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여러 글에서 보셨겠지만, 화천대유 사건은 단순히 곽상도 의원의 개인적인 비리라던지, 아니면 양 당의 대표적인 대권주자 후보들의 문제로만 끝낼 일이 아닙니다.
정, 관, 법조계의 커넥션들이 복잡하게 엮여있죠. 경제신문의 기자도 있고요, 대법관, 검사, 변호사, 공무원, 투자자들... 면면을 보면 마치 어밴저스를 보는듯한 엄청난 인물들이 포진해 있어요. 그리고 그에 걸맞게 엄청난 규모의 수익을 냈죠.
그런데 말이죠. 그냥 그걸 보면서 "쯧쯧... 저 나쁜 XX들" 이라고 비난만 하기엔 뭔가 아쉽단 말이죠?

조금 생각해보면, 일단 법조계 인사들, 그것도 거물급들로 구성된 고문단을 만든 것 자체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생길만한 법적 다툼이나 위법성 등등에 대해서 최대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기 위함이라는 걸 쉽게 짐작할 수가 있죠.

아마 곽상도 아들에게 지급된 50억이라는 돈도, 도덕적으로 비난은 받을지언정 법적 처벌을 받기는 어려울거에요. 민사소송 같은걸 걸어서 배상을 받아내는 것 또한 힘들거에요. 법적으로는 아무에게도 피해를 안 줬고, 약간 "관례"에 어긋낫을 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퇴직금의 형태로 지급된거거든요. 뭐, 퇴직금이라는 말이 뭐하면 인센티브 준거라고 해도 사실 따질게 없어요. 완전히 합법적이죠.

고문들이 월 수백~천만원에 이르는 보수를 받고 일했다는 것 또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돼요. 원유철 의원에게 월 9백만원의 고문료를 지급한것도요. 비리도 뭣도 아니죠. 회사가 매출을 수천억을 올렸는데, 몇백, 몇천이 뭐 문제인가요? 어찌보면 당연히 줘야할 돈이죠.

화천대유 사건 수사가 어떻게 되어가든, 이게 줄줄히 사람들이 잡혀가고 할 만한 사건은 아닐거라 보고, 제 짐작이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사람은 한명도 없을겁니다. 이미 법조계의 어벤저스들이 다 마사지 해놨을거거든요. 어떻게든 뇌물, 횡령, 배임 등으로 걸릴만한 건덕지는 싸그리 치워놓은 상태일겁니다. 전부 다 합법적으로 보수를 받고, 배당을 받았어요. 뭐가 문제죠?

이미 올해들어 우리는 집 팔라는 정부의 지시에 반발해서, 장관급의 인사들이 사표를 던지는 걸 봐 왔어요, 몇 억 하는 자기 아파트를 손해 좀 보고 파는니 차라리 공직을 집어던지는게 당연하다며 사람들은 맞장구를 쳐줬죠. 네, 저도 그분들의 심정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수준을 넘어서, 이미 법률가들이 다 손 써줘서 불법도 아닌 돈을 수십억 단위로 챙길 수 있는 일에 그따위 국회의원직, 공무원직 따위가 뭐가 중요합니까? 공무원 월급이랬자 다 거기서 거기인데. 제가 그 입장아리도 그냥 돈 받고 말았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생각이 진행되니 기분이 참 착잡합니다. 우리같은 서민들은 저런걸 보면서 손가락이나 빨고, 그냥 누구누구 나쁜 XX!! 라면서 화만 내는 것 이상은 할 수 있는게 없는걸까요? 저도 1천만원 정도는 어떻게 끌어모을 수 있는데, 그 돈으로 천화동인 10호 같은거 어떻게 안될까요? 어차피 인맥이고 뭐고 없으니, 영원히 그럴 기회는 제게 오지 않겠죠. 무언가 부조리함을 느끼면서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 현실에 좌절하게 되는 요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