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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7 14:34
다른곳에 쓰일 자금도 대출이 안되기 때문에 전세대출로 대출 후 생활자금 쓰고 있는 상황이죠.
전세금 자체는 임대차3법 이후 갱신요구 및 5프로 인상 한도가 있으므로 실제 인상은 제한적일 겁니다. 어쨌거나 시중에 돈이 계속 풀리니 대출 수요도 계속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데 이를 해결할 방도가 잘 안보입니다.
21/09/17 14:52
전세금 인상이 제한적인게 아니라 임대차3법 때문에 수도권 아파트 전체적으로 40~100%가 증가했습니다. 법 개정으로 전세라는 상품에 옵션을 붙여서 전세 시세가 폭등한 것이 원인입니다.
21/09/17 14:54
개별 전세가가 증가한 것은 맞지만 그건 신규 전세에 대한 것이고, 갱신청구권으로 인한 실제 거주자의 전세금 인상 제한도 감안해야 겠지요.
21/09/17 15:20
내년 2월이 전세 만긴데 집주인이 전화와서 자기가 전세사는 지역 전세가가 5억 올랐다더군요.
거기다 대고 계약 갱신 청구권 쓰겠습니다 이딴 소리하면 바로 집주인이 들어오겠다고 하겠죠? 그래서 기사처럼 전세대출 최대한 땡길 수 있을만큼 땡겨서 맞춰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갱신청구권으로 인한 실제 거주자의 전세금 인상 제한..진짜 세상물정 모른단 생각밖에 안드는 말이에요.
21/09/17 18:15
세상 물정을 얼마나 잘 아시길래 그런 말씀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안나가겠다고 버티면 임대인만 손해입니다. 현재 법률은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21/09/17 21:38
(수정됨) 제가 세상물정을 잘알아서가 아니라 현실상황에서는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나오면 갱신청구권이 의미없단거죠. 정해진 계약기간이 있고 그 뒤에 집주인이 실거주하러 들어온다는데 무조건 못나간다고 버티는 그런 케이스는 보통의 사람들하곤 별 관련없는 얘기구요.
21/09/17 19:37
왜 두 분이 싸우시는지?.. 물론 악법 때문에 피해를 본 분들도 많고 이해합니다만 공격적 발언은 하지 마셔요. 부동산 현실 잘 모르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해하고 설명해야지 어쩔 수 없습니다.
21/09/17 14:39
어렵네요. 부동산은 전세가 불합리한 시스템이고 돈 복사되는 이상한 제도같은데 집없는 사람에게는 이것만큼 돈아끼는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집을 살 돈은 없고… 좋은 재료라 생각하고 김밥에 우겨 넣었더니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옆구리는 계속 터져나가고
21/09/17 14:40
전세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전세대출'이 문제죠. 사실상 우회해서 집주인한테 대출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래놓고 대출 규제한답시고 해봤자 밑빠진 독이죠.
21/09/17 14:45
전세대출이 시작된게 2010년 즈음, 2010년대 들어오면서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아주 미약하게 있어서 의미가 없고, 보급이 제대로 시작된건 2010년 넘어가면서부터죠.
즉, 이제 막 시작된거라 지금까지는 계속 자연스러운 확대과정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아예 없던게 새로 생긴지 이제 불과 10년이니 빠르게 늘어나는게 당연하죠. 전체 주택 시가총액이 5천조. 물량 기준으로는 전체 주택 중 40%가 임대. 금액 기준으로는 거기에 다시 0.5를 곱하면 1천조. 조금 더 줄여도 7~800조인데 전세대출 총액은 100조원 가량이니, 절대 금액만 놓고보면 커보이지만 비율로 보면 아직도 별로 의미없는 수준인것 같습니다.
21/09/17 15:02
13년에 법이 바뀌면서 지금과 같은 전세대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문제는 전세대출은 전적으로 주택 부동산 투자 자금으로 들어가는거라, 실수요 위주의 주담대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21/09/17 14:48
전에 다른 댓글에서도 썼지만, 전세는 본질적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투자금을 대출해주고 이자대신 거주권을 얻는 사금융으로 봐야하는데, 이걸 임대로 보니 여러 문제가 생기는거죠.
