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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1 11:48
라고 포장하고 싶지만 어림도 없지!
대장동은 이재명이 여권 후보로 남아 있는 이상 대선 끝까지 갑니다. 네가 선택한 이재명이다.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가 정답입니다.
21/10/21 11:52
여야 둘다 원하는 결론을 못낸 다는 게 국민들이 원하는 결론 아닐까요? 여야든 뭐든 상관없이 관련인원 싹 다 처벌하는 걸 국민들은 바라고 있을테니요
21/10/21 11:56
본문에서 여야 둘 다 서로가 원하는 결론을 내기 어렵다는 말씀은,
오히려 관련 인원 싹 다 처벌이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에 더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21/10/21 11:55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3144266
[李 35% 尹 34%, 李 35% 洪 32%…원희룡 22%로 부상] 2021.10.21. 엠브레인·케이스탯·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은 [지난 18~20일] 전국에서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전국지표조사(NBS)를 실시해 2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이로써 다른 조건이 같은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주자 4명을 바꿔가며 4개의 대선 가상대결 조사 결과가 나왔다. 네 번의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34~36%의 지지를 받았다. 네 명의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모두 앞선 결과를 받았지만, 그 내용은 조금씩 달랐다. ◇가상 대결 결과 (존칭 생략) – 이재명 36%, 원희룡 22%, 심상정 6%, 안철수 11%, 태도유보 21% – 이재명 34%, 유승민 20%, 심상정 6%, 안철수 13%, 태도유보 24% – 이재명 35%, 윤석열 34%, 심상정 6%, 안철수 7%, 태도유보 15% – 이재명 35%, 홍준표 32%, 심상정 6%, 안철수 8%, 태도유보 16%
21/10/21 12:14
(수정됨) 이재명이 엄청난 떡락을 했네요. 전주에 비해서 8~9% 정도 빠진것으로 보이네요. 면접이 ARS를 따라가는 추세로 싱크가 어느정도 맞춰지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면접에서의 장기적인 하락은 충분히 예측할만했는데 하락 수치가 좀 크네요.
여권 지지자들이 화천대유 별일 없이 지나갈겁니다! 라고 기우제 지내는 이유가 보이죠. 민주당 & 부동산 조합은 가불기에요. 때리면 때리는대로 그냥 명치에 팍팍 꽂힘. 윤석열은 상승했는데 다음 조사에서는 전두환 후폭풍이 있을거라 보여지네요. 조사기간이 18~20이면 전두환 이슈가 터졌던 기간이긴 하지만 즉각적인 반영은 어렵다고 보고요. 홍은 일단 다음 조사를 기대해봐야 할듯 싶네요. 전두환 이슈의 수혜자가 생긴다면 홍이 유력해 보입니다.
21/10/21 11:55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지사가
본인은 유동규 인사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임명권자라 했죠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몸통으로 드러난 셈이니 잡아다 탈탈 털면 모든 미싱링크가 밝혀지리라 봅니다.
21/10/21 11:57
대장동이 워낙 커서 이재명 관련 다른 것들이 다 묻히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코나아이죠. 낙전수익이 적어도 천억대 예상되는데 언론이 대장동에만 집중하는 바람에 제대로 안다뤄지고 있습니다.
21/10/21 12:05
근데 점점 나오고 있긴 해요. 앞으로 대선까지 남은 기간에 다 나올듯 합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이 백현동 얘기도 꺼내기도 했고, 무엇보다 보수 언론이 가만있지 않겠죠.
21/10/21 13:36
지금 경기도에서 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 규모가 몇조 단위라서 유효기간동안 쓰지않고 소멸되는 비율을 예상해서 계산한 거죠.
21/10/21 14:09
음 경기도처럼 꾸준히 지역화폐가 지급되는 입장에서 그런식의 낙전수입이 생기기는 힘들 것 같은데..
예전 티머니 교통카드처럼 300원 500원 남은 카드 분실하고 파손되다 생기는 게 낙전수입인데 경기도는 본인인증된 카드에 계속 돈이 들어오는 구조라서요.
21/10/21 14:12
문제의 핵심은 규모보다는 낙전수익과 이자수익에 대한 환수규정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거죠.
이건 민주당 도의원들이 먼저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21/10/21 18:07
<초과이익환수조항>이, 2015년 5월 27일 오전 10시에는 분명히 있었는데, 오후 5시 50분쯤 없어졌다는 점이 중요하죠.
그 `7시간`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유동규가 잘 알겠죠.(당연 시장에게 보고 했겠죠.) 이 조항이 들어있었다면, 성남시는 더 많은 이익(수천억?)을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뺀 의도가 바로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하더군요.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의 말은 여러 번 바뀌죠. 처음엔, 초과이익 나누자는 건 공보지침 위반이라 했다가, 12일에는 지사선거 위해 사퇴해서 이익환수 권한이 없었다고 했다가, 18일에는 삭제 아니라 건의(실무직원이 수차례)를 안 받아들인 게 팩트라 했다가, `건의 안 받아들여`가 논란되자, 주어가 내가 아니라고.... 이재명이 두려워하는 건, 유동규와 배임죄로 엮이는 거겠죠. 당시 성남시 넘버1 이재명, 넘버2 정진상, 넘버3 유동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리 만무하니,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되겠죠만, 본선에서 맞붙으면, 본격 쟁점이 되지 않을 수 없겠죠. 민주당이 플랜 B를 준비할 수 없도록.. 이재명이 잘 버텨줘야 될 텐데요.... 항간에 떠도는 소문대로 ...이낙연, 김부겸, 유시민이 재경선하면 그 컨벤션 효과, 대박...어쩔...
21/10/21 11:57
이러기만 하고 슬그머니 넘어가겠군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되는건 없고 내가 선이고 네가 악이다 이런 글과 댓글들만 오가고 있어서 한숨만 나옵니다
21/10/21 12:06
(수정됨) 많은 유사 개발 사례들에는 모두 초과이익환수 장치가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재명 측에서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이명박근혜가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예외를 인정한 것일 뿐 하지 말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말 대잔치 수준을 넘어서 국민들을 대놓고 바보취급하는거죠. 진짜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원래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다들 하고 있다는건 시스템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관리자가 미쳐서 그 시스템을 파괴해버리는건 사실 재발을 막기가 쉽지않죠. 그렇게까지 미치지는 않는다는 기반은 최소한 있어야 시스템이라는게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그건 분명한 악입니다. 누가 선이냐 악이냐 따질 여지 자체가 없죠.
21/10/21 11:59
옛날부터 정치인이 절대 건드리면 안되는 것들이 있었죠.
(이회창을 보내버린 군대 문제 라든가...) 그 죄가 크냐 작냐 문제가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리냐 안건드리냐로 봐야 됩니다. 예컨대 이명박이 당선된건 당시 국민들이 "그래 BBK는 이명박 이랑 상관없어"라고 판단한게 아니라 그 문제가 크게 표심을 좌우하지 않은 겁니다. "죄는 지은거 같지만... 그래서 뭐?" 이 정도가 중론이었던거죠. 지금 20,30대의 가장 큰 문제는 미쳐버린 집값입니다. 대장동은 그 감정을 건드려요. 윤석열 사주고발은 큰 문제이지만 국민 감정을 크게 건드릴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대장동은 -이재명과의 연관성이 증명되지 않더라도-국민 감정을, 적어도 20,30대 감정을 크게 건드리고 있어서 대선에 큰 영향을 줄겁니다.
21/10/21 14:24
감정이 이성으로 설명이 되나요.
아들의 군대 문제가 정말 국가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줄까요?? 굳이 정도를 따져보면 정말 하찮은 수준 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심은 달랐죠. 분노는 내 주변에 있는, 소소한 일(내가 겪는 일)에서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고발사주가 작은 문제란게 아니에요. 근데 대다수 국민들은 이성말고 감성으로는 이게 나에게 무슨 문제인지 체감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대장동은, 우린 이렇게 집사기 어려운데, 저 놈들은 토지 강제 수용하고 거기 집짓고 팔아서 몇천억? 이렇게 다가온단 말입니다. 이건 감성의 영역이고, 논리의 영역은 충분한 설명과 설득으로 풀수 있는데, 감성의 영역은 그게 안됩니다. 큰 문제로 대선 내내 따라다닐 겁니다.
