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 선거에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들

0. 들어가며

이번 10월 31일 일본에서는 중의원 의원을 뽑는 선거가 열렸습니다. 결과는 중의원 여당인 자유민주당이 단독으로 261석,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32석을 얻어 전체 465석 중 여당 자-공연합이 293석을 얻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선거 이전에 비해서는 여권의 의석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당초 여당연합의 목표가 자-공 연합으로 과반수인 233석을 얻는 것이었음에 비하면 상당한 성과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일본공산당, 사회민주당, 레이와신선조의 야당 5당은 200개 이상의 선거구에서 후보단일화를 실시하였으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오히려 의석수가 선거 전 109석에서 96석으로 감소하고, 공산당 역시 12석에서 10석으로 감소하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결과 11월 2일 화요일 에다노 유키오(枝野 幸男) 입헌민주당 대표는 사퇴를 결정하였습니다.


1. 일본 정치에 대한 몇 가지 오해

1) 일본은 독재국가이다?
일본정치에 대해 가장 흔하게 사람들이 갖는 오해 중 하나입니다. 일본은 집권당이 계속 자민당이기 때문에 사실상 독재국가나 다름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1955년 이후로 단 2번을 제외하면 자민당이 계속 집권당의 자리를 지켜왔던 것 자체는 사실입니다. 다만, 일부 개도국에서 벌어지는 것과 같이 독재자나 집권당이 선거결과를 조작하거나, 법치주의를 위반하여 야당을 탄압해서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치러진 선거에 의한 결과로 독재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87년 대통령직선제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는 대략 2번 정도의 주기를 두고 여야당이 교대하고 있어서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면 응당 그러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갖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사회상황에 따라 특정정당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해서 정권을 획득하는 것은 그렇게 낯선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 시대에 탄생한 민주당 지지층(이른바 뉴딜 연합(New Deal coalition))이 민주당에게 몰표를 몰아준 결과 1930년대부터 1980년 레이건 대통령 당선시까지 반세기에 걸쳐 단 4년을 제외하면 계속해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였고, 대통령 선거에서는 9번 중 7번을 승리하였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남부지역 민주당 지지층에 뉴딜정책으로 인해 혜택을 본 유색인종,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대거 민주당의 고정 지지층이 되면서 거대한 투표 블록을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중반 미국보다 못하기는 하지만 영국에서도 대처 집권기 이후로는 토니 블레어 수상의 노동당 정권기를 제외하면 어지간하면 보수당에서 계속 정권을 쥐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선거와 법치주의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사회 상황에 따라 특정 정당이 계속해서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 셈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선거에서 자민당이 계속 승리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본이 독재국가, 정치후진국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왜 자민당이 그렇게 오래 정권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정치경제적 동학을 살펴보는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2) 일본은 국가수반을 국민이 직접 선출할 수 없는 정치후진국이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수반을 직접 선출하지 못하는 일본은 이상한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역시 의회민주주의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정치교과서를 보면 민주정의 형태는 크게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로 나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의 경우 행정부와 입법부인 의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의 국민대표인 국회의원을 별도로 선출하는 것입니다. 반면 의원내각제의 경우 의회 다수당의 당수가 행정부 수반을 겸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수반을 따로 뽑지 않으며,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수당이 된 정당의 당수가 자동으로 국가수반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는 민주주의의 한 형태일 뿐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역사로만 따지면 1700년대 영국에서 시작된 의원내각제가 더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주요 선진국 중 미국, 프랑스,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내각제 하에서 복잡한 연립내각 구성에 따라 국민의 민의와 다르게 국가수반이 선출되는 모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내각제가 아니기는 하나 과거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독일에서는 원내 다수당이 아닌 나치당의 당수 히틀러가 복잡한 정치공학에 의해 수상이 된 후 독재로 나아간 경우가 있으며, 최근 이스라엘에서는 의회 내 캐스팅 보트를 쥔 근본주의 유대교 집단인 ‘하레디’가 지나치게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있는 등 국가수반 직선제를 택하지 않는 의원내각제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 자체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국가수반을 국민이 뽑지 않는다고 해서 민주주의 국가로서 결함이 있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일본의 세습의원은 국민들의 정치적 의식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정치에 대해 갖는 가장 큰 인상이 세습정치인이 많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앞의 2가지 오해와는 달리 그 자체로는 사실입니다. 물론 모든 일본 정치인이 다 세습인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세습정치인의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간단히 지금 정권의 주요 포스트만 보더라도 총리, 재무대신, 외무대신, 여당 총무회장 등 힘을 가진 직책의 상당수를 세습 정치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인들이 왕후장상에 씨가 따로 있다는 봉건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비판적으로 세습정치인들에게 표를 준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본정치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일본에서 세습정치인들이 득세하는 가장 큰 이유로 정치자금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일본에서 평균적으로 국회의원이 통상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대략 연간 1억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매년 그정도의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갖추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집권 자민당의 경우에는 거물 정치인의 이름 앞으로 모이는 정치자금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뿌리는 형태가 아니라, 지역구에서 기반을 가진 정치인들이 모인 연합군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구의 기반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진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일본에서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3개의 반(ばん), 즉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가방(かばん)、지역기반인 지반(地盤、じばん), 지명도인 간판(看板、かんばん)이 필요하다고들 합니다.

