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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7 15:16
법정에 가면 연관성 입증책임이 사업주에게 돌려질건데 별 의미없는 조건이죠. 노동법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 해고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현실에선 불가능한것과 마찬가지에요
21/10/17 15:00
(수정됨) 알아보니
기존 법률은 30인 이상 기업이 채용시 [용모 체중 출신지역 재산 혼인여부] 관련 정보 수집 불가였는데 여기에 [학력 출신학교 성적지향성 종교 정치색 노조]가 추가되었네요 여기에 면접 질문관련 규제엔 본문의 언어 국적 등등도 추가되구요 성적지향성 종교 정치색 노조 여기까진 이해가고 동의하는데 왜 은근슬쩍 학력이 끼어들죠? 학력과 직무와의 연관성 이걸 대체 뭔 기준으로 구분하려고;; 법인 취지도 성희롱성 질문 이런거에 초점을 맞췄으면서 은근슬쩍 학력이 들어가네요. 전면 학벌폐지 블라인드 가즈아 이랬다간 역풍불거같으니까 은근슬쩍 끼워넣기인가요;;
21/10/17 14:50
성별․용모․장애 등의 신체적 조건, 연령․혼인계획․가족사항 및 임신 및 출산․학력 및 출신학교․성적(性的) 정체성 및 지향․종교․정치적 견해․노동조합에 대한 견해․재산에 관한 사항
을 이력서에 쓰지 말라는 거네요. 좋은 말인데 뭐 이력서에만 안쓰면 결국 더 짬짬이 채용이 되어서 이너서클들만 좋아지더라구요.
21/10/17 14:53
직무와 무관한 특성이라는 게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신과 출산 계획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개인적인 의견과는 별개로 이게 직무와 무관할 수가 없죠...
'직무와 무관한' 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모든 내용에 적용 혹은 미적용 가능한거라 그냥 면피용 문구일 뿐입니다. 기재 여부가 별 의미가 없는 있으나 마나한 문구에요...
21/10/17 15:01
근데 자유로운 해고만 보장된다면 전면적 블라인드가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식으로 고용이 유연화되면 기업도 이득이겟죠. 물론 자유로운 해고 자체가 요원하므로 어불성설이며, 윤미향의 의도가 선한지도 의문입니다만...
21/10/17 15:24
만약 이혼이 평생 불가하다면 사돈의 팔촌까지도 뒷조사가 필수일겁니다. 마찬가지 지금의 번거로운 채용문화도 고용경직의 부산물이긴 하죠
21/10/17 15:07
다른 조건들은 이미 보지 않거나 별 문제되지 않는 사항은 아닌데, 연령이나 학력같은건 많은 중소기업에서 고용지원금 제도와 같은 부분 때문에 반드시 확인할 수 밖에 없을텐데요. 이러면 고용리스크가 너무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네요. 이렇게되면 면접에서 더 대놓고 차별이라 느낄 수 밖에 없는 질문들을 던지고 양쪽 모두 기분나쁜 결과밖에 도출되지 않는거 아닌가...
21/10/17 15:11
규제와 통제, 즉 무언가를 못하게 하거나 무언가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한다는게 윤미향 의원 및 그와 성향이 비슷한 많은 사람들의 문제점입니다.
그 외의 해결방식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할 줄을 모릅니다. 사고의 회로가 결국은 규제와 통제로만 귀결되죠. 평생 그 외는 생각한 적이 없고, 생각을 떠올린다는 상상조차 못할겁니다. 한번도 바다를 본적이 없는 사람이 바다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듯, 저분들의 세계속에서는 모든 문제의 해결방식이 규제와 통제밖에는 없으니 자유라는 개념이 없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도저히 규제를 할 수 없는 종류의 영역이란게 존재한다는 개념이 아예 있지가 않습니다.
