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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2 18:10
진지 먹자면 현재의 정책을 비판할 때는 현재 데이터로 이야기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2015년과 지금은 코비드, 부동산, 금리 등등 따라 처한 상황도 다를 수 있고 당연하지만 가계부채 규모도 다릅니다. 대략 700조원 이상 더 늘어난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은 GDP 대비 100%를 초과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냥 대놓고 까는데는 이런 자료가 좋은데 진짜 지금 정책이 잘못인지 이야기 하려면 지금 상황과 데이터를 보고 이야기 해야 더 생산적이겠죠.
21/10/12 18:17
저도 이게 궁금한데, 가계대출이 GDP 대비 50% 이하가 건전하고, 70% 이상이면 위험한데, 우리나라는 이미 100%다... 라고 알거든요.
이 상황에서 대출을 더 풀어주는게 정말 괜찮은건지 경제학에 정통하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21/10/12 19:46
(주택관련)가계부채의 정도는 집값, 담보비율, 집의 양에 비례합니다.
이 3개의 요소를 벗어날수가 없죠. 삼원색 혹은 기체, 액체, 고체같은거라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예를들어 a와 b라는 국가의 LTV가 비슷한 수준이고 인구대비 주택수가 비슷하다면 부채의 정도는 가격이 높은 쪽이 더 많겠죠. 인구대비 주택수가 비슷하고 집값의 수준도 거의 비슷하다면 LTV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가격수준도 비슷하고 LTV도 비슷하다면 인구대비 주택수가 많은 쪽의 부채의 정도가 더 큽니다. 한국의 집값이 과연 비싼가. 서울이 세계 대도시중 비싼편이기는 하지만 심각하다 할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서울이 아니라 국가전체로 보면 한국은 그냥 평이한 수준입니다. 집값과 관련해서 한국은 그다지 주목할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집 하나에 대해 대출비율이 많이 나가나. 거의 독보적인 수준으로 작죠. 인구대비 주택수가 많나. 몇년전만해도 굉장히 작은 나라였다가 이제 좀 정상 수준에 근접해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살짝 작습니다. 즉, 그 수치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봐야 합니다. 한국이 왜 높게 나올까요. 제가 보기엔 자영업과 임대주택이 중요합니다. 자영업 비율은 중남미, 그리스 등 남유럽같은데가 대체로 높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딱 그 수준입니다. 왜 한국이 그 수준일까. 최근 수십년새 갑자기 선진국된 나라가 한국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아직 중남미나 동유럽/남유럽 수준과 비슷한 나라꼴을 완전히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그걸 아주 오래전부터 벗어난 곳들(역사적으로 늘 세계 최고의 선진적 지역이었던 곳들)은 어떨까요. 한국의 5분의1~2분의1 수준입니다. 양쪽의 차이는 기업의 역할입니다. 기업이 해야할 역할을 자영업이 많이 하고 있으면 중남미, 기업이 역할을 많이 하고 있으면 선진국. 대충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영업 운영을 위한 부채도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임대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이제 막 선진국이 된 상태라 선진국이 되기 이전에 지었던 집들이 많습니다. 선진국이 되기 이전의 상태에서는 기업의 역할을 자영업이 대산하는 경향이 많은 것과 마찬가지로 임대주택의 경우 또한 한국은 기업의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개인(가계)이 기업의 역할을 다 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부채도 당연히 가계로 잡히죠. 즉, 그 수치가 많고 적음이라는건 부채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겁니다. 