요.
우리나라의 현행 양형기준상 초범이고,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고, 살인수법이 잔혹하지 않은 경우에 15년이면 꽤 쎄게 때린게 맞습니다.
21/09/02 23:41
(수정됨) 피드백이 늦었습니다..
1) 범죄 성격에 비해 낮은 형량이 선고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올린 글이 맞습니다. 2) 평소 참작할만한 사유가 없는 살인사건의 경우 최소 징역 20-30년은 받는거 아닌가 (혹은 받아야하지 않나..)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양형기준이 구성되는 논리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의견이 맞구요. 굳이 이유를 적어보자면 '감옥에서의 15년' VS '타인(피해자 본인과 유가족)의 인생에 끼친 피해' 를 비교해보았을 때 후자가 압도적으로 크지 않나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3) 위에 남겨주신 댓글들 덕분에 15년형은 최저법정형량 & 유사사건에 대해 일반적으로 선고되는 형량을 감안알 때 낮은 형량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전체적인 여론도 15년형이면 적당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과도한 구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더러 계신 것 같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안되는데 공부를 더 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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