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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10/12 22:42:20
Name 박세웅
Link #1 https://www.yna.co.kr/view/AKR20211012088100061?input=1195m
Subject [정치] 성남시의회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조사' 민주당 반대로 불발
메인뉴스가 아니라 저도 우연히 찾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야당이 추진한 '대장동 특혜 의혹 행정 사무조사'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시의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 의원들이 낸 관련 안건을 재석 의원 34명 가운데 찬성 15명, 반대 19명으로 부결 처리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는 바람에 민간사업자들이 대장동 개발로 수천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며 "사업의 시발점이 된 성남 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부터 행정 사무 조사를 철저히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검찰과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성남시 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법적·행정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만큼 행정사무감사는 불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이기인 의원은 "야당 의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총사퇴 하겠다는 결의서 까지 내고 행정 사무조사를 추진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부결 처리해 심히 유감"이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와 함께 시민 합동 조사단 구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2 대장동 논란'을 빚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추진 안건의 경우 재석의원 34명 가운데 19명 찬성, 3명 반대, 12명 기권으로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2조7천207억원을 투입해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 20만6천350㎡의 시가화 예정용지에 전시, 회의, 관광 등 마이스(MICE)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공영개발방식을 취하기로 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민간사업자가 50%-1주의 지분율로 참여하게 됩니다.

대장동은 뭐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하지만 국민의 힘 게이트라고 생각 되면 민주당 의원들이 이걸 받는게 맞지 않나요?

특검도 아니고 성남시의회 행정 사무 조사인데..

아무튼 끝까지 묻혀지지 않고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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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지대
21/10/12 23:02
수정 아이콘
극단적인 지지자들은 저걸로 선과 악을 나누고 있더군요
제가 바라보는건 돈앞에서는 그딴거 없다입니다
검찰, 경찰, 기업, 여야 정치인, 고위공무원 모두가 엉키고 설켜서 제대로 파고 들어가면 모두가 걸리고 모두가 자멸하는 모양새가 되어서 조사를 제대로 할수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슬그머니 수박 겉 핥기 수준으로 넘어가는게 서로한테 좋을테니까요
국민들 코묻은 돈은 얄짤없이 걷어가면서 지들은 아무렇지 않게 저러고 있는데 저걸 국민이 견제할 방법은 없는지 의문입니다
AaronJudge99
21/10/12 23:47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모두가 얽혀있을걸요?
도대체 이인간들은 뭔짓거리를 하고 있는건지 어쩔때 보면 참 궁금해집니다...
이른취침
21/10/12 23:23
수정 아이콘
뭐든지 순리대로 가야지 이렇게 억지부리면 인기 더 떨어질텐데요...
Lord of Cinder
21/10/12 23:32
수정 아이콘
어쨌건 틀어막기만 하면 그 다음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21/10/12 23:34
수정 아이콘
이재명지사가 직접 한말만 적습니다.

대장동은 단군이래 최대 치적.대장동은 내가 계획. 실제로 이재명의 결재 도장이 딱 찍혀있으니 맞는 얘기.

얼마 후 대장동은 국민의힘 게이트.
하늘하늘
21/10/13 08:10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 대장동개발사업에 관여할수 있는 부분과
이재명과 상관없이 사기업에서 벌어진일을 구분해서 봐야죠.

도시개발법이 시행되어 수많은 개발이 이루어져왔는데 그많은 개발사업에서 대장동처럼 많은 금액을 환수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표현이 좀 과장스럽게 느껴지긴 해도 단군이래 최대치적이라는 말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는건 화천대유 관련해서 벌어진 일을 말하는거죠.
화천대유와 관련된 인사들이 죄다 국민의 힘, 정확히 말하면 친박쪽이죠. 그사람들만 줄줄이 나오고 돈을 수십억 이상 받은게
나오는데 당연히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할만한거죠.