이런 관점으로 보면, 전세대출은 사금융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부동산 투자 수요에 끊임없이 자금이 공급되는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생기지 말았어야하는 대출인데... 일단 생겨버린 후에는 [불쌍한 세입자를 위한 대출]이 되버리면서 절대 손을 댈 수 없는 괴물이 되어버렸죠.
21/09/17 14:48
(수정됨) 부동산 시장에 관심 없는 분들은 모를 수 있는데 임대차3법 영향으로 신규 전세가가 수도권 거의 모든 아파트에서 40~100% 정도 범위로 1달만에 올랐습니다. 20.06월에는 전세 3억이었던 집이 20.08월에는 4.5억을 줘야 신규로 들어갈 수 있었죠. 대치 같은 학군지는 전세 8억 집이 1달만에 전세 14억 된 곳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강남이나 몇몇 지역만 그런게 아니라 서울 전역, 인천, 성남, 수원, 화성, 용인, 일산, 부천, 안양, 의왕, 의정부, 동두천, 남양주, 하남, 오산 등 전 지역이 대상이고, 지방에서도 광역시, 시 붙은 도시들도 20~50% 정도는 모두 그렇게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 예외가 없이 모든 곳이, 심지어 빌라까지 올랐습니다. 전세라는 상품에 옵션을 붙여서 가치를 상승시켰으니 가격이 갑자기 변한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21/09/17 14:58
보증기간이 길어지면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지사이고 회의에서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무시하고 통과시킨 게 레전드죠... 부동산 하락기에 가격 방어 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를 상승기에 써버린 것도 나중에 써먹을 카드 하는 지워버린 셈이기도 하죠. 방법도 구려요. 보증기간 늘리는게 목표면 그냥 3년으로 늘리면 되지 갱신청구권 같은 이상한 걸 만들어서 임대인 임차인이 쓸데 없는 신경전하게 만들어놓고.
임대차 3법은 그냥 순수 악법입니다.
21/09/17 15:10
문제는 전세자금 대출 증가는 올해가 시작일거란 사실입니다.
작년에 임대차법 시행되었고, 그러면 기존에 살던 사람들 연장권 한번 쓴다 치고 향후 2년, 뭐 운 좋아서 막차로 들어간 사람들까지 길게 잡아 4년. 그 사람들 다 연장권 한 번 쓰고 나면 이제 모두가 비싸게 오른 전세가 내야하는데, 많은 수의 사람들이 전세대출 받겠죠. 당장 제가 살던 집이 원래 전세가 1.8억이었는데 임대차 3법 이후에 2.8억으로 올랐습니다. 심지어 원래 1.8억도 싼 편도 아니었는데. 계속 오를거에요. 당연히 집 주인들은 자기 집으로 대출 못 받으니 전세가로 최대한 땡기려 할테고, 전세대출 이자는 싸니까 그냥 대출 받겠죠. 가계대출 급증은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합니다.
21/09/17 15:12
뇌가 없죠.
이걸 놔두면 유동성은 단기적으로는 무제한 공급이 되는데요. 이제와서 이걸 막으면 세입자는 올라버린 전세가를 감당 못합니다. 꼬라지보니까 자금이 있는데 전세금 대출하는것부터 막을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막으려면 다 막아야지 또 삽질하는거죠. 결국 안막을수는 없을텐데 무슨 일을 이따위로하는지 원..
21/09/17 15:18
임대차 3법으로 부동산 값 올린거에 대해서 그나마 책임을 진다면 유동성 공급 차단을 본인들이 하고 그에 따른 지지율 타격도 온전히 감내해야죠.
21/09/17 15:35
거래량이 씨가 마른 상태로 오르는 거라...끔찍합니다
이게 그냥 테마주나 주식이면 하하하 웃고 마는데 살아야할 집이니...당장 집 구해야하는 사람들은 허허허
21/09/17 15:33
나라를 작살 내놨는데 이래도 지지율 40프로
돈이 최고야 늘 짜릿해. 부동산?전세? 응 나랑 상관없어. 난 내 아파트 하나 있고, 이건 7억에서 14억 됐거든.
