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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2 15:39
전공이나 교양으로 행정학을 전공하셨거나 (이보다는) 시험 등으로 행정학을 접해보신 분들이면 알 법한 윌슨의 규제정치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대강 생각하고 계신 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1. (명목상으로) 정년을 늘리고 연금 지급 시기를 그만큼 늦춘다. 2. 인원 감축된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통 인원감축이라는 건 기존 재직자의 반발을 감수해가며 현직자를 자르는 게 아니라, 신규자 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반대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인터넷 등에서 공무원 인원을 감축하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그 피해는 취업준비생인 청년들이 보게 됩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죠.
21/10/02 15:56
개인적으로는 국가전략을 논하는 기구가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정권 바뀌면 뒤엎고 또 바뀌면 뒤엎고... 뭔 쌩쇼인지... 안에 세부적인 내용이야 정권 입맛에 맞게 바뀔수는 있겠지만 방향성은 큰틀에서 합의를 보고 나아가야하는건데...
21/10/02 23:45
국가전략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를 우리 민주주의에서는 투표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현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력구조를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말씀하신 건 그냥 기구를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헌법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일입니다.
21/10/02 16:03
(수정됨) (1)수혜자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2)수혜자의 정치적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 두가지가 중요하겠죠.
(1)연금을 포함한 각종 복지들의 수혜가 되는 계층은 현재 한국에서 가장 숫자가 많습니다. (2-1)숫자 그 자체가 곧 정치적 영향력이기도 하며 (2-2)숫자가 높고 낮고를 떠나서 원래 50대를 중심으로 한 40~60사이의 연령대는 정치적 영향력이 가장 클 나이대입니다. 대학진학률이 아주 낮았던 1990년 이전 및 그 직후(1991~1996즈음)까지는 대학생이라는 특정 계층이 과거로 따지면 유생과도 같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선도적 지식인 계층이라는 이미지가 그 포지션에 더해지기도 합니다. 거기에 높은 교육열+고도성장이라는 특별한 환경이 조합되며 그러한 성장에서 나오는 소비력 증가 중 상당부분이 그 포지션과 이미지를 획득하는데 사용되어 매우 특별한 사회적 지위를 차지합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며 그 지위는 30대 이상의 고학력 계층으로 이전됩니다. 희소성 등 객관적 환경이 바뀌니 그렇기도 하고, 과거의 그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은 40대 중반~50대 후반 즈음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흐름과 무관하게 그 나이대는 원래가 정치적 영향력, 여론 주도력이 높을 시기인데, 한국은 마침 그런 흐름이 이어져온 상태라 그 영향력은 더욱 특별합니다. 힘이 강한 다수의 수혜자 중심으로 한번 돌아가기 시작하면 웬만하면 멈춰지지 않는 관성이란게 있다고 봐야죠. 나중에 아주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야 그걸 계기로 해서 멈출테고, 지금 방향이 낳는 부작용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는 그때까지 상당히 묻히는 경향이 있다가 그런 계기를 통해 크게 분출하며 여론의 지형이 완전히 역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계기는 보통 경제위기죠. 제 생각에는 아마도 2030~2035 사이의 어딘가 즈음. 한국 자체적으로는 2000~2002년 즈음 출생아수 급감의 직접적 영향권인 시기고, 세계적으로도 대략 그때쯤에는 마치 1970년대 후반~1980년대 초반을 방불케하는 상황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문에서는 연금과 공무원을 예로 드셨는데, 좀 더 넓게보면 주로 복지를 중심으로 한 정부지출의 gdp대비 빠른 증가라는 넓은 의미의 환경이 위에서 말한 수혜계층의 경제적 이익과 크게 연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자산가치의 경우 정부지출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방향은 대략 2030년 즈음까지 유지되다가 한계에 봉착하는 가운데 경제위기라는 특별한 계기가 겹치며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유지되는 방향의 강도는 굉장히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정부지출 증가는 경향의 순환에만 의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한번도 있어본 적이 없는 수준으로 처음 레벨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숙화 과정에서 한번은 겪어야 할 슈퍼싸이클이 지금 딱 겹쳐있는거죠. 숫자가 다수라고 해서 그 방향으로 무조건 계속되기만 할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안되겠다 싶으면 바뀌는게 순리고, 여론 지형이라는 면에서도 사람들의 생각이라는건 그 다수 내에서도 충분히 갈라질 수 있고 때로는 균형이 완전 역전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21/10/03 23:41
젊은 20대 30대가 해외로 너무 튀고싶어하는게 딱 지금 말슴하신 미래가 두려워서인데요.. 이 관성을 어떻게 뒤집을방법은 없는걸까요
21/10/02 16:58
제가 평소에 하던 생각과 비슷한데요.
찾아보니 생각외로 본문과 어긋난 케이스가 많습니다. 예컨데 전국민이게서 하루에 1원씩 뺏어가서 코지코지님에게 주는 법안이 생긴다고 가정해보죠. 물론 법안 통과가 매우 힘들겠지만 어찌저찌 복잡한 사정으로 일단 통과가 되는 순간, 폐지가 매우 힘듭니다. 일반 시민 입장에선 그깟 1원? 신경도 안쓰여요. 그러면 특정인, 특정 집단은 계속 꿀빠는거죠. 폐지할라고 하면 이악물고 반대하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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