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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5 01:12
만약 임산부가 아닌 여자가 임산부석에 앉는게 문제가 아니라면, 남자가 앉아도 문제가 안되는 거겠죠.
만약 남자가 앉아서 문제가 되는거라면, 임산부가 아닌 여자가 앉는것도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1/09/25 01:36
와이프가 임산부인데 임산부는 임산부인거 눈치챕니다
일단 임산부 석 앞에서 배찌달고 서있거든요 보통 근데 젊은 여자들 앉아서 안비켜줍니다 못본거도 아니고 앞에 배찌 봐도 슥봤다가 다시 눈깔고 핸폰 봅니다 같이 지하철에서 한두명 본게 아님.. 그 옆자리 앉으신분들이 비켜주신 적이 더많아요
21/09/25 00:56
크게 혼날 일이 없으니 저러는 거죠 거의 노 리스크에 가까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당하는 남성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지 못하면 인생 쫑나는 거지만요
21/09/25 01:10
그래도 무혐의가 나서 다행이네요.
만약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서 성추행으로 무고한다]는 의도가 증명되면 무고죄가 역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21/09/25 01:19
(수정됨) 저런 명백해 보이는 무고도 여성측에서 '진짜 추행하는 줄 알았다'고 우기기만 해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지라
무고죄로 유죄 받아내기가 정말 힘들죠 심지어 어렵사리 유죄판결을 받아내도 기껏해야 벌금형 정도인 지라 저렇게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러도 딱히 대책이 없어 보인다는 게 문제네요
21/09/25 01:25
그렇다고 뭐 "너 무고하려고 했지 빼박이야" 하고 무고죄를 적용해버리는 건 반대 방향으로의 유죄추정이니까요. 본문 언급을 보면 좀 많이 걱정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 기소단계에서 검사가 불기소해서 다행이라고 봅니다. 이게 성추행으로 유죄판결이 나왔다면... -____-;;;
21/09/25 09:15
무고죄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는건 어떨까요?
1. 고소가 무혐의 처분 되고 2. 피해자의 주장이 보통의 상식에 비추어 현저히 위법하다고 보기에 명백하고 3. 정황 증거와 객관적 증거(증언 포함) 모두 성립할 경우 무혐의 되지 않았을시 피고인에게 부과될 법정형의 절반 이상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릴 수 있다. 가령 피고자가 무고를 밝혀내지 못해 2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사건이면, 무고죄를 밝힐경우 피해주자인은 1년이상의 징역형을 받게하는거죠.
21/09/25 21:40
제가 단 댓글 어디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도출되는지 당췌 모르겠네요.
뜬금없는 내용을 뜬금없는 논리로 달고 계시니 더 이상 답은 안 하겠습니다.
21/09/25 01:22
그렇게 패널티가 없이 상대를 조질 수 있으니 막 지르는거겠죠.
얼마전에 나왔던 술취한 20대 여성이 가족과 함께있는 40대 남성 줘팬다음에 상대가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는 이야기 처럼요 일이 커지니까 한참동안 잠수하고 있다가 4과 했다더군요. 다행히도 피해자 가족은 받아들이지 않았구요.
21/09/25 01:26
임산부석 없에고 노약자석에서 텃세를 단속하는게 맞겠죠. 아니면 노약자석을 일반석으로 바꾸고 지금 일반석을 다 노약자석으로 만들던가요.
임산부가 만삭이 아닐땐 임신중임을 나타내는 뱃지같은게 있는데 지금까지 임산부석에 앉은 사람은 90%나이든 아줌마, 10%는 임신중인지 알수없는 뱃지없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임산부는 한번도 못봤고 보통 배불러서 타면 양보해줍니다. 배부르기전 초기 임산부를 위한 자린데 전혀 유명무실하죠. 이거말고도 임산부 전용 주차장이 있는데 차에 임산부 스티커 붙힌경우 주차할수있게 만들었으나 단속안하고 신고해도 장애인주차장같은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차댈데 없으면 그냥 거기에 대세요. 아무도 단속안합니다) 완전 무용지물인 전시행정 결과물이죠. 실제 도움도 전혀안되고 딱 예산끌어와 집행하는 특정부서 홍보용 행정입니다.
