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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31 21:23
전세와 양육비 모두 개인 간의 채무 문제이긴 한데, 사회적으로 어느쪽이 더 중요하냐를 따져야겠죠.
양육비는 아이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명분이 있는거고, 전세금에도 그만큼의 명분이 있는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은 전세보증보험 같은 것도 장치도 이미 있고, 전세와 같은 사금융에 대해 국가가 지급 보증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순수하게 부동산 차익 투자인 갭투자를 더 조장하게 되는 부작용도 우려되고요.
21/11/01 01:58
지금 HUG가 전세보증보험으로 떼인돈만 몇천억이라 전세보증보험 자체가 지속가능할지 의문인데 불가능합니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0194401i
21/10/31 20:23
생각해보니 오히려 결혼률이 더 높아질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안그래도 다시 생각해보고 있었습니다
이혼해도 애 키울 걱정을 안해도 되니...
21/10/31 20:31
출산율만 생각하면 오히려 반대 아닌가요?
사고쳐서 낳을 확률을 낮추는 압력으로 작용할 제도인데 도움될 일은 없죠. 한국은 오히려 그냥 막 싸지른다는 느낌으로 출산을 생각해야 될 나라인데 특별취급할수록 출산율은 더 낮아지죠. 지금도 실제 가치보다 가격표가 너무 높게 붙어있다고 봐야되는데.
21/10/31 20:36
흠. 이건 제대로 공약 하나보네요
개인적으로 양육비 지급 안하고 그걸로 조롱하고 사람 애간장 녹이는 사람들 거의 악마로 보기땜시 저런 정책은 반드시 실현되면 좋겠습니다.
21/10/31 20:55
이재명 극혐파인데 이건 좋네요
이재명이 시류는 잘 읽어요 너무 잘읽어서 무서울 정도로요... 이런건 야당후보도 따라갔으면 하네요
21/10/31 21:00
이건 좋은 제도 아닌가요 ?
세금 세금 타령 하시는데 이런거 말고도 교통사고 뺑소니 사고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치료비 등등) 이런 경우는 아예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경우인데요.(뺑소니범을 못잡을 경우..) 음주운전같은 경우는 보험사에서 선지급하고.. 물론 악용하는 경우도 있을지 있겠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담그는 거죠.
21/10/31 21:06
썩그리 동의 안되네요. 안그래도 양육권 관련 판결이 남성에게 불리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무턱대고 양육비 관련 부담을 늘리고 싶지 않습니다.
서양이 양육비가 살벌하고 가정법원이 남성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서 남성들 엄청 뜯길텐데, 걍 좋아보인다 해서 무턱대고 동의하고 싶진 않습니다. 앞으로 한국사회가 더 이혼이 자유로워지고 많아질 판국에 말이죠. 양육권 판결 관련해서 남성에게 기울어진 운동장도 해결하겠다는 문제의식도 보여주면 모를까...
21/10/31 21:11
대상은 "개정된 양육비 이행법에 따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이고, 말씀하신 내용은 양육비 판결이나 산정, 부담 주체가 어떻게 되느냐와 관련된 내용 같은데요, 본문이 가리키고 있는 대상은 "[그게 다 정해진 다음에도] 안 주는 놈" 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누구 부담을 늘린다는게 아니라 자기 부담을 이행 안하는 자가 있더라도 받는 쪽은 받아서 애 키울 수 있게 한다는 것 같은데요.
21/10/31 21:09
취지야 좋습니다만... 취지는 좋은 제도들이 현실화되지 못하는 것은 항상 악용 가능성 때문이죠.
좋은 의도로 만든 소액임차인 제도도 일부 집주인과 중개업자들에 의해서 악용되는게 현실입니다. 이번 건도 마찬가지로 취지는 좋습니다만 악용하려는 부부가 있으면 손쉽게 이용될 게 뻔하다고 봅니다.
21/10/31 21:19
(수정됨) 이건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양육비를 단순 사인 간의 채무 문제로만 볼 수는 없죠. 아이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니까요. 추가로, 국가가 끼어들면 사인 간의 채무에서 국가-개인 간의 채무 문제, 즉 세금 체납과 같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들이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죠. 뉴스를 보면 세금 체납하면서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은 것처럼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 세금은 그 어떤 채무보다도 우선 순위가 높으며 세금 체납한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살기는 쉽지 않거든요.
