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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9 10:47
본문대로 20대1인가구 증가가 큰 이유일거고 집값 상승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상승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겠네요.
아무래도 월세내는것보단 보증금 대출받아서 이자내는게 싸다보니까 전세로 몰릴수밖에 없죠
21/09/09 10:49
문정부에서 중소기업 전세대출 1프로대 저금리로 만들어서 팔지 않았나요? 전세대출을 잘 해주다보니 집주인들도 전세금을 올려서 내놓은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결과물도 포함되었을 것 같군요.
21/09/09 10:49
진짜 문재인은 급이 다르네요 급이... 애매하게 1-20%는 취급도 안해요.
부동산도 2-3배 폭등시키더니 전세대출 금액이 3배가 늘어나도록 했을줄이야..
21/09/09 10:56
전세대출이 늘어나니까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해요. 전세시장에 돈을 풀어놓으니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올려받고 그걸 시드로 해서 갭투자가 유연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21/09/09 11:32
서울 근교는 하락장 와도 많이 안 떨어질 뿐더러, 리얼 심각한 하락장 오면 자금을 탈탈 털어야 되는 개인들은 하락장에서 집 구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에서 하락장 줍줍은 현금 부자들 얘기고, 개인의 관점에서는 적당히 집 살 수 있을 때 사야 됩니다. 삼성전자 주식 떨어질때까지 기다렸다가 산다는 게 개미에게 좋은 전략일까요? 그냥 살 수 있을 때 적당히 사는 게 타이밍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21/09/09 11:43
당연히 언젠가는 옵니다.
근데 20년 내에 올지 안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기회가 20년내에는 안오고 50년내에는 올거 같네요.
21/09/09 12:45
50년 후면 노도강 15억 가격이 혜자였다 싶은 가격이 되겠죠.
50년 동안 근로소득 저축으로 15억은 모으겠다만 그 때 아파트는 도대체 얼마일지...
21/09/09 12:56
사회 초년생이 서울에서 어느정도 괜찮은 한방에 산다는것 부터가 욕심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집은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에요. 가용 예산에 맞는 집을 일단 산 다음에 그걸 레버레지로 이용해서 그 다음 단계의 집으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21/09/09 13:08
전세 존버는 전세금 만큼 묶이는 돈이 생깁니다.
그돈은 계속 가치가 없어지고 있는겁니다. 20년 초보다 현재 통화량이 20%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자산가격 상승이 필연적인데 내 돈이 수익 0%에 묶여있다. 계속 돈 까먹고 있는거랑 같습니다. 그리고 imf 직후 서울 부동산은 -15% 정도였고 그것도 약 1년만에 거의 회복했습니다. 1주택은 롱도 아니고 중립이에요. 부동산 숏 베팅 하지 마시고 1주택으로 중립 포지션 가져가시길..
21/09/09 13:22
집 매매안해본 사람이, 하락장때 용기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더 떨어질까봐, 혹은 바닥 타이밍 맞추려다가, 못 사는 무주택자가 태반일껄요.
21/09/09 10:50
중소기업청년 대출이 1억2천이 최대인데
서울권 예전 5~7천하던 원룸전세들이 다 저가격으로 통일 되거나 기본 바닥 깔고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냥 대출이자+반전세 조합이 많다보니 전세대출 안받고 월세로 살아도 이자내는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해서.. 편법으로 보증금 1억2천에 월세가 아닌 관리비가 20만원대인 원룸들도 많더군요. 20대 전세대출 상승 요인이라고 봅니다.
21/09/09 10:58
전세대출로 전세값이 미친듯 오른것과 동일하게 청년월세 20만원 지원되면 월세도 꽤 올라갈소지가 있죠.
[소득 60% 이하 청년에 월세 20만 원 지원]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1200/article/6296319_34908.html
21/09/09 10:57
진짜 20, 30대는 부동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분노가 상상 초월입니다. 정권초만 해도 신나게 정치 얘기하던 사람들도 요즘 민주당 지지한다는 얘기 자체를 못 꺼내죠. 저렇게 망쳤는데..