21/10/21 14:51
대장동 말고도 이재명한테 표 안줄 이유는 차고 넘쳐서 어차피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이고요. 부동산 관련된 문제에 분노해서 정권에 대해서 분노하는것도 당연한거고요. 다 동감하는데요.
김대업 조작 여부는 제치고 군통수권자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면제로 뺐다는 측면에서 큰 문제 맞고요 검찰이 자들끼리 쑥덕거려서 고발을 사주하는게 내 삶에 체감 안 되서 관심이 안 가니 뭐니 하는 건 주사파가 북한하고 내통해서 꿍짝거려도 내 삶에 체감되는게 없으니 뭔 상관이냐하는거하고 동급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요.
21/10/21 15:18
옳으냐 그르냐로 따지면 맞는 얘기 하시는 거에요.
근데 제가 말하는건 그래서 그게 옳으냐?? 가 아니라 그냥 실제로 그렇다는 거에요. 앞으로 바꾸자도 좋고, 그러면 안된다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현재 실제 일어나는 일을 기술했을 뿐입니다. 어차피 투표도 선거도 현실이니까요.
21/10/21 15:57
아 저도 아린어린이님이 그냥 현실을 말씀하신건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아린어린이님이 옳다 그르다 쓴게 아니고요. 그냥 그런 현실이 못 마땅한 제 심정을 쓴겁니다.
21/10/21 11:59
(수정됨) 윤석열은 고발사주 이재명은 대장동 유력 대권후보 둘다 이러면
답이 없네요 둘다 실제로 연관이 없다고 해도 관리자 책임이 없는건 아니죠
21/10/21 12:06
어차피 대선 지는쪽은 탈탈 털리고
감옥가겠죠 적폐청산2로 지금 정권에서 너무 많은 선례를 만들어줘서 다음 정권에서 혹시나 공수가 바뀌면 무슨말을 할지? 지난번 국감장 패킷처럼 과거 우리가 했지만 지금보니 아니다 지금이라도 악습을 반복하지 말자!
21/10/21 12:08
(수정됨) 대장동에서 연관을 찾는다면 50억 받은 곽상도, 고문으로 되어 있는 원유철, 박근혜 변호사와 박영수를 모두 고문으로 되어 있어서 이와 연결된 야당이 문제지 이재명은 문제가 될게 없어요
21/10/21 12:36
과거에 MB 비서관 하던 박영준이나 MB 친형이 이러저런 일로 많은 구속되었는데, 그걸 MB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죠. 최시중이나 천신일도 개인 비리라고 이야기 하지 MB 비리라고 지금 이야기 하는 사람 있나요?
21/10/21 16:42
거긴 사인이 없고, 여긴 사인이 있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머리가 얽힌 게 가장 큰 판입니다. 아니라면 결국 정치적 사과 이상 받아낼 게 없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의 처가 리스크 놔두고 고발사주를 메인으로 공격하는 이유기도 하죠.
21/10/21 12:52
특검은 수사범위를 지정하게 되는데, 지금 드러난 걸로는 '곽상도, 원유철 등 정치인 관련 조사'라고 정해서 특검법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21/10/21 13:01
'곽상도, 원유철 등 정치인 관련 조사'라고 국민의힘에서 지정하지 않겠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이름을 넣으려고 하겠고 민주당에서는 곽상도, 원유철 이름을 넣으려고 할텐데 그렇게 되면 문구 정하는데만 올해 다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되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굳이 그러한 시간끌기에 당하지 않으려고 특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1/10/22 10:25
이재명과 유동규는 2015년 1월, 9박 11일 일정으로 해외(호주,뉴질랜드) 출장을 다녀왔죠.
돌아와서 17일 후, 대장동 개발 껀이 구체화 되었고요.
21/10/21 12:26
제대로 털지 않으면 어떻게든 이재명후보에게 악재로 작용할 겁니다.
지금 미쳐버린 집값은 2030들을 제대로 건드리고 있고 그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니까요 게다가 특검이든 머든 다 수용하겠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개혁당한 검찰,경찰 수사를 기다려 보자고 하는데 와닿는 면이 딱히 없어요 먼가 감추려고 그런걸까 라는 생각이 더 강할 뿐이죠 국힘 게이트라고 하면서 와닿지 않은 논리로 특검 거부하고 애매한 부분은 기억이 안난다 모르겠다로 넘어가고 있으니 이재명 후보의 장점도 희석되어 가는거 같습니다.
21/10/21 13:08
온갖 특혜를 줘서 이득을 몰아줬다기에는 국감에서 밝혀진게 하나도 없어서요 ...
사업시기가 공교롭게 좋아서 이렇게 이득이 많은 남은게 아닐가요.. 그돈이 주 투자자인 하나은행나 금융쪽으로 잘 흘러갔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거같은데 이득이 잘못된곳으로 흐른게 문제인데 그 관련에서 어떻게 하나쪽에서 화천대유쪽으로 돈이 흘렀는지를 조사해야 전모가 나오지않을가 싶네요
21/10/21 13:09
자꾸 대장동 공공개발 반대하던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쪽으로 화살이 돌아가니까 당시 새누리당 시의원도 대장동 개발은 성공적인 사례라면서 두둔하고 나오네요. 화살은 피해야지 크크크
21/10/21 14:27
그렇다면 곽상도와는 악연이네요. 이재명은 아직도 그 사건이 억울하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사칭은 피디가 했는데 옆에 있었다고 방조행위로 공모혐의로 전과받은거거든요.
21/10/21 13:31
국힘당 의원들 질문하는거 보니, 이준석 당대표가 왜 공직자 자격시험이 필요하다고하는지 알겠더군요..
다만 정의당 심삼정 의원과 국민의힘 대장동이 포함된 분당갑 김은혜의원의 공격은 묵직했던거 같습니다.
21/10/21 14:30
심상정 의원의 주장은 왜 성남이 분양사업까지 하지 않았느냐. 만일 그랬으면 그 이익도 다 성남시가 가져왔을거다
라는 식이어서 실현이 불가능한 주장입니다. 김은혜의원도 목소리만 컸지 이재명과는 상관없는 서류 들고와서 알고 있냐라고 한거라서 이재명은 당연히 모르는걸 모른다고 기억에 없다라고 한겁니다.
21/10/21 13:30
이재명이 국감에서 판넬 만들어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던데요.
돈 받은자=범인 장물을 나눈자=도둑 돈 준자는 언급을 안하는 여당대선후보님 흐흐흐. 네 계속 국민 개돼지로 보세요. 중도는 바보가 아닙니다.
21/10/21 13:35
50억 클럽이 있는것도 그냥 이재명에게 악재죠.
국힘당쪽 인물이 50억 받았으니 야당 게이트다 ~ 식으로 이야기 하시는데요. 그거보다는 상대당 인물등에게 까지 50억을 뿌릴정도로 구린가 보다...더 큰 무언가가 걸려있나보다... 라고 느껴지거든요.
21/10/21 14:04
다른곳 여론은 어떤가요? 당시 시장이면서 결재권자 이재명과 그의 최측근 유동규. 야당쪽 사람들도 죄다 이재명하고 연관된 인물들인데요. 여당은 안구리죠. 이재명이 구린거지.
21/10/21 14:0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4302#home
PGR 여론이 아니라 국민의 여론이죠.
21/10/21 14:12
10월 9~10일 여론조사 기준
대장동 관련 사업을 두고 ['당시 사업을 설계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지휘권을 가진 이재명 지사의 책임이 크다'] : 56.5% ['당시 집권여당이자 성남시의회 다수당으로 공영 개발을 막은 국민의힘 책임이 크다] : 34.2% ['잘 모르겠다'] : 9.3%
21/10/21 14:18
현재 국민 여론은 제가 잘 몰랐네요. PGR이 대세를 잘 따라가고 있었군요! 다만 저는 이재명이 모든걸 설계했을 것이다라고 벌써 확신하는 분위기가 신기해서요.
야당이 구린게 나온게 있나? -> 확정 이재명이 구린게 나온게 있나? -> 있을수도 있는데 아직 확실치 않다. 지금까지 나온것만 보면 이게 현재 상황 아닌가요?
