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주식에 조금이라도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있으시겠지만,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가 나날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오늘은 또 오르네요.. 주식 몰라요…) 여러가지 이유 중에 공정위와 금융위의 핀테크에 대한 법규 위반 여부조사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침 금요일이기도 하고, 금융위의 조치로 인해 저도 상당히 골치 아픈 관계로 일은 잠시 접어두고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1. 먼저, 간략하게 팩트 위주로 일련의 흐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핀테크와 관련된 뉴스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8월 말 경입니다. 카카오 페이와 뱅크샐러드 등의 맞춤형 광고추천(중요합니다. 요 맞춤형 광고 추천이라는 친구가 사태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에 대해 금융당국에서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공개합니다. 맞춤형광고는 단순한 광고행위가 아니라, 중개행위로 보여지며 금융상품의 중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혹은 관계법령등에 의거하여 등록 및 인허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냥 광고면 광고료 받고 상품 판매에 대한 의무나 책임 없이 해당 상품을 홍보해도 되는데, 중개라면 그 책임이 분명히 부여되고 금융당국에 등록이나 인허가를 받으라는거죠.

      *관련 뉴스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82200661 <카카오페이, 금소법 위반 우려…온라인 연계투자 서비스 중단, 한경>


뉴스를 접한 제 주변 지인들이 술렁대기 시작했던 것도 이 시점입니다. 드디어 정부에서!! 카카오를 두드려잡는거야!? 그런거야? 라는 물음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이게 갑자기 나온 이야기였을까요? 카카오, 네이버 등의 빅테크를 잡기 위한 판단으로 이루어진 갑작스런 탄압이었을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도 금융사에서는 동일 업무에 대해서는 동일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금년 3월에 시행된 금소법에도 해당 원칙이 담겨있거든요.

금융위에서도 9/7일과 9/9일에 걸쳐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해당 내용은 3월 금소법 시행 이후 꾸준히 핀테크업체 측에 전달하였음을 주장합니다. 즉, 금융위가 빅테크를 잡기 위해 하루 아침에 금소법 위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게 아니란 겁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2/18일, 3/17일, 6/8일 , 그리고 8/27일까지 모두 네차례(!!)에 걸쳐서 사전에 갓중경고를 날렸다고 합니다.

     *금융위는 4차례에 걸쳐 맞춤형 광고 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였으며 8월말 뉴스 발표 이후에도 2차례에 걸쳐 이를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2. 기존 금융회사들은 금융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위-금감원으로 이어지는 금융감독기관들은 사실상 금융회사 위에 군림하며 우리나라의 금융 정책을 지도-감독하고 있죠. 그런데, 테크기업들이 금융회사의 업무를 조금씩 조금씩 탐내면서 Fin-Tech라 명찰을 달고는 금융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뱅x샐xx 의 카드 비교 및 맞춤형 추천, 카X오 페이의 P2P 추천 혹은 소개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서비스들이 기존에는 왜 없었을까요?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정부의 규제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중개하려면, 투자중개업으로 인허가 받아야 하는거죠. 등록 혹은 금융위의 인허가가 있어야지만 해당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제는 핀테크들이 그러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요. 당연하죠. 저같아도 등록하고 싶지 않을거예요. 왜냐면 등록이나 인허가를 하면 금융위와 금감원의 규제안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굳이 제발로 그 곳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겠죠. 다들 아시다시피, 정부랑 같이 일하면.. 힘들어요 피곤하죠. 그러다 보니, 핀테크들은 열심히 고민했고 최적의 해를 도출해냅니다.

넵. 눈치 빠른 여러분들이라면 맞추실 줄 알았습니다. “맞춤형 광고”입니다.


3. 소위 말하는 맞춤형 광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님, 고객님의 성향에 딱 맞는 XXX를 추천해드립니다.” 혹은 “고객님, 고객님의 정보를 분석해 본 결과 XXX상품이 가장 적합하세요.”와 같은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러한 방식이 고객을 위해 나쁜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어요. 진짜 필요한 혜택 있는 상품들을 추천해 줄 수 있거든요. 서비스 자체의 혁신성과 장점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판단의 영역이기도 하구요. 그렇다면 금융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광고의 방식입니다.


