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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6 19:35
오세훈 시장이 박원순 씨가 싸지른 똥만 좀 정리하면 좋겠네요. 저거 저거 다 본인 대통령 선거 때 동원하려고 양산 해놓은 거 아닙니까?
21/10/26 19:41
시민단체는 한번 정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단체답게 후원받아서 운영해야죠. 정부지원이 절실할정도로 필요한 시민단체가 얼마나 되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21/10/26 19:53
환경 쪽 전공이라 실제 시민단체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일장일단이 있기는 합니다.
장점: 과학 계통 연구하는 사람들이 주장하기 힘든 정치적인 의견 개진을 잘해서 시급한 과학현안 과제에 대해서 측면지원사격이 가능함. 단점: 고집은 엄청 세면서 과학연구지식의 업데이트가 안되어 있다보니 말이 안통함.
21/10/26 19:56
대충 '도시x생 '마x기록' '아x이빙' '생x문화 등등 더 있으려나?
작년에 위 사업들 교부 통보부터 사업결과보고서 들여다보면서, 자기들끼리는 PM어쩌구 하던데, 활동가 그룹이라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 없음.
21/10/26 20:03
비록 시민단체의 폐해는 정치성향 안가리고 다 보여주었으나
민주주의의 중요 뿌리중 하나가 시민단체 활동인데, 부작용이 없을지 걱정되네요.
21/10/26 20:09
바로 삭감하는것보다는 그러한 사회적 활동에 대한 심사와 평가, 외부감사등으로 걸러내는 방향으로 먼저 선행되는게 중요하다고 보는거죠.
실제로 모든 시민단체가 각자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기도 하구요. 개혁이 필요하다와 없애버리는건 다른사안이니까요.
21/10/26 20:19
서울시 지원 시민단체가 3000개가 넘을겁니다.
당연히 예산 삭감이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오시장 취임 이후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심사와 평가가 열심히 진행되었고, 이번에 그 결과가 처음 나오기 시작한게 위의 400여개로 볼 수 있습니다.
21/10/26 20:25
오세훈 시장 취임이 지금 불과6개월만이라 제가 우려한게 너무 급속하게 진행된게 아닌가 싶어서 우려를 표한건데, 혹시 심사와 평가에 대한 자료를 얻을수 있을까요?
21/10/26 20:28
전에 공무원 학원에서 행정학 강좌 듣는데 강사가 그랬습니다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ngo는 ngo가 아니다 ngo는 어디까지나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즉, 한국에서 ngo라고 하는 단체들이 정부에서 돈받는한 저들은 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일뿐 진짜 ngo가 아닌겁니다 민주주의의 중요뿌리중 하나로 시민단체 활동이 제대로 자리매김하려면 정부보조금없이 가야 합니다 그 강사도 미국, 서유럽은 그런거 없는데 왜 한국만 정부보조금을 받으면서 ngo 행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모르죠. 이걸 k-ngo라고 할지도요
21/10/26 20:42
(수정됨) 해외도 정부보조금을 안 받진 않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차이도 있구요. 결과적으로 본질은 보조금이라 아닙니다. 보조금 안받는다고 무조건 권위가 생기는것도 아니고, 보조금 받는다고 무조건 어용단체가 되는건 아니니까요.
관과 민간의 토론의 자리가 적극적으로 마련되고, 이로인해 시민단체가 권위가 인정되고, 정부 특유의 효율적이지 못한부분과 관성이 작용하는 일에 대하여 시민단체들이 사회적 활동이 필요한것도 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시스템개선만이 답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시민단체는 너무 역사가 짧아요. 해외의 모습을 보고 따라한 껍데기만 시민단체가 아닌 이제 피드백을 받고 성숙의 단계에 들어가야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21/10/27 11:39
역사가 짧다는건 리셋하기도 편하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보조금에 의지하지 않고 시민 자발적인 모금으로 돌아가는 모범사례를 만들어서 그걸 해외에 전파할수있는 k-ngo개척하면 됩니다 말로는 민주주의 외치면서 정작 자기들은 권력자의 개 역할할거면 민주주의를 외칠 자격이 없는겁니다 권력자들에게 돈이라는걸 받는 순간 아니라고 해도 권력자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정말로 민주주의를 원하고 이를 지탱하는데 일조하고 싶다면 이번 기회에 보조금 다 끊어서 그들 스스로가 그만한 자격이 있음을 입증해서 제대로 된 시민단체들이 구성되고 운영될수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21/10/26 20:16
시민단체가 폭넓은 시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으면 정부도 시민단체를 인정하고 지원하면서 정책 파트너로 삼는 나라가 있긴한데
우리나라에선 정책 파트너의 역할을 보여주는 대신 부정적인 모습(자기들 전문분야면서 잘 모름,비리,횡령)을 자꾸 보여줘서 굳이 기회를 또 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21/10/26 20:23
민주주의는 그 근간에 따라 마음에 안들면 감정적으로 있던게 없애버리는것이 아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시스템으로 다듬어 나가는것에 있습니다.