21/10/21 14:30
대장동 택지개발의 모든 과정은 성남시장의 의지가 없이는 진행될수가 없습니다.
이익배분과 수의계약 등의 조건을 시장이 승인해야, 즉 그러한 조건으로 이루어진 개발을 성남시장이 공식적으로 설계해야 가능합니다. 숨겨진 진짜 설계자가 누군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범죄를 수사하는 것과 주로 관련된 문제고, 특정 민간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도록 설계한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배후에 숨겨진 진짜 설계자라는 것을 굳이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 설계는 성남시장이 한거거든요.
21/10/21 14:32
성남시장이 했다는 그 설계는 어떤건가요? 그런게 있었으면 국감에 당연히 나왔겠죠.
그렇게 상상속의 설계를 뭉떵거리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적시해주시길. 있으면 말이죠.
21/10/21 14:34
그 개발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성남시장입니다.
성남시장의 지시와 의지에 따라 개발의 전체적인 방식, 민관합동업체의 설립, 개발참여주체들의 이익배분이 정해집니다.
21/10/21 14:39
이재명이 설사 설계자가 아니라고 쳐도 적어도 상당한 수준의 관여는 했을 것이다 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죠.
성남시가 수백 조를 굴리는 국가도 아니고 어쨌든 일개 시에 불과한데 저 큰 프로젝트에 시장이 싸인만 했다?
21/10/21 14:42
시장이 설계에 싸인을 한다는것은 시장이 설계를 했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물론 개발이 공식적으로 시작되기도 전부터 배후에서 기획을 해놓고 그 기획이 시장에게 올라가도록 노력을 기울인 자들이 있었을수는 있습니다. 어느 개발에나 그런 자들이 있는게 당연하구요. 없으면 그게 더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설계의 책임과는 별개의 범죄 카테고리로서 다루어야 할 일이고, 설계는 기본적으로 성남 시장이 하는거지 다른 사람이 할수가 없습니다.
21/10/21 15:30
수의계약 문제의 경우, 그게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있다는 것은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특별히 뭔가 비효율적일만한 상황일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대장동의 경우와 같이 전체 토지의 40%를 특정 주체에게 할당해도 된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토지수용과 인허가 리스크 제거로 인해 택지개발에서 대규모의 확정이익을 얻은 상대에게 그 택지의 매입권까지 줄 필요라는게 아예 있지가 않습니다. 줘야할 만한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은 예컨데 이런걸 말합니다. 허름한 건물이 몇십채쯤 모여있는 동네에서 1만평짜리 재개발을 조그맣게 한다고 했을때, 시행에 참가한 한 회사가 나중에 뭔가 공익적 목적의 일을 해보고 싶다고 한다면 '거기 건물 지을 자리 하나 내줄게'하고 살짝 신경을 써서 100평 정도 사게 해주는 정도는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그 회사에게 수천평을 내준것과도 같죠. 대장동은 그런 정도도 아니고 수의계약한 땅값이 거의 6천억 어치입니다. 자기 시에서 민관합동으로 땅파는 개발을 하는데 1% 지분으로 들어온 회사에 땅을 6천억 어치 주면서 시장이 그걸 모를리는 없고 시장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기 집 창문이 깨져나가고 벽에서 물이 새고 싱크대가 막히면 집주인이 당연히 알죠. 그거 고치는 공사를 누구한테 시키는지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면 말이 됩니까. 그걸 가지고 '시장이 그거 모를수도 있다'고 말하는건 정말 양심이 없는겁니다. 모를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알았던게 팩트입니다. 진짜 만번 양보해서 몰랐어도 그건 의미가 없는 소리입니다. 알든 모르든 그건 어쨌든 시장이 한거니까요.
21/10/21 19:47
공부를 좀 해봤는데... 설계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는 설계를 이재명지사라고 했다는 것에 너무 큰 맹점이 있습니다.
이재명 말대로 그러려면 LH나 정부, 지자체에서 하던대로 그냥 택지개발만하고 싹다 분양수익 몰아주면 되는게 제일 맞죠. 근데 확정이익 + 기부체납 + 터널 공사 등으로 2018년까지 이재명 지사가 환수한게 설명이 안됩니다. 개발업자가 큰 수익을 얻게된 건 은수미 시장이 역할을 제대로 못한게 크다고 보입니다. 이재명의 잘못이 유동규라는 인물을 관리하지 못했다. 유동규를 조정했다라고 하는것에 초점을 맞추면 맞지만 설계 자체에서 문제점을 저는 못 찾겠네요.
21/10/21 14:38
유동규정도 되는 인물이 측근이 아니고, 시장직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몰랐다... 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죠.
이명박근혜때 정부 까실때 그렇게 100% 확정된 펙트 나온 다음에 의심하셨나요? 저는 지지자분들의 너그러움의 변화가 더 흥미롭습니다.
21/10/21 15:44
언제나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요. 현재 상황을 "돈 먹은 사람은 야당에서 나왔지만, 그게 결국 다 이재명의 설계였을 테니까 이재명이 잘못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다수인게 신기했을 따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과야 좀 더 나올텐데, 어떻게 될까요. 야당과 이재명이 같이 저지른 비리가 맞다면, 일부 인물이 걸린 이상 무조건 드러날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국감보니까 저는 아래 1, 2 모두 후자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보이더군요. 또 내용 업데이트 되면 의견이야 언제든 바뀔 수 있겠죠. 1. 결국 이재명(혹은 친지)이 돈을 먹은 사실이 나올 것이다 vs. 공적 이익(성남시)외에 특별히 가져간 것은 없을것이다 2. 야당측 인물 몇명이 돈을 먹은 건 사실이지만, 일부일 뿐이며 이재명과 함께 저지른 비리이다. vs. 조사해봤자 대다수가 야당 인물로 구성된 대규모 비리일 것이다.
21/10/21 15:50
이재명이 직접 받은 돈은 없는 + 야당 인물 위주의 대규모 비리라고 하더라도, 그 실행자가 이재명의 측근이고 + 최종 결제권자인 시장이 이재명이라면 책임이 가볍지 않죠.
여론조사를 봐도 '이재명 지사의 책임이 크다' 항목이잖아요. 야당 인물들만 줄줄이 나온다 한들 이재명한테 호재가 아닌데... 야당 게이트니 하면서 좋아하는 분들을 보면 좀 많이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지금까지 나온것만 해도 최소한 좋아할 일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21/10/21 16:08
여론의 인식과 잘잘못이 달랐던 케이스는 너무 많아서, 여론조사를 근거로 이재명의 책임이 큰게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잘 납득이 안되네요. 법적 문제나, 그게 아니더라도 도덕적인 비판 근거를 들어주시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평안님께서는 이재명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가 나와, 이재명이 얻은 이익이 하나도 없더라도 당시 시장이었다는 이유로 비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디테일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경우엔 이재명을 같이 엮기 힘들어 보이네요.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21/10/21 16:36
결과는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완벽하게 이재명이 무관하다면, 비리에 굳이 엮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관리 책임은 있겠고 이정도의 사안이라면 말도 안되게 무능했다는 소리는 들어야 합니다. 이재명 지사의 책임이 크다는 여론은 그런 의미로 봐야죠. 최종 결정권자는 책임을 지는 자리이고,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평소 측근이라 불리울 사람이였다면 더더욱 그러니까요. 이건 여론의 인식이고 뭐고 할 이야기는 아닌거 같아요. 당연한 이야기 아닐까요. 지금이 이명박근혜 정권이고 이재명이 아닌 오세훈이나 김문수가 이런일에 엮였다면? 설령 정말 본인의 이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려줄 사람은 없을꺼고, 본인의 이득이 없는걸로 나온다 한들 책임이 없다고 할 사람도 없었을껍니다. 조국의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무능이다...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지금의 분위기를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21/10/21 16:45
이재명이 시장일 때, 본인이 최종 결정까지 한 사업 아래에서 비리가 나왔다면 도의적인 책임은 당연히 있겠죠. 다만 현재 PGR의 다수 의견으로 보이는 "아직 안걸렸을 뿐이지 이재명이 거대 비리의 설계자이며 흑막일 것이다"와는 거리가 많이 먼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심정적 의심으로 충분한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고 보는데, 정치쪽에서 한동안(그리고 앞으로도) 주요 뉴스 토픽이었고, 국감에서도 현 야당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포인트잖아요. 국민들도, 정치계에서도 별거 아닌걸로 퉁치고 넘어가려는 분위기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소란스러운 것에 비해 아직까진 이재명을 엮을수 있는 결정적인 뭔가가 전혀 안나오고, 야당측 인사들만 계속 튀어나오니 분위기가 이상해지는것 같고요.