이러한 3반을 갖추지 않고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공산당과 같이 중앙에서 의원들을 파견하는 정당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반대로 정당 수뇌부에 의원들이 종속되어 소신대로 정치를 할 수 없는 단순한 거수기 역할을 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정치에 입문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선대가 닦아 놓은 지역구의 기반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지역구에 치고 들어가 처음부터 후원회를 조직하고 사람과 돈을 모아들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학자들은 일본의 국회의원 사무실은 ‘연매출 1억원의 중소기업’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결국 일본에 세습정치인이 많은 것은 일본에 대를 이어 계속되는 100년기업이 많은 것과 거의 비슷한 매커니즘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세습정치인이 많은 것이 위의 경제적인 이유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단순히 세습정치인이 많다고 해서 일본 유권자들의 수준이 낮다는 단정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한 결론이 아닐까 합니다.


2. 일본 야권의 동향

일본 야권을 간단히 요약하면
① 좌파: 공산당
② 중도좌파-중도우파: 입헌민주당
③ 중도우파: 국민민주당
④ 우파: 일본유신회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자민당의 연정파트너인 공명당은 중도우파 성향입니다. SGI와의 관련성 의혹이 있긴 하지만, 평화헌법 유지를 주장하는 등 자민당보다는 훨씬 순한맛이 공명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민주당, 입헌민주당, 사회민주당, 오사카유신회, 일본유신회 등등. 우리나라에서 일본 정치를 접할 때 가장 당혹하게 되는 부분이 비슷한 이름으로 끊임없이 바뀌는 일본 야당의 면면입니다. 공산당 정도를 제외하면 대체 이 야당이 어떤 정당인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 야권의 정치구도를 번잡한 설명을 최대한 배제하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입헌민주당: 좌익부터 우익까지 아우르는 잡탕정당
현재 일본의 제1야당은 입헌민주당(立憲民主党、りっけんみんしゅとう, 릿켄민슈토)입니다. 일본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당이 자민당을 제치고 잠시 집권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 당시의 민주당의 형태가 가장 원형에 가깝게 보존된 후계자가 입헌민주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자민당에게 정권을 넘겨준 민주당은 민진당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나 그 이후로도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다, 당시 정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던 코이케 유리코(小池 百合子)의 ‘희망의 당’과 합당하여 권토중래를 도모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코이케 유리코가 자신의 우익노선에 찬성하지 않는 의원들의 합당을 반대하면서 이에 반발한 탈당파들이 뛰쳐나가 입헌민주당을 창당합니다.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코이케 유리코와 합당파들은 대참패를 기록하고, 대신에 입헌민주당의 의석이 크게 늘면서 야권의 주도권을 입헌민주당이 쥐게 됩니다. 이후 2020년에 입헌민주당은 뒤에 후술할 국민민주당과 합당을 선언하고 합당정당의 이름을 다시 입헌민주당으로 정했는데 그것이 지금의 입헌민주당입니다.