진짜 드라마틱하게 개선시키지 못한다면 정권 넘어갑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아예 손 놓은거 같은데. 정권도 자포자기 상태인 것 같네요. 진짜 저렇게 망치는 것도 능력입니다. 아무것도 안해도 이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21/09/09 10:59
전세가가 매매가를 받쳐준다는 생각때문에 이 정부는 전세를 차츰 없애고 싶어하는건 맞는것 같아요.
임대차3법으로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전세물량이 월세로 전환될거란건 뻔히 아는 사실이었으니.
21/09/09 11:00
없애고 싶었으면 사실 전세대출부터 천천히 건드리면서 애초에 총량이 안늘어나게 하는걸 시작점으로 했어야 했는데..
총량을 3배나 늘려버려서 없애기 더 힘들게 만든...
21/09/09 11:04
임대차3법 때문에 전세가가 오른다는 것은 민주당에서 검토는 했죠. 검토했는데, 왜 진행했는지 진짜 의문입니다. 그 시점에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거든요. 진짜 말씀대로 뇌피셜을 돌려보면 전세를 없애서 집값 잡으려고 했던 것이 아닐지..
그 때 임대차3법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계약기간 2년밖에 안돼서 주거 안정성 문제가 심각했던 것도 아니고. 법 통과 시기도 갱신청구권 2년 끝나는 것은 대선 후로 맞춘게 아닌가 싶고요. 대선 끝나고 전세 폭등해도 별 타격 없게.. 근데 예상과 달리 전월세가 바로 폭등하고 너무 큰 폭으로 올라서 그냥 민주당 망했죠.. 정권 넘어가면 가장 큰 공신은 임대차3법 뽑고 싶네요.. 이것때문에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는지... 하나 같이 다 집주인 들어온다고 해서 전월세 올려준 스토리만 가득이네요.
21/09/09 11:08
정부는 21일 ‘제26차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3법 시행효과를 점검하면서 서울 100대 APT 자료와 임대차 신고제 자료를 통해 갱신율이 77.7%까지 상승했다고 성과를 발표했다.
특히 임대차신고제 자료를 토대로 볼 때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제도도입의 목적인 임차인의 거주기간 연장, 낮은 임대료 인상률 등이 확인됐다”고 자평했다. -->7월 뉴스인데 이 정부는 제정신이 아닌 정부죠. 국민들은 임대차 3법으로 고통받았는데 개선을 하려는 의지는 커녕 오히려 자기들은 잘했다고 자화자찬중이죠. 선거치료가 시급합니다. 이것들은 절대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집단이에요
21/09/09 11:10
백번 공감합니다.
진짜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죄송하다고 해야지 자화자찬하고 있으니... 저건 차마 지지자들도 쉴드 못칠 수준이네요.
21/09/09 11:21
그런데, 5.4%는 사실일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면 아마 놀라실 수도 있을겁니다. https://brunch.co.kr/@jeremysongkr/185
21/09/09 11:09
정책을 완전히 반대로 짰죠. 임대사업자를 적폐로 몰아서 스스로 해지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저렴한 임대물량은 줄었거든요.
그래놓고 임대공급이 많을때나 효과적인 임대차3법이라.. 제정신들이 아닌거죠. 그냥 전체적인 의도만 지지층한테 어필하고 그 뒤의 현상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21/09/09 11:13
진짜 임대차3법 통과할 때 민주당 지지자들 물개 박수 치는 반응 볼 때 정말 기가 차서... 인상 깊었던 반응이 국힘에서 반대하니까 좋은 정책인 것 같다............. 아.....................
지금은 민주당 지지자들도 쉴드 못치는게 임대차3법이죠.. 당장 자기네 집 전세가 몇억 올라서 아무리 정권을 좋아해도 그건 쉴드치기 어렵죠.
21/09/09 11:05
정말 궁금해서 여쭙는겁니다만, 현 정부에 대해서 부동산으로 비판하는 부분이 서민들이 저부담으로 '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세를 막아버렸기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저는 이 비판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현 정부가 비판받는 부분과 오히려 대치되는 것 아닌가요?