21/10/17 16:07
도저히 규제를 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라 함은, 어떤 사람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에 대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고려하지 않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어떤 규제를 통해서도 있는 것을 없게 할 수는 없는 법이죠. 있지 않을 수 없는걸 없게 하려는 규제는 일단 실효성이 없습니다. 언어나 연령도 그렇고 용모의 경우도 아무리 규제해봐야 그게 효과가 있을리가 만무합니다.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규제가 필요가 없고,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규제를 해도 소용이 없죠. 어 그럼 규제가 왜 있는거지? 그러니 이 경우 규제라는건 정말로 아무 필요가 없는거죠. 필요가 없는 그런 규제가 가지는 효과는 필요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준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그에 따라 실효성이 있는 곳에 규제가 있어야 하는거지, 그냥 아무데나 갖다붙인다고 될일이 아닙니다. 실효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애초에 규제로서 성립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비가 오는걸 규제한다는게 성립이 되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성립이 안되는걸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명목으로 억지로 성립시키려 하는게 바로 그 전체주의죠. 그렇다고 목적이 달성되긴 하나. 그것도 전혀 안되죠. 위에서 말했듯 발생하는 효과라는건 결국 '이상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냥 상관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정확히 180도 반대 방향의 효과가 나오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21/10/17 18:54
그건 공기업에서 ncs필기를 치러서 그런거구요. 중소규모 사기업이 필기를 치르는 경우는 많지 않을테니...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21/10/17 15:21
쓸데없는 규제도 참 많지만 고용주라는 갑이 피고용자의 개인정보를 과하게 많이 가져가려는 거는 어느정도 규제가 필요하죠. 100% 채용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피고용자도 개인정보를 보호할 권리를 누려야죠. 30인 미만 사업장이면 흔히 말하는 소기업인데 이런데서 고용인 피고용인 그동안 자유롭게 해서 결과가 좋았나요. 잊을만 하면 채용갑질 기사 나오고 그랬지.
이미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거라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있나 싶네요. 너 일베충이냐 아니냐 가려서 뽑는것도 당연히 차별적인 갑질이라고 보고요. 윤미향이 극혐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대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과도하게 우대받고 있던 형평성을 바로잡는다는 취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1/10/17 15:26
기존 3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제한도 추가된거라서요
기존 30이상 기업이 대상이던 법안은 [재산 용모(체중 등) 출신지역, 결혼유무] 4개 정보 수집금지가 다였습니다. 여기에 학력 학교 정치색 노조관 인종 국적 언어가 추가되는게 윤의원 안이구요.
21/10/17 15:49
사실 전 정치색 노조관 성적지향 이런거 기재하거나 성희롱성 질문하는거 방지하는건 동의하는편이라 이 개정안이 더 아쉽네요...
담백하게 가지 왜 이것저것 다 집어넣어서...
21/10/17 15:52
어차피 의원들이 원안으로 통과 안될거라고 생각해서 이것저것 아무조항이나 막 우겨 넣는게 하루이틀 일도 아니죠. 진짜 말도 안되는 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는 일은 생각보다 드뭅니다
21/10/17 15:31
생각보다 대한민국은 해고가 매우 어려운 국가인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해고가 어려우니 점점 채용 자체에 비중을 더 두고,
신규보다는 검증된 경력직을 선호하지 싶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규제하면 장기적으로 정규공채가 사라지고 미국식으로 변경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면 또 인맥채용 자체를 규제하려고 할 것 같은데 과연 옳은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21/10/17 15:50
해고도 어렵고 취직도 어렵고 악순환만 무한반복되는 느낌입니다. 지금의 출산율 저하가 각종 산업현장에 체감될 즈음은 되어야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일본 외에는 다른 나라 상황은 아예 모르지만, 10년 정도 뒤에는 어차피 취업자들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일자리 골라서 들어갈 시대가 될 거고(물론 정규직 상위권 일자리는 예외) 그런 방향으로 해소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21/10/17 15:32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력서에서 저기 있는 [용모(사진), 성별, 연령, 학력, 가족관계] 를 빼면 그냥 이름만 써야 할듯요. 크크크
21/10/17 16:01
구글로 쭉 살펴보니 일단 증명사진은 서류 제출자와 실제 구직자가 동일인인지 확인도 해야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도 제출받고 있다고 노동부 업무 매뉴얼에 나오네요.(사진은 채용절차상 기초심사자료에 포함됨) 성별, 연령, 가족관계는 솔직히 제출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학력은 좀 아리까리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일정한 학력은 없어도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다른 방식으로 증명만 할 수 있다면 모를까, 학력 이외의 아무런 증명도 없이 고학력자와 저학력자를 같은 선상에 놓는 것은 오히려 고학력자에 대한 차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21/10/17 15:31
"P.S. 과연 윤미향 의원은 자기 보좌관을 채용할때 정치적 견해를 묻지 않고 일베충이라도 다 뽑는지 참 궁금해집니다."