화천대유 결제 문서엔 이재명 도장이 안찍혀있습니다. 당연히 하나은행 컨소시엄 결제문서에도 이재명 도장이 찍혀있을리가 없구요.
사기업이니 당연한건데
마치 성남시장이면 사기업도 맘대로 컨트롤 할수 있다를 넘어서 컨트롤 해야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혼란스러운 요즘이네요
파란사자
21/10/12 23:38
수정 아이콘
민주당 잘허네 든든합니다.
21/10/12 23:38
수정 아이콘
여기나 저기나 다 답답한게 어느정도 사이즈를 보고 훗날 뒷탈날 거 같은 거 있으면 지금 좀 아파도 도려내야 하는데 일단 운 좋으면 덮어질 수도 있으니 갈 데 까지 가보자 이 마인드로 죄를 쌓는 것 같습니다.
이민들레
21/10/12 23:40
수정 아이콘
왜 자꾸 이분법적인 논리로, 이게 니탓 아니면 내탓으로만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승자 패자가 있는 게임이 아닌데...
임전즉퇴
21/10/13 00:27
수정 아이콘
니탓 아니면 내탓이니까 니탓.. 정치를 떠나 사실 그런 게 흔해서 슬픕니다.
allofmylife
21/10/12 23:42
수정 아이콘
부패냐 무능이냐
이민들레
21/10/12 23:43
수정 아이콘
둘은 따로가 아니라 사실 연결되는...
척척석사
21/10/13 00:01
수정 아이콘
부패한 놈이 유능한 것도 아니고 무능한 놈이 청렴한 것도 아니겠죠
카루오스
21/10/13 07:23
수정 아이콘
뷰패에 유능한게 아닐까요.
21/10/13 09:38
수정 아이콘
현실은 부패한 놈이 무능하기까지 하네??? 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아...
Grateful Days~
21/10/13 09:46
수정 아이콘
부패하고 무능하냐 vs 부패하고 그나마 덜 무능하냐의 싸움아닐까요.
-안군-
21/10/13 16:06
수정 아이콘
아프간 정부가 유능해서 부패했던게 아니죠.
닉슨대통령이 부패했지만 무능했던것도 아니었고요.
괴물군
21/10/13 00:01
수정 아이콘
이래놓고 국힘게이트라 하면 자아분열식 발언을하고 있는건지 에휴
21/10/13 00:15
수정 아이콘
지금 이재명 지사가 자충수에 걸린게

형수욕설사건과 형을 정신병원에 보내려던일이
대장동 게이트와 이어져버렸죠.
21/10/13 00:41
수정 아이콘
뭔가 있긴한건가 싶기도 하네요.
설훈의원도 구속을 입에담기도 했고
(물론 그렇게 믿고싶은 분이기도 하죠.)
특검도 당차원에서 막고있고..
옛지지지로써 당내경선 끝났으니 빠르게 특검해서
깨끗하게 털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 근데 이재명지사와 무관하다고 판결나도
말이 많긴하겠네요.
뿌엉이
21/10/13 07:59
수정 아이콘
대장동은 조금만 알아도 쉴드꺼리가 없을건데 차라리 민영개발을 하게 나두었으면 깔끔하게
시비가 없었을 겁니다 성남시가 끼어들어서 개판이 난 경우죠
유동규 혐의가 확정되면 이재명지사는 빠져나갈수가 없는 구조죠
하늘하늘
21/10/13 11:41
수정 아이콘
크크 민영개발 했으면 딱 엘시티처럼 되었겠네요.
성남시는 돈은 돈대로 다 퍼주고 행정서비스 다해주고도 한푼도 못가져왔겠죠.
그리고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영원히 묻혔을건데 그렇게 덮혔으면 뭐 깔끔하긴 하겠네요.
성남시에게 삥뜯겼던 5천5백억도 자기들이 꿀꺽하고 서로 나누느라 살판났겠습니다.

그리고 유동규혐의는 확정되기는 커녕 받았다는 수표4억이 남욱 사무실에서 발견되는 바람에 뇌물죄 적용도 우습게 되는 상황입니다.
설사 유동규 혐의가 확정된다고 해도 이재명과 아무런 연결고리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게 있었으면 유동규 구속한지도 꽤 오래되었는데 이재명이 후보되기전에 바로 소환했었겠죠. 후보가 되면 소환도 불가능하니까요.

