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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4 02:28
결국 이렇게 할 거면서 왜 그렇게 경제학적 실험을 신나게 했는지...
덕분에 젊은층은 진짜 내 집 마련은 개뿔 그냥 대기업 연봉으로도 암담한 미래가 펼쳐져있네요...
21/09/14 02:56
진보정치권이 지향했던 '집은 투자의 목적보다는 본래적으로 주거의 목적이 돼야한다'는 관념으로 이것저것 다해본 지금..다 했는지 아직도 부족하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정책은 실패했으며 투기 잡으려다 원래 목적인 주거 자체가 곤란해져서리
부동산 버블, 각종 자산 거품을 우려하고 또한 주거의 안정화란 두 토끼를 잡기위한 몸부림 아닐까 싶은데...그 결과는 부알못인 저로서는 그냥 좋기만 바라는 입장 정도.. 여튼 부동산정책이 크게 실패한 사례로 남을 것은 뭐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어 보이고 부동산에 대해 이러저러한 정책도 많이 폈다는 역사적 사례도 될 것 같습니다. 결과를 떠나 시도 자체는 참 많이 했다라는 평가는 받을 것 같은게 제 생각인데요. 물론 그 의도까지 논하자면 운동권 정치세력의 빨간맛 사회주의적 실험 또는 공산화 접근이냐 아님 왜곡된 시장에 정부의 필사적인 개입이냐 머 이런 걸로 갈릴 수 있겠다 싶습니다. 결과 자체는 지금 현재 뭐가 됐든 실패임은 자명하지만요. 미래의 실패를 볼모로 하는 또는 담보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글쓰신 분은 그런 거를 염려하는거겠지요 아마. 정책실험의 피해자가 거의 고스란히 현 2030들에게 집중되는 현실에 분노감은 사실 이젠 기성세대 축에 끼는 저로서도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 괴리감은 상당히 클 거 같긴 합니다.
21/09/14 07:39
시장에 대한 실험을 아무 거리낌없이 진행하는 현 정부와 민주당을 막으려면 견제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대선까지 민주당 후보가 이기면 의도만 좋다면 계속 실험해도 좋다는 국민들의 의중으로 받아들일수있죠.
개인적으론 대선후보중 나라 팔아먹을 인간 아니면 인물됨됨이를 크게 안볼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간됨됨이가 크게 어긋나게 보이던 사람이었습니까..
21/09/14 11:59
시작은 '집은 투자의 목적보다는 본래적으로 주거의 목적이 돼야한다'는 관념이었지만 금방 주택 가격 상승 억제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죠. 실수요자의 수요까지 있는대로 틀어막으면서 가격상승 억제를 시도한 정책을 무더기로 쏟아낸 정부라 이젠 실거주자를 위한 선의였다는 자위조차 불가능합니다
21/09/14 03:08
저는 부동산은 사이클에 따라 간다고 보는 입장인데, 지금의 타이밍 늦은 공급이 다음번 침체기를 더 길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빠르면 22년, 늦어도 23년을 정점으로 보면, 지금의 공급 정책은 그 이후의 침체기 때 대량으로 풀리니까요. 지난번 상승기 때도 마찬가지로 침체기 이후 입주와 분양 물량이 쏟아졌었죠. 추가로 저는 이번 상승장에 올라타지 못한 사람이 지금 시점에 막차타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봅니다. 침체기가 오면 못버티는 건 다주택자가 아니라 상승장 막판에 영끌해서 탄 사람이라고 봐서요. 예전 버블세븐 지역에서 살면서 집 살 때 후보였던 집들의 등기부등본을 봐도 그런 사례들이 좀 보였었고요. 오히려 다주택자들은 상승장 초반에 구입한 사람들이 많아서 침체기 때도 버틸 여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어짜피 사이클은 돌고 기회는 계속 옵니다. 주변 선배들을 봐도 부동산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은 지난번 노무현 정부 시절의 상승기 다 놓치고 무주택으로 버티다가 침체기 시절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투자한 사람이라서요.
21/09/14 07:29
침체기가 오긴올겁니다. 대외요인에 의한 경제위기가 될수도 있고 자연스런 조정장이 될수도 있겠죠.
