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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3 10:38
(수정됨) 공기관이라.. 공기관이 공정하고 투명하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것인지..
공기관에 제일 부패하기 쉽습니다.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LH사태를 보고도..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이상일 뿐이고 현실에서는 경쟁을 통해서 개선해야죠.
21/09/23 11:34
성과급이라기보다는 원래 받아야했던 돈을 다른 명목으로 주는 것에 가깝고, 공기업은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적자와 공기업의 성과는 무관합니다.
21/09/23 10:49
진지하게 공공기관이 답이라 생각하시나요?
USSR을 원하시는겁니까... 개발이익환수제하면 그냥 안남기고 이익 전부 아파트 호화스럽게 지으면 장땡입니다.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한다는데 선생님글은 다분히 소모적인 논쟁거리입니다. 근거자료 하나없이 주장으로만 가득하고 그 주장내에서의 학술적 근거, 마냥 이럴것이다 만 가득한 내용 어디서부터 반박을 하고 어디서부터 선생님 의견으로 토론을 해야할지 엄두가 안납니다. 자게에 딱 세분 차단하고싶은데 정말 대단하신분이세요 선생님...
21/09/23 10:56
제가 왜 선생님 품셈 한마디 던져놓은거에 품셈책이랑 현장 어떻게 돌아가는지까지 설명해줘야 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이러는거 하루이틀도 아니고 좀 선생님은 심해요.
선생님 나라시 아시바가 뭔지는 아시나요?
21/09/23 11:02
선생님 말하는게 품셈 하나 던져놓고 품셈 하나로 적용 불가능하다 하니 근거를 저보고 알아서 대라는데 좋은말이 나오겠습니까?
적어도 품셈얘기할거면 적절한 근거라도 들고계실건데 그런거도 없이 잘난 니가 설명해보세요 이런식의 반응인데 그럼 선생님은 알지도 못하는 품셈으로 남을 설득하려 하시는거구요? 적어도 남을 설득하시려면 기반은 확실히 가지고 오셔야죠.
21/09/23 11:08
그럼 설명을 해보시던가요 크크
건설밥 먹은지 도대체 얼마나 오래되셨길래 이런글 쓰시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피지알에 기술사만 몇분을 봤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고싶네요 크크
21/09/23 13:20
제가 국힘쪽 지지자가 아니라 그쪽의견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어떻게 관련 업종 이력도 없는 화천대유가 180대1의 경쟁률을 뚫고 사업자로 선정되었는지 그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조사하자는 것 아닐까요?
21/09/23 11:48
공공이냐, 민간이냐. 또는 이익환수를 어느정도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민간이 운영하려던걸. 이익환수를 빌미로 공공이 가져갔는데. 그 와중에 특정 민간업체 선정과 수익분배구조 결정에 심각한 특혜가 보여서 문제인거죠. 즉 공공을 늘린답치고, 정작 공권력이 특정업체에 이익을 잔뜩 몰아준 정황이 보여서 문제된 케이스인데 이걸 단순히, 공공이냐, 민간이냐 의 문제인것양 하는것은 이재명이나 그 지지자들의 왜곡이죠. 오히려 이번 화천대유사건은.. 민간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지고 투자하는 결정을 막고 이익이 많다고, 민간업체를 적대시해서 갈라치기 여론을 만든다음 함부로 공공으로 돌리면 위험하다는걸 말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공권력을 통해 온갖 어려운 리스크는 다 없애고, 이익은 친공권력 집단에게 몰아주기가 가능하다는 교훈을 남겼고, 이는 사실 많은 공산주의 국가가 망한 원인이기도 하죠. 권력을 통한 부패와 온갖 비효율.. 북한과 중국에서도 만연해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재명 도지사와 그 지지자들은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이나 반성은 전혀 없고. '국힘은 예전에는 민간꺼를 왜 가져가냐고 하더니 이제 공공이 다 안가져갔다고 뭐라하네 ' '잘됐다. 이 기회에 대장동 모델을 전국으로 늘리겠다.' 이런 식의 궤변이나 늘어놓고 있네요. 20년 전에.. 한나라당에 투표하나 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 20년간 민주당에 투표하거나, 영 아니다 싶으면 제3의후보에 투표하는 식으로 사실상 기권하거나 그랬는데... (적어도 민주당이 힘을 얻는게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요 몇년 사이에 정반대로 바뀌었네요.. 적어도 잘못하다가 발뺌하다가 걸리면 순순히 죄과를 받으면 되는데.. 이 분들은 궤변들이 넘 많고 자기합리화하면서 정신승리하는게 종교집단 같아요. 그냥 내세우는 주장 보고 있으면 눈이 썩을거 같아요. 대꾸도 달기 싫습니다.
