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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8 12:13
프랭크 언더우드의 말이 생각나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력보다 돈을 선택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하지만 돈은 10년 후면 무너질 고급 저택이고 권력은 몇 백 년은 유지될 석조 건물이야. 나는 이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인간들을 도무지 존중해 줄 수가 없어.] 진짜 권력이란게 그렇게 좋나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21/10/08 11:17
원유철이 아니라 화천대유와 그 뒤에 있는 분이 꼼꼼한거죠. 여야 법조계 언론 시민단체 가리지 않고 끈떨어진 분도 구속되신 분도 철저히 돌보는 저런 꼼꼼함 덕분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치하에서도 문제없이 살아남으셨겠죠
21/10/08 12:16
진짜 예전 정치자금썰 보는 느낌이네요 크크크 민정당이 집권하고 있다고 민정당만 주지 말고 야당도 골고루 줬다는 썰 크크
21/10/08 12:29
와 이거 진심인가요 농담인건가요. 이말대로면 이재명은 뭐 꼼꼼이나 명박을 넘어 GOD인데요.
근데 이재명이 이명박근혜치하에서 살아남은건 시장실 개방하고 cctv설치하는등 투명하고 청렴하게 업무수행한 덕분이죠.
21/10/08 13:18
판사님 제글에 주어는 없습니다.... 별개로 그 시절 성남시가 청렴했다는 인식은 그런 이벤트성 쑈 덕분에 재생산되고 있는데 실상 내부 직원들이 보는 부패지수 인식은 그와 달리 처참했던것 같습니다. http://www.bundangnews.co.kr/18409 75개 자치단체 중에 62위에 머물렀네요.
21/10/08 18:07
주어가 있건 없건 구별은 해야죠. 제가 판사도 뭣도 아니지만 성남시의 부패지수랑 이재명개인의 부패지수는 별개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처피 저런건 인기투표 비슷한거고 실제로 이재명은 님말씀대로 이명박근헤치하에서 일주일에 몇번씩 압색 받으면서도 살아남은게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1/10/08 11:27
화천대유는 진짜 제대로 파봐야 할꺼 같습니다. 금액도 그렇고... 엮인 사람들 수준도 그렇고...
역대급 게이트 느낌인데요. 이재명이 문제네 야당이 문제네 특검으로 하네 뭐로 하네... 대충 이렇게 서로 싸우는 척하다가 넘어가는건 아닌거 같은데...
21/10/08 11:48
화천대유 관련해서는 썰을 들으면 들을수록 감탄만 나옵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시행사업 그거 그냥 날로먹는거네"라고 생각했던 걸 반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도의 인맥과 설계가 없으면 못하는거구나...
21/10/08 11:57
화천대유 대장동계발이 민관합동계발인데 관이라서 인허가프리패스 강제수용인데 민이라서 이득은 많이 남기는
그런건가요? 그런데 왜 떡고물 나눠먹은 사람은 많은지는 또 궁금해지네요.
21/10/08 12:10
아~주 복잡한 사안이지만, 대충 설명하자면....
이재명이 자기 엮이는거 싫어서, 성남시의 수익은 고정으로 해놨음, (수익이 얼마가 나든 환수금액은 고정.) 돈 대준 은행은 이자만 먹고 빠짐, 건설사는 건설대금만 받으면 그만, 분양 끝나고 남은 수익에서 위의 비용을 다 빼고 천화동인끼리 나눠먹음.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바람애 초대박 사업이 돼버렸고, 너무 남은게 많았음... 대략 이런 상황입니다.
21/10/08 12:17
꼭 대장동 개발하고만 연결할 이유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이유로 챙겨줘야할 사람들이 많았고 그걸 이번 기회에 챙겨준건가 의심이 들어요.
21/10/08 12:24
남욱이랑 김만배는, 이전에 안산, 위례 재개발에도 손을 뻗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때 예행연습(?)을 충분히 하고 대장동 개발에서 대박을 낸게 아닌가 싶네요.
21/10/08 12:37
이득이 많이남은 이유는...