기본적으로 입헌민주당은 일본의 진보정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단순히 이 당을 좌파정당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입헌민주당에는 학생운동, 반전운동 등 전형적인 ‘운동권’ 정치인들도 있지만, 자민당 내부의 권력투쟁에서 패배하여 탈당하여 권토중래를 노리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딱히 자민당과 크게 다르지도 않은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강성의 이미지가 있기는 하나, 입헌민주당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에다노 유키오 역시도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좌파 정치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입헌민주당은 평화헌법의 근간인 헌법9조의 개정을 반대하는 등 일본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좌파에 속하는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단순히 입헌민주당이 사회의 혁명적 변화를 원하는 과격한 좌파정당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국민민주당: 이 정당, 자민당과 뭐가 다른 것인가?
국민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공산당을 제치고 11석을 차지하여 제3야당이 되었습니다. 위에 민진당과 희망의 당의 합당 파동으로 탈당파가 입헌민주당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만, 반대로 당시 합당파였던 사람들이 만든 정당이 지금의 국민민주당의 기원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합당파문 이후 입지가 좁아진 코이케 유리코는 지방정치인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지금은 도쿄도 지사로 당선되어 재직중입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박살이 난 합당파들을 긁어모은 것이 국민민주당입니다. (당시 합당파의 대표주자 중 1명이 민주당 정권 시절의 외무상으로 알려진 마에하라 세이지(前原 誠司) 중의원 의원입니다.) 국민민주당은 작년 한차례 입헌민주당과 합당을 하였으나 여기에 반대하여 잔류한 의원들이 아직도 남아 지금의 국민민주당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국민민주당은 어떤 정당이냐? 한다면 지금의 당대표인 타마키 유이치로(玉木　雄一郎)를 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타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도쿄대 법학부를 졸업하고 우리나라로 치면 행정고시에 해당하는 1종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대장성(지금의 재무성)에 입행합니다. 이후 하버드 유학도 다녀오며 승승장구하다, 정치에 뜻을 두고 자민당에 지원하였으나, 당시 자민당 간사장이었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고향 카가와 2구가 아닌 다른 곳에 출마하라고 하자, 과감하게 야당에 투신해서 2009년 중의원 의원에 당선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자민당에 있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엘리트 중 엘리트가 야당 당대표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타마키 유이치로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를 보면 국민민주당의 스탠스를 정치 및 사회문제에 있어서는 중도,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선호하는 방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재무관료 출신이 당대표로 있는 정당 답게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굳이 자민당이 아닌 국민민주당을 찍을 이유가? 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3) 일본유신회(日本維新の会)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정당이 바로 니혼 이신노카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유신회입니다. 이 정당은 한마디로 말해 오사카 기반의 보수 개혁야당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오사카 부에서 후보를 낸 15개의 지역구에서 전승(!)을, 그리고 인근 효고 현에서 1개의 지역구를 따내는 등 칸사이 지역의 지반이 상당히 강한 정당입니다. 정치경제적으로는 큰 정부, 작은 시장을 추구하면서 군비증강과 현실주의 외교정책을 추구하는 보수적인 대외노선을 가진 우파 성향의 야당입니다.

일본유신회의 뿌리는 TV 출연 변호사로 인기를 누렸던 하시모토 토오루(橋下 徹)가 결성했던 지역정당입니다. 이후 한국에는 망언제조기로 알려진 전 도쿄도지사 이시하라 신타로(石原 慎太郎)의 정당과 합당하는 등 이합집산을 겪다가, 지금은 하시모토 토오루는 탈당하고 신 지도부가 지휘하는 정당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는데, 작년 유신회는 오사카에서 오사카 부와 오사카 시의 병합을 주장하는 주민투표를 했다가 패배하는 참사를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시모토 토오루 전 대표 이후로 유신회는 꾸준히 오사카 부와 시의 통합을 추구해왔습니다. 조금 설명하자면 우리나라는 특별시와 광역시가 있고 그 아래 구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도쿄는 도(都)라는 행정구역 아래 바로 구가 있는데, 오사카의 경우 부(府)라는 행정구역 아래 오사카 시가 있고, 오사카 시 아래에 다시 구가 있습니다. 유신회의 논리는 오사카도 도쿄처럼 도를 설치하고 중간에 낀 시를 없애서 행정비용을 절약하자는 것입니다.

나름 그럴듯한 논리기는 한데 작년의 주민투표에서 유신회는 참패하고 분위기가 상당히 꺾인 상태였습니다. 그게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위에서 말한 대승리를 거두면서 기사회생을 한 것입니다.