21/09/23 13:30
동감합니다.
'공공/민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화천대유]가 [그 정도]의 이득을 먹었는지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건데 뻔뻔하게 철면피 깔고 못알아듣는 척 논지를 슬금슬금 바꾸려는게 정말 보기 싫습니다.
21/09/23 10:52
개발이익환수제가 답이라고요?
https://www.sedaily.com/NewsVIew/22RIFPM7PG 죄송합니다만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게 제도 설립 취지대로 돌아가 주는게 아니죠.
21/09/23 10:56
왜 꼭 모든 개발지구에서 표준품셈으로 일괄적으로 건축물을 지어야 되죠?
링크 기사처럼 얼마든지 고급화해서 건축비를 올리는게 가능한데 말입니다?
21/09/23 11:04
거실에 강마루 대신 대리석을 깐다고 삶의 질이 공사비에 비례해 올라가나요?
효율성과 만족도를 최적화하는 어느 지점이 있겠지요 그게 바로 표준 공사비가 될 것이고요
21/09/23 13:35
애초에 강마루라는것이 어느날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고 원목마루가 비싸니 강화마루라는걸 만들었는데 강화마루가 내구성이 약하고 잘 깨지니 이를 개선한게 강마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표준으로 강제하면 기업들은 영원히 강마루 이상의 것을 만들려고 하지 않겠죠. (만약 그 전에 강화마루를 표준으로 강제했으면 강마루도 이 세상에 없었겠네요.) 만들어도 표준 강마루 가격에 맞춰 납품해야하니까요. 이게 경쟁이 없어진 세상이죠.
극단적인 이쪽 지지자 분들은 모든걸 표준에 맞추면 장땡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모든것에 표준과 공공이란 이름을 붙이고 그냥 영원히 그 규격대로 살면 된다는 식이죠. 마치 물가도 안오르고 자산가격도 그대로고 그런데 오직 최저임금과 근로자 임금만 오르는 세상을 바라죠. 저도 그런유토피아에서 살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게 기업들의 발전이 멈추면 기업들은 더 이상 값비싼 임금의 근로자를 쓸 필요가 없죠. 현재만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만 남기겠죠. 결국 실업자가 넘쳐나고 발전을 멈추는 도시가 슬럼화 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모든 잘못은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나쁜 기업들 때문이다. 라고 탓을 하겠죠. 다른 사람들이 무지하거나 자기 이득만 생각하는 사악한 사람들이고 자기들은 청렴하고 이상향을 쫒는 고고한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식견과 시야가 짧은 것입니다. 모르니까 용감할 수 있고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부디 본인을 위해서라도 그 알을 깨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21/09/23 11:04
님은 개발이익 환수해야 한다면서요. 근데 시장 참여자들은 그걸 용납못한다구요.
개발이익을 거둬간다고 하면 그거 정부 줄 바에야 건설사들한테 준다는게 조합원들의 생각이구요. 건설사가 정당하게 거둬간 이익을 어떻게 회수하나요? 정부가 그렇게 하면 난리날텐데요. 저렇게 시장이 흘러가면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이행한 목적은 이루어질 수 있나요? 그거부터 생각하고 주장합시다.
21/09/23 10:55
공공주도로 해야한다는건 좀 급진적이라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의 통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천대유에만 온통 관심이 집중돼있고, 개발사업들을 전수조사하자는 여론이 안 생기는 것도 참 의아합니다. 단지 자본금을 좀 넣고, 지주라는 이유만으로 수천배의 이득을 가져간 개발회사가 과연 화천대유 뿐이었을까요? 정치인들, 유력인사들이 연류돼있는 개발회사가 과연 화천대유 뿐이었을까요? 진짜 적폐는 이런 곳에 있고, 이걸 뿌리뽑아야 진짜 적폐청산이라 할 수 있는건데, 현 정부는 그럴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물론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딱히 저런 부조리를 뿌리뽑아줄거란 생각은 1도 안 듭니다만...
