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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4 17:42
그래서 전세대출을 받는 차주의 DSR을 보는 방안과
전세대출을 이자만 내는게 아닌. 매달 원금을 같이 상환해야 되는 방안.. 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다음주에 발표 예정입니다.
21/10/14 20:23
(수정됨) 아뇨. 민주주의는 그런식으로 운영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수결은 수단일뿐입니다. 게다가 원댓쓴분은 소수가 피해를 받아도 무시하는 작태를 비판한 것인데 거기다가 대고 다수의 이익 운운은 논점이탈입니다.
21/10/14 21:21
그런가요?
그러면 왜 의료에서는 그런 말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한국의 의료는 공공재가 아니라 가치재인데요. 궁금합니다.
21/10/14 23:36
전혀 대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움 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중우정치입니다. 망가진 민주주의요.. 올바른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정의에 그 어떠한 부분에서 소수가 희생해도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21/10/15 10:19
공리주의의 한계죠.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의사들 쥐어짜는 시스템과 부자들에 기초한 재원으로 돌아가는 현재 의료시스템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손해를 감수시켰으면 그에 상응하는 다른 댓가가 주어져야 마땅한데 그런 것도 없고요.
21/10/14 17:48
(수정됨) 대출을 쪼인다 불만이 나온다 풀어줘서 생색을 낸다
창조적 이네요 요즘은 또 종전협정에 매달리시던데 임기말에 할 문제가 아닌걸 무리하게 진행하는거 흉해 보이더군요
21/10/14 17:49
서민 실수요자들만 구제 해준다는데 지금 엿먹고있는 사람중에 실수요자 아닌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진짜 투기꾼들이 집단대출/전세대출 받을라고 은행에 줄서는줄 아나
21/10/14 17:49
무슨 정책이 음식 간보는 것도 아니고 간보고 표 뽑힐거 같으면 철회하고 정말 장기적인 국가 비전을 보고 하는게 맞나요? 시장 혼란만 가중시키는거지…..
21/10/14 17:50
이게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이랬다 저랬다 할 일 인가요..? 법알못이라 진짜 그럴 일인게 맞을 수도 있겠다 싶긴하지만.. 부동산 관련 된 모든 정책이 일단 저지르고 나서, 국민들 반응 봐서 살짝 한 발 빼고 다 이런 식이네요. 물론 국민들 반응을 보는게 나쁘다는 소리는 아닌데, 국민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것이다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없었던게 아닌데 항상 일단 저지르고 뒤는 닥쳐면 준비하는거 같네요.
21/10/14 17:51
딱 저시기에 집에 관한 무언가 하시는 분들만 피해보셨겠네요. ㅠㅠ
고통에 몸부림치는 걸 잠깐 즐기시고 다시 지지율 관리하는 모습 멋지십니다.
21/10/14 17:51
아무 책임도 지지않으면서 피해는 막대하게 주는 말도 안되는 정책이었죠. 정책이라고 표현하기도 싫은 쓰레기 짓이었습니다.
21/10/14 17:58
그나마 다행이긴 하네요.
이거 정말 수정 안했으면 올 연말 내년 초 집단 대출 받는 사람들 곡소리 나오면서 대선에 직빵 영향갔을꺼라서... 솔직히 진짜 서민들 다수 한강 보내는 이야기였는데, 이걸 굳이 찍어먹어봐야 안다는게 놀랍네요. 자기들이 정책을 펼치면 무슨일이 벌어질지 고민을 안하는건가...
21/10/14 18:00
이재명 대통령 만드느니 정권 교체를 시켜주는게 낫지! 라는 마음가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당 수도권 초선들이 제일 머리아팠을꺼에요. 부동산 문제로 정권 갈리면 수도권 초선들은 다음 총선 셈법이 어려워지니까요.
21/10/14 20:58
뭐 어차피 정치 이슈는 바라보는 시각대로 해석하는 내로남불이 기본 패시브 아니겠습니까...
그쪽에선 아마 그러겠지요. 은행 하나둘씩 전세대출 막힐때는 그렇게 욕하더니, 그거 풀어준다고 하니까 왜 또 욕하고있냐고....
21/10/14 18:03
어차피 정권 연장하면 그들의 이념대로 더 조일거라서...
