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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9/26 15:02:57
Name lunasea
Link #1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21_0001555595
Subject [정치]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이재명 캠프 합류 (수정됨)
김 전 외교원장께서 이재명 캠프에 합류해 외교특보단장이라는 직위를 맡았다는 소식입니다.

https://pgrer.net/freedom/93469

그저께 올린 글에서 지적한 최배근씨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인물이고, 참 비슷한 분들끼리 잘 모인다는 감상이 들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김준형씨는 잘 알려졌다시피 “미군 철수가 한반도 평화 구축” 이라는 얘기로 물의를 빚은 인물인데요. 게다가 그 인물이 민주당 혹은 정의당, 진보당과 같은 특정 정당이나 민주노총, 진보연대 등의 시민단체가 아닌 외교부 소속이었다는데 그 심각성이 큽니다.

당시의 발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에 주권국으로서 대응하지 못하는 한국의 입장
-> “일방적인 한·미 관계에서 초래된 가스라이팅 상태”

“(6·25)전쟁으로 한미동맹이 생겨난 만큼,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은 동맹의 축소 또는 해체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
“미국측의 급격하고 일방적인 동맹해체가 아니라면, 한미동맹의 유연화 또는 더 나아가 미군 철수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정이 될 수 있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를 대단히 협소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한미동맹의 유연화 또는 더 나아가 미군 철수'라는 것을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과정'으로서 파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꿔말하면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래야만 한다는 조건, 그리고 그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당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조건과 당위라고 하는 것은 곧 '주한미군의 존재와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장애물 이외의 가치가 없다'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존재 이유를 협소하게 보고 있다는 것은 어떤 물리적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그 시야가 협소함을 의미합니다.
이분이 국제관계를 보는 관점은 한반도 내지는 중국과 한반도만으로 한정되는 것이고, 그 바깥의 범위에 있는 곳들과 대륙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물론 이분이 실제 고려를 할 능력이 결여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고 실제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을리도 없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그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한반도 평화체제, 민족자주와 같은 가치의 '옳음'만을 우선하고 그 외의 '현실'적 여건과 한국의 '이익'은 가치의 옳음보다 상대적으로 하위의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맨 위에 링크한 글에서 지적한 바와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동아시아의 현대사, 더 나아가서는 21세기 현재의 대한민국이 당면해 있는 과제까지도 외세와의 대결과 민족해방의 확대 과정으로 보는 것이 물리적, 공간적인 측면에서 시야가 협소한 분들의 특징입니다.

“미국은 35년 (일본) 제국주의를 벗어나게 해 준 ‘해방자’라기보다 실제로는 식민지인을 대하는 새로운 ‘점령군’에 가까웠다” - 김준형

지난 글에서 얘기한 윤미향, 최배근과 똑같은 얘기죠.

중국혁명의 신화와 그에 영향을 받은 그 아류 신화 및 종속이론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1970년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민족해방 역사관에 의한 관점인데, 독특한건 둘째치고 미국이 패권국의 지위를 차지하면서 형성한 새로운 세계적 질서가 '제국주의 시대의 종말'이라는 점에서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보니 비슷비슷한 분들이 어울리는 자리에 함께하는 일도 있었던 모양인데요.




2021년 5월 13일부터 시작되는 '제1기 한-미 SOFA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1타로 강연을 하기도 합니다.

아카데미를 주최하는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라는 곳은 한국진보연대, 범민련 등 주사파 대중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국진보연대는 '전국연합'의 후신, 범민련은 민주노동당 출범 이전에 NL의 중심을 담당했던 곳입니다.
후원단체 중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라는 것은 아마도 '실천연대'의 후신 혹은 그 자체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치적 성향은.. 범민련이 '조선(한) 민족'을 '김일성 민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것으로 짧게 줄일 수 있겠습니다.

통일뉴스, 통일신문은 범민련이 낳은 유산이라고 보면 될거고, 그 옆에는 '민플러스'도 보입니다.

https://pgrer.net/freedom/88406

저 민플러스쪽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글을 쓴 일이 있습니다.


