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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3 15:12
뭐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비용이라 생각해서 세금은 안 아깝습니다.
사형수랍시고 그냥 가만히 두지말고 차라리 어차피 사형 안시킬거면 감형없는 종신형 정식으로 만들어서 노역도 많이 시키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21/09/13 15:13
걍 진짜 죽여버리고 싶네요. 기사 중에 자포자기?? 걍 x신인거 같은데 단어선택도 그렇고 진짜 미국 처럼 하고 싶은데
이것 마저도 힘없는 국가라 어쩔수 없네요....
21/09/13 15:27
https://namu.wiki/w/%EC%82%AC%ED%98%95/%EA%B5%AD%EA%B0%80%EB%B3%84%20%ED%98%84%ED%99%A9/%EB%8C%80%ED%95%9C%EB%AF%BC%EA%B5%AD/%EC%82%AC%ED%98%95%EC%88%98#s-6
이향열 2010년 영암 연쇄살인 사건 범인. 오종근 2010년 보성 어부 살인 사건의 범인. 현재 최고령 사형수. 김민찬 2013년 당시 만 19세. 강화군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의 주범. 장재진 2015년 당시 25세.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의 범인. 임도빈 2016년 사건 당시 만 22세.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 2010년대 이후에 사형선고받은 사형수를 보면 김태현 역시 큰 문제없이 사형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21/09/14 14:41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2007800071
[미 고법, 67년만의 여성 사형 집행 연기 무효화…형 집행되나] 2021-01-02 미국조차도 이런 상황이고, 애초에 사형을 선고받을만큼 잔혹한 범죄자 중 여성을 찾는것 자체가 쉽지 않긴 하죠. 우리나라에서 강력 범죄로 여성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례는 1989년 김선자씨가 마지막이다. 꺼라위키에도 [현재 남아 있는 한국의 사형수들은 전부 남성이며, 여성 사형수는 없다.] 라고 나와있네요.
21/09/13 15:36
그래도 한번씩 사형집행 하겠다는 대통령 후보들이 있고, 국민여론도 사형집행에 찬성인 경우가 많고 그런 내용이 신문에 보도되어 재소자들에게도 들어가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은 되는 거 같습니다. 우리야 되겠어? 하지만 이게 내가 죽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사형은 무기징역과 달리 가석방이 안 되어서 현실적으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기능하고 있을 겁니다…
21/09/13 16:56
오심의 여지가 있는지는 판결 시점에서 알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심의 여지가 있는 흉악범과 오심의 여지가 없는 흉악범으로 구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범인을 확신할 수 없는 경우라면 애초에 사형을 선고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심의 여지가 있는 사형수란 원칙적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21/09/13 15:44
사형을 하기싫어서 안하는게 아니라 사형집행하면
EU쪽에서 범죄자 인도조약 깨버리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본은 유럽과 범죄자 인도조약이 없어서 저번 카를로스 곤 탈출했을때 손만 빨고 있고요..
21/09/13 16:00
이거 없었으면 정유라도 못 잡아왔겠죠? 실질적인 이유땜에 사형제 사실상 폐지하는거라 그냥 현재 상태로 냅두는게 나을거 같긴 합니다.
21/09/13 15:47
(수정됨) 저도 사회 격리시키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세금은 아깝지 않고.. 사형을 반대하기도 하고요.
저는 그보다 스토킹 처벌법이 이제서야 시행될거라는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막을 수 있는 범죄였는데요. 이런 극단적인 사례 아니더라도 스토킹 자체만으로 사람 정신적으로 정말 미치도록 몰고 가는 범죄인데 참 오래도 걸렸습니다. 아이돌 비롯한 연예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닥 유명하지 않은 여성 스트리머들도 스토킹 피해 엄청 많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저는 불안해서 조금도 못견딜거 같던데.. 물론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문제가 큰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분주하게 움직이는걸 보면 너무 열받습니다.
21/09/13 15:54
항상 사형 찬성 반대 보면서 말하는 얘긴데
저런놈 살려두는 세금 아까운거 이상으로 국가에 대한 불신 때문에 반대입니다. 이미 인혁당 사건같은걸로 멀쩡한 사람 보내버린 전적이 있기도 하고요.
21/09/13 15:55
사형은 진짜 집행 되어야 하는데, 뒤가 없는 사람이라서 교도소 내에서도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고.