부동산으로 당한게 많은 국민이 아직도 이런 식의 대선용 눈가림에 또 속을거라 생각하나 보네요.
21/10/14 18:24
애초에 통계 마사지로 어떻게 해볼 수준이 아닌데 추잡하게 놀고 그러는지.
사람들 그만 괴롭히고 좀 포기해라. 이미 늦었다
21/10/14 18:34
기자들한테 국내질문 하지 말라던 사람이 이제 퇴임 다가오고 주변 사람들 슬슬 설거지 당할 일만 남았으니 정신이 살짝 돌아오는가보네요.
21/10/14 18:53
평소 문재인이 하던 짓 그대로 한거네요.
나라 미래보다 자기 지지율에 목숨건 인간이니 간만 열심히 보는거죠. BTS데리고 다니면서 사진찍는거는 좋아하지만 자기가 책임질일은 입꾹닫하거나 제3자인양 말하는게 문재인입니다
21/10/14 19:13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사회가 해줘메타가 된 이유가 다 있죠 해줘를 안하면 그냥 괜찮은줄 알아요 한참 전부터 그랬긴 했지만 묵묵이 = 그냥 흑우 입니다 근데 이게 건강한 사회는 진짜 아닌거같아요
21/10/14 19:50
전세라는 사금융에 은행이 자금을 대주는 꼴인 전세대출은 없애야하는 것이 맞지만, [불쌍한 세입자]들을 위한 대출이라는 프레임 때문에 손대기가 쉽지 않을겁니다.
없앨 수 없다면 원금도 같이 상환하게 해서 전세의 긍정적 효과인 향후 집 매수를 위한 목돈 마련이라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상환해서 대출금이 줄어드는 만큼의 강제 저축 효과가 발생할꺼니까요.
21/10/14 20:10
대충 듣기로는 전자대를 없애고 지금처럼 총량을 상반기에 다 소진하지 않게 총량을 12개월로 나눠서 하겠다 들었어요. 전에 나향욱도 그랬지만 고승범 같은 관료들은 월세 좋아! 그리고 계층의 고착화를 선호하거든요. 덤으로 세수확대도요. 특히 고승범은 정권이 바뀌어도 중용 될 인물이라는 점에서 관료 사회는 늘 견고합니다.
21/10/14 19:52
난 모르겠고 다음 정권에서 알아서 하라 이건가..;;; 미국 테이퍼링 금리인상 스케줄은 정해져 있고, 이에 대비해서 부채 관리는 선제적으로 시행해야하는건데… 어쩌겠다는 건지;; 부동산 관련 대출 조절 못하면 목표대로 관리가 분명 힘들건데
21/10/14 21:02
뭐 부작용이 있든 여론이 안좋아지든 귀틀어막고 무지성으로 밀어붙이는것보단 여론 눈치보고 수정하는게 더 좋은거 아닌가 싶긴한데요...
대출막힐때는 말도 안된다고 깠다가, 풀어준다고 하니 이랬다 저랬다 장난하냐고 까는건 좀 가불기 아닌가 싶긴 합니다. 뭐 근데 저는 가계부채 총량관리가 필요한것 같긴해서 (지금 워낙 많이 늘었다고 하니) 다시 원래대로 풀어주는게 맞는지 잘 모르겠긴하네요. 또 당장 계약해놨는데 전세대출 막혀서 발 동동구르는 사람 생각하면 막는건 아닌것같고... 결국 본문 마지막처럼 [전세대출에 DSR 제한이나 원리금도 같이 상환하는 등] 과 같이 가는게 최선의 타협점 같긴 합니다.