MB때랑은 그나마 다른게 공급이 공공주도의 공급이고, 임대가 너무 많습니다. 신축공급에 의한 파급력이 그때만하진 않을거라고 봅니다.
21/09/14 08:08
다음정권부터는 아껴쓴다는 홍남기 발언은 망언 수준..
소급적용까지 하며 분상제 도입한게 정권 재창출 발목까지 잡을 기세니 비로소 재검토를 하네요 정부에서 작년 전망한 '22년 서울 분양이 5만 가구였는데 분상제 영향으로 3만 6천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반포주공 1단지(5.5천), 방배 5,6구역(4천)같은 대형 사업장의 분양마저 무산될 분위기라 최종은 반토막이 유력해 보이구요 당장 내년 서울 분양도 못 맞추는 놈들이 2025년까지 200만 가구?? 믿는게 바보인 듯요
21/09/14 10:39
홍남기가 진짜 악의 축입니다.
정권에 알 수 없는 신념이 있지 않는 이상에야 전문가 의견을 따르는게 맞는데, 전문가가 저렇게 나오고 있으니...
21/09/14 08:32
(수정됨) 이정부는 아무것도 바뀐게 없습니다.
대규모 공급->공공임대 많이 지을께 이러고 있는데요 그리고 말같지도 않은 사전청약이란 단어로 사람들 낚고 있죠. 앞으로 이번 사전청약에 코 꿰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사람들 양산될겁니다. 원래 똥은 마려울때마다 싸줘야 하는데 지금 몇년을 참았죠. 결국 몇년참은 흘러넘치는 똥에서 다음정권이 허우적거릴텐데 그거보고 남탓할 이번정권 생각하면 사람인가 싶겠네요.
21/09/14 12:09
아직 토지보상도 안 된 그 사전청약 입주하려면 아무리 빨라야 2030년은 되야 할텐데 그때까지 무주택을 유지하면서 미친듯이 오르는 전세월세값을 다 버텨야죠.
21/09/14 08:52
지방쪽은 용적률 제한이 없는거죠? 천안역사 지나가는데 바로 옆 1분거리도 안되는곳에 48층인지 50층인지.. 아파트 새로 완공한거 보고
지방은 이제 초고층으로 아파트 짓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21/09/14 08:53
어차피 이제 대선 즈음이라 면피용으로 발언하는게 뻔히 눈에 보이네요. 도대체 이 무능한 정부는 말도 안되는 정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통에 빠트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주도한 사람은 다 쏙 빠져나가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죠. 뭐 당장 문재인도 불리한 일에는 코빼기도 안보이니 말 다했죠.
21/09/14 08:56
국책 연구기관의 보고서 결론 부분이 수필같은 문체로 쓰인 건에 관하여... (결론 부분이 너무 감상적인 느낌이 나네요. 보고서라면 좀 더 건조하게 써야 하는 것 아닌지)
21/09/14 09:16
개인적으로 이번정부는 이명박근혜정부보다 더 못한정부라 생각드네요
이명박근혜는 지들이 해먹고 끝이기라도 했지 이렇게까지 고통주는 정부가 있을까 싶네요
21/09/14 09:18
돌아올수 없는강을 건너게 만들어놓았으니
성토해봐야 뭘 해봐야 의미 없고. 거지같은 정책들 빠꾸는 해야겠지만 안타까운점은 그래봐야 시장이 예전처럼 돌아가진 않죠. 물론 이지경을 만들어놓은 정부는 책임을 져야죠. 말한마디 안하고 있는데.
21/09/14 09:20
앞으로 5년 대통령을 골라야 하는데 이명박 vs 문재인... 이건 무조건 이명박 고를꺼 같습니다.
솔직한 맘으로 박근혜 (최순실) vs 문재인 해도 박근혜 고를듯... 의도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집없는 서민들 인생에 크리티컬한 타격을 주셔서...