4. 금융상품 판매에 있어서 광고라는 것은 그 실체가 불분명합니다. 금소법에서는 광고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습니다.
또한, 예금-대출-보험-투자 상품의 광고에 대한 정의는 관계법률에서 조금씩 다르고 심지어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금융위 내부에도 있었는지 관련한 보도자료가 꾸준히 나옵니다.

특히 3/1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금융거래를 유인하기 위해 금융상품 관련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가 광고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불특정 다수”라는 문구입니다. 기존 핀테크에서 주장하는 고객맞춤형 추천은 개인에 대한 정보 분석을 통해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해당 보도자료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가 특정인 맞춤형으로 광고를 제공하는 경우는 중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핀테크 업체에서 해오던 특정인 맞춤형 광고를 두고 선전포고를 한 셈입니다.

         “야, 좋은말로 할 때 맞춤형 광고라고 우기지 마. 중개라고 중개. 그리고 알지? 중개하려면 등록이나 인허가 해야해?”



제가 빅테크 혹은 핀테크의 내부 사정은 잘 모릅니다. 그들이 4차례에 걸친 금융위의 보도자료를 보고도 왜 별다른 대책없이 계속 사업을 영위하였는지도 모르구요. 아마 법무법인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법적 근거들을 모으고 대응할 준비도 완벽하게 갖추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를 어쩌나.. 상대방이 금융위예요.. 본인들의 기존 판단을 밀어붙여서 결국 금소법 위반 여지가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사살을 해버렸습니다.

      *금융위 보도자료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사례를 전파했습니다.> “https://www.fsc.go.kr/no010101/76485?srchCtgry=&curPage=3&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6.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행위를 둘러싼 일련의 상황들은 매우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누가 득이고 실이냐를 따지는건 아주 먼 미래의 일일거예요. 지금은, 모든 금융회사가 납작 엎드려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서비스를 점검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관련자 모두가 그러고 있을거예요.

그동안 핀테크와 빅테크는 일종의 성역과도 같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손을 대려고 하면 “정부가 구태 의연한 규제로 혁신서비스 출시를 방해한다.” 라는 뉴스가 사방에서 터져나왔거든요. 당장 네이버에서 “핀테크 정부규제”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는 뉴스가 우수수 쏟아집니다.

반면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우려도 대단히 많습니다. 당장 시간을 조금만 뒤로 돌려도 우리는 “라임사태” “디스커버리 펀드” “국채금리 DLF” 등등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이슈에 대해 쉽게 찾아 볼 수 있거든요.
판매에 대한 원칙을 강화하고 판매사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등 작년 한해는 금융투자업계에 시련의 계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대적 흐름은 어찌보면 당연한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품이 너무 복잡해요. 금융투자상품은 관계자들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데 그 상품들을 일반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는데다가 수수료를 위해 더 많은, 더 다양한, 더 복잡한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거든요.


7. 사실, 핀테크가 옳았다 틀렸다. 혹은 금융위가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하기 위해 글을 쓴건 아닙니다. 물론, 정부가 특정한 이유를 가지고 탄압을 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아닐수도 있구요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의 영역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그럼 이 글을 왜 쓴거냐구요?  최근 금융위 규제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쭈욱 드리고 싶어서예요. 하루 아침에 제재가 이루어진 것 이 아니라 나름 역사와 전통(?)이 있는 논쟁거리였거든요. 그 동안 pgr을 통해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접했으니 저도 썰 하나 풀어드리고 싶어서인거죠. 흐흐흐

“정부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핀테크 죽이기다!!!” 라는 댓글과 “역시 카X오 나쁜놈들” 이라는 댓글을 유도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제가 몇번이나 강조했으니까 제 부탁은 꼭 들어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리구요.


다 쓰고 나니..아오. 괜히 썼다 싶네요. 흐흐흐


그럼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