21/09/25 01:28
아예 없애 버리든지, 유지하려면 '임산부 뱃지단 분에게 양보하세요'라는 식으로 좀 더 명확하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21/09/25 01:27
저런 무고 남발때문에 진짜로 피해입은 여성들의 증언신빙성도 의심받는거죠.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도 가능하면, 무고시의 처벌도 크게 때려야 함부로 안 질러댈건데, 사회는 반대로 가고 있으니... 이 빌어먹을 광풍이 끝난뒤의 세상이 궁금해집니다.
21/09/25 01:35
설사 저 자리에 남자가 앉았다고 해도 아무 문제 없죠.
정말이지 배려를 권리로 아는 사회군요. 남의 배려를 고마워해야 배려해 준 사람도 보람을 느낄텐데 그 배려를 당연시하면 누가 배려해 줍니까?
21/09/25 01:59
틀린 소리는 아닌데 더이상 출산 내지 육아에 대해서는 배려하는 마음가짐으로 하기 힘들겁니다.
당장 출산률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거의 세금걷는 마인드로 접근하고 싶겠죠.
21/09/25 01:35
예전부터 주장하지만 저게 '일부 여성'이던 시대는 이미 한참 전이고
저 기조로 바뀐지 몇년이 되고 워낙 대대적으로 알려져서 노리스크 초하이리턴의 강력한 무기가 되었기 때문에 안쓰는사람이 바보죠 사람은 자기한테 그럴 수 있는 무기가 주어지면 그렇게 합니다
21/09/25 06:27
(수정됨) 공감합니다 리스크가 없는 상대 갖고놀기 좋은 무기는 써야죠 진짜 아예 리스크가 없는 수준인데
저거 분명 손 좀봐야하는데 여성단체들이 난리치고 그리고 그 거 빠는 남성들이 못하게 하겟죠
21/09/25 01:42
부산인가 임산부배찌 근처에 가면 임산부석에 불들어온다던데 그렇게 해야되요 임산부도 못앉는 경우가 부지기수
와이프가 임산부라 얘기듣는데 가관도 아니에요 임산부 배찌인 사람 세명이 서있는데 쌩까고 앉아서 가는 젊은 여자 얘기 듣는데 골때림 그자체.. 오히려 아저씨들은 앉아있다가도 임산부 오면 비켜준답니다. 할아버지들이나 아줌마들은 안비켜주고..
21/09/25 02:57
성추행 무고죄(최대 10년)가 생각보다 형량이 쎈걸로 압니다. 여자라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아무대서나 성추행 운운하면 역풍 제대로 맞는거죠.
21/09/25 03:16
성폭행이 아닌 성추행이라도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해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무고죄 요건이 성립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사법부를 속이는 행동으로 봐서 엄벌에 들어가는걸로 아는데,,, 저도 일반인이라 정확한건 아닙니다.
21/09/25 02:02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만삭이 아니면 겉보기로 알 수가 없듯, 고통스러운 장애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겉보기로는 보통 알 수가 없죠.
장애 가진 사람도 앉으면 안되냐는 말은 너무 감정적인 호소로 들리네요. 우리나라 정서상 서있기가 힘들정도의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양보하는 사람이 있을겁니다.
21/09/25 02:14
장애 여부를 막론하고 남자가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게 꼴보기 싫다고 성추행 고소로 무고한 것 자체가 그냥 정신 나간 행위인 거죠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장애를 가지신 분이니만큼 좀 더 감정적으로 다가오는 건 맞지만요
21/09/25 02:22
전혀 사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게 애초에 저런 자리를 마련하려면 임산부 배려석이 아니라 노약자 배려석이 되는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만큼 중증 장애를 가진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고 실제로 임산부들이 저 자리를 꽉꽉 채울만큼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것도 아니라면 중증 장애인들에게도 뱃지를 주건 어떻게 하건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죠 전철 양쪽 끝에 자리한 노약자석이 경로석처럼 되어 버려 임산부들이 앉기 껄끄러운 상황이 많아 임산부 배려석을 따로 만든 걸로 아는데, 그건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언젠가부터 여성에 대한 배려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더 약자일 수도 있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 건도 그 연장선상에서 볼수도 있는 거라고 보구요
21/09/25 02:29
장애인이었는지를 아무도 모를 상황에서 그 사람은 장애인이었다 해봐야 사족밖에 더 됩니까? 장애인이였다는 사실과 임산부석 앉았다고 성추행무고를 당한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보이는데요. 장애인뱃지를 달아서 양보하기 쉽게 만들자라는 주장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사족이 아니겠지만, 본문의 내용은 그냥 성추행무고 사건이지 장애인복지제도에 대한 성토가 아닙니다.