21/10/31 21:26
애 만들어 놓고 여자쪽에 떠넘기고 나몰라라 책임회피하는 쓰레기들도 많이 있고
이게 그런 경우만 있다면야 찬성합니다만.. 과거 여자쪽 사유로 이혼을 하면서도 이혼과정상 고통스러움을 참지 못해 재산이고 양육권이고 모두 양보하면서 이후 아이양육도 여자쪽이 전담한다고 약속받고 몸만 나오는 식으로 이혼한 사람도 추후 여자쪽의 변심으로 양육비 내놓으라고 하면 양육비를 내놓아야 하더군요 단순히 자식에게 들어가는 양육비라고 생각하면 아까울게 없지만 귀책사유가 있는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보통 이혼할만한 사유를 발생시키는 장본인들은 어그로 강철멘탈들이라 아무렇지 않아 하는데 오히려 그 상대방들이 이상한 죄책감과 상실감에 빨리 양보해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이런 사유가 있더라도 구제 받기는 힘드니 아무리 이혼시 과정이 정신적으로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탈탈 털어서 챙길거 다 챙기고 이혼하셔야 합니다
21/10/31 21:36
양육할 자신이 없으면 양육권을 포기하면되고 돈 문제는 성인 개인이 서로 민사로 해결해야죠.
책임감 없이 낳은 다음에 어느 한쪽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양육은 세금으로 해주는겁니까?
21/11/01 01:11
이혼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있지않은 이상, 애들은 엄마한테 몰아주는게 우리나라 가정법원인데. 남자는 별 잘못 없어도 이혼하면 애들 뺏기고 돈도 뺏기네요.
21/11/01 01:57
부정적으로 보려면 양육비를 지급받는 쪽에서 아이들을 위해 쓰는게 아니라 사적으로 써버린다는 사례가 있을수 있지만 그건 그것대로 제재할 방법을 찾으면 될일이죠
21/11/01 09:02
(수정됨) 이 건은 원래 문재인 대선 때 언급도 있었고, 민주당 총선 공약이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생계와 연계되는 필수적인 복지를, 가족 부양 의무와 분리시키는 흐름과 연계되어 있고요.
21/11/01 09:13
도지사 사퇴한 지,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연일 논란이 될 수 읶는 정책들을 마구 `던지고` 있군요.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음식점 총량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양육비 국가 선지급.... 내일의 정책이 또 무얼지..기대될 정도. 이쯤 되면, 정책의 타당성을 떠나... 현재 이재명으로선, <대장동 국면>을 `전환` 시키는 것, 그것이 가장 시급해 보입니다. 정책들이야 어차피 생색내기용으로 끝나도 무방한 지라..
21/11/01 11:14
이분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도 그렇고 지금 공약 내는 것도 그렇고 방향성 하나는 확실해서 좋아요
서민 프렌들리랄까...서민들이 가려워할 부분을 잘 알고 그에 맞는 공약을 낸달까요 적어도 단체나 국가를 이끌 사람이라면 이런 자신만의 방향성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실험적인 경우가 많고 결과예측이 어려운 것들이어서 선뜻 지지하기가 주저되네요 지지성향은 민주당인데 이재명의 과격함이 걱정되는...그래서 대선 때 누굴 찍을지 그 어느 때보다 고민입니다
21/11/01 12:39
아이디어가 많아서 실험적으로 보일뿐 이재명이 했던 정책중에 실패한 정책이 별로 없습니다.
지역화폐, 무상교복, 무상산후조리 등등 시행초기엔 무지 욕먹고 온갖 비난 다 들었지만 결국 다 성공했고 다른 지자체들도 함께 하는 정책이 되었죠. 계곡정비, 모란시장 개도축시설 철거, 일산대교무료화 등등 일견 과격해 보이는 수많은 정책들도 그냥 하루아침에 결정하고 저지르는 김영삼식 행정이 아니라 치밀하게 구상하고 오랜시간을 들여서 준비한 정책들입니다. 덕분에 별 마찰없이 진행될수 있었던거죠. 국민의힘 지지정향이라면 뭐 말도 안꺼내겠지만 민주당지지성향이시면 한번 믿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21/11/01 19:04
뭐 정치적입김만 작용하지 않으면 무난히 이길거라 생각하지만 보장이야 없겠죠.
그래도 도가 날로 먹는것도 아니고 보상까지 다 하는거라서 완전히 뒤집히기보단 보상액에 대한 조정을 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면 더 쉽게 이기겠죠.
21/11/02 08:57
이 분 정책대로 하면 국가부채는 5배 정도 늘것 같네요
대통령이 뭐 하려고 하는 거보다 가만히 있어도 어느 정도 시스템이 굴러가는 나라라고 보는데 특히 최근 대통령들이 뭘 해서 잘 굴러간 건 아닌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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