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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6 11:01
혐의가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면,
[국가정보원법 제11조(정치 관여 금지) 조항 위반]일까요? ① 원장ㆍ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1/10/06 11:05
고발사주 관련해서는 윤석열 쪽이든 박지원 쪽이든 그냥 시간만 질질 끝나다가 유야무야 끝날 것 같네요..... 그냥 '고발사주'라는 이슈를 띄우기 위한 일종의 정치쇼였을 뿐이었던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21/10/06 11:07
누구 말대로 입건이야 뭐......
고발이 들어왔으니 조사는 해보겠다는 거.. 근데 제목을 저렇게 해놓으니 정말 뭔가 큰게 있는거 같은.. 그런 효과가 있긴 있네요. 무섭네.. 언론들..
21/10/06 11:25
무조건 입건하는 게 아닙니다.
내사해 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면 입건, 없다고 보면 내사종결로 끝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은 지난 5월 대장동 부패신고 권익위 의뢰를 내사 종결로 마감했죠 -_-
21/10/06 11:48
이게 누굴 위한건지 모르겠지만, 입건가지고 박지원을 어떻게 해보려면
그 유탄에 계속 윤석열이 맞을텐데... 진작 공수처 입건된 윤석열은 어쩔거야 크크.
21/10/06 11:22
"박지원 국정원장 입건...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이 기사 제목만 보고 너무 웃기시다니, 검찰에서 장까지 했던 윤석열이 4개 혐의로 입건 되었다는 기사를 보고서는 얼마나 웃으셨을까 상상해봅니다.
21/10/06 11:26
펨코에서 이기사보면서 신나서 국정원장이 국정원법위반으로 잡혀가다니 역시 이정부 죄다 간첩빨갱이들이라고 외치던데
비슷한 수준의 글이네요
21/10/06 11:29
(수정됨) 윗플을 보고 나니, 본문에서 ['그 분야'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하신 게 아마 [국가보안법]이랑 헷갈리신 게 아닐까 싶네요
국정원법은 그냥 국정원 업무 전반을 정의하고 원칙/의무를 규율한 법이라서, 따로 뭔가와 구분해서 '그 분야'라고 지칭할 만한 게 없지 싶은데... 참고로 국정원법 전문입니다. https://www.law.go.kr/법령/국가정보원법
21/10/06 11:30
딴걸 떠나서 '국정원법 위반'은 오히려 일반인은 할 기회가 없고 국정원장이니까 기회가 생긴거 아닌가 싶네요. (물론 해도 된다는게 아니라, 웃기다는 감성에 뭔가 오해가 있으신듯하여..) 오히려 반대로 국세청장이 국세법 어기는건 웃긴거죠, 그거랑 비슷하게는 예컨대 국정원장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 하면 좀 웃길수있겠죠.
21/10/06 11:42
(수정됨)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전직 국정원장(즉 퇴임한 국정원장)이 재임시의 문제로 인해 국정원법 위반으로 입건/기소되는 경우들은 있었는데, [국정원장 재임 중에 국정원법 위반으로 입건/기소된 경우]는 잘 안 나오기는 하네요. 정말 최초일지도... (그런데 최초라면 기사에서 '최초'라고 할 법 한데, 최초라는 기사도 딱히 안 보이기도 하고...)
21/10/06 11:51
애시당초 국정원장이 딱히 외부로 드러날만한 일을 하는 자리도 아니고 보통 집권여당에서 어느 정도 짬이 되는 인물......대통령 최측근이라던지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인데다가 '국가정보기관 수장'이라는 일종의 상징적인 위치도 있어서 함부로 건드렸다가 무슨 역풍을 맞을지 모르니 여야 가릴 것 없이 에지간해서는 터치를 안 하는 자리죠.... 그래서 입건된거 자체도 아마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 다른 인물도 아니고 '박지원'이다보니 '국정원장이 입건됐다'라는 느낌 보다는 '박지원이 입건됐다'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뭐 딱히 국정원장으로는 최초다 이런 보도 자체도 별로 없는 듯 한.....
21/10/06 11:56
아하 그렇군요... 설명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공수처가 생기기 전이라서 현직 국정원장 입건/기소가 이루어질 일이 더 없었겠다 싶기도 하네요.
21/10/06 11:47
그런데 고발했다고 자동 입건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2019년에 서훈 (당시) 국정원장이, 국정원장 재임 중에 국정원법 위반으로 고발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고발 사유가 정치 관여 금지 조항 위반이었고, 이번에도 아마 그 조항 위반을 문제 삼은 것 같고요. 서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법 위반 고발 때는 입건되었다는 기사가 안 나오는데, (1) 고발=입건이기 때문에 딱히 입건을 따로 기사로 쓰지 않았음 (2) [고발한다고 다 입건되는 게 아니라서], 실제로 입건되지 않았고 따라서 입건 기사가 안 나왔음 (3) 입건 기사가 있는데 발견을 못한 것임 (1)이나 (3)보다는 (2)일 것 같습니다.
21/10/06 11:49
(수정됨) 조성은 고발사주건으로 엮인거 같은데 국정원장일이나 잘하지
왜 과거 지인들은 초대을 해서 만나는지 일년 못만나면 두두러기가 나나 서훈도 국정원장시절에 양정철 개인적으로 만난거 들통나서 까였죠 조심할만 한데 에휴
21/10/06 12:18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들어간거일겁니다.. 이게 바로 국정원법에도 명시되어있어서 같이 물려 들어가는거고
뭐 입건이니 말은 된다는 이야기죠.
21/10/06 14:46
윤석열 측에서 고소한 이유가 바로 이런 효과를 노린거죠.
언론과 커뮤니티에서 서로 퍼다 나를테니까요. 대선후보 경선 중인 후보가 공격 당하는 중이니 이렇게 방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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