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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6 13:17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1/10/14/7H5XCDW2JVCOZKGT2M63QRU5Y4/
대출총량을 마치 중국 공산당이 국영 기업들에게 할당하는 느낌으로 각 은행에 배급(?)한 결과죠. 일관성이 없는게 문제라고 하지만, 있어도 있는대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이 1950~1990년대처럼 국가내에 금융여력이 매우 제한적으로 존재한다면 형평성 측면에서 이와같이 할당하는건 충분히 있을법도 한 일입니다. 바람직하다고까지 하기는 힘들지만 후진국, 개발도상국 수준에서 이런 일이 있는게 그렇게까지 부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에서 은행의 영업에 대해 다른건 몰라도 이렇게까지 아주 이상하게 제한을 둔다는건 보통은 꿈속에서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걸 구체적 실행이나 계획이 아니라 그저 어디 술자리같은데서 농담으로 한다고 해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일반인이 아니라 정치인이라면 그 정치인은 그게 알려지는 순간 정치생명이 즉시 종료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문제가 정말로 심각합니다. 그리고 현 정부만 그런게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난 정부들도 어느 정도는 그러했을겁니다. 그 점에서는 야당도 자유롭기 힘듭니다.
21/10/16 13:21
그냥 부동산 쪽으로는 아마추어도 안되는거죠
근데 이 정부는 시작부터 대부분의 국정운영을 이런식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끝나갈 때 까지 이렇게 할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21/10/16 13:25
(수정됨) 1. 세계의 어떤 정부도 '진심으로' 부동산 가격을 내리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원하지요.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더 무섭고, 다루기도 어렵습니다. 경기정점과 과공급이 겹쳐 물가상승률 이하의 침체기가 나타났던 92-98년, 10-14년에 당시 정부가 얼마나 부동산 경기 확장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했는지 보면 알 수 있지요. 몇몇 분들께서 외치는 투기꾼(토건세력)들은 이 시기에도 존재했고, 비과세 및 전매제한 없이 각종 분양권과 신축을 쓸어담고 있었는데 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을까요?
2. 현 정부 들어 폭증한 재정지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것이 각종 보유세와 거래세 등 부동산 관련 세입입니다. 착실히 늘고 있고, 잘 거둬들이고 있지요. 이것이 앞으로 줄어들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확장적 재정정책이 계속되는 한 정부는 세입을 필요로 합니다. 지지자 분들 혹은 폭락을 외치는 분들께서 역설적으로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등을 지지한다는 것이 그래서 아이러니한 것이지요. 정부는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설령 그렇게 된다고 해도 각종 부양책과 지원책을 통해 되살리려 노력할 겁니다. 근거가 무엇이냐고요? 대한민국 부동산 50년사가 그렇게 반복되어 왔으니까요. 역사는 정확히 반복되지는 않더라도, 변주됩니다. 3. 이전에 쓴 글(https://pgrer.net/freedom/93613)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전세대출의 캡은 5억이고, 게다가 신규대출에 대한 한도, 차주별 DSR 등 다양한 규제로 5억을 꽉 채워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년 8월의 상황은 1. 신규입주주택 전세 금지, 2. 계약갱신청구권 무효화를 위한 집주인 대거 입주, 3. 2017년 이래 수도권(+광역시) 입주물량 최저, 4. 이에 따른 수도권(+광역시) 전체 전세물량의 대폭 감소('21. 10월 기준 작년 10월에 비해 수도권/광역시 전세매물이 거의 반토막 난 상태인데, 이 상태는 내년에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지요)로 인한 입주가능 전세매물의 대폭 감소입니다. 세입자는 철저한 을, 집주인은 철저한 갑이 되는 상태이지요. 집주인은 전세가격의 정상화(시장가격 +5% 이상)를 요구할 것이고, 세입자는 전세대출 규제로 인해 이전 전세금과의 갭을 대출로 당겨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겠지요. 인상금액을 맞춰줄 수 있는 세입자는(다른 옵션이 없으니) 전세금을 올려줄 것이고, 맞추어줄 수 없는 세입자는 집주인과 딜을 하여 모자란 전세금만큼을 월세로 전환하게 되겠지요. 결국 아파트에서 전세금 혹은 반전세를 맞출 수 없는 가정은 빌라, 투룸으로 이동할 것이고, 이는 주택시장 전반에 전세금 상승 혹은 월세화/월세시세의 상승이라는 연쇄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킬 예정입니다. 4. 그간 우리 주택시장에서 월세가격이 전월세 전환율 이하로 낮게 유지되었던 것은 전세자금대출과 저금리라는 강력한 대체재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세의 평균 절대가격이 전세자금대출 캡 이상으로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기조(인플레이션 = 성장이라는 것을 망각하시면 안됩니다. 저금리는 지난 10년간의 세계적 디플레이션 기조의 그림자였지요.)에 따라 기준금리가 인상된다면 월세의 경쟁력과 절대가격은 자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도 [개인 간의 사금융 레버리지로 작동해 공급부족 상황에서의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 원인이 되고, 기록과 통제, 과세가 어려운 전세] 보다는 [향후 표준임대료의 적용을 통해 기록과 통제, 과세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월세] 가 훨씬 매력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월세 전환을 제도적으로 유도해 나갈 겁니다. 5. 