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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9 13:13
국민지원금은 얼마전에 주기도 했고 시기상조라고 보지만 손실보상이나 백신인과성 문제에 있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봅니다.
21/10/29 13:20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코로나 손실보상 정책에 대해 "하한을 올리는 방법도 당과 협의 중"이라며 ["직접 행정명령 대상은 아닌데 그에 준하는 피해를 입은 업종 기업 또는 자영업자 수가 약 80만에서 100만 정도 된다고 하기에 이 부분에 대한 손실보상에 준하는 지원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언급을 하긴 했네요.
21/10/29 13:29
근데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하니까 저사람을 뽑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많나요 정말..
그게 자기들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주면 좋겠는데
21/10/29 20:14
어느 정도 벌이가 된다는 블라인드에서도 그런 글이 있더군요. 재닌지원금처럼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이득이 되는 게 좋다구요. 물론 융단폭격 맞긴 했습니다만..
21/10/29 13:30
경기도지사로써 경기도에 지원금 지급하는거야 도지사 권한이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국회 추경 통해서 추진해야 할 일인데
아직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닐 뿐더러 경기도지사도 내려놓으신 분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논하는게 옳게 보이진 않는군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대통령 되고 나서 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매지 말랬다고 지지율을 위한 당근성 공약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네요
21/10/29 13:41
(수정됨) 의도가 뻔히 보인다는 점은 패스하고 그냥 내용만 본다면, 일단 시점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시점은 이미 늦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화끈해야 한다고 가정한다면, 화끈해야 하는 시기는 주로 작년~올해 상반기입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의 현상, 예를들면 소비 폭발, 물류 대란, 물가 상승.. 이런게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라 코로나 지원은 이미 지나간 이야기가 되었죠. 지금 지원을 해야한다면 그건 돈이 아니라 더욱 조속한 위드코로나겠구요. 그리고 애초에 코로나를 이유로 너무 과도하게 사람들의 심리를 위축시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돈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수침체의 정도가 너무 과도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도 중요한 지원 중에 하나죠. 경제에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자체와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최근 싱가폴의 상황을 보면 지나친 대응보다는 자연면역 확보가 코로나 자체와 관련해서도 훨씬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코로나 이후의 현상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원금 얘기할때가 아니라 2022~2023년에 인력수급과 물류운송에 문제가 없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는게 중요한것 같습니다. 임기중 250만호를 공급하겠다는게 이재명 후보 공약인데, 집을 그렇게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또한 이와 크게 관련된 점이죠.
21/10/29 13:47
윤석열 후보는 전두환 이야기 꺼내는 순간부터 저에게는 완전한 아웃이고
이재명 후보는 지금 발언도 너무 노골적인 표를 노린 발언이라서 답답하고 그나마 유승민 후보가 정상적인 발언을 하는 중이기는 한데 지지율보니 사실상 의미 없고 당선 가능성 있는 후보중에서 그나마 괜찬은 사람은 홍준표 하나 남은거 같기는 합니다. 쩝... 모 이것도 그나마 입니다만....
21/10/29 13:48
근데 저는 좀 신기한게,
저는 이재명이 돈 주든말든 뽑는 건 별개라 생각했거든요? 자기 사비 턴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랑 얘기하는데 저거랑 투표는 별개고 주는거엔 반대지만 준다면 받긴 할거라니까 부모님 생각하곤 다르게 보시더라구요. 신기했음.
21/10/29 14:37
돈으로 표 사냐는 분들은
본인들은 이거 준다고 이재명 뽑으실건가요? 아니면 나는 안뽑지만 남들은 이재명 안뽑으려다가 이거 받고 뽑을거라고 생각하시는거예요? 전 받아도 안받아도 안뽑을건데, 그리고 남들도 비슷할 것 같은데 왜 돈주고 표산다고 생각하시는거예요?
21/10/29 14:43
돈은 준다는데 받고 표는 안줘야죠.