그 부채가 어떤식으로 분류되느냐 하는 문제일 뿐입니다. 가계부채가 그렇게 문제라면 내수 전반에서 기업의 점유율을 크게 늘리면 됩니다. 그 기업이란 대체로 대기업이 되겠죠. 기업이 점유율을 크게 늘리기 좋은, 기업이 이익을 내기 아주 편한 여건을 조성해주면 비중이 이동을 합니다. 비중이 이동을 하면 부채도 당연히 이동하죠. 임대주택의 경우도 대기업들이 죄다 대량으로 주택을 보유해서 월세놓고 있으면 됩니다. 재개발을 하면 오래된 집들이 지분으로 환산되며 소유권과 부채가 각각 소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 지어지는 집들을 기업이 대량으로 취득하면 부채도 대량으로 늘어납니다. 제가 볼때 대출이 몇%라느니 뭘 풀어주느니 마느니 하는 그런식의 접근 방법 자체가 근본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시각과 관점 자체를 완전히 각도를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1/10/13 12:26
(수정됨) 일단 대출의 리스크 정도를 보지않고 대출규모만 보고 리스크를 판단하는 것은 우주에서 가장 투박한 위험평가모형에서도 쓰지 않을 방식이긴 합니다.(애초에 모형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대출 수준이 적절한지는 경제학자마다 하고 싶은 말이 전부 다 한마디씩은 있을 겁니다만, 기존 정책에서 급브레이크를 걸거나 급제동을 걸거나해서 국민의 경제상황에 심각한 영향을 줄 정책이라면 이 정책이 왜 반드시 필요한지 설명할 의무를 가진건 정부죠. 최저임금 상승때부터 왜 이런 소통의 과정은 전부 삭제되고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의 정책을 피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뭐 정부에서 제대로 말해주는게 없으니까 이런 목적일 것이다 저런 목적일 것이다 혼란만 가중되죠
21/10/12 18:19
(수정됨) 2015년은 가계부채 증가세의 추이가 상승세를 타던 시기였으니 카드를 만지작거린거죠. 한은이 2010년 이후의 1.25% 초저금리 시대를 연게 2016년입니다. 그런 저금리 시대의 가계대출이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집값 올린다는 보고서들이 본격적으로 나온게 2017년
그냥 저 때는 지금과 같은 카드를 쓸 만큼 위험하게 안봤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저 보고서에서 나온 미세조정책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출구조 건전하게 바꾸고, 상환능력 고려해 대출하고, 실수요자 피해입지않게 개별평가하는 것은 이미 전부 했거나 강화할 예정인 것들 뿐입니다. 그러니 저 보고서의 의미는 '총량제 제한이라는 폭탄 떨구기 전에 총질로 해결되는지 보자.'고 지금은 '아 총질 다 해봤는데 안되겠네'입니다.
21/10/13 10:51
상황을 떠나서 비교할수 있는건 비교할수 잇죠.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미리 계약한 사람들 집단잔금대출을 소급해서 막네 어쩌네... 이런것들이요. 저기 집단대출 관련 이야기들이 더 상식적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이런건 비교할수 있죠.
21/10/12 18:26
21/10/12 20:19
그사이에 저도 찾았는데 저는 금융위가 아닌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크크 금감원이랑 금융위 합동으로 했을법한 내용이긴하네요. 감사드립니다.
21/10/12 19:01
사실 비교 할려면 그 때 상황과 현재 상황을 알고 비교하고 비판을 해야죠. 부동산 정책이 잘못 된건 알지만 이렇게 단순 비교하는 건 의미 없어 보여요
21/10/12 23:13
아무리 그래도 최순실에 비빌건 아니죠.
최순실이 역대급 태평성대를 만든 것도 아니고 공이 과를 덮을 정도도 아닙니다. 3저호황이니 뭐니해도 전두환은 전두환일 뿐이에요. 문재인은 그냥 문재인으로 까면 됩니다.
21/10/13 00:23
똑같은 글이 계속 올라오고 왜 가계대출을 막는지 댓글로 다들 친절하게 설명해주시는데도 이러면 이미 댓글만 봐도 느껴지지만 되려 점점 사그라들 것 같네요
21/10/13 12:11
가게대출 규제의 필요성을 이해한다고 쳐도 생각없이 급격하게 전면 적용해서 잔금 못치루고 여러 난리가 나는 상황인데요. 저는 대출규제에 대해선 이 글의 내용이 훨신 합리적인 의견으로 보이네요.