21/09/25 02:30
위 댓글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바로 중증 장애인조차 앉지 못하게 하는 '임산부 배려석'이라는 존재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냥 없애버리거나 '노약자 배려석'으로 바꾸면 안될까요?
21/09/25 02:33
(수정됨) 1. 중증 장애인마저 앉지 못하게 하였는가?
2. 앉아 있는 사람이 중증 장애인이었는가? 이건 전혀 다른 얘기고요. 중증 장애인인지 알면서도 못 앉게 하려고 한건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팔다리 한짝씩 없는 사람이였어서 누가봐도 명백하게 중증장애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도 무고하게 신고 당했을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노약자중에 가장 배려가 필요없는 사람이 고령자입니다. 왜냐면 나이로 퉁치기엔 병약한 젊은이와 건강한 노인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건강검진을 통해 몸이 안좋다는 판정이 나오면 뱃지라도 달게 나눠주던가 해야지, 본문에서 다루는 내용과 님이 주장하는 내용은 아예 다른 분야의 내용이라고 봅니다.
21/09/25 02:38
(수정됨) 1. 애초에 '배려석'이기 때문에 아무나 앉아도 됩니다. 하지만, 여자는 임산부일 '킹능성'이 있고, 남자는 가능성 제로이기 때문에 남자가 앉으면 안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분위기상 남자들은 눈치를 보고 여자들은 좀더 당당하게 앉게 되어 버린게 현실
2. 앉아있는 사람이 장애인이건 아니건 문제될 건 없는데, 1의 이유로 해당 자리는 남자가 앉으면 안되는 분위기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일부' 정신나간 여자들이 남자들이 앉으면 성추행 신고를 하자는 캠페인까지 하게 되었죠 그러니, 애초에 '임산부 배려석'이 아닌 '임산부 및 장애우 배려석' 같은 것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바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물론, 절대로 이루어질 일은 없겠지만요 덧붙여, 댓글에 쓰신 말씀대로 노약자석이 노인석이 되어 버린게 이 모든 문제들의 근본원인일텐데 아무도 해결의지가 없으니 노답이구요
21/09/25 02:50
1. 그럼 강제가 아니고 '배려석'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이상 임산부와 노약자와 장애인의 기준과 판별에 대해 계속 터져나올 문제겠군요. 님 주장대로라면 모든 배려석을 없애는게 맞겠고, 복지가 고프다면 착석자격증을 장애등급별로 나눠주는게 맞겠죠.
2. 임산부 및 장애우 배려석이 그 지하철 구석탱이에 있는 노약자배려석입니다. 거기 못 앉게 하길래 임산부석을 따로 만들어둔게 시작인데요. 그럼 장애인석을 또 만들어야겠네요? 그럼 일단 장애인증석에 대한 인권침해여지가 있을거 같고..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구석 노약자석은 사실상 노인석으로 공식화 되는 것인데 장애인석 임산부석 노인석을 모두 따로 운영되겠군요. 그래도 '여기 앉은 사람은 장애인입니다'좌석이 있으면 찜찜해서라도 함부로 앉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취지라면 님의 주장에 수긍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본문의 내용은... 그런 부분을 다루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님 주장이 어떤 것이든 본문에 사실 이 사람은 장애인인데도 어쩌고저쩌고 하는게 사족이라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21/09/25 02:53
(수정됨) 멍멍이개 님// 제가 의도성을 가지고 쓴글인데 사족이라고 우기시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뭐 맘대로 생각하셔도 어쩔수 없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장애인 마저 앉을 자리가 없어서 임산부 배려석에 앉게 되고 무고를 당하게 되는 현실이 안타까워서 쓴 글입니다. 애초에 노약자석이 노인석이 되어서 임산부와 장애인이 앉을수 없게 되어 임산부 배려석이 생긴거라면, 장애인은 어디에 앉아야 하나요? 우리사회가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사회라는게 안타깝구요
21/09/25 19:51
아케이드 님// 장애인들은 따로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 콜택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하는 사례도 운전하면서 종종 봤구요. 거동이 불편할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지하철보다는 콜택시를 이용하도록 제도 규모 자체를 확충하는게 더 나아보입니다.