저야 그렇지만 계속 돈줄거같으니까 저소득층은 찍어줄수있죠. 그건 그분들의 처지와 상황에 따른거잖아요. 1표만 그렇게 뒤집어져도 내돈 한푼 안쓰고 선거효과를 보는거죠.
21/10/29 14:49
한명도 없겠냐 라고 하시면 그렇기야 하겠냐만은
원래 야당 지지자거나 투표 안할 사람인데 이거 준다고 이재명 뽑으러 갈 사람이 얼마나 유의미한 정도로 있을지 모르겠네요. 전 차라리 난 선별적복지 하지 않는다 보편적 복지 할거다 라는 의사표명 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표를 돈으로 사는게 아니라 오히려 이번에 10% 내외로 못받았던 열받은 사람들이 설득 될 수는 있을 것 같...지도 않네요 그사람들은 또 세금 많이 걷는다고 싫어할텐데;; 이래저래 별로 그렇게 딱히 표에 도움될 행보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21/10/29 15:03
저도 대놓고 금권선거를 시도해서 중도표를 더 잃지 않을까 싶긴한데..
저분들은 저거 결과를 계속 자체 여론조사로 돌려보잖아요. 그냥 하진 않겠죠.
21/10/29 14:49
죽어도 안 뽑을 사람은 안 뽑지만, 긴가민가 하는 사람은 그 돈 때문에 호의적으로 기울수 있으니까요.
그리 안 친한 평소에 별 생각 안하던 지인이 한번 크게 쏘면 갑자기 호감 솟는 것처럼요.
21/10/29 14:51
인간의 본성을 가장 만족시켜주는 선거공약이고 효과도 크다고 봅니다
물론 이걸로 안찍어줄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전통적인 수법? 은 매우 잘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람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냐는 논쟁에 가깝겠네요 저걸 받고 찍어줄까? 전 찍어줄 사람 널렸다고 봅니다 지금도 지역별 남녀별 연령대로 지지율이 갈리죠 단지 같은 지역이라고 찍어주고 아주 사소한 이유로 표가 갈립니다 저건 말할 필요도 없죠
21/10/29 14:54
지지하는곳이 있는 분들이야 영향이 없겠죠.
정치에 크게 관심은 없으시지만 선거는 그래도 꼬박꼬박 하시고... 이런 분들 많아요. 나이드신분들중에서도 많고요. 누구 찍을까 고민되던 와중에 선택을 도와줄 정도의 일은 되죠. 돈주는게 효과가 없으면 그걸 왜 막겠습니까... 인지상정이라고 비슷한 호감도면 나한테 뭐라도 더 해준사람한테 손이 가게 되있어요.
21/10/29 15:06
그럼 이게 표를 사려는 목적이 아니고, 정말 우리나라의 정치지도자로서 전 국민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선거 전까지는 일언반구 없이 기다리다가, 당선되고 나서 줘야 하는건가요? 그건 그거대로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전국민재난지원금은 필요 없다 세금낭비다 라고 하면 그건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른 거겠지만 돈주고 표사는거다 라고 하면 결국 돈이 들어가거나 누군가에게 혜택이 되는 어떤 종류의 공약도 하면 안된다는 결론으로 가는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의아니게 쉴드치는 것 같은데 안찍을겁니다 이재명씨..
21/10/29 15:22
대규모로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원금 필요 이유 - 재원마련, 실행 방안 - 실행시 결과 이정도를 설득력 있게 설명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21/10/29 17:17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충분할꺼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지도자로서 전 국민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거라는 생각이 드세요? 코로나 상황이 지금 그럴 타이밍도 아니고, 필요하다면 행정부나 국회에서 할일이지 대선주자가 내가 대통령되면 할겠다 식으로 이야기할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21/10/29 17:23
모두다 나는 돈줘도 안찍을건데 남들은 찍을거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전 줘도 안찍을거라 남들도 안찍을거라고 생각하는건데 잘 알겠습니다.