21/09/23 11:12
진짜 리스크 부담을 민간이 다 졌으면 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같이 리스크가 있던 시절은 LH에서 토지 정리하면서 리스크 부담해놓고 나중에 정치권의 힘으로 이걸 민간으로 돌려서 리스크는 LH가 지고 이익은 민간이 먹는 이딴 경우가 문제죠. 여기가 성남 판교 바로 아래니까 개발되고 교통망 인프라만 깔리면 돈놓고 돈먹기 되는건 확정적이었고 실제로 나중에 택지로의 개발도 임대지구A9,A10 쪽 제외하고 대부분은 84m^2 이상 되는 아파트들로 개발되었을겁니다. 이게 진짜 미분양을 걱정할만큼 리스크가 있었으면 작은평수 아파트도 충분히 건축이 되었겠죠. 판교 바로 밑 땅이니 진짜 토지정리 다 하려면 화천대유의 대출금 포함 초기자산 500억에도 쉽지 않은 프로젝트인데 실제로는 이미 리스크 있던 시절은 LH에서 다 똥치웠죠. LH가 토지정리하던 시절부터 사업했으면 빌린 500억에 추가로 빌려서 15년을 태워야 했다는 얘긴데 현실적으로 이 기간-리스크를 버티는 시행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천대유가 졌다는 리스크는 아주 과장된 리스크죠. 화천대유가 진짜 악질적인 것은 맥쿼리와 비교해도 명백해요. 이명박 때 맥쿼리 욕 많이 하는데 맥쿼리는 그래도 500억보다는 초기자본을 많이 들고 왔어요.(물론 BBK를 쉴드 칠 생각은 없습니다) 민간이 리스크를 지고 그만큼 수익을 얻는 것까지를 금지할수는 없습니다. 충남 어디, 전북 어디 이런데는 개발사업 잘못해서 미분양나고 시행사 회사 사장은 자살하거나 야반도주 하는 케이스도 왕왕 일어납니다. 이런 케이스는 진짜 민간이 리스크를 진 경우죠.
21/09/23 11:20
저도 나름 물려있는 땅이 있어서 무슨 얘기인지는 압니다. 기획부동산한테 제대로 당했죠. 다행히 큰 돈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그렇다 쳐도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이 대충 천만원이라 치면, 이게 1천배 수익이 난다면 순식간에 100억이 됩니다. 물론 그정도 수익이 날거라는 기대도 안 합니다만, 제가 생각해도 이건 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토지개발을 제외한 투자상품 중에서 그정도 수익을 기대할수 있는게 또 있긴 한가요? 그 위험하다는 선물옵션도 수십배 수준인데요... 거기다가 권력자들이 숟가락 얹는거나, 그 와중에 암암리에 벌어지는 접대, 뇌물, 비호... 등등도 만만치 않을거라는 게 쉽게 예상이 되고요. 오히려 그런 부조리나 비리가 없는지 샅샅히 뒤지는게 더 우선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적인 계산을 떠나서요. 이재명이 잘못했네, 곽상도가 잘못했네... 이러고 싸우고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본질로부터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고 봅니다.
21/09/23 11:30
부조리나 비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재명이 타게팅되는 거 아닌가요?
저들이 말하는 대로 부동산에 대한 국가 권한이 강화될수록 당연히 공권력에 의한 비리가 개입할 여지도 많아지겠죠
21/09/23 11:33
(수정됨) 제가 말하는건, 토지개발사업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건너건너 아는 지인분이지만, 작은 개발사업인데 5억 투자로 500억 이익을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정상적인건지... 제 의견은 단순히 국가 권한을 강화하자는게 아니라, 이익이 전부 시행사로 집중되는 시스템 자체를 손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겁니다. 진짜로 이익이 난다면, 입주자들에게 돌려주는 식으로 해결이 가능하진 않은가 하는거죠.
21/09/23 11:47
저는 비리를 완전히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대장동 개발사업이 처음부터 LH안끼고 화천대유가 리스크를 다 부담해서 15년간 수백 수천억을 태웠으면 하이리스크-하이리턴을 인정했을겁니다.
개발사업 인허가에 거마비나 접대비용 등이 들어가는건 현실적으로 어쩔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고 토지정리만 해도 엄청난 기간과 비용, 그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것만 민간이 짊어지더라도 하이리스크-하이리턴은 성립하고 리스크가 크면 그만큼 리턴을 크게 가져가는 것은 어느정도는 용인해야 리스크가 큰 사업에도 뛰어드는 사람이나 기업이 존재하겠죠. 비리가 아예 없는 이상적인 세상이었다면 더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봐서요. 문제는 대장지구 개발사업은 처음에는 LH가 리스크를 짊어지고 토지정리라는 더럽고 치사한 똥을 다 치운사업이라 화천대유는 실질 리스크를 안졌다는거죠.