전세의 월세화와 전세자금대출 제한은 역설적으로 아파트 보유자들의 수익성을 연 5% 이상의 월세수익 상승을 통해 안정화시킵니다. 집주인들은 강화되는 보유세를 월세화시켜 전가하니 좋고, 세입자들은 대출이 나오지 않는 부분을 월세를 통해 커버할 수밖에 없으니 울며 겨자먹기로 따르게 되겠지요. 동시에 주택가격의 하락 가능성을 줄여 주는 역할 또한 수행합니다. 물론 전세의 월세화에 학을 뗀 세입자들이 주택구매수요로 돌아서며 주택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부분도 분명 존재하지만, 전세가의 급등을 월세화로 제어함으로써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속도를 안정화시키고 늦출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는 신규진입자들의 주거비용을 안정적으로 상승(미국/영국의 젊은이들이 렌트로 얼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룸메이트를 구해 분담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지요)시켜 종잣돈을 모으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대출을 규제하여 이들이 매매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한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6. 뇌피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얼마 전 발표된 [청년 월세자금 지원]과 [월세대출] 상품이 향후 어떤 식으로 보편화될지를 그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소득구간별로 월세 쿠폰과 같은 정부 보조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개연성]이 충분하지요. 지금은 일부 취약계층에게만 해당되나, 점점 근로장려금처럼 평범한 급여 생활자들에게도 일반적으로 확대되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혜자 그 자신의 자본과 자산 형성을 억제하고, 국가의 보조금에 의존하게 만드는 형태의 복지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확대되어 왔으니까요. 자가로 출발하는 계층과 월세로 출발하는 계층의 차이가 현재보다 더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전세의 종말이라는 것은 이러한 미래를 노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쓰다 보니 핀트가 좀 엇나갔습니다만, 현재 정부에서 [매매와 전세를 극단적 대출규제라는 형태로 괴롭히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위와 같은 결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기에 더해 내년 선거 이전까지의 매매가 상승 억제]에 가까울 겁니다. 다음 주 전세자금대출 관련 대책이 나오면 조금 더 명확해지겠지요.
21/10/16 13:29
현 정권처럼 일관성있게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 정권을 본적이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올려 더 더 더 많은 세금을 거둔다] 이 방향에서 한번도 벗어난적이 없습니다. [양두구육] 사자성어처럼 전면은 여러가지로 바뀌었을지 몰라도 실체는 변함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겁니다.
21/10/16 13:32
이 정부는 정부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라는 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일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시작했지만 여론을 듣고 고쳤으니 칭찬해야 하지 않는 분들도 보이던데, 그 잘못된 정책을 시작하고 다시 바꿔서 시장에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감을 안겨줬다는 것 부터가 정부가 비판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면 정부 정책에 대한 약발이 더 이상 먹히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임대차 3법의 소급적용과 같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는 개나 줘라는 듯이 행동하는 이번 정부는 부동산 관련해서 최악의 정부인거죠.
21/10/16 14:03
이게 정말 나쁜점이죠..
단순하게 옳은 방향과 틀린 방향이 있다고 가정 할때 틀린 방향을 향하다가 옳은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 자체는 나무랄 수는 없고 정부정책이라는 것도 사람이 하는 일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러다 잘못된 걸 깨달았다면 그냥 가는것보다 턴을 해야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정책이 장난도 아니고 그럴때는 그만큼 커다란 책임과 통렬한 반성이 동반되어야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 건데 온갖 지적이 쏟아져도 우틀않만 해대고 소급적용도 아무 문제의식없이 남발하다가 지지율 떨어지것 같으면 그때서야 슬쩍 한발빼면서 책임과 반성은 입꾹닫 뭉개버리는 현정부의 행태에선 그런걸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거죠 국가의 신뢰도는 그 국가의 뿌리나 마찬가지인것인데 이를 깍아먹었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정말 깊고 넓은 악랄한 행태인겁니다
21/10/16 21:31
동의합니다
정책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슉슉 바꾸고 했던말 바꾸고 하면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또 뭔 말 한다 해도 믿을까요..? 어차피 좀있으면 또 말 바꾸겠지 할거같은데..