일본유신회는 이번 선거에서 전국정당화와 제3지대론을 내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칸사이 지역정당으로서의 이미지가 강했다면 이번 선거에서는 전국 방방곡곡에 후보를 내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동시에 자민당과의 연대, 야당 5당 공투에 모두 참여하지 않고 독자노선을 걸으면서 자민당을 싫지만 좌파는 아닌 유권자들의 표를 상당부분 빨아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오사카 지역정당의 장점을 살려 유세장에서 진한 칸사이벤으로 연설을 하는 지방의원 출신의 지방정치인들을 대거 공천하여 오사카 부에서 자민당에 전승을 거두면서, 동시에 개혁우파 어필로 비례대표에서 도쿄도와 토호쿠 지역과 같이 칸사이와 지역권이 다른 다른 지역에서도 당선자를 내는 데 성공합니다. 입헌민주당의 퇴조와 더불어 향후 일본정치의 방향을 시사하는 흥미로운 지점이라 할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선거 직후 유신회의 마츠이 이치로(松井 一郎)대표는 선거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 당의 의석이 대폭 증가하기는 했지만 야권 전체로는 참패한 선거다.”라는 말을 인상적인 말을 던지면서 우파이면서 여권 연합에는 참여하지 않는 유신회의 특이한 스탠스를 보여주었습니다.)


3.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 바람이 없는 선거, 평소실력으로 싸우는 선거

일본 현지 언론에서는 야당 5당의 후보단일화 공동투쟁을 보도하며 이번 선거가 정권교체 선거가 될 것이라는 보도가 잇달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현장에서 딱히 큰 바람이 느껴지진 않는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만 본다면 후자의 보도가 더 사실에 근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보니 이번 선거에서는 ‘바람몰이’에 의해서 정국이 요동치기보다는 각 정당, 그리고 각 후보들의 기초체력이 시험받는 성격이 더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떤 면에서 보면 일본정치의 참모습(?)을 가장 잘 볼 수 있었던 선거이기도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장면 중 하나가 니이가타 현 제1구(니이가타 시)의 후보들의 선거운동이었습니다. 이 지역구는 6선의원인 입헌민주당의 니시무라 치나미(西村 智奈美) 후보에 자민당의 테즈카 이치로, 유신회의 이시자키 토오루 후보가 도전하는 구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소를 금할 수 없었던 부분이 전국적으로는 줘 터지던 입헌민주당의 후보가 이곳에선 빵빵한 스피커를 갖춘 최신형 트럭위에 올라 수많은 운동원들과 함께 선거연설을 하고 돌아다니는 동안, ‘절대안정의석’을 가진 여당 자민당의 후보는 외로이 자전거를 타고 사람도 없는 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국에선 찐따인 내가 니이가타에서는 왕과 같은 존재?)

‘한일’이라는 단어로 인해 우리가 흔히 잊는 부분이 일본은 의외로 크고 인구가 많은 나라라는 점입니다. 사실 주요 선진국 중에 미국을 제외하면 인구 1억이 넘는 나라는 일본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내부의 사정은 우리 생각보다 복잡한 경우가 많고, 그러다보니 ‘일본은 ??이다.’라는 표현은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절대과반의석을 갖추며 압승을 거두기는 했지만, 동시에 지역구 관리를 잘 하거나 야권이 좋은 이미지를 가진 동네에서는 오히려 자민당이 열세에 맞서 싸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위에서 말한 니이가타의 경우 원자력발전소 가동 문제로 중앙정부에 대한 불만이 있고, 동시에 도내 야당이 오랜 기간에 걸쳐 강력한 지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오키나와의 경우에도 헤노코 미군기지 이전 문제로 오랫동안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있었고, 이러한 배경 아래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이 유일하게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내는 지역구로서의 면모를 이번에도 보였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오사카 역시도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해당 지역구에 야당 후보가 강력한 아성을 구축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령 나가사키 1구의 경우 드물게 국민민주당 후보가 압도적 표차로 지역구 당선자를 냈는데 이곳은 2세 정치인인 니시오카 히데코(西岡 秀子) 의원이 강력한 지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민주당 정권 시절에 외무대신을 지내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마에하라 세이지 의원의 교토 2구 지역구는 지역 정계에서는 ‘마에하라 왕국’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야당의원의 지역기반이 강력한 곳입니다. (심지어 마에하라 의원은 지난번보다 득표수가 크게 늘었음.)