21/10/13 02:02
실드가 나올 내용인가요? 롤로 치면 cs 잘먹고 스킬 잘 맞춰서 라인 주도권 이득본거 굴려라 수준의 원론적 내용인데 당시 경제 상황 어쩌고 실드는 왜 나오는지
시즌 넘어가면서 템 룬 바뀌고 시스템 기본 뼈대가 바뀐다고 해야 할 기조의 근본은 안 바뀌죠 그리고 그렇게 가계부채 곱창나게 만든 주체가 부동산 똥싸고 자영업자 조진 정부인데 뭐 근본도 없는 총량제로 두들기는 건 뭐하는 것인지 뭐 생각 있었으면 15억 이상 대출 금지 같은 오히려 그 밑 매물들 키맞추기로 수요와 대출 폭증하게 하는 정책은 안 했겠지만
21/10/13 02:27
(수정됨)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 다르다 실드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문재인 4년 내내 경제, 부동산 정책으로 똥싸지른건 빼박 불가 팩트 아닌가요? 경제, 부동산 관련해서는 박근혜/최순실>>>넘사벽>>>문재인 이게 팩트라고 보이는데, 무슨 상황이 다르고 자시고 하면서 실드를 치시는지. 걍 집권하자마자 '경제학자들아 싸우자!!!'식으로 소주성같은 제대로 되먹지도 못한 이론 들먹이면서 경제 말아먹고 부동산 쳐말아먹은게 이번 정권인데, 거 참 실드 칠게 없어서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을 실드치나요? 박근혜 노답이고 감옥에 갇혀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보다 박근혜/최순실 경제정책, 부동산 정책이 월등히 나았다는건 팩트입니다. 애초에 그놈의 가계부채 미친듯이 올라간 이유가 뭔데요? 문재인이 집값 올리니까 사람들이 '아 이래서 안되겠다, 영끌해서 집 사는것 말고는 답이 없다' 이래서 다들 영끌해서 집사고, 그러다 보니 가게부채 올라가는건데, 그걸 '그때랑 지금이랑은 상황이 다르고 그때보다 가계부채가 더 늘었으니 지금 문재인이 하는 행동은 블라블라~~~'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21/10/13 08:58
몇몇 댓글들은 정말 아찔하네요.
최통이니, 최순실 정권이니... 그리고 2015년이면 LTV 70%로 완화하여 가계대출 총량을 끌어올릴 기틀을 마련한 시점이었을텐데 그때 정책이 오히려 지금보다 낫다는게 무슨 말씀들인지 저로썬 잘 이해가 안되네요.
21/10/13 09:54
상황이 어쩌고 저쩌고를 떠나서 중도금 대출을 막네... 잔금 집단 대출을 막네... 그걸 소급 적용을 하네... 이런것에 대한 태도는 충분히 비교할만한거 같습니다. 저쪽이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보이네요.
21/10/13 16:42
저 당시는 하우스푸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 음의 피드백이 강화되던 시기입니다. 집값하락으로 나라 전체 경제성장률을 갉아먹는 수준.
그 당시 빛내서 집사라는 말까지 있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대응이 같다면, 그건 그냥 멍청한 거 일뿐
21/10/13 16:49
2015년 저 문건은 그냥 대출관련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바뀐다고 해도 원론은 바뀌질 않죠.
원론을 어길 정도의 대응이라면 그에 걸맞는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정부는 그런것도 없구요.
21/10/14 09:24
저 때 사람들은 그래도 모르면 전문가에게 맡기고 실무진은 살아있었던거 같은데 지금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우리편이! 할 거야! 아몰랑! 우리편 아니면 나쁜놈이야!'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로 실무진까지 채워넣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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