21/10/29 18:36
돈 뿌리면 찍습니다. 그러니까 돈 뿌리다 걸리면 나중에라도 당선된 자리도 박탈되는거에요.
자꾸 본인의 생각만으로 ' 돈 뿌려도 안 찍는다'를 주장하는데 그냥 근거도 없이 본인 생각뿐인거에요. 돈 뿌려도 안 찍는다는게 맞다면 선거에서 후보들이 돈 뿌리는것도 막을 이유가 없을텐데 현실은 아니잖아요?
21/10/29 22:33
저도 당연히 저한테만 돈싸들고 와서 찍으라면 찍죠
왜 자꾸 후보가 현금봉투안에 돈집어넣어서 나한테 표 부탁하며 주는거랑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같다고 설명하시는지 모르겠네요.
21/10/29 15:18
국회의원 선거할 때 지역구 돌아다니며 인사하고 악수하는 것하고 비슷하죠.
악수했다고 그 사람을 뽑을리가 있냐고 하시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 봐야 그렇게 투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하지만 1, 2프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지역구에서는 결정적일 수 있으니까요.
21/10/29 15:31
돈 먹은게 미안해서 한표, 면구스러워서 한표
이런식으로 찍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괜히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란 말이 있는게 아니죠
21/10/29 15:39
조삼모사라는 속담이 괜히 생긴게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저런것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나, 흔들리고 혹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한표입니다.
21/10/29 15:41
음.. 나는 나 개인의 작은 이익에 흔들리지 않지만 그런사람들이 많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거군요 다들.
근데 그럼 그분들한텐 뭘 어떻게 소구해서 날 찍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애초에 별로 그렇게 공공의 이익이나 국가의 미래를 위해 선택하시는 분들도 아닌데 말입니다.
21/10/29 15:52
찍게 만드는 방법은 후보들 역량이지만, 최소한 집권여당이 준다는 돈은 아니죠.
까놓고 지금 여당이 국힘당이고 윤석열이 제가 대통령 되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1억 지급 한다 하고 국힘이 180석 지니고 우리도 찬성! 이러면 대통령 확정이라 봅니다. 그게 금권선거죠.
21/10/29 16:44
어처구니 없는 댓글이네요.
선거때 유권자한테 식사랑 작은 선물만 해도 걸려서 재판가면 당선무효형 나옵니다. 당연히 선거에영향이 있으니 그렇겠죠. 근데 100만원을 뿌리는데 영향이 없을거란거는 말이안되죠
21/10/29 16:55
나좀 찍어줘 내가 돈도 주고 밥도 사줄게 랑
어떤 계층 (이경우엔 전국민이지만) 에게 복지혜택을 만들겠다 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무상급식 한다고 하면 급식비 내는 사람들에게 금권선거 하는건가요? 노인 기초연금제도 운영하겠다고 하면 노인들에게 금권선거하는거예요?
21/10/29 18:29
100만원 뿌리는게 국민한테 혜택을 주는거랑 상관없으니까요.
저딴 포퓰리즘 정책이 만약 통하면 다음 선거에선 500만원 천만원씩 뿌린다고 할텐데 그것도 국민들한테 혜택주는거라며 찬성하시게요?
21/10/29 19:26
저소득층 가정 자녀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처럼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복지정책이야 상관없는데, 본문의 사례는 그런거 없고 그냥 명분없는 전국민 생색내기라 금권선거에 더 가까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21/10/29 18:00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맞는 모두에게 주겠다고 하면 법 위반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그게 매표라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건 없습니다. 판단은 유권자 몫이고요.
21/10/29 17:59
개인적으로 그런거에 흔들릴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글을 안볼거라는덴 90%이상의 확신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정치 무관심층일 확률이 높아서요.
21/10/29 19:27
실제로 본 케이스 말씀드리면
정부 욕 하다가. 그래도 이번에 50만원 준다더라고 허허. 웃으시는 분 봤습니다. 그리고 정치에서 그놈이그놈이다 생각하면서, 그래도 돈 한푼이라도 주는 놈 뽑겠다고하는 사람 꽤 있구요.
