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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9 01:13
(수정됨) 여성가족부는 최순실보다 더 싫어요.
최순실 사면하고 비선노릇 한 번 더하기 vs 여성가족부 유지하기 이거 꽤 재밌는 투표될 것 같네요. 본질적으로 사고과정이나 하는 짓이 똑같...
21/10/29 01:17
공약을 만든다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공익적 목적을 가진 일이기는 한데, 그럴거면 그냥 공개적으로 여야 모두에게 신청을 받아서 공평하게 컨설팅을 해줘야죠.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리는 없겠지만..
바로 밑에 리얼돌 관련 글에서도 말했지만, 민주주의라는걸 '국민의 의지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국가기관 및 사회전체를 통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추구하는 자신들의 올바른 신념이 법보다 위에 있다고 믿고, 신념이 법보다 위에 있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거죠. 심지어는 그에 방해되는 법을 그냥 바꿔버리는 것 또한 다수의 지지에 의한 것이므로 정당한거고, 정당한 정도를 떠나 그렇게 해야만, 그럴수록 더욱 민주적인 거라고 믿죠. 그러니 정부 부처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 쯤이야 그들에게 전혀 문제될게 없는 일이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 맞서 투쟁하며 국민의 의지를 진정으로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정부 부처를 지배해야만 더욱 진정한 민주주의고, 여기에서 지배는 동원을 하려고 하는거죠. 그 동원은 민주주의를 위한 과정이구요.
21/10/29 02:21
아시다시피 겨우 이런걸가지고 시비냐? 라는 무지성 쉴더들이 철통같이 지지하기때문에 당당하게 배째라 나올겁니다. 망할 자유는 자유 아니라는분도 국민밖에 모르는 바보로 추앙받던데요.
21/10/29 07:21
실홥니까? 크크크
대선개입까지 해가며 여당 도와주는거 보니, 여당이 정권 재창출 하면 확실하게 보답해주겠네요. 예산을 팍팍늘린다던가 권한을 더 강화하던가 말이죠 크크크 역겨운 상부상조 크크크 이게 적폐지
21/10/29 07:35
대선개입 맞으면, 반헌법적 행위죠.
검찰만 그런줄 알았는데, 여가부라니요 ㅠㅠ 진짜 제대로 털고, 처벌해야 합니다. 무슨 70년대도 아니고. 정말 부끄럽네요.
21/10/29 08:01
예전 군사정부가 힘으로 밀어부쳤던 때라면
지금의 민주세력은 나랏돈으로 합법적인것처럼 뿌려서 자신들의 조직을 온나라에 만들어서 권력을 유지하려는 잔머리를 앞세우네요. 참 추잡스럽습니다.
21/10/29 08:11
(수정됨) 정부에서 정책이던 뭐던 음으로 양으로 선거을 도우는건 일종의 여당 프리미엄이나 관행?? 비슷한 거였죠
대통령이 선거때 특정지방 방문하는건 애교정도고 정권내내 지지부진하던 가덕도 신공항이 보궐선거때에 불리하니 번개에 콩볶아 먹듯이 진행된것도 선거 대책이란건 누구나 알았죠 근데 적폐청산을 모토로 정권을 잡으신 문재인정권은 이건을 설마 그대로 넘어가진 않겠죠?
21/10/29 08:23
(수정됨) 민주세력의 가치가 애초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군부독재세력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던게 가치가 아니었나요.
기존의 관행과 똑같거나 더해먹으면 국민들이 민주세력을 지지해줄 이유가 대체 뭔지.. 정책은 빨간색으로 나아가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21/10/29 08:46
정부부처들이 여당을 지원해주는 건 많이 티나지 않는 이상 그러려니할텐데 여가부는 그냥 봐주고 넘어가기엔 그동안 업보스택을 너무나도 많이 쌓았죠
21/10/29 16:46
국민들이 외쳤던 적폐 청산의 적폐는 쌓여있는 폐단이었는데
저것들이 생각하는 적폐 청산의 적폐는 그저 적의 폐단이죠 고로 우리 편의 폐단은 청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크크
21/10/29 09:05
표면상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책 공유 요청 하는거야 머라 할바는 아닌데.
저걸 저렇게 표현을 한다니... 참 아마추어 스럽네요. 참 답없는 사람들..
21/10/29 11:33
법과 행정권력 위에 군림하는 조직이라는게 아동 사상강간 사건을 비롯해서 대놓고 여러번 드러났기에 그리 놀랍진 않습니다
궁금한건, 대체 누구의 비호가 있고 누가 비선실세길래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건 진짜 궁금해요
21/10/29 11:41
사실 이런 대선판에서 여야 후보 모두에게 각 부처별로 수요 사항을 전달하는 것은 모두 있는 일이다보니 저 작업에 대해서는 업무의 일환이 될 수 있겠지만, 여-야에게 모두 보내기 위한 내용이라면 이것이 부처의 요구사항으로 여야의 '공약'에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말이 되겠지만 여당 간사의 요구 사항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야당은 현재 여가부 폐지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기에 야당에서 해당 요청사항이 없었을 수 있다는 정도일 듯 보입니다. 다만, 저 행위가 [대선 개입] 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냐고 한다면 그건 애매할 것 같습니다. 대선판이라는 것이 각 부처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정책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수요 조사를 하는 시기이기도 해서 아마 왠만한 부처들 (특히 힘이 강하지 않는 부서들은 더더욱..)은 저런 작업을 하면서 여/야 모두에게 연락을 돌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가부는 1) 야당에게는 폐지 공약되는 상황에서 컨택이 없었을 것이라는 점, 2) 저런 내용은 실무진들이 서면으로나 구두로 취합정리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런 보안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일을 진행한 점, 3) 그리고 그걸 정말 허술하게 관리해서 노출시킨 점 이 큰 문제라고 보이네요.
21/10/29 12:48
대선 개입이라고 할정도까진 아닌거 같긴 한데...
공무원들이 공약 만드는걸 도와주는거니까 단순 로비도 아니고 좀... 그 사이쯤 되는듯...
21/10/29 22:42
도지사 선거나 대통령 선거 즈음하면 전국 지자체에서 공약으로 제안 할 사업 발굴해서 제출하는건 항상 있는 일인데
그럼 전국 지자체들도 다들 대선개입하는 거였군요.
21/10/29 23:39
대선 후보는 운동기간 동안 지자체를 공식적으로 방문합니다. 방문동안 지자체장은 지역이슈를 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선은 지자체장이랑 의회를 뽑는 선거가 아니거든요. 근데 정부부처 정책은 대선후보 선거참모진들이 알아서 만드는 겁니다. 선거참모진들이 인수위를 구성하는 것도 그런 차원이죠. 근데 그게 안되어서 현 정부부처 공무원들에게 요청한다? 일단 무능 증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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