21/09/25 19:55
오렌지꽃 님// 무료콜택시 지원제도는 휠체어 탈 정도나 지적 자폐 정신장애자만 대상이라니 일단 저분은 대상이 안될 겁니다
https://www.sisul.or.kr/open_content/calltaxi/introduce/receipt.jsp
21/09/26 03:11
제가 한 말인거 같은데요.
일반인 대상으로 비키라는거와 장애인 대상으로 비키라는거와 임산부 대상으로 비키라는거에 판단이 모두 똑같지는 않죠.
21/09/26 04:46
(수정됨) 장애인인지 어떤지 알 수가 없었으니 할 필요가 없는 얘기죠. 남자니까 임산부가 아니라는건 보면 알겠지만요.
장애인인지 확인을 했어야 했다는 말을 다시 하실거면, 장애인이든 아니든 누가 비키라고 할 권리는 없다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1/09/25 02:31
사실 임산부석 문제는 거슬러 올라가면 노약자석부터 이어져온 전통?이죠
'노약자'라는 거에 임산부, 장애인, 늙은이, 어린이, 더 넓게는 다쳐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 다 포함되는 건데 노인들이 전용석인줄 착각하고 깽판친게 오래 아닙니까 그냥 다 좌석을 일일이 다 구분하고 배정해야 전쟁이 끝날듯 싶어요 +경찰이 더 극혐입니다
21/09/25 07:00
임산부석 자체의 문제보다는 성추행이 처벌이 매우 무거운거에 비해 무고는 아무 리스크가 없다는거와, 경찰의 대응태도가 문제네요. 본문에 적혀있는 현장출동한 경찰뿐만 아니라 윗 사진에 보니 경찰청에서도 무시한 모양인데 이런식이면 결국 사적제재를 하려하는 경우가 나올 수 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21/09/25 07:05
더 문제는 경찰의 태도 같은데요?
조용히 하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니. 여기서 잠자코 있으면 성추행범으로 끌려가고 아니라고 스스로 변호하면 현행범으로 더 세게 패겠다 이건가요? 과연 민중의 빳다답네요
21/09/25 07:20
안전원 동지, 이 반동이 저에게 귓속말로 수령님을 욕했습니다!와 프로세스가 비슷하겠군요.
다만 이 경우 욕을 너무 찰지게 창작하면 같이 갈 수도..
21/09/25 07:58
임산부 배려석 자체는 문제가 없죠 근데 임산부 배려석을 무슨 여성 전용석으로 만들어서
한남들을 배척하는 도구로 만드려는 쓰레기같은 인간들이 문제죠
21/09/25 08:29
임산부석 자체도 없애버리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그냥 전좌석을 임산부가 보이면 누구라도 양보하는 캠페인을 펼쳐야지 이런식이면 아주 웃기게 돌아가게 되겠는걸요 그리고 그 장애인분에게 좋은 변호사가 붙어서 무고한 여자와 경찰들 다 털수있으면 좋겠네요
21/09/25 08:35
전 그냥 저 자리에 앉는 여성분의 신발을 봅니다
여성분이 하이힐 신으면 음... 그냥 앉은거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임산부라고 자각했으면 신발부터 낮은 구두 혹은 운동화를 신었겠죠
21/09/25 08:39
"일부"여성과 "일부"경찰의 환상의 콜라보군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항상 한손은 에코백을 꽉쥐고 한손은 폰을 꽉쥐고있습니다. 만원이면 택시타요 요즘
21/09/25 08:44
과거 순결 관념이 지배하던 시대엔, 여자가 자의든 타의든 성적 접촉을 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매우 수치스럽고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없어도 여성의 무거운 고백만으로 진실이라 치부했죠.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여성이 성적 접촉에 대해 발언하는 게 큰 수치와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놀이처럼 가벼운 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진술만으로 유죄 추정하는 관례는 사라져야 하고, 성범죄도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증거에 입각해 판단해야 합니다.