21/10/30 05:55
저같은 경우에는 이걸 준다고 이재명을 뽑진 않겠죠. 저는 전국민에게 일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멍청한 정책이라는 이유로 비판하고 싶네요.
이재명씨의 몇몇 정책들, 특히 경제 관련 정책들은 고집을 부리지 말고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1/10/30 08:30
그렇죠 저는 이런 접근은 너무나 중요하고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이 생략되고 그냥 표사는구나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구요.
21/10/29 16:19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4/2020050402324.html
예전에 문재인 워딩도 어이없었는데 왜 내 세금으로 너네들이 자꾸 생색을 내세요? 너네 돈이세요?
21/10/29 16:51
궁금한게 보통 '내 세금으로~~' 얘기할 때 그 세금에 부가세가 포함되는게 맞는 건가요?
저는 원칙적으로 부가세는 포함이 안되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21/10/29 18:24
(수정됨) 대체 민주당이 어쩌다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현 대통령은 출산율,부동산 나락보내면서 대한민국 미래를 상당히 어둡게 만들었고 다음 대선후보로 내놓은게 음주운전 포함한 전과 4범에 형수패륜쌍욕에 정책이라곤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재난지원금 100만원등 허경영하고 맞먹을만한 포퓰리즘 정책만 쏟아내고 있어요.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책은 없고 본인들 집권만을 위해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민주당이 이렇게 망가졌나 싶네요.
21/10/29 18:59
돈은 납세자들이 벌고, 표는 이재명이 벌어갑니다. 흐흐흐
지금같은 구도의 전환 시기와 방식이 궁금해지네요. 희망 있는 건가요 이거..
21/10/29 23:29
돈 뿌리는 정책 있다고 쳐도 포장을 잘하면 복지가 될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필수 조건은 명분, 목적, 실리 등이 명확해야 되는거라 생각하고요. 근데 이재명의 이번 재난지원금 운운은 명분은 없다보긴 힘들지만 목적이 불순해보이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실리보단 '선별적' 재난지원금에 대한 실리가 높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은듯 하여 과연 저걸 복지라고 포장할 수 있을까하면 저는 포장 못하겠네요.
21/10/30 07:02
https://jumin.mois.go.kr/
행안부가 파악하는 대한민국 총인구수 보면 약 5170만명인데 전국민한테 적당한 재난지원금이 십만원이라고 해도 대략 5조 2천억이 필요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4990986 정부는 3분기 손실보상규모를 2조 4천억원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재명은 피해를 입은 업종기업이나 자영업자80~100만명정도에게 손실보상에 준하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럼 아무리 못해도 7조 6천억까지는 예산에서 빼다 써야하는데 이거 가능합니까. 재원확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던데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고 던져보는 말이면 신뢰성이 떨어지는거죠.
21/10/30 09:43
일전에 어떤 후보 신혼부부에게 1억? 이였나요.. 준다고 공약한 후보도 있었고, 합법적인, 전례로 있었던 복지 혜택을 공약으로 내세우는게 문제가 될지 모르겠네요.
최저시급 만원 공약자체도 엄밀히 따지면 비슷한 맥락이구요. 전 후보가 내세울정도로. 이정도 재난지원금 공약이야 타 후보도 내밀거라 예상합니다. 전대의 대선이 최저시급을 전반적인 공약으로 내세웠듯이 이번 대선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부흥 및 재난지원금이 되겠지요. 다른 후보들도 재난지원금을 공약으로한 금권선거(?)를 할겁니다.
21/10/30 15:04
선거 전 뿌리자는거니 본인의 대선 공약이나 정책도 아니고..
복지의 일환이면 정부가 결정하는거지, 지금은 후보인 이재명씨가 하는건 아니죠.. 그러니 매표 얘기 나오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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