21/09/09 11:06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봐도 전세값이 많이 오른 것도 대출 증가에 크게 기여했을텐데 당연히 비판받아야죠....
기사에도 써있네요: "30대는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렵게 됐고, 전세난이 겹치면서 전세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21/09/09 11:18
(수정됨) 음 총량의 증가 자체야 당연히 비판받아야 할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20대의 경우 5.6배, 30배의 경우 2.6배 (30대의 경우 기사 내용으로 계산한 내용입니다.) 인데, 이 부분이 모두 전세값 증가율로부터 나왔는지 의문이 드네요. 30대의 경우에는 전셋값 증가가 기여하는 부분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5.6배는 오히려 너무 커서 정말 집값의 상승으로 설명이 다 되는건가 하는 의문이 드네요. 본문에서도 나온 것처럼 1인 가구 증가도 기여했을 것 같고, 또 전세 계약 자체의 숫자가 얼마나 증가 됐는지는 기사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잖아요. 결국 독자인 저희가 기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총량의 증가만 있지, 그것이 주거가격에서 기인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뭐 심증적으로 그럴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렇다면 저희가 기사에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정보는 아닌거죠. 경알못인 저도 한국의 가계부채가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이 높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와서, 어째됐든 이 부분이 비판받아야 할 점이라는 것에는 이의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전세계약의 수 등이 포함되지 않은 등의 이유로 레퍼런스로 쓸 만큼 내용이 탄탄한 기사인가 의문이 들어서요.
21/09/09 11:24
말씀해 주신 의문은 타당한 것 같습니다. 기사에 정보가 부족하죠.
다만 5.6배, 2.6배는 단순히 가구수 증가로 설명될 수 있는 수치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고 전세값 상승이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것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전세값이 최근 폭등해서 전세난이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고요. 기사도 이를 지적하고 있고요. 급격한 전세값 상승이 일정 부분 전세대출량 증가에 기여한 이상 문정부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가계부채 위험하다고 노래를 부르는 정부인데 3배는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네요.
21/09/09 11:30
넵 가계부채 저렇게 오른 것 자체는 정말 아쉽고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기사에 20대/30대의 전세 계약 건수의 변화 혹은 계약 건당 가격의 변화의 구체적인 수치도 있었으면 더 흥미로운 기사였을 것 같네요.
21/09/09 11:09
전세 대출을 급격하게 풀어서 전세금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 오른 전세금을 디딤돌 삼아 갭투자로 집값을 견인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니 비난받아야죠.
그런데 말이죠 이걸 정부가 모르고 한게 아니라 애초에 집값을 올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정책을 집행한게 아닌가 하는 킹리적갓심이 매우 강하게 듭니다.
21/09/09 11:49
그래서 보조금을 조심해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보육비 보조금을 주면? -> 어린이집 및 유치원 가격 보조금 만큼 상승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대출 해주면? -> 전세 대출 만큼 전세가 상승 유치원은 저기서 끝이지만 전세가는 오르면 집값도 같이 밀어 올린다는거죠. .. 병신 짓인거죠. 사람이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제도는 인간은 지독하게 사악하다는 전제를 깔고 만들어야 됩니다.
21/09/09 12:07
사실 악독한 거도 아니죠.
재난지원금으로 소고기 돼지고기 먹는 사람이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가는게 자연스러운거니까요. 그걸 욕하는 사람 보면 머리가 띵합니다
21/09/09 12:11
그 정도로 부작용을 고려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지 악독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보조금 나왔을때 저렇게 되는건 물이 아래로 흐르는 거랑 비슷한.. 그냥 당연한거죠.