윤미향 의원 및 그와 의견을 같이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가진 정치적 견해, 관점이라는 것은 '정치색'이 아니라 '상식' 혹은 '정의'나 '선' 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견해, 관점에 반대되는 것은 '반대되는 정치색'같은 것이 아니라 '비상삭적이고 부정하고 악한 것'이죠. 어떤 시민단체 혹은 시민단체가 표방하는 어떤 가치나 이념, 예를들면 정의연이나 반일, 반제국주의같은 것이 있겠죠. 그 단체와 이념에 반대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볼때 '정치색'이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정치냐. 그건 정치가 아니라 순수한 사회 정의, 선, 올바른 역사에 관한 문제다. 그러한 숭고한 정신에 위배되는 것은 단순히 정치색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 공동체를 해롭게 하는 악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거죠. 그 외에도 노조 등 아주 다양한 곳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21/10/17 16:22
"P.S. 과연 윤미향 의원은 자기 보좌관을 채용할때 정치적 견해를 묻지 않고 일베충이라도 다 뽑는지 참 궁금해집니다."
에 대해서는 저 법 제3조(적용범위) ②항에 의하면, 국가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예외조항을 둬서 국회의원으로써 윤미향 본인이 보좌관(별정직공무원)을 뽑을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름 꼼꼼하게 만든 듯 싶습니다.
21/10/17 16:30
(수정됨) 공무원 채용할때는 적용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적용이 안되는게 차라리 정상인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꺼꾸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참 신기하네요.
발상이 참.. 기괴합니다. 정신상태와 사고방식이 정상인과는 뭔가 다른 차원에 있는것 같네요.
21/10/17 21:20
저번에 시끄럽던 중대산업재해법도 딱 마찬가지인데 대통령, 장관, 지자체 선출직만 책임에서 제외입니다. 얼마전 춘천에서 태풍속에 공무원들 떼죽음 했을때도 민주당 시장님은 아무런 법적 책임도 안졌죠. 기업 CEO라면 당장 구속되었을 텐데 말에요.
21/10/17 15:32
대기업이야 공기업처럼 직무능력평가로 다 거르면 되겠지만 그럴 능력이 안되는 중소기업은 어떻게 대응할지... 직무능력평가까지 해주고 중간수수료 높게 떼먹는 인력채용대행업체가 성행할거 같은데...
21/10/17 15:48
근데 경력은 되고 학력은 안된다는게
내가 무슨 회사 무슨 프로젝트를 했다는건 써도 되는데 내가 무슨학교에서 뭘 전공으로 배워다는 쓰면안된다고 이걸 법으로 정한다는게 지극히 이상해요
21/10/17 23:43
보통 비례대표로 한번 당선되면 그 다음은 지역구에 나가죠.
근데 이미지를 워낙 망쳐놨기 때문에 민주당 우세 지역구 간다 해서 당선될런지는 좀 의문입니다.
21/10/17 17:04
학력은 도대체 왜....
그러면 이거 통과되면 대기업에서 석박 뽑는 자리에 석박이상분만 들어오세요! 이렇게 못하는건가요? 뭐 이런 법이 다 있지..
