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예상보다 더 노골적이고 직설적으로 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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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을 읽기 전에 먼저 미국 민주 사회주의자들 (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 을 소개하는 다음 한겨례 기사를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사회주의 불모지’서 ‘붉은 물결’ 꿈꾸는 미국 청년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8602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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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에서 괄호 안의 숫자는 문제의 법안을 담고 있는 다음 PDF의 해당 쪽수입니다:

https://www.democrats.senate.gov/imo/media/doc/DAV21A4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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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A IC condemns recent Congressional legislation that fuels a new Cold War with China
DSA 국제 위원회는 중국과의 새로운 냉전을 촉발하는 최근 의회 법안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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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DSA 국제위원회 / 2021년 8월 30일
https://international.dsausa.org/statements/dsa-ic-condemns-recent-congressional-legislation-that-fuels-a-new-cold-war-with-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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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 (DSA IC) strongly condemns Congress’s use of industrial policy and other elements of the proposed 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USICA) to counter China as part of a new Cold War fueled by US imperialist interests, a stance that further destabilizes geopolitical relations and jeopardizes efforts toward greater global cooperation on issues affecting everyone worldwide.

요약: 미국 민주 사회주의자들 국제 위원회(DSA IC)는 의회가 미국의 제국주의적 이해관심에 의해 촉발된 새로운 냉전의 일환으로서 중국에 적대하기 위해 제안된 산업 정책 및 미국 혁신 및 경쟁법 (USICA)의 기타 요소들을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 태도는 지정학적 관계들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한 더 큰 글로벌한 협력을 위한 노력을 위태롭게 한다.  

The United States Congress is in the midst of drafting, debating, and presenting significant legislation regarding US industrial, diplomatic, and military policy. Industrial policy in the US is a prominent and important concern, as US infrastructure and development are under increasing strain. Infrastructure failures, privatized utilities, and a gutted social safety net clearly call for state intervention via a positive vision for American society. The most prominent element of the industrial policy legislation that has been drafted is the bipartisan 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USICA). Unfortunately, the legislation being drafted for infrastructure investments is being crafted to reinforce US imperial control throughout the world and to antagonize China. While there are overtures made toward the underlying need for American industrial policy, this entire discussion has been subsumed into a broader US imperialist position of “combating” China. The DSA International Committee (IC) condemns the use of industrial policy and other elements of the USICA to counter China, which will further destabilize geopolitical relations, entrench a new Cold War, and jeopardize global cooperation on issues no country can solve alone.

미국 의회는 미국의 산업, 외교 및 군사 정책에 관한 중요한 법안의 초안을 작성하고, 토론하고, 발표하는 중이다. 미국의 산업 정책은 미국의 기반 시설과 개발이 점점 더 많은 부담을 받고 있기 때문에 두드러지고 중요한 관심사이다. 기반 시설 실패, 민영화된 공익 사업, 허물어진 사회 안전망은 분명히 미국 사회에 대한 건설적인 비전을 통한 국가 개입을 요구한다. 초안이 작성된 산업 정책 법안의 가장 두드러진 요소는 초당적 미국 혁신 및 경쟁법(USICA)이다. 불행히도 인프라 투자를 위해 초안이 작성되고 있는 법안은 전 세계에 걸쳐 미국 제국의 통제를 강화하고 중국을 적대시하기 위해 손질되고 있다. 미국 산업 정책에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제안이 있었지만, 이 전체 논의는 중국과 "전투하는" 광범한 미국 제국주의적 입장에 포섭되었다. DSA 국제 위원회(IC)는 산업 정책 및 USICA의 기타 요소들을 중국을 적대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규탄한다. 그것은 지정학적 관계들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새로운 냉전을 심화시키며 어떤 나라도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글로벌 협력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A major part of this legislative package is the Strategic Competition Act, which is primarily organized by strategic regions ranging from the Arctic to Oceania. The bill’s text is transparent about the reason: the industrial policy being described is designed to reinforce and expand the US imperial network throughout the world. When discussing the US relationship with Canada, the development of Canada’s 5G wireless data infrastructure is framed as aiding “Canadian efforts to identify cost-effective alternatives to Huawei’s 5G technology.” This bill, if enacted, would mandate that the US raise $80 billion in capital for the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nstead of earmarking this capital for helping fund critical infrastructure across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it instead allows the US to restructure sovereign debt taken on by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ates from Chinese funding and condition them against further engagement with Chinese investments. For Africa, a continent where US-led institutions have promoted neoliberal exploitation, privatization of public functions, and austerity since the late 20th century, proposed US aid in the region is limited to developing technical infrastructure to support broadcasting of US-centric media to contend against Chinese investments. Overall, US public foreign investment or global aid under the USICA aims mainly to counter perceived threats to US imperialist interests from China in a dangerous geopolitical escalation rather than to use resources for human benefit.

이 입법 패키지의 주요 부분은 주로 북극에서 오세아니아에 이르는 전략 지역으로 구성된 전략 경쟁법이다. 법안의 텍스트는 그 이유에 대해 투명하다. 설명되는 산업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미 제국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확장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미국과 캐나다의 관계에 대해 논의할 때 캐나다의 5G 무선 데이터 인프라 개발은 "화웨이의 5G 기술에 대한 비용 효율적인 대안을 식별하려는 캐나다의 노력"(913)을 지원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은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을 위해 800억 달러의 자본을 조달해야 한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전역의 위태로운 주요 기반 시설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이 자본을 배정하는 대신, 그것은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들이 중국 자금에 진 국가 부채를 재구성(922)하고 그 국가들이 중국의 투자를 추가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제약하는 것을 허용한다. 20세기 후반 이후 미국 주도의 기관이 신자유주의 착취, 공공 기능의 민영화, 긴축을 조장한 아프리카 대륙의 경우, 미국의 이 지역 지원 제안은 중국의 투자에 대한 반대 주장을 펼치는 미국 중심의 미디어 방송(957)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인프라 개발에 국한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USICA에 따른 미국의 공공 해외 투자 또는 글로벌 원조는 인류의 이익을 위해 자원을 사용하기보다는  위험한 지정학적 악화를 야기하면서 미국 제국주의 이익에 대한 중국으로부터의 인지된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주로 목표로 한다.