1. 원래 민에서 이런개발사업할때 공공부분기여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게 없었음. (도로,하천,공원조성 등) 2. 관에서 한다고(주택공사)사람들한테 땅엄청 싸게사놓고(매입할때는 주택공사 명함내세움) 분양할때는 민에서 높은가격으로 판매함 3. 용적율, 대지용도 등에 걸리는 부분있으면 성남에서 풀어줘서 모든땅에 최대한 비싼건물 지을 수 있게됨 4. 떡고물받은사람들은 위에 허가나 땅살때 기여했거나, 이재명이 고소걸린게 많은데 그거 변호인들이거나 학연등으로 묶여있습니다
21/10/08 12:57
1. 도시개발법에 의해 기초근린시설은 기부채납형태로 무조건 해야하는 겁니다.
2. 자료가 있는것 같은데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대장동땅은 LH가 공영개발 할때부터 투기꾼들에 의해 상당부분 매입된 상태였었죠. 앞으로 민간개발로 바뀔거라는걸 미리 알았던 세력들이 사들인겁니다. 나중에 그 세력들이 감방도 가고 다시 화천대유로 들어오기도 하지만요. 3.마치 성남시가 하면 안되는 일을 한것처럼 쓰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를 풀어줬는지 궁금하네요. 4. 떡고물받은사람들은 공공개발 - 민간개발 - 공공개발로 바뀌는 과정에서 시의원이나 여러 인사들에게 로비자금으로 들어간거죠. 이재명 재판건으로 논란 된 사람은 두명인가 되는것 같던데 이미 다 가짜라고 판명되지 않았나요? 어차피 대법원 결정과정등이 확인될리가 없으니 믿음의 영역같지만 타임라인, 정황 등을 보면 이재명과는 상관도 없는걸 우기고 있는 수준으로 보였습니다.
21/10/08 18:11
대장동의 경우 원래 LH가 공영개발을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무려 이명박대통령이 LH는 민간과 경쟁해선 안된다라고 하셨고 국회의원이 LH사장에게 공영개발 포기해라고 했고 LH사장은 그러겠다라고 해서 공영개발에서 민간개발로 바뀐거에요.
21/10/09 09:55
1. 이건 논의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적인 부분으로 기여한 부분이 수익에 비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2.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85818 성남시에서 공공개발한다고 강제수용했단 뉴스를 보시구요. 관에서 원래 토지소유주들한테 100원에서 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공공개발해서 500원에 들여 건물짓고 600원에 분양해야 하는 건물을 화천대유는 1000원 2000원에 분양했다는 겁니다. 3. 관에서 권한을 내준 공사가 아니면 토지용도변경이 안됩니다. 성남시에서 토지용도 변경해줬다는 뉴스 링크드립니다 https://news.jtbc.joins.com/html/210/NB12026210.html 4. 이재명이랑 엮인 분들 관련 링크 드립니다. https://data.ygosu.com/editor/attach/20210920/20210920222312_cwfwlkza.jpg 특히 유동규라는 분이 아주 실행의 주범이시던데.. 이분 행적을 보면, 부동산시장에서 놀다가 -> 이재명 선거캠프 활동 -> 도시공사 개발본부장 -> 이재명선거철에 사임하고 선거활동(공직자는 정치활동못하니) -> 도시공사 사장 이렇게 되셨던데 이게 이재명이 엮인거 아니면 뭔가요?
21/10/08 12:12
성남시에 헐값에 강제수용 당한
대장동 원주민이 가장 억울하죠 토지 수용은 '공공개발' 적용해서 시세의 반에 강제수용 분양은 '민영개발' 적용해서 분양가 상한제 없이 고가분양 이게 성남시와 화천대유 막대한 수입의 비결인데 참 꼼꼼하게도 해먹었구나 싶네요
21/10/08 12:21
앞으로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만 강제수용을 하도록 하고, 분양을 할거면 무조건 조합 형태로 가야 하지 않나 싶어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1/10/08 12:41
누가 들으면 땅값이 몇천억쯤 되는줄 알겠습니다.