21/10/21 17:15
도의적이 아니라 관리감독을 못한 책임이라고 봐야죠. 심각한 무능이죠. 시장이 그냥 얼굴마담이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그런 결론이 나올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남시에서 추진한, 성남시장의 측근이 주도하고, 성남시장이 직접 본인의 치적으로 자랑한, 그 사업에 문제가 있을때 성남시장이 의심을 받는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지 모르겠네요.
21/10/21 16:26
돈을 많이 벌게 해준자가 있어야 많이 버는자가 있죠. 야당(당시 여권)측 인물이 먹었다는 돈은 그러한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지않게 입막음하기 위한 돈이구요.
이건 어떻게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게 딱 이 사건인데요.
21/10/21 16:38
부동산 폭등이 돈을 엄청나게 남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일텐데, 이재명이 고의적으로 부동산 폭등을 유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곤 보지 않습니다.
[야당(당시 여권)측 인물이 먹었다는 돈은 그러한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지않게 입막음하기 위한 돈이구요.] -> 이게 사실이라면... 현 야당측 인물이 돈을 먹었다는 사실은 이미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니 이재명이 입막음 한 게 사실이라면, 이젠 그 커넥션이 드러날 수 밖에 없겠죠. 근데 아직은 딱히 결정적인 뭔가가 안보이네요. 저는 님의 가설(이재명이 돈을 벌게 해줬고, 야당이 먹은건 입막음 용이다)이 잘못되었을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21/10/21 16:47
이재명은 시장으로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이고, 입막음(로비)는 돈을 많이 번자, 즉 성남시가 실행한 사업에 투자를 한 사람이 하는거죠.
가설이 아니라 그냥 그게 이 사건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21/10/21 16:55
그럼 이재명이 "성남시가 실행한 사업에 투자를 한 사람"이 큰 돈을 벌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대가를 얻었다는 증거가 나오면 끝이겠죠. 제가 알기론 아직 없어 보이는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1/10/21 17:28
(수정됨) 택지분양은 2017년에 한 것이라 그 이후의 폭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상승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이익을 늘린 요인인데, 그걸 뺀 최초의 추산대로라도 지분율에 비해서는 수익이 너무 과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요인은 수의계약입니다. 최초 추산된 수익은 거의 무위험 확정수익입니다. 토지수용과 인허가 리스크가 없으면 북-동-남으로 판교-분당-수지 사이에 있는 입지가 땅이 안팔릴 가능성은 만무합니다. 게다가 그 인허가에는 터널뜷는게 포함되기 때문에 최초의 추산보다 수익이 훨씬 더 나지 않기가 힘듭니다. 2013년 이후부터는 서울권 부동산 가격이 장기침체 후 상승으로 전환되었고, 시장이 그렇게 상승으로 전환되면 분양이 활발해집니다. 분양이 많으면 땅에 대한 인기도 높아지죠. 연간기준 2015년은 1990년대의 최대치를 넘을 정도로 분양이 활황이고 2016년에도 많습니다. 시행사들이 분양을 통해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으면 그 돈을 썩혀두지 않습니다. 대출이나 인건비 등 쓰고 남은건 땅을 어디살까 물색하죠. 그렇게 물색하는 자금의 양이 어마어마해질 것이 확실시 된 것이 2015년의 상황입니다. 게다가 2014년 9월부터는 신규택지공급 중단(택촉법 폐지)가 추진되기 때문에 토지의 희소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수도권에서 최고의 인기지역은 판교와 분당인데 두 지역은 남은 땅이 거의 없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있는 대장동의 가치가 대단히 높은거죠. 한국은 선진국이 되기전에 지어놓은 수명이 짧은 주택들의 비율이 많기 때문에 무분별한 신규택지개발을 지양하는 것이 정부로서 취해야 할 정상적 판단으로 볼 수 있고, 그게 정상이라면 미래에도 그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 또한 정상입니다. 그러니 수도권 택지가 귀중하게 여겨지는 상황은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택지개발사업에서 무위험으로 대규모의 확정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할당하는 것은 전혀 있을 필요가 없는 일이고 있을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보된 토지를 통해 자체 분양사업으로 대규모의 이익을 얻습니다. 그게 바로 돈을 엄청나게 남길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입니다. 애초에 6천억 어치 토지를 수의계약한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토지수용은 공공이 하면서 주택분양은 민간이 하는 형태가 되며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게 하는 것은 원주민들의 재산권을 공익을 명분으로 제한하면서 나오는 이익이 최대한 극대화되는 동시에 그걸 전부 민간으로 집중시키면서 그 '민간'이라는 것이 '특정 개별 기업과 투자자'가 되도록 한 것이 그 수의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없었다면 그 이익이 민간에서의 경쟁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되었다고 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불공정하게 특정 주체를 향해 이익이 집중된 것입니다.
21/10/21 16:58
아주 간단하게 반박하자면, 부동산이 폭등 안한 상태에서 이익분배를 한 게 위례신도시입니다.
성남 위례도 대장동처럼 이익을 확정했죠. 그럼 여기는 별 문제가 없었어야 하지 않나요? 하지만 화천대유가 입금하지 않아 사업자 자격 자동탈락이었는데도 그대로 사업권을 유지시켰고요. 위례자산관리 대주주가 폭로하겠다며 150억을 남욱에게 요구해 120억을 실제로 받았습니다. 물론 뇌물로 입건됐죠. 그 외에도 위례 건에 수많은 고발과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례에도 비리가 있었는데 이익이 적어서(적은 게 수백억) 안 드러난 거고, 대장동에서 너무 큰 이익이 터지니까 싸움이 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물론 위례 때도 이재명이 최종 인허가권자였죠.
21/10/21 17:05
제가 디테일은 잘 모릅니다만 이런 생각은 드네요.
1. 위례에 비리가 있었는데, 이익이 적어서 이재명까진 피해가 안갔다. -> 이재명이 연루된 비리/뇌물 범죄가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을리가...? 2. 대장동에서 너무 큰 이익이 터지니까 싸움이 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 현재까진 확실하게 드러난 건 50억 클럽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인데, 이 큰건이 걸렸으니 문제가 있었다면 이재명까지 커넥션이 연결되는 건 시간 문제. 지켜보고 있는데, 소란스러운 거에 비해 너무 소득이 없는게 아닌가... 싶다가도 결국 검찰 조사 결과까지 나와야 좀 더 확실해 지겠다 싶습니다.
21/10/21 17:08
(수정됨) 1. 이익이 적당해서 잘 먹고 흩어졌고, 입단속도 잘 됐으니 그냥 넘어간 거죠.
2. 제가 범죄 or 무능 프레임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사인이 있어서 빼박입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진짜 잘 풀려봤자, 유동규가 수십억 단위 뇌물 받아가면서 마음대로 인허가 휘두르고 민간에 이익 몰아주는 걸 하나도 모르고 네네 하면서 사인해줬다는 거라서요. 커넥션이 있으면 감옥이고, 없으면 대선 내내 무능하다고 때려대겠죠.
21/10/21 17:39
스토리북 님//
"위례자산관리 대주주가 폭로하겠다며 150억을 남욱에게 요구해 120억을 실제로 받았습니다. 물론 뇌물로 입건됐죠. 그 외에도 위례 건에 수많은 고발과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비리가 걸렸다고 읽히는데, 어떻게 여차저차해서 그냥 넘어갔다로 연결될 수 있었는지 신기하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21/10/21 18:47
조미운 님// 위례 개발 당시에 넘어갔다는 거죠. 대장동 이익이 너무 크게 나오니까 위례만 먹고 빠진 인물이 과거 위례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겁니다. 뉴스에서 누차 언급된 사실인데 전혀 기본지식이 없으신 상태로 이해 못하겠다, 신기하다 고 하시면 답하는 쪽이 너무 힘듭니다.