21/09/09 12:09
전세의 본질은 임대가 아니라 사채와 같은 사금융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해주고, 이자 대신 해당 주택의 점유/이용권을 받는거죠.] 이런 본질에서 보면, 전세대출은 은행이 사금융에 자금을 공급해서 부동산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세 대출 금리는 사금융의 조달금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전세대출이 없었는데, 박근혜 정부 때 법을 바꿔서 지금의 전세대출이 만들어졌죠. 이전에는 은행이 전세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없어서 전세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 상품을 만들 수가 없었는데, 그걸 인정해주도록 법을 개정했거든요. 이전, 즉 이명박 정부 때부터 있었던 전세대출은 본질적으로 세입자 신용대출로 봐야하고요. 그래서 액수가 적었죠. 여하튼, 문제는 전세는 [임대]로 포장되어 있고, 사금융 제공자는 [세입자], 대출자는 [집주인]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들어진 전세 대출은 [약자인 세입자]를 지원하는 대출이 되어버리는 거라 손을 대기가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약자인 세입자를 우선시하는 현 정부에서는 절대 손을 댈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전세 대출이 막 늘어나면서 주택 부동산 투자자들은 전세라는 사금융을 통해서 투자금을 아주 용이하게 조달하게 됩니다. 전세 대출이 없던 시절에는 전세 사금융 시장의 총량은 공급자 즉 세입자들의 자산의 총량을 넘을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저금리로 조달되는 자금이 마구 들어오는 상황이 된거죠. 이 파이프 라인을 끊어야하는데, 전세가 [임대]라는 탈을 쓰고 있는 한 일단 만들어진 파이프 라인을 끊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손을 대는 순간 당장 [불쌍한 세입자 죽어난다]라는 여론이 들끓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21/09/09 12:18
(수정됨) 그래서 전세계약서를 [대출계약서]로 바꾸게하는 순간 사람들은 이 본질을 바로 깨닫게 될겁니다.
왜 월세 위주인 상가 시장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는 상가 임대차보호법보다 훨씬 약한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시장에 훨씬 큰 영향을 끼쳤는지도 바로 이해하게 되겠지요. 전세는 [대출]이기 때문에 사용가치로 결정되는 [월세]와 다르게 [시장금리]에 따라 결정되거든요. 즉 월세 임대차보호법은 사용대가, 즉 가격에 대한 급격한 상승을 막는 법이지만, 전세 임대차보호법은 금리를 고정시키는 법이 됩니다. 그런데 시장금리가 급격히 하락하였으니 같은 사용가치라고 해도 대출원금인 전세는 급격히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금리 고정법이 되버린 것이죠. 특히 지금은 전세대출이 존재해서 시장금리가 전세시장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고요.
21/09/09 12:20
맞습니다. 전세를 손대려면 문 정부 초기에 지지율 확고할 때 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율이 높을 때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시기를 어영부영 보낸 것이 너무 아까워요...
21/09/09 12:21
무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거니..
하지만 이거 손안대면 다른 대출 아무리 묶어봐야 의미 없죠. 우선 급한대로 고액의 전세자금은 서민을 위한게 아니라는 핑계로라도 줄이기 시작 해야 할텐데요.
21/09/09 12:22
전세는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돈을 빌려준다는게 본질인데.. 이걸 많이들 간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나올때마다 전세들어갈돈 있으면 집주인 배불리지말고 그돈으로 집을 사던지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 전세보증금도 전부 대출받아 들어가니 이게 집값의 하방을 든든히 받쳐주는 요인이긴하죠.
21/09/09 12:26
냠냠
전세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준다는게 본질이라고 하시지만 집주인의 이득말고 세입자의 이득을 보셔야지요.. 세입자는 더 저렴한 가격에(월세보다 훨씬 저렴) 더 좋은 집을 얻을 수 있습니다용. 냠냠. 냠. 쌍방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의 입장도 보셔야지요. 냠냠.
21/09/09 12:32
그 거래의 밸런스가 무너진게 문제인거죠.
전세를 살면서 세입자가 얻는 이득은 월세-은행이자(대출없으면0)정도인데 지금같이 미친 상승장엔 집값 상승분은 집주인 혼자 먹고 세입자는 보증금 올려주는거 말곤 할게 없죠 그렇다고 집값이 폭락하면? 집주인은 배째고 피해는 같이 보는경우가 대부분인데요?
21/09/09 12:37
냠냠. 전세를 살면서 세입자가 얻는 이득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계십니다요.. 냠냠.