이러한 저간의 사정은 자민당 장기집권의 이유에 대한 한 가지 시사점을 줍니다. 자민당이기 때문에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당선되는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이 자민당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자민당은 지역구에 강한 후보자를 많이 갖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편이 자민당 장기집권의 이유를 더 잘 이해하는 길이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는 세대교체의 바람

1) 거물들의 연이은 낙선

자민당의 승리 이외에도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이 거물급 정치인들의 잇따른 낙선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자민당 간사장 아마리 아키라(甘利 明) 후보가 자신의 지역구인 카나가와 13구에서 입헌민주당의 후토리 히데시(太 栄志) 후보에게 충격의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선거전 기간 동안 타 지역구 응원연설을 다니던 아마리 의원은 지역구의 어두운 상황을 접하고 급거 복귀하여 선거전을 지휘했지만 결국 접전 끝에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개표방송 내내 흙 씹은 표정이었던 아마리 의원은 월요일에 바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결과 전 외무대신 모테기 토시미츠 의원이 간사장 직을 승계하는 당내 역학구도가 바뀌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후임자인 모테기 의원은 타케시타파 소속으로 아소파인 아마리 간사장이 물러나는 것은 역학구도의 변화를 뜻하는 상당히 큰 의미입니다. 타케시타파가 총리후보로 모테기 의원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이는 장기적으로 대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리 의원은 비례대표로 부활하기는 했지만, 선거 총괄본부장에 해당하는 간사장이 지역구 관리도 제대로 못했다는 명분을 이겨내기는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당대표가 자기 지역구에서 낙선한 셈입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본 기억이 나는데?) 참고로 간사장은 우리나라로 치면 총리에 이은 당의 총대장, 총무회장은 당무를 감독하고 의원들의 총의를 조정하는 살림꾼, 정조회장은 정책으로 당의 방향을 정하는 포지션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파란을 일으킨 또 다른 선거구는 도쿄 8구였습니다. 이곳의 자민당 후보는 우리나라에는 ‘망언제조기’로 잘 알려진 이시하라 신타로 전 도쿄 도지사의 아들인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 伸晃)  전 의원으로, 이시하라 노부테루 의원은 대표적인 당내 세습정치인으로 10여명 규모의 이시하라파를 이끄는 파벌 수장이기도 합니다. 이 이시하라 의원의 낙선이 얼마나 큰 충격인지는 우리나라에는 잘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이시하라 신타로는 전후 일본정치를 대표하는 거물 정치인입니다. 애초에 이시하라 신타로는 전후세대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끈 소설가였을 뿐 아니라, 동생인 이시하라 유지로(石原 裕次郎)는 우리나라로 치면 신성일 정도의 포스를 가진 유명한 배우였습니다. 까닭에 이시하라 신타로의 선거 유세장에는 동생 유지로와 인연이 있는 연예인들인 이른바 ‘이시하라 군단’이 자리를 채우는 장관이 늘 연출되었고,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도쿄 일대에 이시하라 가문이 강력한 지반을 구축했던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받은 이시하라 노부테루 전 의원은 자민당 간사장을 역임하는 등 그야말로 황태자의 포스를 과시했는데, 그게 이번에 외국계 투자은행 직원 출신의 요시다 하루미(吉田 晴美) 입헌민주당 의원에게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이시하라 전 의원은 비례대표로 구제되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야인으로 전락했습니다.

사실 이런 패배는 예정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보도된 것이기는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 내내 이시하라 후보에 대한 지역구 주민들의 반응은 차갑다 못해 분노에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선거 유세차 위에서 후보가 입을 떼자마자 지나가던 행인이 “아무 도움도 되고 있지 않잖아!(何も役に立ってないじゃないか!)”라는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많은 사람이 모이는 역앞이나 대로변에서 거물급 정치인이 간곡하게 선거유세를 함에도 눈길을 주는 행인 하나도 없이 썰렁한 모습은 이미 식을대로 식은 선거구의 민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지역조직과의 불화도 이런 상황에 더 기름을 부었다는 후문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시하라 노부테루 전 의원의 낙선은 제아무리 세습정치인이 유리한 일본이라고 해도, 본인이 제대로 지역구 관리를 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즉, 국민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정치인을 단순히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표를 던질 정도로 일본 국민들이 호락호락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컴퓨터로 입력을 해본 적이 없다.”는 망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전 올림픽 담당대신사쿠라다 요시타카(桜田 義孝) 의원이 지역구에서 낙선하고 비례로 부활했고, 과거 2차례의 정권교체의 주역이자, ‘오자와 왕국’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이와테 현 1구에서 강력한 지반을 갖고 있었던 입헌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小沢 一郎) 의원 역시 지역구에서 낙선하고 비례대표로 겨우 부활하는 굴욕을 맛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무려 도쿄 1구의 전직으로 민주당 대표와 경제산업대신을 역임한 카이에다 반리(海江田 万里), 무려 16선(!)을 기록한 쿠마모토 2구의 전 자치대신 노다 다케시(野田 毅), 7선의 입헌민주당 부대표 츠지모토 키요미(辻元 清美) 후보 등 고인물 정치인들의 지역구 낙선 소식이 잇따랐습니다.

