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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4 20:09
이것 때문에 이제명 대통령되면 안되죠.
공익처분을 할 수는 있는데 적법 절차를 지켜야죠. 가처분 인용 결정 받아서 그 동안 경기도에서 세금으로 보전해야되죠. 또 국민연금을 사기꾼 취급했죠. 그 마인드가 정말 무섭습니다. 금융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거 같아요. 국민연금이 사기꾼이면 국민연금에 돈을 내는 국민들은 사기꾼 방조범들인가요? 절대 대통령 되어서는 안될 사람입니다.
21/11/04 20:11
사실 저는 경기도 사람이 아니여서 그동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 이야기 배경이 사실이면 제가 이재명에게 표 줄 일은 없게 될 거 같습니다.
21/11/04 20:11
경기도 세금으로 물어줘야 할 돈이 3천억이 넘을 수 있다는데 그 돈은 경기도 시민들이 다 부담하고 공은 이재명이 다 가져가고 앞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환수 사례 생기니 민간 soc 투자는 줄 게 당연하고 그럼 국가예산만으로 지을 수 있는 soc는 한계가 있으니 불편은 전 국민이 나눠지겠죠. 지지자들이랑 민주당 지지 유튜버들은 뭔 soc는 무조건 나라에서만 해야 폭리를 막을 수 있고 어쩌고 하던데 현실은 국가가 지으려고 했으면 일산대교는 지금 존재조차 하지 않았겠죠. 크크크
21/11/04 20:14
맞죠. Soc를 나라 돈으로만 하면 지금 없는 도로 터널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고 선진국 중에 민자 사업 안 하는 나라가 대체 어딨어요.
이 건은 사실 조금이라도 금융에 대한 상식이 있으면 이재명 쉴드 못치죠.
21/11/04 20:18
민자로 했을 때 과도한 혜택이나 폭리나 밀어주기 같은 사례는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를 한다 정도면 박수쳐주면서 환영하겠지만 뭔 대책이랍시고 나오는 게 국가가 환수, soc는 나라 돈으로만 이런 말이나 하고 있으니 이건 뭐....근데 자칭 경제학자라는 이재명 캠프쪽 인사들도 이걸 쉴드치고 있는 거 보고 그냥 할 말을 잃었습니다.
21/11/04 20:21
맞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폭리 등은 철저히 감시해야죠. 공정하게 입찰도 해야되고. 공무원 뇌물도 못 받게 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민자를 아예 하지 말자?? 그건 정말....... 머리가 빈거죠...
21/11/04 20:19
오히려 경기도민들도 어이가 없죠. 정작 경기 남부쪽에 사는 사람들은 저 다리를 이용할 일 자체가 없고 멀쩡히 민자로 잘 굴러가고 있던 다리를 갑자기 경기도 예산으로 땜빵해버리겠다는 거니
21/11/04 20:23
한방에발할라님이 말했듯이 떠넘기지도 못합니다.
쑈하는 것입니다. 재판 가서 지고. 해지시환급금 같은 것도 있을겁니다. 그냥 경기도 세금으로 부담하겠다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경기도 사람들 다 반대했겠죠? 그러니까 쑈하는 겁니다. 마치 국민연금이 폭리를 취하고 배임 사기를 쳤다고 몰아가는 겁니다. 결과는 경기도 세금 부담일겁니다.
21/11/04 20:19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적 문제까지는 어쩔수없다고봤고 조로남불까지도 그러려니했습니다.
근데 윤미향, 박원순에 대한 태도를 보고 당황스러웠는데, 이재명지사의 숙주가 되어 그를 대선후보로 내세우는걸보고.. 민주당이 그동안 내세웠던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21/11/04 20:20
(수정됨) 그런데 이런 소송에서 지자체가 승리한 사례가 없습니다. 어차피 저건 대법원까지 가면 무조건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이재명 지지자들은 역시 사법부 적폐 어쩌고 하면서 오히려 더 똘똘 뭉칠 테고 이재명은 손해보는 게 없으니 그저 꽃놀이 패....사실 이건 손해볼 게 전혀 없다는 계산에서 나온 고도의 정치공학적 한 수라고 봅니다.
21/11/04 22:13
찾아보니 [도가 날로 먹는 건 아니고 보상까지 하는데] 라고 하셨는데 그 보상이 저 2천억 얘기일까요?
저 짤이 편집 안 된 가감없는 사실인지는 제가 모릅니다만 짤이나 그 분 중 하나는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제가 찾아본 그 댓글의 문제점은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소송을) 더 쉽게 이길 텐데] 라는 부분이었는데요, 대통령에 당선되면 판결에 슥슥 손을 댈 수 있거나 당연히 손을 댈 거라는 발상이 좀 무섭네요;;
21/11/04 20:25
이건 앞으로 계획 잡힌 수많은 SOC에도 악재죠. 모든 SOC를 국비/지자체 예산으로 건설하는건 불가능하고 민간이 분담해줘야 하는데 이런 리스크 터지면...