기회를 줘야하는지 아닌지는 감정에 따라 평가할게 아니라 (오히려 이쪽이 이전부터 있던 구태였습니다.) 오히려 시민단체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피드백하고 그리고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죠. 우리나라 시민단체가 문제가 많은건 맞지만, 이 이유에는 우리나라가 가지는 시민단체 자체가 너무 역사가 짧다는것도 있습니다. 다른 해외를 나가도 시민단체가 별로니까 없애버려야 한다라는 인식으로 있는게 아닌, 오히려 어떤식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권위를 높힐것인가가 중요 전제가 되기도합니다. 오히려 성숙의 단계를 가야할것을 이전과 같이 또 반복되게 해선 안된다는 뜻이죠.
21/10/26 20:48
결국은 시스템에 문제인 것 맞죠.시스템이 아닌 인물(집권당)을 보고 움직여서 진보,보수 시민단체 모두 비판받았으니 시스템을 개선하면 된다는 건 응당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스템에 단체의 생명줄이 달려 있는 현재의 상태는 이상합니다.정부지원이 없다고 안 돌아가면 안 되죠. 전체적으로 축소해서 과도하게 의존했던 시민단체는 자체적으로 점검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21/10/26 20:51
(수정됨)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입장에서 보조금 받는 사람으로는 당연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예산인지 타당성과 청렴성 그리고 외부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그에 따른 절차가 선행되고, 권고조치가 이뤄줘야한다는 요지이며, 또하나 시민단체가 권위를 얻기위한 사회적 토대가 필요하다고 말한것인데, 굳이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건 훈타님의 말씀이시죠.
21/10/26 20:20
허구한날 시위하던 환경단체들이 가덕도 신공항이나 태양광 관련해선 침묵하고 있는거 보면
시민단체가 아니라 정치적 단체들 같던데요. 자기들한테 돈 대주는 정치인들한테 줄 서는 시민단체는 이제 그만해야죠
21/10/26 20:29
민주주의 자체도 정치 그자체이며, 당연하게도 시민단체들은 기본적으로 정치와 매우 얽혀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시민단체의 문제는 특정집단의 이익에 너무 매몰되어있으며, 대화가 너무 부족하다는게 있죠. 결과적으로 권위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민단체를 없애야 할, 혹은 길들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다른 선진국들 처럼 좀 더 성숙화를 이뤄야하고 개혁할 대상인거죠.
21/10/26 20:36
각 개별간에 어떠한 사업이 얽혀있는지, 이러한 부분에서 지원금에 대한 타당성과 청렴성이 우선시 되고, 국민인식에서 시민단체의 권위를 상승되어야 함에 따라 시스템을 개혁해야한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시민단체에게 무조건적인 지원과 예산을 줘야한다는 이야기로 들리게 된거죠?
21/10/26 22:35
제대로 된 시민단체라면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어야겠지요. 정권에 빌붙어 세금 빨아먹지 말고요.
시민단체의 의의를 굳이 찾자면 권력에 대한 견제세력이라는 것일텐데요, 그 권력이 쩐주라면? 첫걸음부터 노답 아니겠습니까.
21/10/26 20:03
시민이 아닌 조직을 위한 권력단체. 서울시민의 혈세(1조)나 빨아먹는 괴물..
박원순이 겹겹이 쳐놓은 보호막 때문에, 최소한의 통제조차 어려운 터라..오시장이 관철시키기 쉽지 않을 겁니다.
21/10/26 20:16
은평시스터X 라는 모임에서 서울시 성평등 예산이 없어져서 내년부터 활동을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트위터로 오세훈 시장님을 욕하셨구요. 오세훈 시장님 정말 잘하고 계세요, 화이팅!
21/10/26 20:33
멀리 갈 거 없이 박원순 전 시장의 피소를 박원순측에 흘린것도 무려 여성주의 시민단체였죠. 시민단체가 얼마나 제 기능을 상실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21/10/26 20:21
오늘 은평 시스터즈가 화제가 되어 여기에 지원금을 줬던 청년허브라는 단체 회계결산 자료까지 보게 되었는데 매년 20~40억씩 서울시에서 받아갔더군요ㅡ,ㅡ 그 돈으로 여성모임이니 이런데 열심히 지원해주고요. 이런 쓰잘데기 없는 곳을 쳐내면 멀쩡한 시민단체는 몇군데나 남을지
21/10/26 20:39
(수정됨)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안일하게 지원하던 단체들이 얼마나 근거가 없이 맘대로 운영되었는지는 최근 몇년동안 잘 알게되었죠. 남은 단체들의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근본없는 이름팔이 단체들은 정리해줄 때가 됐죠. 솔직히 대학 학생회 그대로 옮겨놓은 수준이라 하는짓도 거기서 거기였는데
21/10/26 20:46
최근 몇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이전부터 겉만 시민단체는 있었으며, 즉 관변단체의 형식은 언제든 있어왔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정부는 지원금으로 길들이기 했었으며. 우리가 아는 어버이연합도 시민단체입니다.