21/10/21 19:17
스토리북 님//
님께서 의미 전달을 제대로 못하는거 같은데요. 그래서 위례 비리 관련해서 이재명이 걸렸다는 겁니까, 안걸렸다는 겁니까? 1. 걸렸고, 이재명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시간이 지났고 이익이 적었더라도 문제 삼아야죠. 시간이 지났고 이익이 적었으니 조용히 넘어갔다는 설명은 납득이 안됩니다. 그러니 신기하다고 하는거고요. 2. 아직 이재명이 직접적으로 걸린건 없는데, 위례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챙긴 어떤 인물은 뇌물죄로 입건 되었음. 확실친 않으나 이재명과 연관성이 있어보임. 둘 중 어느쪽이에요?
21/10/21 19:39
(수정됨) 조미운 님// 위례나 대장동 모두 비리가 있었다는 건 명확합니다.
그럼 간단하죠. 알았으면 감옥, 몰랐으면 무능입니다. 보통 개인적일탈을 어떻게 알겠느냐로 빠져나가는데, 최종인허가권자가 이재명이라 이게 안됩니다. 이외에 이재명이 빠져나갈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ps. 위례는 이번에 같이 비리가 밝혀져서 이제 고발 들어간 겁니다. 수사하겠죠. 좀 답답하네요.
21/10/21 19:52
스토리북 님// 답답해 안하셔도 됩니다. 관심이 크지 않아 님처럼 세세하게 다 알진 못할뿐이니까요. 어차피 위례도, 대장동도 모두 빠져나갈 방법이 없으면 곧 소식이 들리겠네요. 그럼 답답함도 없어지시겠죠.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1/10/21 14:19
(수정됨) 이게 원래 민주당 자체의 비리거나 책임이었다는 인상은 전혀 안받습니다.
애초에 모델자체가 민주당이나 새누리당 어느 특정쪽 지자체장들 사이에서 많이 벌어졌다기보다는 이재명식 고유모델에 가까워 보이니까요. 그리고 문재인정권이 아니라 박근혜정권때 벌어진 일이니.. 다만, 문제는 폭풍의 중심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지금 민주당 대선후보가 되었고 민주당이 화천대유까지 떠안게 된 형국이 되었다는거죠. 또한 화천대유는 독수리오형제1호같구, 이재명과 관해 나올게 수두룩해보인다는겁니다. 결론은 국민의힘 연루자들 많을 겁니다. 문제는 이 사건 무대가 이재명월드라는 것이고, 당시 민주당 비주류였던 이재명시장이 현재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었다는 점이죠.
21/10/21 14:11
이 와중에 돈단위가 크니까 경찰은 한 명도 안나오네요.
경찰보고 털라고 하면 털릴 것 같은데, 판사들도 껴있고, 기소권가지고 있는 검찰도 껴있는데다 판사들도 껴있어서 결론나겠나요...
21/10/21 14:38
검찰이고 경찰이고 그냥 돈 흘러간걸 조사하면 다 나오는거 아닌가요? 이러라고 금융실명제 있는거 아닌가요? 몇천만원이면 몰라도 수십~수천억 단위인데 안잡힐리가...
저는 검경이 봐주기수사 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람들 불러다가 조사해봐야 난 모른다, 아니다 하고 잡아떼면 그만인걸.
21/10/21 15:11
홍준표는 나올만한 논란은 다나온거같고 윤석열은 지금 진행중이라 대장동건으로 홍준표와 유승민의 지지율이 오르는거보고 둘중 밀어주겠다는 생각에 기우네요
21/10/21 15:12
오늘 나온 알앤써치나 NBS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지지율은 하락세인게 보이네요.
당시 시장으로서 대장동 사건에 대해 국감에서 최소한 진실되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길 국민들은 기대했을텐데 기괴한 웃음소리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비웃고 국힘게이트라며 남탓만 하는데 지지율이 오를까요? 이미 4년간 문재인의 남탓을 보면서 질린 사람들이 많을텐데 이재명은 남탓은 안해야죠
21/10/21 15:16
(수정됨) 이 건을 쭉 보다보니 이런 저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대장동건은 엘시티 등 기존의 비리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딱 하나 다른 게 있다면, 거기에 성남시가 끼어들어 함께 나눠먹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과거와 비교하여 조금이나마 진일보한 셈입니다. 지들끼리 다 해쳐먹던 판에, 성남시가 끼어들어 이익을 ‘최초’로 일정 부분 환수했으니까요. 그러니 이재명 지사가 이걸 업적이라며 자랑했던거고... 그런데 반대로 보면, 이건 작전세력과 공무원들이 유착하여 만들어진 판을 꺠부순 게 아니라, 다 만들어진 판 위에 ‘성남시’만 쓱 밀어넣은 것처럼 보입니다. 비리판 안에 들어가서 이익을 환수해온 것도 최초입니다만, 그 비리판을 ‘인정’하고, 거기에 편승하여 이익을 얻은 것도 최초인 셈이죠.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지사가 돈을 먹었을 것 같진 않습니다. 사법거래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건 좀 연결고리가 느슨해보이더군요. 다만.... 이재명 지사가 저 이익을 성남시로 환수해오는 과정에서, 기존에 깔려있던 지저분한 판을 ‘인정’하고 거기에 뛰어들었다는 것처럼 보인다는게 너무 찝찝합니다. 그 지저분한 판의 내막에 대해 아예 몰랐을 것 같지는 않은데, 지저분한 판은 '묵인'해버리고, 이익 환수라는 과실에만 눈이 팔려있던게 아닐까 싶어요. ‘깔려있는 판에 끼어들어 돈 빼오면 성공.’이라는 생각만 하고, 그 깔려있는 판이 뿌리부터 잘못되어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냥 눈을 감아버렸던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냥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흐흐...
21/10/21 15:23
그마저도 되게 이재명스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우리 시에 좋은일 한건데 뭐?' 세상이 사이다를 좋아해서 그렇지 위험한 인물이긴 합니다.
21/10/21 15:57
보면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이익 환수에 대해 '진심'으로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같더라구요.
이쪽이 더 무섭긴 합니다...
21/10/21 15:55
제 추측을 더하자면 이재명 명의 계좌엔 한푼도 안 들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의 뜻에 따라 누군가가 비자금, 통치자금처럼 그가 원하는대로 돈을 써왔을 거라고 봅니다.
21/10/21 16:00
전 이재명 지사가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되진 않아서... 오히려 돈 쪽으로는 깨끗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차피 근거없는 추측이라.... 흐흐.
21/10/21 16:37
아무리 시장이라 해도 법적으로 다 정해진걸 뒤엎을순 없었겠죠. 화천대유에 법조계 어벤저스 급의 고문단이 붙어있었던 것고, 행여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건덕지를 다 차단하기 위해서였을 거고요.
21/10/21 17:30
끼어드는 것도 제법 어려운 일이었을거란 생각은 듭니다만....
끼어드는 것만 신경쓰고 자잘한 일은 신경 안 쓴 느낌이 들어서요. 좀 더 생각이 있었다면 초과이익환수라던가 하는 걸 챙겨넣을 순 있었을 거 같아요.
21/10/21 16:55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57&aid=0001615691
[MBN 여론조사] 대선 가상대결 이재명 32.5% vs 윤석열 43.4% - 2021.10.21 10월18일~20일 조사 결과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이재명 32.5% vs 윤석열 43.4% 이재명 30.9% vs 홍준표 31.6% [이재명 국감] 잘했다 33.8% vs 못했다 52.8% [대장동 의혹] 관련있다 63.1% vs 관련없다 31.1% [이재명 후보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본다 : 45.9%] 이재명 후보에 관리책임 정도가 있다 : 17.2% 이재명 후보가 관련이 없다고 본다 : 14.3% 전임정권 부패세력의 권력형 게이트 : 16.8%
21/10/21 16:58
당시 이명박대통령부터 신영수의원쪽 다수의 새누리당 성남시의원들이 민갑사업으로 결졍했는데 여기서 이재명이 할 수 있는거 먼가요?