만에 하나 잘 못 된 판결이라고 하기에, 자백과 증거가 너무 명백한 케이스가 좀 있어서. 사형 집행버튼? 그것도 버튼이 3개인가 5개라서 누가 발판 여는지 모르게끔 한다고 하던데, 그럼 그냥 다음 사형수 들이와서 누르게 하면 되는게 아닌가 싶고 그럽니다. 존재하는 것 자체가 유가족에게는 고통이고, 세금 낭비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21/09/13 16:02
사형도 무기징역도 좋으니
현장에서 고생하는 교도관이하 교정직들 처우개선, 그리고 교정시설 보수도 부탁드리고 싶네요. 사형집행했던 분들 얘기 들어보니 교수형 버튼 누르기만 했을 뿐인데 그후로 꿈에 계속 나오신다고 해서... 수당이 나오긴 했는데 몇십만원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21/09/13 16:18
(수정됨) 77명을 살해한 희대의 살인마 브레이빅은 노르웨이 감옥의 독방에서 살고 있는데
[3개의 방과 2개 샤워시설을 갖추고 텔레비전 2대,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과 엑스박스(Xbox), 책, 신문,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컴퓨터 지급] 이라는 가혹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기징역도 아니고 21년형 선고받았어요 https://www.news1.kr/articles/?2646442 77명 죽인 살인마 '인권침해' 손들어 준 노르웨이 법원
21/09/13 16:22
그냥 살려두는게 더 괴로울거같아요
평생 감옥에서 사회와 격리되서 노병사에 괴로워하며 그어떤 보상도 없는 삶이죠 저라면 차라리 죽길 바랄거같습니다
21/09/13 17:20
사형제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를 떠나, 국제사회 눈치밥으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에게 사형제 집행은 쉽지 않을 겁니다.
21/09/13 17:23
사형시킬 때 집행하는 사람들의 멘탈 문제도 고려해야 할거 같습니다.
쌀이 아깝다 하지만 저런 사람 사형시키느라고 트라우마 위험을 겪어야 하는 집행관들은 뭔 죄일까요.
21/09/13 17:41
검찰은 사형 구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법원에서 사형을 판결할지 안 할지가 관심 사항이죠... 설사 사형 판결이 법원에 의해서 나더라도...집행 안 하고 평생 살려두면서, 반성을 하게 하든, 고통을 받게 하든,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21/09/13 17:46
(수정됨) 사회에 격리만 해두면 되죠, 사형집행해도 정신적 만족감말고는 남는 게 없고 EU랑 사이만 나빠짐. 뭐, 서구권이랑 디커플 되고 싶다면야 사형집행해도 됩니다
21/09/13 18:19
유럽놈들 미국이나 중국이랑은 범죄인 인도조약 잘만 맺던데 이자식들 국력 봐가면서 하는 내정간섭 때문에 제도에 대해 논의도 못하는거는 분통이 터지는 일이네요.
21/09/13 19:03
어차피 사형집행 하지 않는 국가이니
이런 새끼들은 평생노역.아니면 생체실험용도라도 쓰이게 하는게 그나마 사회에 도움되는것이라 생각하네요
21/09/13 23:20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저X끼가 죽을 죄를 지은 천하의 개X끼라는 것하고, 나라가 사람을 죽일수 있느냐의 문제는 같은 문제가 아니죠...
21/09/14 13:57
이 덧글 매우 동의합니다. '사람은 죽이는건 매우 끔찍한 일이야. 이런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해!'에는 다들 동의하시면서,
어떻게 그 끔찍한 일을 할 권한을 나라라는 집단에게 위임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1/09/14 14:35
동의합니다.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심정을 누가 동의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공권력이 죽일 수 있게 허락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니까요. 심정적으로 사법부가 사형으로 사람을 죽인 것 중에 잘못된 게 하나도 없었으면 사형 제도에 그나마 손을 들어줄 수라도 있겠죠..
21/09/14 00:22
저런놈은 감옥에서도 사고쳐서 또 말썽날꺼라 특별감옥에 넣어야한다고 봅니다.
사형선고 나서 작은 사고 한번 치면 바로 넣어야해요
21/09/14 00:28
솔직히 진짜 쓰레기같은 인간이라 당연하지 않나 싶습니다. 스토커 하면서 죽인거도 황당한데, 그거도 온가족을... 진짜.
범죄인도협약같은 것들도 있으니까 아마 사형으로 판결되더라도 죽을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상징성이라는 의미도 있으니 사형 판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1/09/14 01:49
사형구형이랑 집행은 엄청 다른거죠. 구형은 검사가 판사한테 요청하는거고 집행은 실제로 이행하는건데 폐지된건 아닙니다만 우리나라는 미집행된지가 십수년이 넘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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