전세를 살면서 세입자가 얻는 이득은 월세-은행이자 이 금액만 해도 꽤 크구요. 그리고 전세를 살면 세입자는 자신의 소득수준에 비해서 더 좋은 그리고 위치도 더 좋은 집을 얻을 수 있고 이것에 따른 만족감이 상당히 큽니다. 님이 월세를 살면 2억짜리 3억짜리 집밖에 못구하지만 전세를 살면 약 2배혹은 3배 이상의 비싼집에서 살 수있습니다.냠냠. 이건 세입자의 복지 측면에서도 이로운거죠.. 사실 정권초 임대사업자 장려도 이러한 돈없는 세입자들의 주거복지를 위한것(집주인들이 더 저렴한 가격에 임대주택을 제공.. 냠) 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세입자들에게 불리한 정책이 되어버렸죠.
21/09/09 12:43
냠냠. 제 댓글 어디에도 집을 투자와 금융의 목적이 잘못되었다고 말한게 없습니다.
님이 오히려 과하게 투자와 금융의 목적으로 보고 있는거 아닌가요? 냠~~
21/09/09 12:54
냠냠. 그리고 국가정책(전세자금대출은 국가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에서
세입자-국민의 이득이 우선시되어야지 집주인의 투자 목적을 고려하는것 자체는문제가 있고 님 글의 지적에 따르면 집주인의 투자 목적에 오히려 전세자금대출은 이로운데(집가격하락을 방지) 그 어떤 점에서도 전세자금대출 자체를 비판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냠냠 그리고 사람들이 언제나 자기가 살고 싶은 집을 턱~하니 살 수있지 않는데 [그 돈으로 투자를 하거나 집을 사라]라고 말하는건 무책임한거죠. 냠냠
21/09/09 12:57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제가 말한 투자는 보증금을 목돈으로 들고 계신 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을 비판한적도 없습니다. 전세제도자체의 불합리성에 대해 말한적은 있지만요.
21/09/09 13:37
냠냠
보증금을 목돈으로 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게다가 그런 사람들까지 모두 다 고려해서 설계하면 정책이 만들어질수가 없습니당.. 냠냠 전세제도자체의 불합리성에 대해서는 제가 위에 다 반박해놨습니다. 전 솔직히 왜 불합리라고 하시는지도 이해가 안되네요.. 세상에는 돈 없는 사람들 집값도 못구해서 세들어 사는 사람들 혹은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사회초년생들 등등)도 많습니다. 냠냠냠.
21/09/09 13:17
(수정됨) 저도 이게 맞다고 봅니다
상승장이니까 지나치게 집주인의 이익쪽에만 쏠려서 전세제도를 비판하는 의견이 워낙 많은데 하락장 오는걸 누가 언제올지 알수는 없지만 당장 하락장이나 보합장만 되어도 금리가 워낙 낮은 요즘 전세는 세입자 이득이 압도적이죠. 욕해도 전세대출이 괜히 저렇게 폭증하는게 아닙니다. 당장 세입자한테는 전세대출만 받아도 비슷한 조건의 물건 월세보다 한달 나가는돈이 절반으로 줄어요. 무슨 대단한 세계경제와 어쩌구 뭐 주인에게 대출서약서 어쩌구 따질것도 없이 나부터도 이득인데요. 당장 신혼부부 주택관련 어쩌구 질문달리면 거기에 월세살면서 돈모으세요 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죄다 전세들어가서 모으라고 하지. 작년에도 그랬지만 뜬금없이 주택가격 오르는걸 전세탓하는걸 보면 이해가 잘 안되네요. 애초에 상호 윈윈이니까 세계 유일하게 한국에만 존재했던 주거제도 아닙니까 노무현정부때는 그때도 폭등기였는데 전세가지고 안물고늘어졌나보죠? 아니 다 관두고 그냥 본인들한테 너 전세살래 월세살래 하면 월세 비용처리되는사람 빼곤 응 나 월세살래 하는사람이 누가 있어요?