21/09/14 11:54
이재명 세력을 두뇌/심장/팔다리(정책/돈/조직)으로 나눈다면 대략 아래와 같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두뇌는 많이 알려져있듯 이한주입니다. 기본소득 등 정책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브레인을 상징하는 것이 이한주라고 볼 수 있죠. 팔다리, 즉 가장 말단에서 움직이는 전체 조직들을 상징하는 것은 강위원입니다. 실제 누가 가장 실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상징성 면에서 의미있는 사람을 꼽으면 그와 같은 인물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심장. 이 전체 세력이 어떤 이권을 가장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지, 가장 주된 물적 동력이 무엇인지가 되겠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이 이재명 세력의 정체성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는 하나의 코드인듯 합니다. 단순히 정책이 이상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 및 그외 다양한 문제들이 이 사건에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책에 표면적으로 존재하는 이념지향적인 면은 그냥 그게 2020년대 초반 현재 시점에서 아직도 먹히고 있는 '유행'같은 것이라 그에 편승하는 것일뿐으로 봅니다. 또한 그것조차도 잘 따져보면 그 자체에도 상당한 이권이 결부되어 있을 수 있죠.
21/09/14 09:26
본문의 말씀처럼 정책을 짰다면 이득보는 정책가는 누구인가요? 1주택자는 집이 오르든 말든 이득보는게 없는데 굳이 욕먹어가면서 그런 정책을…?
본문처럼 생각하는게 더 복잡한거고, 그냥 지들 신념대로 정책 펼치다가 결국 안되니까 방향을 틀었다고 보는게 훨씬 단순한 생각이죠.
21/09/14 12:45
정권 초에 관료들이 올린 보고서는 쓰레기통에 던지고 자기들 하고싶은대로 하다가 3~4년차에 진짜 x될거 같으면 관료들한테 떠맡기는건 일종의 패턴이라 크크
21/09/14 09:42
재건축 관련해서 이 정부의 진짜 실책은 안전진단 강화도 아니고, 분양가 상한제도 아니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아니에요.
진짜 최악은 저 세가지를 모두 도입했다는 겁니다. + 임대 비율 높임, 임대차3법 집이 무너지기 직전이 되어야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하더라도 임대로 10~20% 세대를 기부해야하고 나머지 일반 분양세대에 대해서도 제한적인 분양가를 강제해 사업비를 증가 시키죠. 그렇게 증가되는 사업비는 온전히 조합원들의 몫이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익이 생기면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진짜 묶어놓고 고문하는 수준의 법이었죠. 이건 사업 하지말라는 수준이고 그래서 진짜 하지 않았더니 공급이 말라 집값은 더 올라 버린거죠. 또 초과이익이라는 것도 참 우스운게 대부분은 부동상 호황에 의해 발생한 초과 이익이란 것이죠. 이렇게 말라버린 공급으로 인해 발생한 거고 이건 조합원들이 어떠한 의도나 사업을 잘해서 (비용은 분상제로 못줄이고 건축공법은 크게 다를게 없음) 발생한 이익이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삽질로 발생한 이익이에요. 한마디로 다같이 올라버렸는데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이익이니까 환수한다? 물론 초과이익 산정하는 공식의 주변 집값 상승률을 고려하긴합니다. 그런데 사례를 보면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모르겠고 그 공식에 있어서도 신축 자체가 거품이 껴버린건 반영이 안됩니다. 즉 공급이 말라 버리면 제일 고평가를 받는건 신축입니다. 새로운 신축이 부족하니까 희소성이 올라가죠. 그런데 신축의 희소성을 높인건 정부 정책이거든요. 다 좋다고 칩시다. 그런데 나중에 공급이 확대되고 신축 거품이 빠지면요? 그때는 환수했던 이익 돌려줄건가요? 사실 기준으로 보나 명분으로 보나 그냥 미친 정책이에요. 이렇게 앞뒤 꼼꼼하게 공급을 마르게 해놓고 집값이 오를줄 몰랐다고요? 의도는 좋았으나 유동성등 경제상황으로 실패했다고요? 시험 0점 맞고 컨디션 안좋았다고 하는거에요. 거기에 0점이면 일부로 틀리게 찍은거고요. 이건 정부의 유능함 무능함으로 평가할 영역이 아니에요. 미쳤거나 사악하거나 입니다. 원래 사이비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죠. 진짜 정신이 홀려서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그 사이비를 통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느니 적당히 믿는 척하면서 뒤로는 실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이비 교주도 진짜 자기가 신이고 영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성적으로 사기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느쪽이 되었든 정신병원을 가든 감옥을 가든 해야 하죠.