저런 강연은 원래 상당히 매니악한 곳일 뿐더러, 특히 범민련의 경우에는 정치적 자유와 관용을 중시한다는 명목으로 많이 봐주고 있을 정도이며, 그 외의 단체들 또한 법적으로는 이적단체가 아니라서 존재가 용납될 뿐 법적 관점이 아니라 정치적 관점으로는 용납되기가 많이 어려운 지경이라, 저런 판이 벌어지는 곳에 공직자가 가고 그러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저분들과 똑같은 정치적 성향을 가졌다고 평가받아도 뭐라고 할말이 없을 지경이 되죠.

근데 문제는 위에서 살펴보았듯 실제로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인물이나 정파들에 따라 각각 차이들은 있고. '정도의 차이'라고 할만한 차이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 핵심에 있는 민족해방사관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사관은 말이 사관이지 사실상 '유사'를 앞에 붙여야 하는 종류의 것일 뿐더러 당장 당면해 있는 미중 패권대결 등과 관련해서 한국의 국익에 심각한 저해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이 한국의 '중앙 정치'에서 자꾸만 활약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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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뉴잇
21/09/26 15:12
수정 아이콘
역시 이재명은 문재인 매운맛 강화버전일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을 보면서 어찌 저렇게 나라를 미래는 보지 않고 자기 인기만 생각하며
정치하나 싶은데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문재인을 그리워하게 될 겁니다.
일간베스트
21/09/26 15:18
수정 아이콘
늘 말하지만 매운맛 문재인이라는 것은 이재명 포텐셜에 대해 너무 낮게 평가하는 거라고 봅니다. 고작(?) 그정도에서 그치리라는 단어라고 보이는데,