21/10/14 21:12
이런 중요한문제를 예고도 없이 밀어붙이고,(이번건은 아니지만) 소급적용도 우습게 생각하는 거 자체가 법적 안정성이나, 금융시장에 대한 합리적 신뢰를 뒤흔는 짓이고, 사람들의 비판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 일단 밀어붙였다가 다시 말주워삼는것에 대한 비판도 똑같은 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친년 널뛰기하듯 급속하게 바꿔대지말라는 거에요. 여론 눈치보고 수정하는거면 '~~을 하겠다'라고 발표하기전에 정책수립단계에서나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21/10/14 21:20
애초에 정책을 정교하게 내야지, 그정도 부작용도 예측 못하고 아마추어처럼 거칠게 정책을 쓰냐! 라는 비판은 당연히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만 말을 왜바꾸냐 라고 말바꾼것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하거나, 예전에는 대출제한에 엄청 비판적이다가 지금은 갑자기 가계대출이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풀어주는 정책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는건 앞뒤가 안맞아보인다는 얘기지요. 물론 반대로 예전에 가계대출 위험 얘기하면서 쉴드 치다가 지금은 또 풀어주는게 맞다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겠고요. 뭐 정치적 이슈라는게 어쩔수없이 그런 측면이 있지만요. 아무튼 (처음부터 잘하는게 당연히 좋지만) 처음에 불완전한 정책을 냈으면 그걸 밀고 나가는것보다는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해 가는게 무조건 더 좋다고 봅니다. 이 정부 부동산정책에서는 그게 안됐던게 더 문제였죠.
21/10/15 09:22
예전에는 대출제한에 엄청 비판적이다가 지금은 갑자기 가계대출이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풀어주는 정책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딱히 있나요?
비판하는 대부분은 서민에게 직결타격이 가는 정책을 소급해서 한것을 비판한것이고... 뻔히 예상되는 부작용이 나오니까 바로 남의 이야기 하듯이 말을 바꾸는 가벼움을 또 비판하는거죠. 가계 대출 위험 이야기는 애초에 대출 제한 지지하시던 분들이 하던 이야기고요. 그 분들이 아마 지금도 이야기 하는걸겁니다.
21/10/14 23:29
여론에따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건 좋은데, 이게 한두번이여야지 맨날 저러니 그냥 줏대없어보이죠.
둘째론 애초에 가계대출 규제한다고 발표했을때 반응은 너무 뻔했는데, 애초에 정부에서 이정도도 예상을 못하고 정책을 냇다는거죠. 탁상행정 탁상행정 하지만 이정도로 실정에대한 감각이 없이 그냥 대충 던져보고 아님말고 이런식이 너무 많으니
21/10/14 21:29
......?
욕을 쳐들어먹고 주거안정이 망가져도 전세 하나만은 없애버리겠다는 신념충인줄 알았는데 그것도 또 아니네요? 어... 진짜 뭘 하고 싶은 걸까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허허..
21/10/14 21:52
그냥 지지율에만 매몰된것 같습니다...
정책의 방향성도 일관성도 없고요, 집값은 계속오르는데 뭐라도 해야 하니 이상한 정책을 한것 같은데, 제발 아무것도 않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전세대출규제로 데인 분들이 계속 무주택으로 버틸수 있을까요? 정부에서는 집값떨어니지 사지 마라하는데, 주거불안정. 밀려난다는 두려움이 매수심리를 더 자극하진않을지 걱정입니다.
21/10/14 21:47
중대한 정부정책을 사전 안내 하나없이 9월 달에 뜬근없이 예고하고, 10월 시행한지 한달도 안되서 취소하네요..
사기업 체육대회도 이렇게 졸속으로는 하지 않을 듯
21/10/14 23:26
제일 어이없는건, 애초에 이런 반응이 나올지 예상을 못했으니 이렇게 싸대기맞고 갑자기 말돌린다는거죠.
정책을 내는데 줏대가 없는것도 있지만 너무 뻔한 반응인데 이걸 예상을 못하고 밀어붙이지도 못한다는건 정부가 서민들 정서랑 얼마나 멀어져있는지 증명하는게 아닐까 싶네요.
21/10/15 05:50
진짜 현웃터졌습니다크크크크크
소급 적용 패기부릴땐 언제고 진짜 아 어이가 없어요 고등학교 학생회도 이렇겐 운영 안할듯 애들 장난 수준도 안되네요
21/10/15 07:39
뭐 이렇게 졸속행정을 연발해도 클 같은 데는 말할 것도 없고, 더쿠 같은 여초에서도 쉴드치는 사람들 한무더기죠. 정부는 무조건 옳고 우틀않 같은 사상이 박혀 있어서 어떤 짓을 해도 그 사람들은 쉴드칠 거에요. 박원순까지 추앙하는 거 보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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