21/09/14 09:54
이 정부 부동산정책이 안드로메다로 간건 사실인데 본문 대로라면 그래서 이득보는 자가 누구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자는 없는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상한 사상을 가진 일 못하는 애들이 권력과 부지런함을 갖춰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1/09/14 10:22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나 행동에서 그럴듯한 이유를 찾는데
실상은 그냥 멍청해서 또는 우연으로 일어난 일이 참 많죠 이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그냥 멍청해서라고 봐야죠
21/09/14 11:08
중국속담에 위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엔 대책이 있다(上有政策 下有對策)는 말이 있는 것 처럼 부동산은 그냥 좋은 주택(아파트)를 최대한 많이 공급하는 것이 정답이었는데, 그동안 이런 저런 정책으로 시장과 싸움하다 이 모양이 난 듯 합니다.
21/09/14 11:16
문재인이 다른건 다 이럴수도 저럴수도 있다하나
남녀 편가르기와 부동산 이두문제 만으로도 퇴임후 달걀이 아니 짱돌로 쳐맞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문재인과 박빙인자가 하나 있었으나 그놈은 이미 자살런 때렸으니 어쩔수 없는거고..
21/09/14 11:16
이득을 본 것은 현 정권이죠.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는 주거정책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서 선악으로 구분짓고, 그에 따른 달콤한 지지율을 누렸으니까요. 지금이야 무슨 말이냐고 부동산 정책 때문에 역풍 맞는 거 안보이냐고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지금에 이르러서.. 즉 정책 부작용을 전세입자들이 간접적으로 느끼게 되는 이 시기가 돼서야 역풍을 맞고 있는거죠. 그 역풍 맞고도 지금도 지지율을 보면 역풍 맞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1/09/14 11:26
매우 공감가는 댓글입니다. 본인들의 정책 실패로 집 값을 그렇게 올려놓고 다주택자,임대사업자,유주택자들을 나쁜놈,투기꾼으로 몰아가서
무주택자와 갈라치기 하고 세입자와 임대인은 임대차 3법으로 갈라치기 하고 ... 결국 이 갈라치기가 성공했으니 지금의 지지율이 나오는 걸테구요. 오로지 자신의 지지율을 위해 국민들끼리 싸우게 한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겁니다.
21/09/14 11:35
그것은 갈라치기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이득이지, 집 값을 의도적으로 올려서 생긴 이득이 아닙니다. 본인들은 본인들의 신념대로 갈라치기(뭐 지지율만을 위해서 갈라치기 했는지까진 모르겠지만, 본인들의 신념을 내세우는게 결국 갈라치기겠죠)를 했는데 그 부작용으로 이런 현상이 생긴거겠죠. 그러니까 적당히 지지율 있을 때야 모르쇠하면서 본인들 신념을 밀어부쳤겠지만, 결국 역풍맞고 정권 뺏기게 생겼으니까 이제서야 부랴부랴 달래기 시전중이구요.
부동산 정책 아니었으면 최소 10년, 아니면 국힘쪽은 이미 개박살나서 20년 넘게 집권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지경까지 만든게 역풍 제대로 맞고 있는거죠.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1/09/14 11:37
지지율 보면 나라가 제대로 망가진 느낌 들어요.
현 정권이 잘못하고 잘못된 걸 떠나서 무슨 짓을 해도 지지하는 인원이 이 나라의 주축이라는 생각에요. 그들의 지금까지 행태를 봤을 때 나중에 문재인 일당이 이명박근혜처럼 법의 심판을 받게 되면 태극기 부대와는 비교도 안되는 엄청난 무언가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21/09/14 13:33
그건 정권말이 된 지금 시점에서 하는 얘기죠.
초창기에 17년 8.2대책 발표하면서 있지도 않은 투기꾼과의 전쟁을 선포했을 때 얼마나 폭발적인 지지를 얻었는지 기억을 못하시나봅니다.