21/09/23 12:00
비리가 완전히 근절되는건 현실적으로 힘들겠죠. "우리는 방법을 찾을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니까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권력형 비리가 문제인 점은, 일반인들은 그런 투자기회를 가져갈 방법 자체가 원천봉쇄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런 시행사업을 클라우드 펀딩 같은 일반인 참여 가능 투자를 받아서 운용한다고 치면, 일반인들도 저런 수익을 나눠가질 기회가 생깁니다. 거의 복권에 가까운 리스크를 가진다 쳐도, 어쨌거나 기회가 생기겠죠? 하지만, 정치인, 권력층, 부자들만 저런 상품에 돈을 댈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저런 일들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아파트를 사기만 해도 돈을 번다는데, 리츠 회사 같은데서 강남 아파트 펀드 같은걸 만들어서 투자받은 돈으로 신축 아파트 분양을 받고, 세입자를 받아서 그 수익을 배당식으로 나눠주고, 가격이 오르면 펀드 가격도 같이 오르는 그런건 금지돼있더라고요? 저는 왜 이런걸 막는건지도 의문이에요. 투명하게만 하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항상 물밑에서 몰래몰래 하는 사업들이 문제가 되죠. 하다못해 술장사를 해도 법의 테두리 바깥에서 하는 변태영업이 훨씬 큰 돈이 되고, 토토를 해도 합법적으로 하는것보다 사설토토가 더 큰 돈을 법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토지개발사업이 저런 술장사나 불법토토나 별반 차이가 없는 사업처럼 보입니다.
21/09/23 12:47
(수정됨) 예 말씀해 주신대로 특정업체에만 이권을 폐쇄적으로 몰아줬다는 비난을 이재명이 받고 있는건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위에 전수조사 말씀하셨는데 무턱대고 모든 건설사업 재조사하는건 자원낭비가 너무 심하기도 하고 일단 의혹이 드러난 것부터 확실히 매조지해야죠.. 지금 상황에서 전수조사 얘기하는건 그냥 물타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나 본문의 주장대로 국가 권한을 더 키우면 점점 더 밀실행정으로 진행될 겁니다.. 국가가 알아서 다 하겠다니 그 안에서 더 노골적으로 해먹고 진상조사도 더 어려워지겠죠
21/09/23 10:57
공산주의 하자는 건데, 너무나 많은 실험을 통해 알게되었다시피 발전 동력이 사라집니다. 개발 이익을 '악' 으로 간주하는 건 낡아도 너무 낡은 사고 방식이고, 이익이 없다는 말은 동력이 없다는 말과 동의어라 이익을 적절히 조절해서 동력을 유지하면서 조율하는 방향으로 가야죠.
21/09/23 11:02
말장난 하지 마세요. 낡은 건 그냥 낡은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익을 '악' 으로 간주하신다는 걸 인정하셨네요. 더 이상 논쟁은 무의미하니 이만 하겠습니다.
21/09/23 11:00
정작 토지공개념이 시행되는 중국에서 부동산 투자 열기가 엄청나게 뜨겁고 특히 선전, 상하이, 베이징의 집값은 기록적인 상승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PIR이 그 어떤 자본주의 국가보다도 훨씬 높은게 아이러니죠
국가가 개인의 토지를 매입해서 공적 비율을 늘려갈수록, 사유지의 비중이 줄어들어 품귀현상으로 오히려 부동산 시장가가 급등하는 결과가 나왔죠 토지공개념을 시행한다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나 증여세, 상속세를 폐지해야 할 것인지의 여부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공공시리즈는 분야는 달라도 최종적인 목표는 항상 똑같죠. 공공의대의 가장 큰 목표는 정치인과 시민단체 자녀를 무시험으로 의대에 합법적으로 밀어넣는 거였듯이, 이것도 높으신 분들에게 금싸라기 부동산을 온갖 명목으로 국가가 배분하려는 의도가 보이네요
21/09/23 11:06
노태우 정권 때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모를까 이제와서는 탁상공론이죠.