21/10/17 17:11
직무관 무관한 사항은 쓰지 말라는 법이라 당연히 전문직이나 석박 채용 같은 경우 해당안됩니다. 지금 블라인드 채용하는 공기업도 전문직, 석박 채용은 잘만 하고 있습니다
21/10/17 17:15
아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다 치면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학사졸 A하고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졸 B하고 학교는 사라지고 그냥 A B가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전문직이나 석박채용같은건 아니니까...
21/10/17 17:23
그냥 딱 공기업 블라인드처럼 하면 되는 거 같네요. 공기업도 일반채용 한다고 해도 업무과 관련있는 전공 수업은 뭐 들었나, 업무 관련된 자격증 같은 건 뭐 있는지 정도는 적으라고 하니....
21/10/17 17:33
브라인드로 해도 학력순으로 뽑힙니다.
기술면접, 인성면접에서 다 걸러집니다. 오히려 기술면접 부분이 강화되서 스팩만 좋은 모지리들을 거르는 효과가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걸러지면 그냥 그사람에겐 학력이 간판일 뿐이었던거죠
21/10/17 18:03
위안부 건만 해도 한국 역사에 남을 최악의 패악질을 저지른 인물인데
요즘 온갖 법들을 열정적으로 발의하더군요. 하나하나 심한욕 나오는 것들로만 골라서요 아 효수 마렵네
21/10/17 18:54
신입 채용 시장을 죽이기에 좋은 법안이네요. 신입을 뽑을 때는 사실 성장 가능성을 보고 뽑는건데 출신학교, 학력이 중요한 참고 사항이니까요. 이렇게 채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고 한다면 정규직 짜르는 것에 대한 규제도 좀 같이 완화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
21/10/17 20:45
학력에서 力인지 歴인지도 중요할 것 같네요. 보통은 뒷 쪽인 대학 간판을 이야기 하겠지만 앞쪽걸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21/10/17 21:37
역설적으로 고용주가 아닌 인력송출업자 혹은 헤드헌팅 회사가 미리 구직자 개인정보를 모아서 갖고 있는건 아무 문제가 안되니 그쪽이 매우매우 성업하게 될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인간관계 정치성향까지 다 파악 가능한 카카오같은 SNS 업체라던가...
21/10/17 22:29
역설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정보의 비대칭이 있는 시장에서 정보를 더 숨겨버리면 탐색비용이 증가하고 자연히 정보 중개업자가 성행하는 것이 순리죠. 대기업이야 스스로 정보를 탐색할 능력과 자본이 되지만 그럴 능력이 안되는 중소기업일수록 정보 중개업자에게 의존하게 될 겁니다. 설마 이렇게 될 걸 생각 안하고 입법을 했을 리도 없고 누굴 위한 입법인지 참...
21/10/18 08:47
지금은 내가 희망하는 곳에 지원하고 경쟁이라도 해볼수 있지 내 개인정보 스펙 사생활까지 업자에게 몽땅 넘겨주고 하염없이 연락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게 될건데... 뭐 차라리 편하긴 하겠네요
21/10/18 01:13
21/10/18 01:24
이런 논리면 대통령, 국회의원도 외모, 성별, 병역, 나이, 학력, 종교, 출신지 등 다 가리고 선거 운동 해야죠.
못 생기면 불리하니까 선거 운동도 오징어 가면 쓰고 하면 되겠네요. 가만 있어봐, 목소리도 좋으면 유리하니까 음성 변조 장치도 달아야겠군요.
21/10/18 01:33
이런 규제에서 느껴지는건 뭐랄까 모든 인민들이 개인적 차이를 강제로 무시하여서 평등하고 동질적이여여만 한다는 망상적 사고관이랄까요.
21/10/18 13:13
저걸 다 빼고 사람을 뽑으려면, 서류에서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네요
그럼 지원하는 사람은 전부다 면접을 봐야 하는데, 그럼 그 시간과 비용은 그냥 고용주가 다 안아야 하는 걸까요? 참 이해가 안 가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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