One of the most concerning aspects of this legislation is the creation of a permanent federal bureaucracy directed toward combating China. Throughout the bill, there are multiple calls for the establishment of 90 to 180 day reports to Congress and various federal agencies on the progress and planning of anti-Chinese efforts throughout industries and regions of the world. The creation of a permanent federal bureaucracy for anti-Chinese imperialist activity creates a permanent constituency within the federal government for opposing and antagonizing China. Inevitably, such a bureaucratic apparatus would be dependent on continued funding for anti-Chinese activity and therefore be heavily incentivized to recommend increasing tensions with China.

이 법안의 가장 우려되는 측면 중 하나는 중국과의 전투를 목표로 하는 영구적인 연방 관료제의 창설이다. 법안 전반에 걸쳐, 산업들 및 세계 지역들 전반에 걸친 반중국 노력의 진행 상황과 계획에 대해 의회와 다양한 연방 기관들에게 90일에서 180일 사이에 보고서(830)를 제출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고 있다. 반중제국주의 활동을 위한 영구적인 연방 관료제의 창설은 중국을 반대하고 적대하는 연방 정부 내의 영구적인 지지층을 생성한다. 불가피하게, 그러한 관료적 기구는 반중국 활동을 위한 지속적인 자금 지원에 의존할 것이며, 따라서 중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키도록 권장하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받게 될 것이다.

Furthermore, this legislative package calls for deepening US military partnerships with its allies in the region, with the purpose of posturing against China. It calls for increasing Japan and Taiwan’s military capacity by facilitating the development and acquisition of long-range precision missiles, munitions, and other weapons. The bill raises the stakes further by providing funds for a pilot program for foreign military financing (FMF) compacts, in which the US would provide funding to increase the military capabilities of countries that meet certain criteria. There is also additional language calling for prioritizing the transfer of excess US military equipment and naval vessels to countries in the Indo-Pacific region. These provisions and others will only feed an arms race that would further increase US military spending and enrich arms manufacturers and defense contractors in the United States at the expense of genuine peace, security, and well-being for the US, China, and other nations trapped in this geopolitical escalation.

게다가, 이 입법 패키지는 중국에 적대하는 자세를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지역의 동맹국들과 미국의 군사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장거리 정밀 미사일, 탄약 및 기타 무기의 개발 및 획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일본과 대만의 군사력을 증가(870)시킬 것을 요구한다. 이 법안은 해외 군사 자금 조달(FMF) 협약을 위한 시험적 계획(882)에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판돈을 더욱 올린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나라들의 군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금을 제공할 것이다. 거기에는 또한 과잉 미군 장비들과 해군 함정들을 인도 태평양 지역 나라들에게 이전(887)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추가 문구가 있다. 이 조항들과 기타 조항들은 이 지정학적 악화에 갇혀있는 미국, 중국 및 기타 국가들의 진정한 평화, 안보 및 복지를 희생시키면서 미국의 군사 지출을 더욱 늘리고 미국의 무기 제조업체와 방위 산업체를 부유하게 만드는 군비 경쟁을 부추길 뿐이다.

The DSA IC believes that US industrial policy should not be, nor does it have to be, built upon continued imperialist ambitions that serve only to drag the world into a new Cold War. We believe that the working class in the US and elsewhere deserves policies that invest in public works programs, climate resilience, infrastructure, healthcare, and more. However, the 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USICA) is not created for those purposes, its overwhelming focus being instead on antagonizing China. If enacted, it would deeply expand interference in national autonomy in much of the rest of the world, establish an anti-Chinese federal bureaucracy, intensify the militarization of US global policies, and continue the legacy of US industrial policy being utilized as a means to combat socialist movements globally. This legislation will promote confrontation and conflict with China, escalate potential conflict between nuclear powers, and hinder global cooperation to deal with issues like climate change. For these reasons, we strongly condemn the USICA proposal and call for an end to US aggression that severely threatens not only hundreds of millions of people in the Indo-Pacific region, but could lead to worldwide conflict.

DSA IC는 미국의 산업 정책이 세계를 새로운 냉전으로 끌어들일 뿐인 계속되는 제국주의적 야망에 기반을 두어서는 안 되며, 그럴 필요도 없다고 믿는다. 우리는 미국과 다른 지역의 노동계급이 공공 사업 프로그램, 기후 회복력, 기반 시설, 의료 등에 투자하는 정책들을 제공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미국 혁신 및 경쟁법(USICA)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중국을 적대시하는 데 압도적인 초점을 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나머지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국가 자주성에 대한 [미국의] 간섭이 크게 확대되고 반중국 연방 관료주의가 확립되며 미국의 글로벌 정책의 군사화를 강화하고 글로벌하게 사회주의 운동들과 싸우는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온 미국 산업 정책의 유산이 지속될 것이다. 이 법안은 중국과의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핵무기 보유 강대국 간의 잠재적 갈등을 고조시키며, 기후 변화와 같은 문제를 다루기 위한 글로벌 협력을 방해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USICA 제안을 강력히 규탄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수억 명의 사람들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미국의 공세의 중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