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보수 성향의 언론에선 '빚더미주도성장', '나라 곳간이 무너진다'는 식의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고, 진보 성향의 언론은 오히려 '돈을 너무 안 쓴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청와대, 여당은 최근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를 실감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너무 많이 써 나라가 망가진다, 반대로 돈을 너무 아낀다, 돈을 더 쓰고 있긴 하지만 필요한 일이라는 식으로 셋 모두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진실에 가장 근접한 것일까요?


각자가 이 질문의 답을 찾는데 지난달 말에 있었던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기타 고피나트가 발표한 자료가 꽤 도움이 될 것 같아 소개를 해봅니다. 두 번째, 빨간 박스 안에 있는 그래픽인데요. GFC, 강남파이낸스센터...가 아니고 글로벌금융위기(2008~2010)와 코로나 위기(2020) 기간에 각국의 GDP 대비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보면 재밌는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1. AEs(선진국)과 EMs(신흥국)의 분포가 대체적으로 구분되는 편입니다. 선진국들은 글로벌금융위기 때 추가적으로 쓴 재정보다 이번 코로나 위기 때 쓴 재정이 훨씬 많습니다. 반면 신흥국들은 대체로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썼고, 몇몇 신흥국들이 오히려 예전보다 적게 썼다고 나타납니다. 선진국으로 분류되지만 혼자 먼 발치에서 따로 노는 놈이 하나 보일텐데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이야기는 뒤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선진국들이 방역에 있어 선진국 답지 않았던 면이 있어 그 대가로 위 그림과 같은 분포가 나오는 건 이해가 가는데, 글로벌 관점에선 확실히 방역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호주, 일본은 왜 방역이 미흡했던 선진국들과 같이 많은 돈을 썼을까요?

호주는 양자택일에서 줄 타기가 아닌 하나를 빠르게 정한 나라입니다. 강력한 락 다운을 선택하고 경제적 피해는 나라가 보상하겠다는 전략이었죠. 우리와 같이 비기축통화국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초 빠르게 양적완화에 돌입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통화, 재정정책을 실행했다는 점이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일본은 호주만큼 강력한 락 다운을 실행하진 않았지만, 우리보다는 강한 통제가 포함된 긴급사태를 선언하며 많은 재정 지원이 나간 결과가 수치에 그대로 나타난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3. 미국은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대단하다'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돈을 쏟아 부었는데요. 확장재정에 부정적이지 않은 경제학자들조차 '김정은이 고개를 젓는 그 짤', 즉 정도가 지나치다는 반응이 심심치 않게 언론을 통해 나오곤 합니다. '어차피 뿌려야 한다면 늦는 것보다 빠른 게 낫다'는 글로벌금융위기의 오답 노트를 잘 복기한 움직임이었는지, 일부 보수적인 경제학자들의 말처럼 '미국 몰락의 시발점'인지는 시간이 말해주겠죠.

4. 중국의 포인트는 과거엔 미국과 같이 앞장서서 소방수 역할을 한 대표적인 나라였다면, 이번엔 그 대열에서 빠졌다는 점입니다. 코로나의 진원지임에도 불구하고 방역을 성공적으로 해냈다는 사실이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나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아마도 과거와 지금의 대미 전략 차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금융위기 당시 후진타오의 중국은 미국과 관계가 지금처럼 나쁜 사이가 아니었고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지점이 있었다면, 현재 시진핑의 입장은 후진타오와 많이 다르다는 점이 재정지출에서도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마지막으로 선진국 중 혼자 따로 놀고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글로벌금융위기 시기엔 GDP 대비 세계에서 가장 재정을 많이 쓴 국가로 나타나는데, 이는 계산법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이명박 정부 시기의 4대강 사업을 공약으로 이미 예정된 SOC 혹은 위기 회복을 위한 SOC,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 포함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GDP 대비 약 10% 가까운 수치로 나오는 위 자료는 4대강 같은 사업도 후자의 관점으로 계산에 포함했다고 생각하는 게 맞고, 4대강 사업과 같은 건 제외하여 조정한다면 대략 중국과 비슷한 위치이고요. 어느 위치에 놓든 우리가 예전에 비해 재정지출을 적게 한 경향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선진국들의 상황과 다르게 락 다운까지 가지 않고 방역과 경제의 아슬아슬한 시소 게임을 잘 컨트롤하여 상대적으로 추가적인 재정지출의 필요성이 적었다는 점은 일부 감안을 해야 하지만요.

'여러 기사들을 보면 다른 나라들은 자영업자 피해 보상 꼼꼼하게 하고 있다는데, 도대체 우리나라는 뭐하는 거냐?'는 류의 보상 불만이 상당히 많은데, 자료를 보면 사실 쉽게 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상대적으로 작아 자영업자를 포함한 피해를 입은 사람, 업계에 대한 보상도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IMF가 제시한 그래프를 통해 각 주체별 주장을 따져본다면 다음과 같을 것 같습니다.

빚더미주도성장, 나라 곳간이 무너진다는 식, 즉 최근 재정이 지나치게 확장적이라는 주장은 우리나라만 따로 떼어 시계열로 비교한다면 그렇게 판단할 여지도 있습니다. 과거보다 절대적인 부채, 재정 규모가 늘어났고,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또한 증가세가 커졌다는 사실을 부정할 순 없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확장재정이라는 걸 부정하진 않고 있고, 그 이유는 아마도 앞에 설명한 근거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글로벌 관점에서 봤을 땐 모든 선진국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확장재정을 펼치고 있다는 점, 우리나라는 2008~2010년보다 오히려 2020년의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적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반대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사 상대평가, 내가 버는 것 이상으로 쓰더라도 다른 애들은 훨씬 더 많이 쓴다면 나는 적게 쓰는 거나 다름없는 것. 이는 진보적인 성향의 언론의 입장과 일치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주장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