21/09/17 16:11
(수정됨) 전세대출 완화해서 무소득 청년도 1억 대출 가능...흔치 않았지만 대출금을 많이 받기위해서 실제 전세가보다 업 계약 써오는 경우도...; 아무튼 수도꼭지 콸콸 틀었는데 집값을 잡겠다고 헛발질 하는 거 보면 암담합니다.
21/09/17 16:13
주택이 우상향한다는걸 배제하는 정부입장이라면 전세입자는 매매가보다 더 높은 금액의 전세가로 들어와야 맞죠. 재산세도 나오고 유지관리도 해야하는데 주택 가격이 그대로라면 말이죠 애초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운거고 갭투자 집주인이든 전세 싸게 들어간 전세입자든 뭐 결국 집값 올리는데는 공범 혹은 동업자라고 봅니다. 진짜 잡을 생각있는 용기있는 정치인이라면 전세대출 때려잡지 않고서는 절대 안내려간다고 봐요 (근데 그랬다간 본인 모가지가 날아감)
21/09/17 16:19
밑에 김남국 빤스런하는것도 그렇고
진짜 반성이라고는 1도 모르는 염치없는놈들이에요 난몰라 안들려 우린 안틀렸어 하면서 꼭 일을 키움
21/09/17 16:28
이 상황까지 안왔어야 해요 이제와서 전세대출 쳐내면 죽는 사람 많을겁니다 그동안 너무 큰 이슈를 가지고 신념놀음(혹은 장난질)을 해왔던 겁니다
21/09/17 17:17
집값 상승은 전세계 공통 골칫거리이고
도리어 우리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465595
21/09/17 18:21
보증보험만 없애버려도 은행이 알아서 조일것같은데..
지금 2조원정도 전세금이 떼먹혔다네요. 보증보험든 전세중에서만이겠죠? http://m.biz.khan.co.kr/view.html?art_id=202109101005001&code=920202#c2b
21/09/17 18:44
전세대출이 주택가격을 받히고 있는거네요.
전세대출이 1억받기도 힘들정도로 원래 이렇게 많이 나오질 않았던것 같은데 나머진 신용으로 조금 더 받는 수준이었죠. 주택시장 왜곡은 전세제도에서 오는 만큼 지금 상황에서 잠깐 힘들어도 전세대출은 더 조여야합니다.
21/09/17 19:11
(수정됨) 전세가격이 급등을 시작한 2020년 이전에 전세대출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조이면 조여든 그만큼이 월세로 전환되는 일이 많아질 뿐입니다. 매매가격에 영향은 없을 것이고, 임대비용은 오히려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다른 나라들처럼 정상적인 비율로 나온다면 모를까, 지금과 같이 규제의 강도가 극심한 상태에서 뭘 자꾸 더 줄이고 조이는건 금융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꼴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문제는 (뭔가 문제가 있다->규제를 한다)라는 식으로 모든 프로세스가 가동되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이 뭔가 더 자유롭게 하면서 그 문제가 풀어지게 하는 식의 발상자체가 한국에는 매우 빈약합니다. 뭐든지 그냥 규제규제규제.. 그런식의 후진적인 사고방식은 이제 좀 탈피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효과라도 있으면 모를까, 현실에서는 그 규제가 목적하는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만 효과가 크게 발생합니다. 안하느니만 못하죠. 특히 주택과 같은 상품의 경우에는 주택의 생산, 유통, 소비가 내수경기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저출산의 경우에도 내수경기 및 고용부진과 크게 연관되고 있구요. 제가 볼때는 그런식의 규제하고 조이는 발상이 저출산을 심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아니 사람들이 집값이 비싸서 결혼을 안하고 출산을 안하는데 당연히 조여야지'라고 하실분들이 많을텐데, 제가 보기엔 바로 그런식의 발상과 사고방식때문에 결혼과 출산이 악화됩니다.