다른 지자체장처럼 그냥 민간사업 승인하고 끝냈어야 했나요? 아님 부산 엘시티처럼 오히려 세금으로 기반시설 깔아주고 이익은 민간에서 다 가져가게 했어야 했나요? 공공개발로 할려고해도 명박정부에서 지방채발행 막았잖아요 결국 민관합동으로 절반이상 수익을 가져온게 최선이 맞는거 같은데요 지금까지 민관합동으로 부동산이익 환수한게 대한민국 건국이래 1600억인데 이재명이 대장동건으로 환수한게 5천억원이 넘죠
21/10/21 17:31
저는 이거 환수한 게 크다는 걸로 치적삼는 게 너무 웃깁니다.
일단 기부채납은 하도 까여서 덧붙일 필요도 없고 1822억이 환수이익이죠. 민주당 말고는 아무도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부채납 제외한 환수이익을 성도, 하남 아이테코, 안산 공동주택 등의 민관개발과 비교했을 때, 공공 환수이익은 전부 40%를 가볍게 넘어가는데 대장동만 30.9% 입니다. 그래도 수익이 이렇게 크게 날 줄 몰랐지 않겠느냐? 민관이라 토지를 수용했고, 민관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갔고, 공공임대 주택은 최소화했죠. 들이는 돈을 공영으로 줄이고, 버는 돈을 민영으로 늘리면 당연히 수익은 크게 나는 겁니다. 땅값이 안 올랐으면 남욱이 천억이 아니라 수백억 벌었겠죠. 그건 괜찮습니까?
21/10/21 21:59
다만 그 기부채납한 곳이 대부분 대장동이 아니라 성남 구시가지로 들어가는 거라 일반적인 도시개발의 기부채납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물론 서판교 터널 같은 기부채납은 대장동 기반시설의 한부분으로 볼 수 있고요.
21/10/21 22:13
(수정됨) 그게 이재명의 반박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부채납 대신 받은 거니 기부채납 성격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고,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은 대장동 택지개발 시행자가 신흥동 부지에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뉴스원 2019.6.27. 게다가 그게 구시가지로 들어가면서 대장동 기반시설이 매우 부족해졌죠. 대장동 입주민 입장에서는 대체 왜 그걸 구시가지에 줘? 라고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대장동에는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고요, 주민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의 용지도 없어서 성남시가 4배 높은 가격에 다시 땅을 사고 있죠. 정작 기부채납 받았다는 구시가지 공원도 온갖 재판으로 시달렸고, 심지어 성남시는 그 재판에 져서 수백억을 물어내야 할 판이죠. 하나하나 전부 코미디예요.
21/10/21 19:19
이재명 지사에게서 드러난 잘못이 있다면 처벌 받고, 검증능력이 부족했던 민주당은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합니다.
그런데, 원래 하던대로 민간개발로 했다면 -> 화천대유는 환수분만큼의 이득을 더 가져갔을 겁니다. 그러면 화천대유 1조! 등의 자극적인 키워드를 붙여 이재명 지사를 비리의 끝판왕, 뒤를 봐준 도시개발인가? 라고 한달 내내 떠들어 댈 수 있었겠습니다. 당시 정권이 민간개발로 하라고 했다! 라고 핑계를 대 봤자, 그 시점에 그 자리에 앉았던 것 만으로도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할수도 있었겠지요. 엄청난 규모의 이익을 민간이 가져가는 동안 시장이 뭘 먹었겠지~ 과연 뭘 먹었을까? 군불을 지피고, 담당 공무원은 이재명 측근이라며? 라고 언론에서 내내 떠들어댈 수 있죠. 현재는 대장동 개발건이 민간에 넘어갈 이익을 고정된 금액으로 정해 환수하고, 이익이 더 발생하자 추가로 환수하고(이것도 합법적으로 가능한건지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지만) 그 와중 수상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돈거래가 민간 영역에서 다수 발생하였던 건입니다. 결과만 놓고 이야기하여도 토건업자들이 먹을 돈을 줄여서 성남시에 기여하였다는 사실은 뒷전이고, 과정의 불합리성, 책임론에서 멈추지 않고 비리의 수괴, 아수라 등등 온갖 딴지가 한달째 이어지고 있네요. 그러면 대장동은 민간이 개발했어도 잘못이고, 민간과 했어도 잘못이야. 로 요약되는데, 이거 완전 가불기 아닙니까? 그리고, 국힘 쪽에 간 돈들은 합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퇴직금 50억, 한도를 꽉 채운 정치후원금 등) 건드릴 필요도 없는 것인건가요?
21/10/21 19:57
(수정됨) 원래 하던대로 민간개발로 했으면 화천대유는 환수분만큼의 이득을 더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주인들이 그 가격으로는 안팔거든요. 민간업자가 와서 개발할테니 땅 싸게 팔아라 그러면 그 가격으로 팔 사람 거의 없어요. 기본은 시세, 욕심내면 그보다 더 얹어달라고 하죠.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0/986332/ 화천대유가 그렇게 이득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은 토지수용은 공공방식을 취해 원주민들로부터 싸게 거둬들이고, 분양은 민간방식을 취해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고 임대비율을 최소한으로 낮추게 만든 것 때문이고, 이는 성남시에서 그렇게 설계해준 덕분이죠.
21/10/21 20:20
그렇군요. 일단 몰랐던 부분 지적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검색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쉽도록 [성남시가 원주민의 땅을 강탈해서 도시를 만들었다] 라고 프레임을 짜면 조금 더 공격하기 쉬웠을 것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기사를 찾아보니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00316520001318 기사의 요는 "성남의뜰이 생기기 전에 토지매입은 2009년에 이미 해두었고, 이후 성남의뜰에 토지를 매각한 내용이 있다" 입니다. 저축은행 돈을 쓰다 은행이 파산하는 난리가 나고 권리를 빼앗겼다가 다시 수의계약.....등등의 내용이네요. 그런데, 기사에 의하면 2009년 땅의 원 주인이 화천대유에 땅을 팔았다는 말인데, 그 땅이 그 가격으로 아무도 안 판다는 주장에 좀 안 맞는것 아닌가요?
21/10/21 20:29
국민의힘에서 계속 공격하고 있는 포인트 중 하나가 토지수용은 공공방식으로, 분양은 민간방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국감에도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말이죠. 그리고 2009년의 그것은 토지매입이 아니라 계약입니다. 잔금이 지불되지 않은 거에요. 님이 링크해 주신 마지막 기사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네요. 민간개발에서 민관합동개발로 바뀌면서 토지 강제수용이 들어간거죠.
21/10/21 21:34
답변 감사합니다.
계약이라면, 638개 토지에 대해서는 팔겠다고 땅주인들이 결정한건 아닌가요? 잔금 여부와 관계없이, 남욱 쪽과 가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요? 그 가격으로 거의 팔 사람 없다기엔 계약한 토지가 더 많은것 같은데요.
21/10/21 21:44
제가 말한 '그 가격'은 민관개발로 결정된 후 토지 강제수용 과정에서 제시한 금액입니다.
그게 남욱하고 토지주하고 합의한 가격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장동 토지주들이 성남시 개발 반대한 겁니다. 민간개발 하는것보다 턱없이 낮은 금액 받고 먹고 떨어져라고 하는 거니까요.
21/10/21 22:07
(수정됨) 그러면 남욱 측이 무리한 투자를 하고 위험한 상태였다가, 공공개발로 전환되면서 땅도 성남의뜰에 팔수 있었고 결합개발로 인한 이익또한 얻을 수 있었으니 공공개발로 바꾸게 한 이재명 쪽에 간 이익은 무엇이냐. 라는 의혹이네요.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1/10/21 22:11
뭔가 맞게 이해하시는 거랑 다르게 이해하시는 게 섞여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그걸 따지는건 큰 의미는 없을 듯 하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ELSYmmyUk-Q 대장동 사업구조의 문제점에 관심있으시다면 김경율 해괴사(회계사)가 설명을 잘 해놨으니 이 동영상들을 보시면 될 듯 합니다.
21/10/21 20:37
NoGainNoPain님의 설명에 약간 덧붙이자면,
나와있다시피 900여개 중 600여개의 토지를 확보했습니다. 나머지는 이 가격에 안 팔겠다고 한 거죠. 보통 민간이 토지를 구매하고 분양까지 10년 이상 걸립니다. 알박기도 있고, 그냥 안 파는 사람도 있고... 게다가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대출 이자는 한없이 늘어나고요, 대장동은 땅값이 계속 상승세였으니 아예 남욱은 나가떨어졌을 겁니다. 남욱은 이재명 임명 전에 이미 파산 직전이었죠.
