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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2 14:31
이게 징역 2년 말이 되나요.. 중대형견 견주들이 강형욱한테 입마개 가지고 달려드는것도 미친거같고
저도 동물을 좋아하지만 소위 말하는 '개빠'들은 정말 혐오스럽습니다
21/11/02 14:35
한글날부터 결심하기를 유머글이나 훈훈한글만 쓰고 싶었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 너무 화가 나네요. 이런 글 써봐야 다른 분들도 분노하시게 만드는 것 말고는 좋은 점도 없는데...휴
21/11/02 14:34
고등학교때 학교 선생님중 한분이 취미가 수렵이라 사냥개를 기르셨는데, 한번은 학생들에게 사냥개는 마주치지도 말아야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이 기르던 사냥개 한마리가 줄을 끊고 나가서 집 근처 우사에 들어가 송아지 한마리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고....
21/11/02 14:38
문제는 어느 사이코패스 또라이가 저지른 사건이 아니라 상당히 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개 특성상 사고 터지면 다 저렇게 고어해지나 보더군요
70대 할머니가 팔다리 뜯겨나가고 전신장애가 된 사건도 있더군요
21/11/02 14:40
저는 무책임한 견주들은 물론이고 법 자체에 회의감을 느낍니다. 징역 2년 나왔는데 저게 판사가 안이한 판결을 내린게 아니라 법리적으로 어쩔수가 없더라고요. 개가 아니라 사람이 직접 사고내도 완벽한 계획범죄 아니면 징역이 저렇더군요. 일반 교통사고 처럼 우연한 사고 취급되서요
21/11/02 14:40
개키우는거 까진 이해하는데 사람한테 위협이 될수 있는 사냥개 투견 종류는 법으로 강력히 막아야 하지 않나 싶네요.
쓸데없는 야동이나 리얼돌 말고 이런거나 좀 어휴..
21/11/02 14:40
마음같아서는 대형견 사육을 금지시켰으면 하지만 그럴수는 없는 일이고, 그냥 안키우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대형견은 그냥 식용으로만 철저히 관리하에 키우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21/11/02 14:41
천룡인의 문제인지, 관련 법의 한계인지는 몰라도
세상은 눈깜짝할새에 발전하는데, 법조계 수준은 발전도 느리고 바뀌는것도 없으니 답답하네요
21/11/02 14:47
동감합니다. 아니 급조되는 법이 없으면 그냥 법이라는게 보수적이구나 이해할텐데 민식이법 같이 덜떨어진 법은 그렇게 쉽게 통과시키면서 저런거 강화 해달라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법조계라기보다 입법부도 문제네요
21/11/02 14:50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개에 물려서 사지가 갈려서 죽거나 평생 장애를 입어야 관련 법이 급속도로 개정될겁니다..
떼법 떼법 하는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지요
21/11/02 15:11
항상 법과 행정은 느리다 하는데 그걸 깨버린게 민식이법이죠.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런 건들은 해봤자 이슈도안되고 귀찮으니깐 의지가 없는거 뿐이죠.
21/11/02 23:51
정치계도 정치계인데 이게 돈이 안되고 득이 안되죠.
애견산업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욕만 먹을텐데. 결국 이건 언론이 나서줘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인 님이 기분좋게 접수를 해주시죠.
21/11/02 14:44
입마개는 개들에게 안좋다면서 강형욱에게 달려들어 난리치던데
후 입마개가 아니라도 좋으니까 사고 안나게 해주면되는데.. 어찌할건지...
21/11/02 14:54
맹견으로 분류되는 견종, 일정 크기 이상의 개들은 법적으로 규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형 맹견을 입마개 안채우고 나갈 시 진짜 강하게 처벌해야되요.
21/11/02 15:04
민사가 있는데 고의적으로 개를 공격용으로 사용할것에 대한 우려는 과도한거 같아요
고의성이 있어보인다고 법원에서 판단했으면 살인미수가 적용되지 않았을까요
21/11/02 15:09
(수정됨) 저는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고 대형견을 풀어두는 행위는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해가는 것처럼, 개를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해야죠.