2) 신인들의 등장

세대교체의 바람을 탄 신인들의 모습도 흥미로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으로 본 케이스는 아이치 14구의 이마에다 소이치로(今枝 宗一郎) 의원이었습니다. 이미 이번 선거로 5선이라 딱히 신인인 것도 아닌데 놀라운 것은 무려 5선의원이 37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경력은 더 흥미로운데, 이마에다 의원은 의사 출신으로 재무성 정무관을 역임했습니다. 나고야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수련을 하면서 정치, 행정분야의 공부를 하다 자민당의 지역구 스탭으로 들어가 정계에 입문했고, 이후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전국 최연소 중의원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해 재무성 정무관을 거치면서 경력을 쌓아 왔습니다.

야당에서 인상적이었던 당선자는 위에서 말한 아마리 아키라 전 간사장을 지역구에서 이긴 입헌민주당의 후토리 히데시 후보입니다. 후토리 후보는 아베 히로시의 모교로도 알려져 있는 유명 사립대인 츄오대의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의 법학 석사를 받은 뒤, 민주당의 거물 정치인인 나가츠마 아키라 의원 사무실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미국에서 밴더빌트대, 하버드대, CSIS 등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귀국해서 정치에 뛰어들었고, 꾸준히 지역구 관리를 한 결과 이번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여담이지만 후토리 후보의 성인 太는 ‘살이 찌다’라는 뜻의 太る의 명사형인 太り와 같은 발음인데, 실제로도 후토리 후보는 럭비선수 출신에 거구의 몸집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일본정치가 아무리 고인물, 유전이라고 해도 아래에서는 나름대로 우수한 교육을 받고 정치에 전문성을 가진 신인들이 양성되고 있으며 또 이들이 나름대로 정치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5. 흥미로운 트리비아

1) 카나가와 4구의 당선자인 입헌민주당의 와세다 유키(早稲田 夕季) 후보는 실제로 와세다대 법학부 출신입니다. 이 사실을 들은 방송 캐스터의 한마디는 “와세다 유키 후보가 만약 케이오대를 졸업했으면 큰일날 뻔했군요.”

2) 통칭 ‘NHK당’으로 알려진 정식 명칭 ‘변호사법 72조 위반으로 NHK와 재판하고 있는 당(NHKと裁判してる党弁護士法72条違反で)’은 이번 선거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했습니다(지난번 참의원 선거에서는 당선자를 냄). 몇몇 민방에서는 배짱 좋게 그냥 NHK당으로 줄여 부른 반면, FM대로 하는 NHK에서는 무려 본인들의 선거방송에서 NHK당의 정식 명칭을 줄줄 읊는 웃지 못할 상황이…

그렇지만 NHK당의 활동을 단순 웃음거리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의TV를 가진 모든 가정은 NHK의 전파를 수신한다는 이유로 위성계약으로 분류되는 경우 월 2220엔, 지상계약은 1275엔을 내야 합니다. 게다가 NHK 수신료 징수원들의 강압적이고 끈질긴 태도는 더욱 분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지가능한 KBS 수신료가 불과 몇천원에 불과한데도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것을 보면 일본 국내에서 얼마나 NHK에 대한 불만이 있을지 짐작이 갑니다. 실제로 작년 일본의 한 교수가 NHK 전파수신을 방지한 특수 TV를 제작해서 법원으로부터 NHK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3)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전직 관료들이 정계에 진출하는 케이스가 많은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종류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장차관과 같은 고위직을 찍은 뒤 정계에 픽업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일본에서는 3-40대의 중견 공무원들이 도중에 이탈해서 정계에 입문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에 말한 타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가 그런 케이스겠죠. 기재부장관이면 어김없이 하마평에 오르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 내 직업공무원의 톱인 사무차관이 정계에 입문하는 경우는 그리 흔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법연수원 동문회나 다름없는 우리나라 국회와 달리 일본에는 법조인 출신은 우리나라만큼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츠오 대표나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전 대표가 변호사인 등 보면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의외로 의사 출신 의원들이 우리나라보다는 흔한 것 같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짐작컨대 낙선 후에도 살길(?)을 도모하기 쉬워서가 아닐지.