웃기는게 이재명과 관련해서 나오는 직접적인 증거나 정황은 하나도 없는데
누구한테 뭐가 있니 결정적 증거가 있니 몸통이니 아니니.. 연기만 사방에서 마구 피워댑니다. 왜그러겠어요.
연기 피워서 실체 가릴려고 하는거 아니겠어요?
이재명은 초기부터 이 사건 수사하라고 했고 국감까지 나오겠다고 하는 마당에 증거 갖고 있는 사람들 빨리 좀 내주면 좋겠습니다.
뿌엉이
21/10/13 13: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잘못 알고 계시네요 엘시티는 로비로 인한 비리로 돈을 번겁니다 엘시티 이미 기소만 24명에
대부분 다 심판을 받았어요 맨날 들고 오는게 엘시티 타령인데 민간개발로 돈을 번게 아니라 로비을 해서 특혜로 돈을 번겁니다
민간개발을 하더라도 성남시가 특혜을 안주고 절차대로 내준다면 기부채납 임대주택 확보하는 아무 문제 없는 사업입니다
제대로 아셔야 할께 성남시의 이익은 1800억 이에요 기부채납은 민간개발을 해도 내는 겁니다 검찰 공소장에 나와있으니
확인하시고요 민간개발하면 한푼도 못받는다고 기부채납을 받는걸 이익에서 빼는 선동을 하면서
정작 성남시 이익계산은 왜 기부채납까지 합쳐서 계산하시죠??
대장동 민간업자 모집할때 컨서시움 3사에서 받은 토지보상금액 예상이 다들 1조원 였는데요
실제로 얼마 들어간 줄 아세요? 6000억 들어 갔습니다
성남시가 끼어 들면서 땅값을 싸게 후려쳐서 수용했든요 민간개발 했으면 땅주인들한테 제대로 지급해야 될 돈입니다
물론 이돈을 성남시와 민간업자가 개발이익이라고 사이좋게 나눠 드셨죠
그리고 민간개발 임대주택이 필히 들어가는데 이게 25퍼에요 근데 이재명이 시장 권한을 이용해서 최저로 줄였습니다
이거 차액도 2000억 입니다 정황이 없는게 아니라 너무 해먹은게 명백해서 이걸 왜 쉴드치는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성남시가 끼어 들어 땅을 강제로 수용하면서 사업을 한다면 공공성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분양가가 저렴하던가 임대주택을 많이 넣던가? 대체 뭘 할려고 개발을 한거죠 1800억 남긴거요?
땅주인들 돈을 강탈해서 돈 남긴게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웃풋이 너무 형편 없는데요
하늘하늘
21/10/13 14:32
수정 아이콘
1. 성남시가 어떤 특혜를 줬다는 건가요? 민간개발 중지하고 공영개발 한게 특혜라는 주장인가요?

2. 민관합동 개발해도 기부채납은 당연히 해야하는 겁니다. 성남시가 확보한 5500억원은 기부채납과 상관없는 돈이에요.

3. 공소장은 어느 공소장을 말하는 건가요? 아직 누가 기소되었다는 이야기도 못들었는데 있다니 한번 구경해보고 싶네요.

4. 민간 개발하든 공공개발 하든 토지 수용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싼값에 후려쳤다면 당시 지주들이 가만있겠습니까?
당연히 저항하고 뭔가 액션이 있었겠죠. 근데 아직 그런건 못본것 같네요. 그냥 현재 시점에 한 인터뷰 몇개만 본것 같습니다.