21/09/25 08:45
와... 이런 미
친.. 출퇴근하면서 보면 절반은 노년의 아줌마 할머니, 나머지 절반은 젊어 보이는 여성이 앉더라고요. 특히 딱 봐도 임산부 아닌 여자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앉는 경우가 많았고, 몇 번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는데 정작 임산부는 그 자리 찾아 왔다가 못 앉고 다른 데로 가는 경우도 봤습니다. 물론 앉으려다 주저하고 서 있는 아주머니들도 많은데 주저하다 안 앉는 젊은 여자는 별로 못 봤어요. 눈치 볼 것도 없이 바로 앉아 버리죠.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1주일에 한번 이상은 느끼게 되는데 이제 이런 꼴을 다 보게 되네요 허허..
21/09/25 09:24
근데...텅텅 비어있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임산부석 또는 노약자석 앉으면 안되나요..?
저는 집가는 길에 피곤해서 가까운 자리에 에라모르겠다 하고 벌러덩 앉는 편인데..그러면 일반 자리에도 앉을때도 있고 핑크빛 자리에 앉을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시간에는 사람도 한두명 탔거나 아예 없거나 하거든요...음...조심해야하나..
21/09/25 10:08
임산부 배려석은 없어져야 합니다.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만드는게 아니라 억지로 뭔가를 할당하는 우리나라 정책의 잘못된 방향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 임산부 [배려]석을 만든 취지는 사라진지 오래죠.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닐거라 생각도 들구요. 오히려 성별간 반목을 조장하는 상징처럼 되는게 아닌가 싶네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캠페인이나 공익광고의 형태로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야지 지하철에서 자리 몇개에 핑크색 칠한다고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21/09/25 10:59
예전에 여기서 누가 '억지무고는 벼락맞을 확률보다 낮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일'이라고 쉴드치는 걸 본 기억이 나는데,
요새는 그런 황당무계한 쉴드조차 안 보이는군요.
21/09/25 11:40
신기한게,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계신 분들은 막상 자리를 비켜주시는 경우가 거의 없고 (매일 출퇴근하는데 딱 두 번인가 양보 받아봤어요 앉기 직전에 밀쳐진 적도 두어번 있고..), 그 앞에 쭈삣쭈삣 서있으면 옆자리 분들이 자리를 양보해 주시는 경우는 꽤 자주 있었습니다. 이게 자주 겪다보니 이유가 궁금하더라구요.
1) 애초에 양보해 주실 분이면 출퇴근 만석 타이밍에 그 자리에 앉지 않을 것이다, 2) 양보하는 순간 거기 앉아있었던게 잘못이 되는 것 같아서 오히려 더 양보하기가 멋쩍다 둘 중 하나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하긴 하는데..
21/09/25 14:11
애당초 제가 지하철 타 보면 또 다른 노약자석이나 다룸 없더군요 임산부 뱃지가 있음에도 불구 그냥 앉아계시거나 자는 분들을 한두번 본게 아니라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저 대처는 할말이 없네요
21/09/25 16:27
저래도 손해볼게 일도 없으니까 자꾸 저런 짓거리 하는거죠 무고든 뭐든간에요. 페미? 메갈 여자분들 진짜 지금이야 자기들 세상같고 원하는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아주 기고만장하지만 세상일이라는게 역효과, 정반합이라는게 있습니다..나중에 분명 역풍 불거예요. 그때가서 떠들어봐야 그간 해오던게 있으니까 쥐뿔이나 먹히겠어요?
21/09/25 19:40
임산부석만 없앨게 아니라 노약자석이라는 이름을 빙자한 사실상 노인석+노인무임도 없앴으면 좋겠네요. 호칭은 약자석이면 충분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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