21/10/21 21:22
제가 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이참에 상식을 좀 넓히게 되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300개의 땅 주인들은 공공개발에 의해 밀려난 것이란 말이면, 분명한 법적 근거와 명분이 필요하고, 성남시가 이걸 풀어주어서 화천대유와 함께 도시개발을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었다는 거군요. 이재명 지사 쪽에서의 주장은 충분한 보상(공시지가? 실거래가? 법에 근거한 계산)이었다고 하지만, 수용과 개인의 의사에 따른 매매는 선택권의 차원에서 차이가 좀 나네요.... 결국 민간개발이 공공개발로 바뀌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확실히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군요. 그런데 남욱이라는 사람(또는 집단)과 땅을 2009년에 1805억을 대출받은건??? 에 대해 의심해볼만한게 남네요. 아마도 확실한 정보가 있었거나? 인생을 건 배팅을 한 것일까 싶습니다. 공공개발이 되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것을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기도 전에 예견하고 저만큼의 대출로 땅을 매입한 건 아닐거구요.
21/10/21 21:49
(수정됨) 대출 건은 저도 잘 모릅니다만,
해 온 거 보면 자신 있어서 들어갔는데, 일이 꼬여서 물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투자자 중 몇은 포기하고 나가기도 하고, 투자은행은 파산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법조기자였던 김만배를 영입해서 로비할 통로를 뚫었고, 이재명 또는 유동규 포섭에 성공해서 쭉쭉 밀어붙이다가, 대장동 로비사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자 담당판사들에게도 이익을 약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전부 뇌피셜입니다.
21/10/22 00:05
그렇다면 돈 받은 자가 범인이라는 이재명 지사의 말도? 맞다고 보는게 타당하겠습니다.
민간에 이익 몰빵도 안되고(토지매입이 불가) 공공개발도 힘든(당시 정부 및 시의회의 반대) 상태였으니까요. 이 문제를 풀어 준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다른분들 말씀대로 멤버들의 위상이 장난아니라 제대로 밝혀지기는 어렵겠네요. ...
21/10/22 00:10
(수정됨) 당연히 맞죠. 국힘은 돈 받은 자가 범인이라는 말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곽상도를 바로 쳐낸 거고요.
이재명 구호 그대로 받고 레이스해서 "돈받은 자는 범인, 설계한 자는 죄인" 구호 외치는 겁니다. 여기서 이준석이 대처를 아주 잘했죠. 곽상도가 탈당하고 의원직 유지했으면 이재명을 밀어붙일 수 없었습니다. 다들 의원직 사퇴시키기는 힘들다고 할 때, 바로 의원직 제명 걸고 압박해서 사퇴시켜 버린 게 좋은 수였습니다.
21/10/22 00:51
시행되기 어려웠던 개발사업을 환수 형태로 설계한 것이, 설계 자체에 불법적이거나 비리가 없다면 이재명 판정승입니다. 돈 받은 범인은 의원직을 내놓고 수사를 받아야 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를 죄인이라고 부르려면 죄를 지은 증거가 나와야 하는데, 국힘은 국감에서 소리만 질렀죠. 결정적 증거가 아닌 이상 이재명 지사가 무너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21/10/22 00:54
(수정됨) Sinslife 님// 아주 간단하게,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없는 걸 알았으면 배임이고, 몰랐으면 무능이죠.
거기다 이재명이 도장 찍었으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서, 국감 기간 동안 환수조항 추가증언이 나오니 이재명 말이 바뀐 겁니다. 다른 지역 개발계약에는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다 있는데 대장동만 조항이 빠져 있고, 직원들은 반복해서 환수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사인했던 최종결정권자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면 납득하기가 어렵죠. 초과이익 환수조항에 대해서는 파면 팔 수록 괴담입니다. 이재명의 주된 반박이 공모지침서와 다르게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을 수 없다는 거죠. 공모지침서를 준비하던 직원이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메일을 보냈더니, 유동규가 왜 메일을 써서 근거를 남기냐며 질타했고, 업무에서 배제된 뒤 결국 공사를 사퇴했습니다.
21/10/22 01:15
스토리북 님// 초과이익환수를 넣으려면 확정금액이 아닌 퍼센트로 해야 했고 그러면 사업자 쪽이 비용 부풀리기를 하니 고정금액으로 했다. 라고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익이 과하게 발생하고, 그 돈들이 유력인사에게 가거나 갈 예정이었다는 점. 거기에 더해 부동산에 집중된 여론이 끓어 오르니 초과이익환수로 이재명을 공격하고 있는 모양새로 보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말을 바꿨는지는 답글 달아주셔도 좋지만 저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시간까지 일일이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1/10/22 01:23
(수정됨) Sinslife 님// 대장동을 처음 계획할 때 하남 풍산지구 모델을 참고했었죠.
확정금액+초과이익환수로 총이익의 40% 이상을 거둬들여 호평받았던 모델입니다. 기존모델에서 확정금액을 벤치마킹하면서 막판에 초과이익환수만 뺀 이유가 뭘까요? 공사 내부에서 대장동 사업을 담당하던 부서가 개발사업 2처였는데, 모집공고 1주일 전에 갑자기 개발사업 1처로 변경합니다. 개발사업 2처는 반복해서 민간특혜를 지적했었죠. 국감 기간 동안 말을 바꾼 건 "초과이익 조항 삭제가 아니라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공모지침서에 없었기 때문이다." 였는데, 이후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한 번 건의한 게 아니라 반복해서 했다는 증언이 나오자,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하더라. 나는 그런 건의가 있었다는 걸 얼마 전까지도 몰랐다." 로 변경됐죠. 참고로 여기에는 대장동 개발을 담당하던 개발사업 2처의 처장이 직접 올린 건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증으로 고발한다고 하더군요.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21/10/21 19:43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재명지사의 변론이 더 옳아보입니다(국힘이 공공개발을 막았다는 반격기빼고는)
문제는 유동규라는 인물이라고 보입니다. 당연히 본인은 돈 한 푼 안 받고 이 설계사업에서 개발자에게 특혜를 몰아주었다는 의혹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동규라는 인물이 저지른 비위 행위(컨소시엄 심사 때 화천대유 관계자가 참석하는 등)에 대해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그리고 그와 별개로 돈을 받은건 국힘 쪽 인물들이 확실하니 국힘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겠죠. 이러한 문제점 빼고는 저는 이재명지사가 오히려 잘 했다고 보입니다. 초과이익환수를 더 할 수 있었던 것도 본인이 성남시장을 그만 둔 뒤니 뭐... 할 수 있는건 다했다고 보고요. 오히려 이번 건을 계기로 아예 민간 개발이 꽉 막혀버리는 기회가 된다는게 걱정되네요... 국힘이 과연 정말 원하는 방향일까요? 크크
21/10/21 22:05
저도 이부분이 좀 걱정되긴 합니다.
정치인 입장에선 나중에 본인에게 타격이 갈 소지가 있는 쪽은 안하려고 하겠죠. 당장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를 봐도 삼성동 의료원 부지나 송파구 성동구치소 부지를 민간개발 안하고 토지임대부 공공분양한다고 하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 비싼 땅을 민관 합동으로 고부가가치로 개발하고 그 이익으로 다른 지역에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좋겠지만, 대권까지 바라보는 정치인 입장에선 나중에 공격받을 소지가 다분한 일은 하지 않겠죠.
21/10/22 10:44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뜩이나 부족한 부동산공급에 철퇴를 가하는 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수도권 부동산은 정말 제대로 꼬여버린듯요
21/10/22 10:44
공모단계에서 초과이익환수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놔야 초과이익환수를 할 수 있는거죠.
이재명이 초과이익환수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초과이익환수 기회가 와도 못했던 겁니다. 할수 있는걸 다했다는게 아니라 할 수 있는걸 안한 거죠.
21/10/22 13:41
그건 너무 결과론적인 주장인데요... 확정이익을 넣어놓은 상태에서 거기다가 초과이익환수까지 넣어서 공모를 하는건 진짜 공산주의 아닌가요? 이재명이 공산주의자니까 그렇게 원래 했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라고 하면 할 말이 없긴 합니다만 그리고 나중에 초과이익을 할 수 있는 장치는 분명히 되어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시장은 실행을 했고요.