21/09/09 13:35
심지어 전세대출은 세입자의 위험성을 대폭 감소시켜주는 제도입니다 -_-
은행이 위험성 다 체크하고 대출 실행시켜주는거고 주인이 먹튀를하던말던 내돈 일정비율만 지키면 되는거고 옛날처럼 먹튀한다고 무슨 다날라가고 이런것도 아닌데요 진짜 집값오른거 딱 하나만 보고 나머지 세입자 이득은 전부 깡그리 최소화 혹은 무시하면서 전세제도 자체 비판하는것도 참 웃기네요
21/09/09 12:48
맞는 말씀입니다. 이거 때문이라도 전세를 끊고 싶을텐데 선거때문에 손을 댈수가 없죠..
폭등기에는 집값 받쳐주는 용도가 되고, 하락기에는 역전세 대란이 오는게 현실..
21/09/09 13:11
이전에도 그런 이름의 대출은 있었는데, 위에 적었듯이 전세보증금을 담보화할 수 없어서 본질적으로는 세입자 신용대출이었습니다.
그래도 신용도가 좋은 사람들은 어느정도 나왔던 거 같은데, 지금과 같이 묻지마 전세대출이 본격화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 법 개정 및 대출금 정부보증이 들어간 이후입니다.
21/09/09 13:33
아예 전세자금대출은 원금이 차주를 안거치고 바로 임대인에게 들어가죠. (대출금 수령인이 임대인) 그리고 이자는 임차인이 꼬박꼬박 지불하고요. 뭐 임대인에겐 유동성을, 임차인에겐 주거비용 절감을 제공해주다보니 없어지지 않은 특이한 제도지만요. 근데 임차인에게 부동산 가격하락을 위해 전세를 없애야하니, 더 비싼 월세 내며 살아라 하면.. 사실 지지율이 80%에 달하던 이번 정권 초기에도 저지르긴 어려워 보입니다.
21/09/09 17:07
(수정됨) 거의 동의합니다.
주담대 아무리 조여봐야 주택 투자자는 전세를 통해 계속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부랴부랴 금융위, 금감원에서 전세대출 건드리려는 눈치이나 정치 논리상 어렵죠. 대신 전세대출에 LTV, DTI이라도 똑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21/09/09 12:29
현 정부는 부동산 때문에 할 말이 없죠 이 정부는. 박근혜가 선녀라고 하는데도 공감이 되는게, 혼자 바보라서 최순실이 해먹었던 말던 내 삶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현 정권은 너무 많은 영향을 미쳤죠. 삶이 몇년은 뒤로 후퇴했는데 그걸 좋다고 찍어주길 바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21/09/09 13:13
다른건 몰라도 이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만큼은 정말 최악의 결과들만 나온듯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개념, 인식부터가 부족해보입니다.
21/09/10 13:31
하지만 다른 모든 공을 잊게 할만큼 부동산에서 어마어마한 과가 있죠.. 네이버 부동산 볼때마다 내가 사는 세상이 바뀐 걸 느낍니다..
21/09/09 13:26
전세금이 올라서 대출이 증가한 영향도 있는데
예전 같았으면 금융지식이 부족해서 각자가 딱 필요한 만큼만 전세대출을 받았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그냥 대출 풀로 땡기고 남는 자기 자본은 투자하는 경우가 더 많아져서 전체적인 대출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도 많아보여요.
21/09/09 13:40
이것도 정답이죠
금리가 부담없고 다른 대출 옥죄니 주담대/전세대출 등으로 가능한 만큼 최대한 일단 땡겨놓고 보는 케이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돈가지고 다른데 투자도 하고 본인들 쓸것도 쓰고 하더군요
21/09/09 13:33
저는 예나 지금이나 전세를 점차 없애고 월세로 전환 시키기 위해서라도 전세자금대출을 아예 없애야 한다는 생각인데 시장이 정책을 가볍게 이겨버리니 쩝...
국가는 청년 지원 전세대출 같은걸 또 만들어버리니 환장하겠네요.