어차피 민간이 하든 공공이 하든 강제수용되는건 매한가지인데 뭐가 억울하다는건지. 게다가 당시 땅주인들은 민간개발보다 공공개발을 원하는 비율이 더 많았다고 하던데요. 또 성남시가 환수한 5천억은 공모할때 컨소시엄에서 써낸 금액입니다. 애초에 그 금액을 깔고 시작한거죠. 근데 고가분양한거랑 성남시 수익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게 막대한 수입의 비결이라고 합니까? 저가 분양했어도 성남시는 그돈 그대로 받았어요. 또 분양가가 높아진건 토지가격이 상승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올라간거지 무조건 막 올리는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높은 분양가지만 그거 사서 들어온 사람도 이후에 가격이 다 상승했으면 좋은거죠. 대체 누가 억울한거에요? 부동산가격이 폭등하지 않았으면 개발이익의 거의 70퍼를 환수하는거였고 폭등한 지금도 거의 50퍼에 가까운 돈을 성남시가 확보하게 되는건데 성남시가 이익 환수해서 시민에게 돌려준걸 해먹었다고 표현하는게 너무 악의적으로 보입니다.
21/10/08 12:49
땅값 몇천억 맞습니다.
그리고 민영개발은 4분의3 이상은 동의해야 가능한데 공공개발은 그런 거 없이 그냥 강제수용이죠 민간업자가 500~600은 준다는 땅을 300도 안되는 돈에 강제수용 당했고 그렇게 생긴 막대한 이익을 이놈저놈 다해먹었는데 원주민들은 울화통 터지죠
21/10/08 13:02
울화통이 터져도 이제와서 터지는거죠. 땅값이 올라서 막대한 이익이 생긴건데요.
당시에 울화통이 터져서 시위를 했다던가 하는 거라도 있었나요? 땅값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것 같은데 자료 좀 부탁드려요 상식적으로 당시 개발 이익이 LH기준 470여억원, 하나은행 컨소시엄 기준 7천여억원인데 거기에서 성남시에9게 4천5백억을 떼주고 나면 남는건 3천억도 안되는데 땅값으로 몇천억이나 쓰면 그거 그냥 기부하는꼴 아닌가요? 제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네요
21/10/08 18:24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해당 토지를 대지는 3.3㎡당 500만원, 전답은 220만원, 임야는 50만원 수준에서 취득했다 하는데 당시 시세의 3분의1~2분의1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은행컨소시엄은 당초 토지보상비로 1조141억6100만원을 예상했지만 실제론 6184억6200만원이 토지보상비로 지출됐다고 하네요 땅값으로 몇천억이나 쓰면 그거 그냥 기부하는꼴 아니냐고 하시는데 대체 어떤걸 지적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21/10/09 13:57
(수정됨)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당초 땅보상비로 1조141억6천100만원을 예상했지만, 실제로 책정된 보상비는 6천184억6천200만원이었다.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7천여억원의 이익이 난다고 했으면 이 예상 이익은 땅보상비로 1조 141억원을 지불하고도 7천여억원의 이익이 난다고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예상한 7천여억원의 이득은 1조1천억으로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토지강제수용하면서 싸게 매입한 것이 민간개발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게 되는 것도 뚜렷해지고, "하나은행 컨소시엄 기준 7천여억원인데 거기에서 성남시에9게 4천5백억을 떼주고 나면 남는건 3천억도 안되는데 땅값으로 몇천억이나 쓰면 그거 그냥 기부하는꼴 아닌가요? 제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네요"것도 아마 아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21/10/08 12:58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928/109443891/1
위의 기사 링크에 더해서, 강제수용은 할 수 있는 한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땅의 15퍼센트인가 그럴 겁니다.) 그게 막대한 수입의 비결 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공공개발과 민영개발의 땅값 차이는 아마도 몇백억 정도였을 겁니다. 그것도 최대한으로 쳐서요
21/10/08 13:42
얼추 찾아보니 강제수용을 전체 땅의 15%만 할 수 있는건 아니고 전체 땅의 50% 이상 확보하면
나머지 땅에 대해 강제수용이 가능한 거 같네요. 그런데 링크해주신 기사를 보면 천화동인 멤버들이 대장동 땅의 32%를 사뒀다니 그럼 18%만 더 확보하면 강제수용이 가능했던 걸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땅값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6000억정도를 토지 보상비로 썼다는데 이게 공시지가의 1.5배 수준이었다는군요. 근데 먼저 개발된 판교가 1.8배 적용받았다고 하고 신흥동 개발은 2.1배였다니 판교~신흥동 정도의 기준을 적용받았어야 한다고 보면 1,200억 ~ 2,000억 정도는 차이가 날거 같네요.