21/10/16 13:42
(수정됨) 정부가 시장의 뒷통수를 때리면 단기적으론 잠깐 효용이 있을지몰라도 장기적으론 약발이 안먹는다고 거시경제학에서 배웠는데 말이죠 크크
당장 부동산정책 꼴아박는것보다도 문정부가 저지른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언제든지 자신들의 뒷통수를 후려갈길수있다리는걸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에게 각인시켰다는게 아닐까싶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뒷통수 여파로 지지율 무너진다싶으면 다시 정부가 깨갱한다는 깨달음은 덤이구요. 다음 정권은 부동산 정책 내놓을때마다 문정부욕을 꽤 할거같네요 크크 국민들이 정책을 신뢰해도 제어가 어려운 시장인데 정부 신뢰도를 팍팍 깎아놓고 바통 넘겼으니 크크크
21/10/16 13:50
재량과 준칙 하면서 게임이론 쪽에도 비슷하게 나오는 내용이죠
제가 심심하면 하는 말이지만 재경직 통과한 2030대 사무관 아무나 문재인 자리에 앉혀도 이거보단 잘 할 겁니다
21/10/16 14:10
저는 나름 열혈지지자 였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뽑는다는 후배 뜯어말려서 문재인 뽑도록 할 정도였죠. 저는 문정부 이전부터 자가였어서 손해는 안봤습니다. 세금이 걱정이긴 하지만, 무주택자 분들의 상실감만 할까요. 그런데도 이번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보며 이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자세를 봤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서민'이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과 조국의 개천론은 모두 일맥상통하더군요. 저를 정책의 중심에서 빼놓고 생각하는 정부를 지지할 생각은 없습니다.
21/10/16 14:30
내가 집을 가질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랑 포기하게 하는 것이랑은 천지 차이죠.
출세해야 할 목적도 없고..결혼도 기피하게 되고.. 어떻게 몇 십년 뒤에 후폭풍이 어마어마할꺼 같네요.
21/10/16 14:34
각자 도생이죠. 저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욕합니다만, 욕해서 얻을 수 있는건 마음의 위안인 거고.. 정책을 믿기 힘들면 각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대응책을 찾아야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더 똑똑하게 만들고 있는 정부에요. 정부 정책은 이제 신뢰가 없어서 국민들 다루는데 애를 좀 먹을 겁니다.
21/10/16 15:08
부동산만 이렇게 안되었어도 이번 대선에 민주당에 눈길이라도 줄텐데 부동산 하나로 대선에는 국힘에서 강아지가 나와도 찍을겁니다.
정책을 이따위로 하면서 해먹은 인간들 모두 발본색원해서 법의 심판을 받길 바랍니다.
21/10/16 15:14
포퓰리즘의 극치죠. 일단 서민들을 위해 다주택자를 때려잡자. 라는 목적으로 열심히 달려왔는데 집값이 해결되지 않자 대출제한. 그리고 또 국민들 난리나자 제한 해제. 정치도 아마추어 수준인데, 공정하지도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으며, 미안한 기색도 없이 너희가 잘못한거라는 태도, 내로남불의 극치. 앞으로 당분간은 민주당은 표 줄 생각 없습니다.
21/10/16 16:22
부동산 경제시스템과 참여자를 전혀 전체적으로 꿰고있지 못합니다. 계속 단편적인 진단만하고 특히 시장참여자를 대놓고 적폐로 규정한건 제대로 멍청하다고 인정한꼴이죠.
21/10/16 16:22
몇년후
경기침체가 계속되면 그때 부채를 관리해서 이정도로 막은거다 다른 정권이었으면 지금 망했을것 호황기가 찾아오면 그때 부채를 관리해서 이렇게 호황이다 안했으면 망했을것 사람 기억 오래 안가고 수틀리면 언론탓 보수당탓 사법부탓 하면 되니까요
21/10/16 16:25
포퓰리즘이죠.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어차피 레버러지 일으켜서 아파트를 살 생각조차 못하는 계층이 전 국민의 70%는 될테니까요. 무주택 고소득층? 그래봐야 대한민국 소득분위 10% 안쪽입니다. 그 사람들이나 나머지나 똑같은 한표니까요.
주주총회처럼 내는 세금에 비례해서 투표권이 있다면 당연히 고소득층을 위한 정책을 내놓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이렇게 하는게 정권재창출에 더 도움이 될거라는게 합리적인 정치적 판단인겁니다.
21/10/16 16:32
당장에 정권 바뀌고 내년에 집값오른다는 기사 하나라도 뜨면 민주당 운동권 데모꾼들 길바닥 쏟아져나와서 국짐정권이 의도적으로 집값 올려서 서민 다 죽인다고 총궐기 투쟁한다에 오만원 겁니다.
21/10/16 17:32
(수정됨) 혼자 그리 생각하며 전월세를 전전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리 평생을 믿고 살아갈 가장에게 매인 가족과 자녀들은 무슨 죄인가 싶지요. 무릇 부모라면 정주권, 즉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 살 권리를 자녀에게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정주권 없이 떠도는 인생을 살면 그 불안은 자녀에게 쉬이 전염되기 마련이지요. 다른 물려줄 것이 많은데 굳이 자녀에게 평생을 가난과 불안 속에서 살아갈 뒤틀린 신념을 대물림하는 것은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 싶습니다.
21/10/16 20:22
(수정됨) 이번 정부는 일관성 있게 부동산 심리를 건드리는 중이고, 그를 통해 일관적으로 증세를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정권 지지자들은 앵무새같이 잘한다 좋다 외치는 중이지만 집 문을 나서면 느낄겁니다. 이번달 이사 어쩌지...? 크크크크크크크크
21/10/19 09:30
제가 아는 분 중 40대 후반 열혈 지지자 있는데 이번 정권 초기에 집 팔아서 무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문재인, 이재명 지지합니다. 집값 오른건 전세계적 현상이자 투기꾼들 탓이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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