21/09/17 20:06
(수정됨) 문제가 된다 =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것. 구하기 어려운 것. 이 둘이 합쳐지면서 둘다 지나치게 심할때를 두고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전자는 그 자체로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게 막대하게 심각한 문제까지는 아니고, 전자보다는 후자쪽이 좀 더 심각성이 높겠죠.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시장이 어떤 상황인가와는 무관하게 그냥저냥 돌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위의 두개가 문제가 있더라도 그냥 있는갑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20여년간 금융시장, 부동산시장의 상황은 계속 바뀌어왔고, 부동산 중에서 전세에 국한해서 보더라도 '전세대란'이라는 말이 붙는 상황이 간간히 나타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상반기부터의 상황은 지난 20여년간 있었던 그 어떤 상황과 비교해도 한층 다릅니다. 지금과 비교하면 과거의 전세대란이라는건 그냥 애교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란이니 뭐니해도 그냥저냥 돌아가는 수준이었던거죠. 2020년 이전까지의 20년= (2020년부터에 비하면)딱히 큰 문제가 되는것은 아니다. 2020년부터 = 문제가 된다. 이렇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이 매우 충격적으로 오르기도 했고, 물량도 과거에 비해서 더욱 없다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법개정 후 연장권이 없는 최초의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부터는 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고, 재건축과 재개발로 인한 이주수요도 2023년쯤 되면 지금에 비해서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적인 생각 내지는 느낌으로 볼때, 최근의 전세가격 상승은 상당 부분을 미리 땡겨온 느낌이 있습니다. 과거로 따지자면 이런 느낌입니다. 1998년에 매매가가 100원에 전세가가 70원인 어느 집이 2008년에 매매가가 350원이 되고 전세가는 140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1998년이 2015년으로, 2008년은 2025년이 되었다고 했을 때, 지금의 경우는 2015년에 100원/70원에서 2021년에 200원/120원이 되었다는 느낌입니다. 2025년에 140원이 되어야할게 2021년에 벌써 120원이 되어버린겁니다. 미리 땡겨왔으니 앞으로는 매우 적게 오르면 좋겠으나, 현실에서 실제 그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그럴 가능성이 더 높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 2023년을 중심으로 하는 전세가격 폭등기라는게 만약 나온다면 그 상승은 일단 가격측면에서 넘지 말아야 할 어떤 한도를 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한도 이상부터는 전세가격 상승만으로는 감당이 안되기 때문에 감당이 안되는 그 부분만큼이 전부 월세로 전환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2021년 현재에도 그런 일이 꽤나 많기도 한데, 미래에는 그보다 훨씬 더 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월세의 가격 자체가 심각하게 문제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반전세로 전환되면서 월세가 붙는걸 그냥 심리적으로 싫어하는 단계일뿐, 그 월세를 두고 '월세가 감당못하게 치솟고 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는 치솟는 월세를 두고 '도저히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일이 아주 많아질 것 같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집들의 경우 최근 월세가 좀 오르는 곳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딱히 주목할 정도는 아니며 대부분 지역은 아직 매우 평온한 편입니다. 그런데 전세가 결국 빌라와 원룸까지 몽땅 다 폭등했던 것처럼 월세의 경우도 비아파트 전반으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21/09/18 01:56
전세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전세 대출 자체가 부동산 시장 규모 자체를 키우고 있다는건 뭐... 부정하면 그냥 집값 얘기하면 안되죠
전세 대출해서 들어가는 세입자보단 집주인을 규제해야합니다, 결국엔 돈은 집주인한테 가는데 세입자 규제가 아니라 방향성을 바꿔야한다봐요. 최소한 전세금으로 다른 부동산에 돌리는건 막아야 악순환의 고리가 끊기지
21/09/18 10:12
전세도 수요공급 원칙에 따릅니다. 그래서 역전세난이 나오고 집값보다 전세값이 더 높은 상황도 나오는 거죠.
전세가가 매매가를 받친다는게 진리라면 위와 같은 현상은 나오지 말아야 하는게 맞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죠. 시장경제 체제 기반인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대출 관련 집주인 규제는 근본적인 해답이 아닙니다. 언발에 오줌누기 정도는 될 지 몰라도요.
21/09/18 10:24
해답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더이상 전세대출로 유동성이 다시 부동산으로 재유입 되는건 막아야한다는겁니다.
전세값이 부동산 전체를 받치진 못해도 집값의 10%를 전세로 내놔도 결국엔 그집값의 10%는 다시 부동산에서 도니까요.
21/09/19 10:55
우리는 보통 '부동산 시장' 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리고 '시장' 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수요공급원칙을 따른다는 의미이구요. 어느 누구도 부동산 시장이 일반적인 수요공급원칙을 따르지 않는다고는 이야기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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