4)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역시 공천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후쿠오카 5구에서는 8선의 하라다 요시아키(原田 義明) 전 의원이 현의원 출신의 쿠리하라 아유무와 출마를 두고 경합을 했는데, 이게 잘 봉합이 안 되자 자민당 내 거물들이 줄줄이 후쿠오카로 날아와서 2명을 불러놓고 “이번에는 하라다가 출마하고, 다음에는 쿠리하라가 출마한다. 만약 따르지 않는다면 둘 다 출당이다.”라는 엄포를 놓았고 결국 쿠리하라 후보가 눈물의 사퇴(진짜 울었음)를 하고 맙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참 흔하게 보는 광경인데, 아무튼 결과는 하라다 전 의원이 낙선하고 비례부활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옆동네 쿠마모토 2구에서도 자민당 전직 정치인의 지원을 받는 재무관료 출신의 니시노 다이스케(西野 大亮) 후보가 자민당의 지역구 고인물 노다 타케시 후보를 꺾는 모습을 보였는데, 역시 공천을 받지 못하겠다 싶으면 일단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뒤 나중에 입당을 노리는 전략이 여기서도 통하는 모양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사례인데 일본 국내에서 가장 알려진 사례로는 민주당 정권의 프린스로 불리며 환경대신을 역임했지만 흘러흘러 자민당까지 건너온 호소노 고시(細野 豪志) 전 의원이 시즈오카 5구에서 큰 표차로 당선되었습니다. 사실 정확히는 호소노 의원은 자유민주당 무소속의 모임이라는 희한한 이름의 회파에 소속되어 있는데, 재미있는 점은 자민당에 들어오기 전부터 자민당 내 파벌인 니카이파에 먼저 객원자격으로 입회했다는 부분. 이런 상황에서 자민당에서 따로 내세운 후보를 큰 표차로 누르고 당선은 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파벌 간 후보정리가 안되어서 한쪽은 당 이름을 달고, 한쪽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같은편끼리 피터지게 싸우는 구도입니다만…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광경인데?

5) 일본 선거 용어로 양자대결은 잇키우치(一騎打ち), 3자대결은 미츠도모에(三つ巴)라고 표현합니다. 그 중 잇키우치는 한자로 옮기면 일기토인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삼국지의 무장 간 1대1 대결을 일기토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는 일본식 한자 표현입니다. 과거 일본에서는 무사 간 1대1 결투를 일기토라고 불렀고 그게 삼국지 게임으로도, 정치판으로도 흘러간 것이죠. 비슷한 사례로 수험가에서 예상을 벗어나 출제된 문제를 뜻하는 ‘불의타’ 역시 일본어로 예상 외 일격을 뜻하는 후이우치(不意打ち)에서 나온 말입니다.

6) 일본에는 후보들이 前, 元, 新으로 표시됩니다.  이름 앞에 前이 붙으면 선거 직전까지 의원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元은 무엇이냐? 원은 직전 선거 이전에 당선된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즉, 예전에는 당선된 적이 있지만 최소 지난번 선거에서는 당선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新은 말 그대로 첫 출마입니다.

첨언하면 전직 의원이 2명 이상인 지역구가 있는데, 이건 석패율제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지역구 후보가 비례대표에도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가 비례대표에서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비례대표에 동순위 순번이 존재합니다.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들이 비례대표 동순위로 경쟁하는 경우, 이 각각의 후보들이 자기가 낙선한 지역구에서 당선된 후보에 비해 어느 정도의 비율로 득표했는지가 바로 석패율이고 동순위 순번에선 석패율이 높은 후보가 당선됩니다. 참고로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전국이 아닌 광역으로 지구를 나누어 정당투표를 합니다.


6. 나가며
쓰다보니 길어졌습니다. 깊이에 있어선 부족한 점이 많고 피상적으로 자료를 긁어모은 데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부분을 최대한 많이 소개하려 하였습니다. 중의원과 참의원의 관계도 다루려고 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부족하네요.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따로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편견에 얽히지 않고 국제문제를 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명같아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글을 쓰는 일을 업으로 하는 입장이 아닌지라 저녁에 틈틈이 글을 쓰다보니 오탈자 및 기타 오류가 많을 수 있습니다.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글 올린 뒤에도 뒤늦게 발견되는 오류가 있다면 즉시 고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