21/11/04 20:55
설령 고양김포 거주자라도 저거 무료화 좋아하는 자들은 당장 내 돈 몇 푼 안 나가는 것밖에 생각하지 않는 근시안적인 사람들이죠. 특별귀족층도 아닌데 불공정이 계속될 때 그 이득을 나만 계속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 바보고요. 당연히 다음 차례는 남의 더 큰 빚이 나한테 떠넘겨지는 겁니다.
21/11/05 10:00
mrg 자체는 나쁘고 좋고 가치판단할 거리가 없죠. 세부 계약내용에 따라 지자체에게 좋은 사업일 수도 있고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21/11/04 21:06
이재명이 절대 대통령 되면 안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차라리 비리를 저지르는게 나아요. 해먹으려는 사람들은 법을 피하거나, 속이거나, 숨어서 저지릅니다. 근데 이재명은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면 법이고 뭐고 그냥 밀어붙이고, 그걸 자랑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는 "이재명은 합니다"를 선거 문구로 씁니다. 까놓고 얘기하라하면 선출 권력은 법률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할걸요?
21/11/04 21:11
이런게 국민이 정치에 바라는 일이죠. 우리나라 특정시기에 민자 SOC가 크게 늘어났었고, 폭리 논란이 일어난 곳이 많이 있죠. 해결이 늦으면 늦을 수록 비용은 커지고 문제의 해결은 더 어려워 지죠.
21/11/04 22:02
초창기 민자사업 같은 경우는 수요량 뻥튀기로 높은 MRG 받아가기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 맥쿼리라든지. 그때 크게 얻어 맞고 지금은 아예 공공사업에서 MRG는 폐지되고 꽤나 깐깐하고 더럽게 복잡한, 정부 손해 안보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긴 합니다. 그때 MRG 크게 떼먹던 사업들도 후에 재조정 했다고 듣긴 했는데 직접 찾아본 건 아니라서 잘 모르겠네요.
확실히 이재명 스타일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일이라고 봐요. 많이 안좋은 의미에서. 본인도 알 거 다 알겁니다. 지자체장 수준에서도 저 정돈데 대통령 되면 어떻게 손을 댈지 진짜 무섭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공공사업들 솔직히 시공사한테 돈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사업도 아닌데 저 리스크를 지고 들어오려 할지 모르겠네요.
21/11/04 22:44
다른 재조정, 재구조화한 사업들도 대체로 비슷한 결과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계약조건을 바꿀 수가 없죠. 민자사업자도 자신들이 불리한 조건을 수용할 리도 없고요. 대부분 비용 다 보전해주고 사업권을 지자체가 사오거나 오히려 더 불리한 조건으로 재계약했습니다.
21/11/04 23:31
수업 들을 때 뒤에 조정 됐다는 얘기 듣고 '아니 그게 돼? 어떻게? 계약이 있어도 국가가 밀면 답이 없나?' 싶었는데 역시 그렇군요. 아무리 더럽고 치사해 보여도 계약은 계약이니까요. 그걸로 수업료 내고 지금은 완전 짠돌이 되기도 했고요.
21/11/04 22:02
시스템의 빈틈을 노리거나 악용하는 건 단기간에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 이분 처럼 시스템을 휴짓조각 취급하면 되돌리는데 얼마나 걸릴지 감도 안 오네요.
21/11/04 22:43
아직 경기도가 얼마나 보상해야할지 나오지 않았으니 뭐라고 하기는 힘든거죠. 일단 민간 자금은 1500억정도 들어간걸로 아는데 받는 쪽에서 7천억 불렀다고 7천억 줄 이유는 없을테니까요. 오히려 본문 내용보면 2천억정도가 더 적당한 금액 같긴하네요. 물론 도에서 자금 회수를 위해서 지금의 비싼 금액이 아닌 적당한 금액을 책정하는게 더 맞다고 생각하고 당장 무료외치는건 쇼같기는 합니다만..
21/11/04 23:20
2천억은 솔직히 적은 거고 보통 3천에서 3천500억 정도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게 현직 전문가들의 계산이더군요. 솔직히 그걸 다 지자체 예산으로 해버린다는 게......
21/11/04 23:49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일단 협의를 한 후에 무료로 전환하는 게 순서인 거 같은데
저렇게 막무가내로 여론몰이해서 압박하는 건 양아치 짓이라 봅니다..
21/11/04 23:38
국민연금이 얼마에 샀나 찾아보니까 2009년에 2500억원 주고 샀네요.