5. 땅주인 돈을 강탈했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도시개발법에 의거해서 진행하는거고 당시 지주들도 다 동의했기때문에 사업이 진행된거에요.
그렇게 억울하면 도시개발법 개정하자고 하는게 더 순리에 맞는겁니다.
뿌엉이
21/10/13 14: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공영개발을 하면 강제수용이 가능하고 민간개발은 강제수용이 안됩니다 당연히 토지보상비가 차이나죠
2 검찰 구속영장에 나왔습니다 성남시 이익은 1800억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3 유동규 구속영장장입니다 구속영장을 공소장으로 착오 했습니다 (구속영장에 들어갔으므로 공소장에도 들어가겠죠)
4 공공개발은 수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강제수용에 무슨수로 지주들이 난리가 납니까? 동의 없이 수용이 가능한데
5 강탈한게 맞으니까요 민간이 보상하는거와 공공개발로 수용하는게 차이난다는거는 누구나 압니다만?
제가 질문드렸잖아요 성남시가 끼어 들어서 강제 수용을 했지만 분양가을 낮추지도 못했고 임대주택도 최저로 설계가 됐다고요
그럼 왜 공용개발을 핑게로 강제 수용을 했냐는 겁니다 결국 땅주인들 땅을 싸게 강탈해서 성남시와 업자가 나눠 먹은거죠 뭐가 틀린말이죠?
https://news.v.daum.net/v/20211005101943833 검찰은 시행사가 터널을 뚫거나,
부지기부 채납한 액수 등은 이득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9/910053/ 이건 토지 수용에 관한 내용 입니다
한번 보세요 다 믿으라는건 아니지만 대충 대장동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나옵니다
NoGainNoPain
21/10/13 15:01
수정 아이콘
유동규가 아직 기소가 안되어서 공소장은 없을 겁니다.
뿌엉이
21/10/13 15:06
수정 아이콘
영장을 잘못 봤군요 정정 하겠습니다
하늘하늘
21/10/14 14:30
수정 아이콘
1. 도시개발법에 의해 민간개발해도 강제수용이 됩니다. 비율에서 차이가 날뿐이죠.
2. 사전구속영장은 대략적인 혐의를 적시하는거고 그 혐의가 신빙성 여부를 판단해서 판사가 결정하는 겁니다.
사전구속영장에 들어갔다고해서 반드시 공소장에 들어가는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소장도 심심하면 바꾸는게 검찰이죠.

3. 님이 말하고 있는 1800억은 현금만 해당하는거고 개발이익 환수에 공원조성, 터널공사 등 개발사업형태와 합해서 5500여억원이 맞춰져 있는겁니다.

4. 토지 수용은 도시개발법에 의해 적법하게 이루어지는건데 민간개발 안하고 공공개발했다고 강탈이라고 하는 어거지가 세상에 어딨습니까. 그리고 그걸 또 성남시장에게 책임을 묻는 건 황당할 따름이에요.
꿈트리
21/10/13 09:20
수정 아이콘
돈이 어디로 가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결국 돈먹은자가 누군지 밝혀서 그렇게 못하게 시스템을 만드는게 우선인데, 정치논리만 있으니...
21/10/13 10:09
수정 아이콘
초창기에는 이재명이 연관된게 없을거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의심스럽긴 하네요 크크크 꿀잼입니다.
-안군-
21/10/13 11: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행정조사를 막은건 이재명을 보호하려는게 아니라 지네들을 보호하려는 거죠.
저런 사업을 하려면 시의원들이야말로 로비 1순위일테니 크크크크...
장담컨데 대장동/화천대유 관련해서 형사처벌 받을 사람은 단 한명도 없을겁니다. 제 지갑 속의 오천원을 걸죠.
21/10/13 11:54
수정 아이콘
반대하면 의혹만 커지는걸 알텐데도 이러는거 보면 흠...
미뉴잇
21/10/13 12:11
수정 아이콘
국민들이 잘 판단해주길믿습니다
하늘하늘
21/10/15 02:08
수정 아이콘
님이 작성한 글 중에서 '발췌한 부분에 심각한 오류가 있어 댓글로 확인해 드렸습니다.
아직 못보셨다면 가서 보시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권력독점을 시도하는 임명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모가지를 치겠다고 합니다.'

이말을 이재명은 한적이 없습니다. 이재명이 한말은 '임명 공직자가 선출 공직자의 모가지를 날리기도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것입니다.
나리미
21/10/13 12:53
수정 아이콘
특검 안받고 조사 거부하는 쪽이 범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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