지대추구와 기득권 토호들을 적폐로 몰아 사유재산을 규제한다.. 프레임이 낡아도 너무 낡았습니다. 이걸 믿느니 부동산 투기꾼과 아파트 부녀회가 아파트 가격 올렸다는 소리를 믿는게 낫죠
21/09/23 11:37
하면 뭐 어쩌시려구요?
아니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정지먹으면 뭐 운영진 엿먹일 카드같은거 있으니까 이런소리 하는거죠? 당장 이 글만 해도 합법적인 사업하는 건설업 종사자를 깡패랑 동급으로 놓고 모욕하시는데, 저 전기기사거든요? 건물 배선은 주 밥줄입니다? 제 직업이 모욕당한걸로 생각해도 될까요?
21/09/23 11:49
아니 크크크크크크크크.
한방에 모든 논의 끝이네요. 본문 : [모쪼록 소모적이고, 근거 없는 비방전을 이제 멈추고 발전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리플 : [더불어 운영진에게 경고하는데]
21/09/23 11:56
이 댓글로 벌칙이 확정될지도 모르겠네요 운영진의 경고및 권고를 무시하겠다란 얘기랑 머가 다릅니까??
화천대유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모르고 계시는거 같은데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웃음벨이긴 하네요
21/09/23 12:15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21/09/23 13:05
아 그리고 이건 진심인데,
잠금되면 그거 가지고 "댓글을 잠가서 글쓴이가 욕을 안 먹게 하면서 동시에 글쓴이의 좋은 글을 자게에 박제하려는 운영진의 얄팍한 술책" 이라고 하는 분도 있으니까, 이 글 잠금되는 게 강변빌라1호님께 오히려 더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총대 메고 대의를 위해 희생하시죠?
21/09/23 11:20
커뮤니티에서야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으니 보고 그냥 ' 아 저런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지만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이런 사람의 의견이 스탠다드가 될 수 있다는거죠..이재명은 진짜 무서습니다.
21/09/23 11:23
갭투자는 불법화해서 환수했으면 하네요..
다주택자도 맨날 인민재판할꺼면 서서히 법으로 제한하고 망국의 부동산 거품 좀 그만 끝냈으면...
21/09/23 11:23
사실 글쓴이 분 처럼 굴러 갈려면
서울 주변 그린벨트 풀고 그곳에서 먼저 적용해보면 됩니다 그후에 포기하던 수정해서 확대 하던 하면됩니다 미래, 후손을 위한 그린 벨트 이제 처참한 출산율에 써먹어야죠
21/09/23 11:35
(수정됨) 민주당 지지자들의 지지하는 자세죠.
맹목적인 믿음과 주관만 있을 뿐입니다 저렇게 댓글로 열심히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냥 직진뿐이라니.
21/09/23 11:37
토지공개념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할만한 나라는 제가 봤을때는 싱가포르 하나 정도인데
여기는 영국식민지에서 독립하고 재차 말레이시아에서 독립하면서 토지 소유권 전반이 붕 뜬 상태에서 강력한 독재자가 초반부터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서 시작부터 조건이 좋았고, 국토가 도시 수준의 면적이라 집을 어디에 배분하더라도 출퇴근이 가능한 수준의 이동시간이 소요된다는게 주요합니다. 한국이 저정도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면 모를까 토지 공개념 없이 소유권이 풀린 상태에서 이걸 뒤집는다는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가능성이 높죠. 당장 중기업, 소기업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유형자산 중에서도 부동산의 비중은 그렇게 낮다고 하기 어렵습니다.(물론 택지가 아니라 공장부지같은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만) 그런데 갑자기 이런 자산들의 가치가 갑자기 0이 되어버리면 이 회사들의 대출에 대한 담보는 대체 뭐로 할거냐는 문제가 발생하죠. 공장 기계요? 그런건 10년만 지나도 감가상각으로 가치가 0이 되는 것들입니다. 공장부지만 공개념 예외 이런것도 말이 안되고요. 제조업의 비중이 낮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큰 회사인 롯데그룹 이런곳도 자산의 상당부분을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는데 롯데의 신용등급이 순식간에 몇단계는 추락하는 결과를 낳을겁니다. 토지공개념은 듣기에는 그럴싸해도 도시국가인 싱가포르 외에는 성공한 사례를 찾기 어렵고 당장 시행하기에는 수십단계의 문제로 뒤범벅된 허들이 존재합니다.