일산대교가 2008년에 개통했고 2037년까지 30년간 운영권이 있으니 국민연금은 29년의 운영권을 2500억원에 산셈이죠. 그리고 2020년까지 2200억원의 수익을 가져갔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해 보니 1988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민연금 수익률은 평균 6.27%라는군요.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률인 6.27%의 수익금을 기준으로 복리 계산하면 2037년까지의 희망 수익은 1조2083억원입니다. 2020년까지의 희망 수익도 2686억원이네요. 그렇다면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2021년 포함해서) 9883억원은 받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21/11/05 10:30
기본 설계부터 봐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듭니다.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기타 설계방향에서 이정도의 통행량(개통당시 일일통행량 2만대 - 20년 8만대)를 생각했는가 부터 하나하나 따져보고 해야하긴 합니다. 과정에서 그냥 마 쎄리 디비뿌라라는게아니라 설계과정에서 30년이란 연한이 얼마얼마 했을때 손익분기점을 넘어갔는가 하는생각부터 고려해보고 그 손익 분기점이 넘어갔으면 얼마받고 토해내는게 맞는거 아닐까 싶습니다.
21/11/05 10:56
신도시 나오고 서울권이 퍼질꺼를 저 당시에 상상했을까라는것엔 음... 그냥 간단하게 국민연금에 얼마주고 무료화 하는게 가장 맞긴하죠. 뭐 정부가 말바꾼게 한국뿐만아니라 다른 국가도 적지않... 크크
21/11/05 11:00
손익분기점 넘는다고 토해내라고 하면 이제 누가 지자체에 투자하려고 할까요 그리고 그런 통행료 관련된 부분은 공사전에 이미 다 협의한 사항이 당연히 있을거구요
이제와서 통행량이 계획보다 더 늘었으니 수정하자? 그럴거면 계약서를 뭐하러 쓸까요
21/11/05 11:07
(수정됨) 도로같은경우 최소 운영수익을 주는만큼 조기 이양같은 조항도 있지않을까요?
추가) 무료화 과정자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장동관련해서 꼼꼼하게 한만큼 어떤 조항으로 태클걸었을거같아보입니다.
21/11/05 11:14
그런 조항이 있었으면 경기도에서 진작 그 조항을 들고 나왔었겠죠
그런 법적인 여지가 아무것도 없으니깐 그냥 지금처럼 밀어붙이는걸거구요
21/11/05 12:08
손익분기점을 넘어갔다고 토해낼거면 그냥 은행에 넣어서 이자 받죠.
17년간 희망수익인 9883억원을 6.27%의 할인율로 현재가치를 계산하면 3514억원정도 되네요. 윗 댓글에서 3천억원정도 말하는 게 이걸 겁니다.
21/11/05 02:54
"일반적 정상적 의미의 모라토리엄은 아닙니다"
"좀 과하게 한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게 법률상 모라토리엄에 해당되지 않으니까요" "정치적 이유에 의한, 보여주기 측면이 전혀 없다고 할 수가 없죠" 2017년 경기도 관훈토론에서 성남시 모라토리엄 질문이 나왔을 때 이재명의 대답이었죠. 이 양반은 시작할 때부터 거짓말이었습니다. 성남시장 할 때부터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고,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그렇게 해 왔으며, 대통령 되어도 안바뀔 겁니다.
21/11/05 06:32
지방자치단체장으론 매력적인 인물이긴 하네요. 포퓰리즘이니 뭐니해도 나한테 직관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니까요. 문제는 대통령이 되면 움직이는 돈의 단위가 다르고 사회전체의 부를 훼손시킬 위험이 있단건데 재밌는 사람이긴 합니다 진짜.
21/11/05 09:12
실제야 어떻든 이런것들이 쌓여서 유능하다는 이미지를 만들고, 진짜 유능한것으로 홍보를 해서 표를 모으고...
홍준표와 대결을 하게 된다면 유능한 경기도지사 vs 무능한 경남도지사 프레임짤거 같던데요. 이런게 무서운거죠. 이재명이 한다는건 이런겁니다...
21/11/05 10:25
근데 저 신도시 생기고 일일 통행량보면 2008년 개통당시 2만대에서 작년에 8만대면 좀 심하긴하죠. 이용료를 책정비용대비 얼마로 줄이던가 해야죠. 일일 2억에서 8억으로 엄청나게 뛰었는데요. 진행방식에서의 비판점이야 이해를 하겠지만 요금책정방법에서의 수정이 필요한데 연금공단이나 이런공공기관에서 할 리가...
21/11/05 12:12
이재명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일단 보여주기 식으로 막무가내로 지르고 본다는 점.. 그러다 보니 지금도 여기저기서 사고 터지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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