이재명은 그냥 매운맛 이재명 그 자체이지 문재인에 비길 바가 아니라고 봐요.
보라준
21/09/26 15:35
수정 아이콘
제발 무섭게 좀 하지 마세요 ㅠㅠ
더치커피
21/09/26 19:46
수정 아이콘
저도 매운맛이라는 표현이 부족하다 봅니다
탈탄산황
21/09/26 15:13
수정 아이콘
저런분이 중앙정치와 외교에 자리를 잡아도 한미동맹은 역대 최고로 굳건하고 미국은 한국에 미사일 사거리를 다 풀어주고 있고, 파이브아이즈 확대 후보이면서, 최우선 동맹국으로 지위를 다지고 있네요.
어제와오늘의온도
21/09/26 15:16
수정 아이콘
아 제발 좀
태정태세비욘세
21/09/26 16:52
수정 아이콘
닉 몇개 외우시면
괜히 기분 나쁠일도 없습니다
BibGourmand
21/09/26 15:14
수정 아이콘
참 끔찍한 일입니다...
21/09/26 15:17
수정 아이콘
아니 캠프가 이러면 진짜 윤석열이랑 자강두천 할거 같은데 크크크크
워체스트
21/09/26 15:17
수정 아이콘
이제 친미노선 반미노선이 우스워질정도로 이젠 진영논리에서 좀 배제될 필요는 있다고봅니다.
지금 현정권 자체가 들어서기 전 지금 정권이 반미노선이며, 미국이 우리나라를 버릴것이며, 주한미군은 철수할것이다 이런말 굉장히 많이 돌았지만
현실은 어느때보다도 친미적인 노선을 보이고있으며, 미국도 적극적으로 화답하고있는 상태인데 얼마전에는 미 군사위원회에서는 미국 정보융합센터를 우리나라에 설치를 권고하고있는 상황이죠.
일간베스트
21/09/26 15:19
수정 아이콘
하긴 정작 중국몽은 박통이 꾸셨었죠. 전승절도 참가하고 통일은 대박이라고 외치시며.. 사드로 뒷통수 갈기신 것 보면 또 알쏭달쏭하지만..
Normal one
21/09/26 15: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드는 통수라기 보다는 중국몽과 함께 통일은 대박 외치다가 중국에게 먼저 통수 맞고 미국에게 몰리면서 양쪽에 호구가 잡혀버린 외교 참사죠. 사실 알쏭달쏭이라 표현 할것도 없습니다. 대표적인 외교 실패 , 외교 참사의 예라 해도 부족함이 없다 봅니다.
21/09/26 16:47
수정 아이콘
그건 그냥 폴리시가 있었던게 아니라 패션외교 따위의 워딩을 진심으로 본인이 실천하셨다 생각이 드네요. 엄청난 외교참사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알쏭달쏭하지 않습니다
개미먹이
21/09/26 15:27
수정 아이콘
민주당 계열 정권의 외교 군사적 노선 및 성과는 이제 증명되었다 싶을 정도인데, 진영논리가 계속 남아있긴 하네요. 정치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현상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일간베스트
21/09/26 15:31
수정 아이콘
정치에서는 입장을 넘어서는 논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메텔을좋아해
21/09/26 15:41
수정 아이콘
끄덕끄덕..
더치커피
21/09/26 19:47
수정 아이콘
문재인과 이재명은 또 다를거 같다는게 문제죠
라라 안티포바
21/09/26 15:18
수정 아이콘
와우..
다리기
21/09/26 15:35
수정 아이콘
하 대선 후보라 대선때까지 계속 소식 봐야하는데... 소식마다 짜증부터 나네요
아무리 이재명 관련이라도 좀 좋은 소식도 종종 있었음 합니다 으으
Davi4ever
21/09/26 15:48
수정 아이콘
pgr에서 여야 구분없이, 대선 후보에 대한 좋은 소식 보기는 힘들 거예요.
어쩌다 후보의 장점 가져오고 그러면 반박댓글의 압박을 이겨내기 힘들어서...
그러다보니 네거티브 -> "댓글 공방 or 찍을 사람 진짜 없네"가 일반적인 패턴이 되어버렸죠.
21/09/26 15:38
수정 아이콘
이번 대선은 정말 절망적이네요.
이렇다고 윤석열을 뽑자니 마땅히 대안이 되는것도 아니고
사상 이념을 떠나 제 나이대(30대)나 직군(자영업)에 이익이 되는 후보는 또 있나 살펴봐도 없고...
최선을 뽑는게 아니라 차악을 뽑는거라고 하는데 차악도 없으면 어떻게해야 할까요(...)
다리기
21/09/26 15:55
수정 아이콘
윤석열: 아닌척 현 정부 기조를 잇는다
이낙연: 대놓고 현 정부 기조를 잇는다
이재명: 현 정부와 달리 이것저것 더 한다
홍준표: 현 정부가 한건 일단 태클건다
이렇게 파악중입니다.

현 정권에 반대하는 입장에선 이재명 대 홍준표인데 이재명은 저에게 최악이라 선택지가 홍준표밖에 안남았어요.
17년에 문재인 찍으면서, 대체 이 상황에 홍준표 찍는 24%는 뭐하는 사람들인가 했는데 그게 나야ㅜㅜ
천사루티
21/09/26 16:36
수정 아이콘
제 기조는
1.여당에 대한 징벌성 정권교체는 꼭 필요하다
2.이재명은 무서워서 절대 안됨
3.윤석열은 정치인이 아니라서 안됨
남는건 홍준표?? 이런 상황인데 지난 대선 생각하면 난 지금 뭐하는거지 이런 생각했거든요
저랑 비슷한 테크 타시는 분이 또 있었군요 반갑네요
DownTeamisDown
21/09/27 12:41
수정 아이콘
홍준표는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최악의 정책만 내놓는게 걸리죠.
물론 자영업자에게는 나쁘지 않지만요
유목민
21/09/26 15:55
수정 아이콘
50억 제3자뇌물 혐의 따위 보다
이런 인사가 더 절망적이군요.
미뉴잇
21/09/26 16:03
수정 아이콘
50억 3자 뇌물혐의야 수사해서 처벌 받을 놈은 처벌 받으면 되는거고 내 삶과는 별 연관도 없는데 절망할 이유가 있나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최배근같은 인간이 경제부총리 할 수 있고 이건 내 삶에 직격탄이 될 수 있으니 절망적일 수 있죠

이미 문재인이 부동산 대폭등 시켜서 이거에 절망할 사람들이 훨씬 많지 정치인 아들래미가 수십억 해먹는거 가지고 절망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일간베스트
21/09/26 16:34
수정 아이콘
쉴드를 쳐도...