21/09/23 11:43
'모두가 안정적인 주거를 누리게 된다는건'
바꿔말하면 '주거 이동의 자유가 없어진다는겁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이 모두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으면. 부산에 사는 사람은 서울에서 무슨 수로 살죠?. 빈 자리가 없는데? 싱가포르는 '나라 끝에서 끝까지 1시간' 걸리는 나라입니다. 주거이동의 자유가 제한되어도 삶에 지장이 없어요. 안정적으로 임차인이 거주한다..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싱가포르같은 도시 국가가 아니면 부작용이 엄청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제도 도입한 유럽등의 나라가 부작용이 얼마나 터지고 있나 보시면..
21/09/23 11:47
[운영진에게 경고]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21/09/23 11:49
나는 선택적으로 피드백해도 되고 정확한 근거나 통계가 없어도 되지만 내 글에 댓글다는 사람들은 정확한 근거 및 통계와 함께 긍정적인 피드백을 줘야해!
라고 하는 걸 보니 역시 정부 지지자가 맞으시네요...
21/09/23 12:08
욕망과 박탈감,
저마다 정당화의 논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전자측에는 사유재산권이라는 오랜 전통이라도 있지요. 건실한 민주적 합의 없이는 국론이 더욱 분열될 뿐입니다. 제가 이재명을 결코 지지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죠. 부동산 보유자들은 뭐 민주 시민이 아닌 걸까요? K-민주주의적 군주를 칭한다면 또 모를까.. 다수결의 횡포는 민주주의 맞는가? 국정을 교사한테 혼쭐나고 앙갚음하듯 해선 안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된다고 하시는군요. 새삼 밥먹다 체할 듯합니다.
21/09/23 12:44
토지공개념은 현실적 이해관계 때문에 논의하기 어려운 주제라서 그렇지, 논리적으로 따져볼 이유는 충분한 주제죠.
저는 극단적 토지공개념 찬성자인데, 현대사회에서 국가 단위의 영토 구분 외에 어떤 개인에게 토지의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정당화하는 논거가 있을까요? 그냥 전부터 그래왔다는 것 뿐인데 그렇게 따지면 노비도 개인의 소유물이던 시대가 있었죠. 현실적으론 당연히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개념적으론 충분히 가치있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아 최근의 정치적 사안하고는 별개의 이야깁니다.
21/09/23 13:16
아니요.
노비제를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토지의 사적 소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개인은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가란 시스템을 공유하는 거고요.
21/09/23 13:23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9173937i
이재명 지사는 일단 화천대유와 하등의 연관이 없습니다 부디 원글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21/09/23 13:44
투자자 중에 SK가 있건 없건, 아니 삼성이건 LG건 누가 있건 없건 그건 지금 중요한게 아니에요.
어떻게 [화천대유]가 [그 정도]의 이득을 먹었는지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겁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진행이 눈에 빤히 보이고, 그 당시의 책임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이었어요.
21/09/23 13:42
이재명 지사가 연관이 있냐 없냐는 부차적인 문제구요..
공공개발인 것도 부차적인 부분이구요.. 전체 이윤에서 지분률 보다 훨씬 많은 비율을 극소수가 가져가는 사업 구조가 적정했냐, 업체 선정과정이나 사업수행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나 가 문제죠 불법 아니면 최소 편법일 것 같은데, 문제가 있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겠죠..
21/09/23 13:37
모든 일을, 특히나 변화에 대한 별다른 사회적 공감대나 합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존 질서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면서도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여럿 크게 얽혀 매우 민감한 사항을 두고도, 그저 공권력을 이용하여 본인이 바라거나 옳다 여기는 바에 맞춰 일괄적, 일방적, 독단적으로 강력히 신속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아주 극단적일 뿐더러 누구나 할 수 있는 지극히 아마추어적 발상입니다.
스스로는 그게 곧 정의이자 세상을 더 낫고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는 혁명의 길이기에 달리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도 정당하며, 이에 대한 저항은 온전히 부패하고 부도덕한 기득권 혹은 지극히 속물적이거나 이기적인 소인배들에 의한 것으로서 무조건적으로 맞서야 할 대상일 뿐이고, 그 와중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고난의 과정과 혹시 모를 억울한 일부 사정들은 궁극적으로 더 나은 길로 나아가기 위해 스스로 감내하며 숭고히 받아들여야만 하는 부득이한 희생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는 명분으로 보나 머릿수로 보나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런 모습이야말로 본인들이 일반과는 괴리된 채 저만의 세계 속에서 저들끼리 살아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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