21/09/09 13:34
대부분의 정책이 소위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원인은 무시하고 변죽만 울리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공급은 철저히 외면하고 별별 이상한 것들만 가져오니 전부 다 무너지죠. 언젠가 댓글에서 본 '경제학 원론 교과서와 싸우는 정부.'라는 표현만큼 적절한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1/09/09 14:04
월세 살려고 한다는 질문 글 올라오면 죄다 전세 살아야 한다고 충고하는게 10년이 넘은 전통인데 세입자의 이익을 빼고 말하면서 전세가 없어져야 한다는 건 사회 초년생들은 집 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전세제도가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전세 보증 제도가 생기고 집 값이 급등한 것도 아닌데 집값 상승의 원죄가 전세에 있다는 결론은 어떻게 나옵니까? 전세는 본질이 아니죠. 계곡의 물이 급한게 계곡 때문입니까? 중력 때문이고, 중력이 있으니 계곡도 원인이 되는 거죠.
전세가 없어져야 된다는 사람은 세금 절반씩 좀 주변 사회 초년생한테 월세하라고 나눠주면서 전세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진심은 믿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정부 실드 아니면 이해가 안 됩니다.
21/09/09 14:08
3~40년 전에도 자식들 결혼하면 집 못해줘도 빚내서 전세금 마련해준다는 얘기가 있었죠
부모님들은 왜 바보같이 등골휘면서 집주인들 좋은일만 시키려고 전세금 마련해줬나 모르겠네요 월세살면 되는걸 깔깔깔!
21/09/09 14:21
무슨 문명게임 정책바꾸는것도 아니고 이제와서 전세 없어지는건 연착륙 절대 불가능하죠 한 세대를 모조리 제물로 바칠 거 아닌 다음에야
21/09/09 14:24
서울에 부모님이 집 있으셔서 다행이야..
부모님부터 서울이 고향인 집안인데, 무주택자 포지션이었으면 진짜 고향에서 쫓겨날뻔 애초에 부동산도 시장원리에 의해 움직이는건데 이를 무슨 노름판으로 접근하고 시장원리를 거스르려고 한것부터가 에바참치죠 ....가 아니라 원하는대로 됐다고 해석합니다 저는 실컷 적자내놓고 어디선가 세금 땡겨야 하니까요
21/09/09 16:28
정책의 의도야 어쨌든 그 정책을 실행해서 잘못된 결과가 나왔다면,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책임지거나 바로잡는 모습이 있어야하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우리 정책은 잘못되지 않았어 잘못된건 욕심부린 니들이야 집값 올린 놈들 나쁜 놈들! 니들 혼날줄 알어.'라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너희들을 혼내주는 정책을 또 내주지'라면서 몇번이나 잘못된 방향을 고집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거죠.
21/09/09 16:55
세입자들도 똑똑합니다.
전세가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돈 빌려주는 행위란거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무식해서 그걸 사느냐? 아닙니다. 월세라는 대체제에 비해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사는겁니다. 모두가 윈윈할수가 있는겁니다. 작금의 사태는 결국 공급을 무시하고 집값을 폭등시켜버림으로서 발생한 사태인거지 전세 자체의 문제라고 볼순 없어요. 자꾸 정부도 그렇고 지지자들도 전세에 대해 어디서 주워듣고 막 말하는데 예전부터 전세도 있고 전세대출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개판친적은 없어요.
21/09/09 17:11
단기적으로는 윈윈이지만 사실 주택투자자에게 은행에서 빌리지 못하는 자금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는 무주택자가 윈일수가 없습니다.
공급 문제가 75% 정도라면 전세대출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한게 25% 정도는 됩니다. LTV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이죠.
21/09/09 17:15
(수정됨) 만약 전세가 문제였다면 전세가 먼저 오르고 그로인해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나오는게 맞았죠. 이번엔 그러지 않았어요. 비대하게 오른 집값이 전세가격을 끌어올렸지요. 심지어 정부가 전세 전책을 완전 삽질하는 바람에 전세 물량도 줄여버렸구요.
이모든게 집값 급등 이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 이번 사례에서는 전세가 문제였다고 보기 힘들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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