21/11/02 15:18
하다못해 경각심을 높히는 차원에서라도 규제나 법을 강화하는것 자체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특히 요즘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니까)
다만 법을 모르는 소시민이라 저 형량이 다른 형량에 비해 높은지 어쩐지 몰라 그 부분은 언급을 안 했네요
21/11/02 15:55
개도 욱하는 거 사람이랑 똑같아요.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 정제되지 못한 쪽이죠. 갑자기 누군가한테 기분나쁠 수 있고 그 대상이 인간일 수 있어요.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크게 성토하는 건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21/11/02 15:05
1년전쯤 아내랑 교외 한적한 길에서 산책하고 있는데, 시커먼 대형견이 미친듯이 달려들더군요. 다행히 저희를 표적으로 쫓아 온건 아니고, 저희 앞에서 걷던 주인의 지인들을 알아보고 반가운 마음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줄도 없이 그 큰 개가 사납게 달려올때 공포감이란...
뒤늦게 도착한 주인에게 목줄을 해달라고 말했더니, 살짝 민망해하면서도, 저희 개는 훈련이 잘 되어서 물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21/11/02 15:08
민식이 법은 생겼는데..
개는 어린이 사고가 빈번하게 났음에도 방지하거나 징벌적 법이 생기지 않네요. 개는 어린이보다 우선순위가 높은가요..
21/11/02 15:13
저라면 출소일 기다렸다가 똑같이 사냥개풀어서 개주인 물어 뜯게할듯.
심지어 합의도 안됐는데? 2년? 크크크크크 개어이없네요 진짜
21/11/02 15:22
"저희개는 안물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경비음이 삐용삐용 울리고 하늘에서 드론이 입마개를 쏘아서 개념없는 개 주인의 주둥아리를 2달동안 막아버리는 세상을 바랍니다. 알파고님 가능하죠?
21/11/02 15:47
살인자도 부모 찾아가 인터뷰하면
우리애가 사람죽일짓은 할리가 없다고 하죠. 한치 인간인 그것도 자식속도 모르는데 강아지는 알거라고 생각한다는것 자체가 우습죠.
21/11/02 16:00
개고기 금지하고 말고로 싸우는 거보다 이런게 더 큰 문제 같은데... 관리 안되는 개가 사람 물어 죽이는거 단속하는게 더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21/11/02 16:08
최시원씨네 개가 사람을 죽음까지 몰고 갔음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거로 압니다. 목줄x, 입마개x
처벌이 약한데 누가 귀찮게 입마개 하겠습니까. 저도 개 좋아하고 고양이 좋아하지만 키우는거에는 책임을 좀 제대로 부과했으면 하네요.
21/11/02 16:17
견지가 콘트롤 못하는 대형견은 진짜 문제가 심각하죠.
젊은 여성분이 대형견 대리고 산책하는데.. 개가 주인을 끌고 가는데 제어가 안됨.
21/11/02 16:24
솔직히 대한민국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 중에 책임 없는 쾌락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극성으로 유별나면서 책임 관련해서는 후진국보다 민도 구림
21/11/02 16:27
최근 반려견을 들일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글 볼 때마다 카네 코르소를 들일까 싶습니다. 사람 손으로 방어가 안 된다면, 번견을 기르는 것밖에 답이 없나 싶어요.
21/11/02 16:48
형사처벌 강화, 징벌적 배상 의무화 + 이유 막론 개가 사람을 물어서 다치게 하는 경우 무조건적으로 안락사 시키는 법 (미국처럼) 도입해야 나아질 것 같습니다.
21/11/02 17:01
https://www.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38/accidental_homicide_01.jsp
양형 관련해서, 실형 2년이면 중과실치상 양형기준에서 가장 세게 때린겁니다.