21/10/22 13:49
결과론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공모제안서에 초과이익환수가 명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차후에 환수할 명분이 없습니다. 이는 국감에서 이재명의 주요 방어논리 중 하나였죠. 이재명은 공모제안서에 초과이익환수가 없어서 못했다는 거고, 그럼 공모제안서 만드는 과정에서 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안넣었냐고 하니까 나는 몰랐다, 대리가 제안한걸 사장이 다 알아야 되느냐는 식으로 대답한게 이재명이었습니다.
21/10/22 14:17
공산주의자 소리들으면서 터널공사 부담시킨게 이재명입니다. 주주협약 변경을 통해 했죠.
그리고 공모에 확정이익 + 초과이익환수까지 다 넣는거 자체가 더 명분이 없다고 보이는데요? 초과이익환수조항을 넣는건 손해까지 같이 부담해야하는데 손해를 보는 업자한테 손해보더라도 확정이익은 보장해줘 니네가 망하던 말던 상관없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명분이 있으려면 확정이익을 줄이거나 없애고, 초과이익환수조항을 넣던가 아니면 확정이익을 할 수 있는 최대로 해놓고 초과이익환수조항을 없애야죠. 이제와서 사업자가 이득을 많이 봤는데 초과이익환수조항 왜 안 넣었어라고 묻는건 비합리적입니다.
21/10/22 14:30
터널 지어주겠다는 것은 공모단계에서 메리츠가 이미 제안한 사안입니다.
정말 터널이 중요했다면 번거로운 주주협약 변경이 아니라 공모신청서에 터널 지어주겠다고 명기한 업체를 뽑으면 되는 겁니다. 공모제안서를 분석했을 때 손해를 보는 걸로 예상되었다면 업체들이 아예 공모를 하지 않았겠죠? 손해나는 장사를 하는 업체는 없을 테니까요. 공모제안서에 초과이익환수 문구 자체가 없는게 문제라는 건데요. 그게 없어서 초과이익환수를 할 수 있는 방안 자체가 사라져버렸죠.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익이 생각보다 안나면 초과이익환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성남시와 업체와 협의해서 환수 안하면 그뿐입니다. 업체가 이익이 별로 없는 상황이 와서 상호 협의로 환수를 안하는 것과, 아예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것은 천지차이입니다.
21/10/22 15:17
(수정됨) 환수할 방법이 없었는데 추가로 환수를 해낸 것도 사실이지 않나요?
그리고 알려주신 영상에 나와있는 대로, 메리츠는 아파트까지 포함한 예상수익율이 적은 안을 제출해서 탈락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국감에서도 한번 이재명지사의 설명이 나왔던 것 같은데 잘 기억나지는 않네요. 무엇보다, LH가 포기한 사업, 야당의 극심한 반대 등등 배경이 있는 사업에서 민간개발로 질질 끌릴 일을 공공개발로 전환시킨 일입니다. 적절한 수준의 이익을 확보하고 터널까지 얻어냈다면 성과로 봐야죠. 결과적으로 잘된 다른 사업과 단순비교하여 왜 초과이익까지 고려하지 못했느냐는건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21/10/22 15:32
환수할 방법을 만들어 놓지 않은것부터가 잘못인거죠.
처음에 잘 했으면 하지 않아도 될 노력을 굳이 했다는 게 칭찬받을 만한 내용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김경률 회계사 유튜브 영상은 3사 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3사 다 이해안되는 방식으로 사업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대장동 개발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쪽은 민관 합동개발로 전환한것 자체를 문제삼지 않습니다. 전환하면서 공모제안서를 잘못 만드는 바람에 민간업체에 수익 몰아주는 것을 문제삼는 거죠. 그게 적절한 이익을 확보한 것도 아닙니다. 원주민한테는 토지를 헐값에 매입하고 임대주택비율을 허용하는 한 가능한 한 낮추면서까지 사업 자체의 이익을 극대화했으며, 그 이익을 민간에 몰아줬죠. 나중에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이는 초과이익환수 문구를 넣지 않는 것으로 스스로 포기해 버렸구요. LH가 진행했으면 공공성은 확보할 수 있었을 테고, 민간이 진행했으면 원주민들 보상은 어느정도 납득할만하게 이루어졌겠죠. 근데 이재명은 두 방식의 나쁜 점만을 취했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있는 방식을 취했는데 이걸 성과라고 인정하긴 어렵네요.
21/10/22 15:43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110211027001 제가 성남시 주민은 아니지만 업무상 지금도 다니면서 보이는 지역이고, 당시에는 미분양으로 말도 많았던거 같은데 직접 이해관계가 없다보니 그런가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기사가 아니라 직접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별로 보이지 않던 도중 이런 기사가 났네요. 제 기억과는 일치하는 기사긴 합니다. 민간이 진행했으면 이라는 가정은....글쎄요. 알려주신 영상에서도 당시 대장지구의 분양실적 등을 생각해보면 저 해괴사라는 분의 분석적 검토라는게 근거가 되기 매우 어려웠지 않나 싶은데요. 다 분양될거 가정한 것으로 이해했는데, 시간날때 다시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21/10/22 15:50
Sinslife 님// http://m.joseilbo.com/news/view.htm?newsid=436077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노환인이 정진상 측근이다라면 저리 말하는게 어찌보면 당연하겠죠. 민간이 진행했으면 강제수용을 할 수 없으니 대장동 땅 주인들이 원하는 대로 값을 치뤘겠죠. 그건 가정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주민들이 민간개발 해 달라고 요구하고 시위했다고 기사까지 링크해 드렸습니다.
21/10/22 16:12
NoGainNoPain 님// 결국 이재명시장은 안해도 될 일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민간에 막대한 이익을 주게 된 것이다 라는 결론으로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1/10/22 15:48
그건 확정이익과 초과환수규정을 같이 넣는것이 비합리적인 주장에 대한 반박이 안 됩니다.
이제와서 돈벌었으니 넣었어야 한다는건 결과론적이게 되는거고요 환수할 방법이 없는데 환수한건 왜 다른 컨소시엄에 그게 들어가있었다는걸로 반박을 하시나요
21/10/22 15:53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1020/109790006/1
확정이익과 초과환수규정을 같이 넣는것이 왜 비합리적인가요? 성남도시공사 실무진들이 계속 초과이익환수조항 추가로 넣자고 건의했는데 말입니다. 자기들이 환수할 방법을 없게 만들어놓았는데 나중에 환수했다고 해 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하지 말아야 할 고생을 사서 했는데 칭찬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21/10/22 16:12
그게 결과론적으로 되는겁니다... 만약 손해나서 손해부분을 함께 부담하게 되면 확정이익 부분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때는 또 왜 그걸 넣어서 시민들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안 넣은걸로 무능쪽으로 말씀하시고 싶은건 이해가 가지만 근거가 아무리 생각해도 결과론적입니다. 오히려 무능과 부정은 설계부분이 아니고 유동규 관리 못한 것 혹은 알면서도 냅뒀거나 오히려 시킨 것 쪽이 더 크죠.
21/10/22 16:46
햇살이 님// 확정이익은 이정도는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금액이고, 이후 초과수익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수익인거죠.
손해가 나서 초과수익환수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럼 확정이익만 받고 이후 초과수익은 논의하지 않으면 됩니다. 초과수익환수 조항을 넣는게 손해까지 동시에 떠안는다는 의미는 아닌데요. 전체 이익이 확정이익을 넘으면 확정이익 초과분의 수익은 초과수익 환수규정에 따라서 시와 업체가 나눠 갖습니다. 전체 이익이 확정이익보다 적으면 시에서 확정이익만 가지고 갑니다. 초과이익환수조항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조항을 잘 만들면 시에서는 손해 날 일이 없는데 왜 자꾸 손해가 난다고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네요.
21/10/21 21:46
화천대유는 일산대교 이익환수를 주장한 순간 자기모순에 걸리는거죠.
일산대교 민자사업도 환수하겠다는데 준공영개발에 가까운 대장동은 환수 안하고 뭐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이걸 치적사업이라면서 추켜세운건 아무래도 개돼지 취급 이상으로 봐주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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