곽상도야 끈떨어졌다고 하지만
국회의원을 너무 핫바지로 보시는듯..
유목민
21/09/26 17: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외교나 국정의 방향은 철학의 영역 또는 지향하는 가치의 문제라 호불호의 영역일 수 있지만.[지금껏 우리나라 독재세력을 옹호한 미국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집권세력의 부패는 최근 아프카니스탄 정부의 몰락에서 보았듯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참상에서 보았듯이, 까짓 50억[정확히는 49억6천여만원이겠네요]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나 청와대 수석 출신의 국회의원이라면 더더욱.....
21/09/26 19:00
수정 아이콘
이야 부패해도 유능하면 되는군요. 저도 곽상도 아들 하고 싶네요.
더치커피
21/09/26 22:14
수정 아이콘
곽상도는 짜르면 끝인데 이재명은 대통령도 될수 있는 위인이라.. 파급력이 상대가 안되죠
이재명이 곽상도같은 국회의원1이면 솔직히 뭐하든 신경도 안씁니다
페로몬아돌
21/09/26 16:29
수정 아이콘
재명이형이 한번 해봐도 재미 있겠다 싶다가도 ... 얼마나 더 스트레스를 줄까 생각 해봐서 눈 돌리면 거기도 별로죠.
개인적으로 배신자에 말뿐인 유승민이 그나마 무난해 보이는데 여기는 당내 경선 3등도 할까 싶어서 크크크
일간베스트
21/09/26 16:32
수정 아이콘
전술핵 매니아라는 점 제외하면 여야 통틀어 가장 정상인 포지션인데, 안타깝게도 카리스마가 없어도 너무 없죠. 이번 대선 끝나고 나면 차라리 이준석이나 하태경 밀어주는 큰 그림 그리시며 말년 보내시길...
21/09/26 16:34
수정 아이콘
믿고 거르는 두 단어 [민족] [통일] 으....
Dr.박부장
21/09/26 17:03
수정 아이콘
다른 댓글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제까지의 흐름으로 볼 때 외교노선을 진영논리와 색깔론으로 단정짓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예를 들어주신 아카데미의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강의 주제인 SOFA 규정은 군대 있을 때 주로 들어 봤는데 그 규정 자체의 불평등성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해 볼 수 있는 것 아닌지요? 각종 사건과 사고가 SOFA 규정 때문에 유야뮤야 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등 사례도 기사에서 접해본 듯 합니다.
밍구사랑
21/09/26 17:28
수정 아이콘
김준형 교수가 이재명 캠프에 합류한게 이미 한달전 일 아닌가요?
논평치고는 살짝 뒷북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21/09/26 18:14
수정 아이콘
저는 아까 낮에 처음 봤습니다.
Capernaum
21/09/26 21:48
수정 아이콘
아무리 그래도 문재인님 보다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라,,

거의 모든 정책 실패하고 친문 비리 감싸면서 조국 조국 거리는 대통령이랑 비교하기에는..

이재명이 최악보다 더 심각하면 정말 노답일 것 같긴한데..
더치커피
21/09/26 22:13
수정 아이콘
이 인간은 형수욕설 음주운전 검사사칭 혜경궁김씨 화천대유 다 떠나서 저 극단적 성향 땜에 절대 지지 안합니다
정말 기상천외하게 나라 말아먹을 인간이에요 역시 밑에 기어들어오는 사람들도 비슷비슷하네요
서지훈'카리스
21/09/27 14:36
수정 아이콘
이재명 되면 농담이 아니라 베네주엘라 향 열차 탈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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