21/11/02 18:02
견주 처벌은 현행법상 최대 형량으로 때렸다고 보고, 사람을 문 개도 죽여야 해요. 동물권 주장하려면 개도 책임도 져야죠. 애견인들 보고 백날 입마개 채우라고 읍소해봐야 소용 없고, 사람 위협한 개는 잡아 가두고(물론 비용 본인 부담) 사람 문 개는 반드시 죽인다는 소리 들으면 입마개 좀 더 적극적으로 채울 것 같습니다.
21/11/02 18:57
감정이 앞서서 전혀 논리가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문개는 [무조건] 죽여야 한다는 법이 있는 나라는 없고 정상적인 나라라면 그런 법이 제정될 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동물권을 주장하는 것은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고 동물은 책임 능력이 없으므로 개가 책임을 질 수도 없습니다. [사람을 반복적으로 물어 일정 이상의 상해를 입힌 개]는 교정될 가망이 없다는 전문가의 판정이 있을 경우 죽이게끔 되어 있는 법 정도는 상당수의 나라에 있고 한국에도 있을 법한데, 그 경우도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의 처벌이 아닙니다.
21/11/02 21:03
책임이라기 보다는 위험방지에 가깝겠죠. 최소한 대형견 면허라도 도입해서 저런사람들은 면허 박탈이라도 해서 다른데로 입양보내던 개 안락사를 시키던 뭐 하던 해야지 계속 키우게 하는건 또 사람 다치게 죽게 하는 뻔한일이죠
21/11/02 20:45
(수정됨) 마스티프 견종은 너무 죽으라는거 같아서요
아울러 도베르만 세녀석을 키우는분을 아는데 녀석들 조직력이 갑이더군요.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니 죽는일은 없어야죠 사지가 불구될지언정....
21/11/02 18:49
경운기보니 시골인것같은데 시골개들 성격진짜 더럽습니다. 저는 푸들이 그렇게 사나운종인지 시골에서 첨보고 알았어요. 시골개들은 견종에 상관없이 거의 늑대나 진배없습니다.
21/11/02 20:12
따로 훈련없이 묵어키우기만해서 스트레스+ 교육 안 된 공격성까지 어마무시하죠.
주인 제외한 사람 지나가면 엄청 사납게 짖는데 그걸 집 잘 지킨다고 인식하고 키워서 일반인들에게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21/11/03 04:03
얼마전에 코너에서 큰개 한마리가 훅 달려들면서 짖는데 남자인저도 당황에서 넘어졌거든요
손이 까졌는데 저한테는 죄송하다는 말도없이 너 왜그러니 개한테만 말하면서 가버리더라고요 개한테 끌려다니던데 신체적으로 컨트롤도 못하는 개는 안키웠으면 합니다. 젊은 여성분들 동네에 너무 많이 보이구요. 카페와서 사진찍는데 한번 짖을 때마다 카페전체가 울려서 놀라고 참.. 침은 질질바닥에 계속흘리고
21/11/03 08:03
어제 지하철역 근처에서 누가 입마개도 안한 도베르만을 목줄만 대충 채워서 돌아다니더군요 컨트롤도 안되는것 같던데 좀 무서웠습니다
21/11/03 13:48
양형관해서 시끌한 판결이더라도 통상 형사법원에서 제대로 판단한 경우가 많긴 해서 양형을 두고 말하긴 어렵겠네요
댓글이나 글 본문처럼 사람저격용으로 길러 일어난 사건은 그냥 살인죄 등이니 본 건하고는 다를거구요 이 사건은 민사배상액을 얼마나 때릴까에 대한 민사재판이 더 중요하긴 하겠네요
21/11/03 15:16
근데 개들도 진짜 큰 사람한테는 안 달려드는걸까요. 한번도 개가 덤벼본적이없어서 궁금하네요. 개들도 통빡 굴려서 만만한 상대한테만 그러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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