21/09/14 13:35
그때 한번 인기 얻었으면 정권이 이득을 본건가요?
18년부터 부동산으로 유주택자, 무주택자한테 다 욕먹은 기억밖에 없는데 그것도 정부의 이득이라고 보시는건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21/09/14 13:45
욕을했던 사람들은 8.2 대책때부터 욕했습니다.
지지층을 공공히 하려고 부작용을 알면서도 5년가까이 일관된 정책을 주장했죠. 정권 말미에 와서 더이상 현 정권 지지층들도 쉴드를 못치니 결국 돌고 돌아 3~4년전부터 그들이 적폐라고 칭했던 사람들이 요구했던 규제완화를 카드로 꺼냈는데요. 정책을 정치로 이용하고 말도 안되는 공수표 정책만 남발하다가 정권말미에 와서 수습을 못하니 이제서야 꽁무니 빼는건데요. 그 허황된 정책을 믿고 지지해준 사람들에게 맹목적인 지지를 얻었으니 꿀빨았죠.
21/09/14 14:59
이득이 없다요 돈 한푼 아쉬운 시기에 세금 달달하게 빨고 있는걸요
올해 1~7월 양도소득세 더 걷은 것만 따져도 9조원이라고 하네요
21/09/14 18:24
이득=달콤한 지지율도 백번 맞죠
공익이 조합원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문제없다며 분상제 소급적용했을 때 강남 투기꾼 놈들 꼴 좋다며 정부 찬양하던 분들이 커뮤니티마다 넘쳐났던 걸 기억합니다. 주거 안정에 하등 도움이 안되는 정책임에도 당시 정부에서 갈라치기로 인기 좀 끌어보겠다고 추진한 거였죠 20회가 훌쩍 넘는 부동산정책 중에 이런 인기영합식 무리수가 한둘이 아닙니다. 발표 당시에야 지지율 달달하게 빨았겠지만 워낙 시장을 거스르는 정책이었던지라 지금 역풍 제대로 맞고 있는거죠
21/09/14 11:26
잘못 됨에 인정도 반성도 없는 이 정권에 더 이상 미래를 걸어서는 안 되죠.
최소한 잘못됨을 인정하고 대책이라도 강구해야 할텐데 끝까지 통계 조작에 끌어 쓰기 좋은 숫자만 두고 자화자찬 퍼레이드.. 빨리 끌어내렸으면 좋겠습니다.
21/09/14 11:37
진짜 그게 제일 역겨운거죠. 정책 실패?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인정 안하고 조작하고 자화자찬이라..... 그런거 하던 놈들 대안으로 뽑아준건데 더한놈들이 왔어요. 둘 다 역겨울거면 그냥 나한테 영향 안주는 역겨운 놈이 해야죠.
21/09/14 11:54
현 여당에게 기회를 주면 안되는 이유 하나만 대라면 인정과 반성이 없다는 점이죠.
절대 좋은 청사진 제시 못합니다. 절대 좋은 정치 못합니다. 기회줘봐야 또 삽질하고 통계 조작해서 자화자찬 할거니까요. 비교 대상이 박근혜 (박근혜와 자웅을 겨루는 문재인도 참 대단합니다..)라서 그렇지 박근혜 아니었으면 이미 끝났을 정권이죠.
21/09/14 12:46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기회, 과정, 결과 모두 최순실 정권보다 뭐가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21/09/14 11:37
저는 다음 대선 무조건 자한당 뽑을 거긴 한데
그래서 홍준표 뽑으실 수 있는지 / 윤석열 뽑으실 수 있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부동산 이외에 나한테 아프게 다가올 것도 꽤 클거라....
21/09/14 12:06
글쎄요.. 그런데 이런 질문은 상대방이 그래도 멀쩡할때나 할수 있는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뽑으실 수 있는지... 물어봐도 답 안나오긴 마찬가지거든요.
21/09/14 12:36
(수정됨) 홍준표고 윤석열이고 나발이고 누가 나오던 간에, 최소 민주당에서 졸라 반성하는 액션을 보여주고, 부동산에 대해 완전 인식을 달리하는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가 나오지 않는 이상 무조건 국힘 쪽 찍을 겁니다.