21/10/26 20:48
넵 관변단체는 법적근거가 있는 단체들도 있지요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다른방향으로 유명하죠. 다른말은 아니고 요점은 딱히 목적도 명확하지 않고 능력도 변변찮은 얼치기들은 정리할때가 되었다는 의견입니다.
21/10/26 20:53
단순 정리가 해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책임자나 정권등이 바뀌면 또 반복될테니까요. 이제는 정말 선진국답게 근본적인 시스템을 정비할때라고 봅니다.
21/10/26 21:01
저 그런데 선진국 답게 근본적인 시스템을 정리하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결국 시민 단체 역할을 못하는 곳은 지원하는 예산 삭감 하는 건 뭘 하든 지 있어야 하는 일 아닌가요? 지금 단계에서 검토해서 지원금이 삭감 되는 곳이 선진국 다운 시스템으로 보면 예산을 지원 받는 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21/10/26 21:09
우리나라에서 시민단체의 지원금을 삭감한다는건 일반적인 관성으로 이야기 하자면, 시민단체 길들이기에 가깝다는게 문제겠죠. 이러한 부분에서는 결과적으로 청렴도가 가장 우선되어야 겠죠. 보조금을 받는다면 어디에 쓰이는지, 시민단체가 쓰고자하는 보조금 사용처에 타당성은 있는지, 그리고 외부감사들이 병행되어야겠죠. 이게 싫으면 당연히 보조금을 받아선 안돼는 단체여야겠구요. 선결이 되어야하는건 결과적으로 강직한 시스템과 청렴도, 뚜렷한 시민단체 보조금의 목표겠죠. 그다음이 삭감이든 증액이든 방향성에 맞는 보조금 지급이 되어야 하겠구요. 시민단체를 잡는다는 인상은 사이다가 되어야 하는게아니라, 오히려 개혁이라는 이미지로 다가와야하는것이죠. 맥락없이 이전 시민단체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시민단체 잡는다! 시원하다!' 이렇게 받아드려진다면 이건 국민입장에서도 좋은건 아니라고 봅니다.
21/10/26 21:18
제가 이 사안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전에 봤던 글에서는 박원순 전 시장이 해 놓은 여러가지 일들로 오세훈 시장이 시민단체 문제를 다루기 힘들어 한다는 글을 읽은 거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할 수 있었다면 지금 삭감되는 시민단체들은 부스트 글라이드님이 말하시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시민 단체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21/10/26 21:23
제가 우려하는게 오세훈시장이 이제 취임 6개월차인데, 이에대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대화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짧다는게 문제인지라. 이부분에서 이전과 다름없는 시민단체 길들이기 되지 않았음 하는 바램이었습니다.
21/10/26 22:35
반대로 박원순 시절에는 그런 타당성 고려 없이 너무 퍼줬더랬죠. 일단 감축부터 시작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추후에 다시 조금씩 늘릴 때 늘리더라도요.
21/10/26 21:05
딱 2개만 해주면 역대급 서울시장으로 민심 휘어잡는거고 바로 대권 잠룡 되는겁니다. 이명박 코스 밟는거죠
1. 재개발 허가 웬만하면 내주기 -> 미쳐버린 집값 해결에 조금이나마 기여 2. 기생충 같은 시민단체들 자금줄 끊어버리기. 기생충한테 기생충약을 뿌리는 격이니 당연히 엄청난 발악을 할 겁니다. 그걸 이겨내고 지금처럼 쭉 이어가주기를 바랍니다. 이 두개는 의지가 필요한거지 예산을 필요로 하는게 아니라 꾸준히 밀어붙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방향이기도 하구요. 제발 좀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21/10/26 21:16
뒤집어 생각해보면 이 2가지 초거대한 똥을 후세에 남기고 저승으로 런한 킁킁이가
도덕적인걸 떠나서 능력적으로도 얼마나 최악의 시장이었는지 절감하게 되네요
21/10/26 22:26
눈먼 돈 좀 없어진다고 시위하는 시민단체들에게 조의를 표합니다
이 정도로 없어진다면 진정성이 없는 시민단체일 것입니다 시민단체를 안정성 있는 직업으로 삼는 사람 슈킹하는 사람들은 다 없어지고 진정성 있는 활동으로 새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만 안 될꺼야 아마
21/10/27 10:20
헤겔의 변증법이 이럴때 정말 맞는거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과거에는 시민단체가 너무 없어서 문제였는데 지금은 너무 난립해서 제 역할을 못해서 문제죠.. 이런식으로 한 번 정리하면 절충안이 나오고 거기에서 또 새로운 문제가 나오고.. 이게 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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