21/10/08 13:59
(수정됨) 그 보다는 적을 겁니다. 아니라면 천화동인이 가지고 있는 땅을 기부했다는 이야기 일테니깐요.
최대한은 아니고 그냥 몇백억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21/10/08 14:19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공공개발과 민영개발의 땅값 차이는 아마도 몇백억 정도였을 겁니다.'라고 쓰셔서
적용된 공시지가를 얘기한건데요. 천화동인이 가진 땅도 1.5배 적용받아서 보상받았을 거고 공시지가 2배 적용받았음 그만큼 더 받았겠죠. 천화동인 등 수용에 동의한 땅을 제외하고 강제수용된 땅에 한정해서 몇백억 차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21/10/08 23:34
(수정됨) "아이군"님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더군요. 다음 기사를 읽어보면 도움이 될겁니다.
https://m.news.nate.com/view/20211001n02009?id=m01&list=recent&cpcd= 기사 끝에서 3번째 문단을 보면 "하지만 민관합동 시행사인 성남의뜰은 원주민들을 다시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고, 가압류를 걸어 둔 예보와도 보상협의를 하면서 남 변호사 등이 만들어 놓은 난맥상을 뚫기 시작했다. 대장동 원주민 A씨는 "남 변호사 일당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잔금만 받으면 되는데 갑자기 땅을 다시 수용한다고 하니 원래 받기로 한 보상액에 맞춰 잔금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성남의뜰에선 낮은 보상액을 제시하며 받아 달라고 계속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방식으로 성남의뜰은 대장동 개발지구 땅 수용을 마무리 지었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남욱 변호사및 관련인들이 대장동땅을 시세대로 값을 치르면서 미리 확보하였으나 계약금, 중도금까지만 지급된 상태였고, 잔금은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후 민관합동개발을 한다고 하여 원주민들이 이전 계약대로 잔금을 달라고 하였으나 그렇지 않았고, 원래 계약보다는 낮은 보상액으로 땅을 수용해갔다고 합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따라 생각해보시면, - 천하동인은 성남시에 헐값에 강제수용 당한 대장동 원주민이 아니었다는 것도 아실 수 있을것이고, - 땅값 차이가 왜 수천억이 났는지도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봅니다.
21/10/09 00:36
음.. 오히려 이 글은 제 말이 맞다는 글 같은데요.
1. 이모씨와 남변호사(사실상 화천대유의 전신)은 필지의 70퍼센트를 선점했다. 2. 이것을 위해서 엄청난 빚을 졌고 대장동 사업 필지의 70퍼센트는 가압류 상태였다. 그리고 뉴스에서 스리슬쩍 가렸지만 저 화천대유의 전신이 망한 원인은 2009년의 개발을 이재명지사가 파토낸 것일 확률이 높구요.
21/10/09 13:32
(수정됨)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예상한 토지보상비보다 4000억 이상 적은 6100억원이 토지보상비로 지급되었다는 보고가 있는데
그 말도 못 믿고, (https://www.yna.co.kr/view/AKR20211005083051001) 토지보상비 차이가 4000억 가까이 나게된 원인에 대해 분석한 이 기사를 읽고서도 오히려 정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군요. 국회의원이 조사한 것보다 본인의 판단이 더 정확하다고 보시는 모양인데, 기껏해야 수백억이라는 판단의 근거가 뭔가요?
21/10/09 14:34
벙커속에 다크 님//
그거야 님의 뉴스의 링크대로 이모씨와 남변호사(=화천대유)는 2009년에 필지의 70퍼센트를 선점했으니깐요. 토지보상비를 올리면, 그 올린돈의 대부분이 화천대유로 갔겠죠. 토지보상비를 더 줬다면, 아마도 뉴스 제목은"대장동 토지보상비 4천억원 초과지급…화천대유 땅값이득 급증"이 되었겠네요.
21/10/08 18:36
땅 32%는 실제 매매까지 이어지지 않아서
토지보상은 기존 소유자들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이 아니었다면 공시지가 1.5배보다 높은 가격으로 땅을 팔 수 있었겠죠 민영개발도 4분의3의 동의로 25%를 강제수용할 수 있는데 공영개발이 정말 15%가 한계인가요? 말씀하신게 사실은 아닐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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