그렇게 공약을 내세워도 지금 믿을까 말까해서 어지간하면 국힘 쪽 찍을 거긴 한데, 저런 후보 아무도 없죠?? 문재인 집권 초에 서울/수도권은 분명히 부동산이 저평가 되어 있었고, 올라가는게 맞았습니다. 뭐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어쨌거나 속도조절이든 규제든 필요할 수 있었죠. 그러면, 적당히 했으면 되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완전 미친 듯이 불을 지폈죠. 흙수저 인기과 의사가 개업으로 대박 나지 않으면,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게 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월급쟁이들은 어떻게 삽니까? 부모가 어느 정도 지원해줄 케파가 안 되면 그냥 망했어요. 이제 2년 뒤에 진짜 임대료 얼마나 올라가는지 함 보세요. 지금은 아직 진짜 헬이 터지지도 않은 거죠. 지방 가면 된다구요? 그 월급쟁이 받아줄 직장이 지방에 있어야 말이죠. 보통의 젊은이들의 미래는 이제 완전 절망 덩어리 입니다. 이거 해결하는데, 잘 된다 쳐도 15~20년은 걸릴 것 같은데, 이 추세를 만들었고 가속화시킬 정당에게 정부를 유임시킨다구요? 그냥 자살행위죠. 다른게 자살 행위가 아닙니다.
21/09/14 12:40
상관없습니다. 그전에 뭔 난리가 나던 관심 끊고 최종 1:1 구도 가면 그냥 그분 지지할겁니다.
자한당을 지지한다 아니다를 떠나서 한쪽이 일방적인 권력을 가지고있으면 폭주할수 있다는걸 깨달았거든요.
21/09/14 13:14
억지로라도 자한당에 표를 줘야한다면 홍준표한테 줄 것 같아요 윤석열을 보고 있자면 고집센 무능한 꼰대라고 밖에 생각이 안돼서..
21/09/14 12:33
여러글 관련조언 들어본바로 침체기는 곧 2~3년 안에 시작 될것에 동의 합니다 국민이 그걸 견뎌낼수 있느냐 국가에 큰 짐을 만든것도 동의합니다 그때 대비 안전하게 자산 조정예정입니다
21/09/14 12:45
한반도 적화통일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상하게도 모든게 다 들어맞습니다.
정말 노무현의 죽음으로 인해서 노무현을 죽인 한국을 멸망시켜야겠다고 다짐이라도 한건가 의심이 될 정도.
21/09/14 13:17
출산율 바닥이라 20년 내로 병력은 절반 밑으로 줄어들 예정이고 소득대비 주거비용은 마구올려놔서 사회갈등으로 언제 뭐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게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 재정은 매표를 위한 선심성 지출을 계속 늘리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20년 뒤에 다시 남침이 일어나면 과연 그걸 막을 병력이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21/09/14 13:37
90년대에도 2000년대에도 2010년대에도 그렇게들 생각했었죠. 현실은 중국이 먼저 무너지기 전에는 최소한 숨이라도 붙여놓을 것이라는 겁니다. 김정은이 만약 실각할 경우 친중정권이 들어서면 지원을 더 받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북한은 이미 핵탄두와 ICBM, SLBM,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보유한 나라이고 한국은 인력이 많이 필요한 재래식 군대로 비대칭전력차로 인한 전력차를 메꾸고 있는 상태인데 인력 없어지면 재래식 전력이 유지가 안되고 공항이나 미사일기지, 항구 등의 주요시설의 방어도 어려워지고 지금 상정하는 킬체인 같은 것들도 무력화가 안된다고 장담할수가 없게 되는거죠.
21/09/14 14:28
그래서 대선 전후로 집값이 올해만큼 혹은 더 폭등할거라는 전망이 꽤 있습니다..
그분이 되면 더 오르고 그 오른거를 불로소득으로 전부 환수하려 하겠죠
21/09/14 14:57
(수정됨) 이재명박이 차기를 먹을경우 그의 행보나 추진력으로 볼때 헌법은 개나줘 수준으로 밀어 부칠거 같지만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또한 상상을 초월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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