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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9 15:27
'내부정보'의 범위를 (일반 상식에 비해서) 상당히 좁게 해석한 판결인 것 같네요.
대법 판례 기준도 이와 유사할까요, 아니면 지방법원의 튀는 판결일까요?
21/11/09 18:12
(수정됨) 애초에 대통령이 임명한거니, 개인적으로는 이번 정권 대통령 최악의 인사는 국토부 장관이랑 검찰청장이라고 봅니다.
+. 그리고 표현이... 저는 윤석열 후보 싫어합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의 기분이 많이 상할거 같으니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윤석열을 지지하시는 다른분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윤OO 이라던지 윤석열이 라던지 등의 표현은 쓰지않으려 합니다. 유권자들끼리 싸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21/11/09 18:17
에.. 댓글 다는 와중에 또 다셨네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표현을 조금 달리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실수라고 말한 이유는 검찰개혁 실패 입니다. 그게 옳은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비판은 유권자가 하는거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었을텐데 그걸 전혀 이루지 못할 인사를 등용 했으니 당연히 실착이죠. 애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감방을 왜 가야하는지, 어떤 비리가 있는지 밝혀진게 없는데 감방 드립하시는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보이시는데, 제가 먼저 꺼내서 할말은 아닙니다만, 자게이기도 하니 적당히 하심이 어떨까요
21/11/09 18:25
분노라던가 그런게 아니라
이 서사가 꿀잼이라 보니 감정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재미있다는게 감정은 맞겠군요 노무현이나 박원순도 청정무결한 사람인줄 아셨겠지만 그건 다 나중에 밝혀지는 게지요. 그럼 이만 하겠습니다
21/11/10 09:26
아무리 남 일 이라지만, 뭔지는 모르지만 너는 무조건 죄를 지었고 나중에 다 밝혀질거니까 감옥행이라니...
이런 말은 원수지간에나 하는거 아닌지요.
21/11/10 17:55
노회찬 님// 글쎄요.. 역대 대통령 말로가 다 안좋았으니 문재인은 당연히 감옥. 이것도 동의가 안되고, 울산선거로는 감옥에 갈 것 같지 않습니다. 역대 감옥에 간 전직대통령들은 모두 금전문제가 얽혀 있지요. 아무리 이빨빠진 사자라 하더라도 금액이 딱 나오는 확실한 건 아니면 감옥에 보내는게 쉬운일은 아닐겁니다.
21/11/09 21:56
멸칭도 아니고 그냥 이름 부르는 것까지 뭐라고 하시긴 그렇지 않을까요? [문재인이가] 라고 하면 좀 노인네삘이 많이 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냥 이름 부르는 수준이랑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뉴스라든가 공적인 언급이라든가 할 때야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하겠지만 게시판에서 그냥 부를 때는 문재인 김대중 박정희 이명박 이름 막 불러도 별 상관 없지 않을까요.
감방얘기는 엮이고 싶지 않아서 윗플에 댓글 답니다
21/11/10 10:17
보통 이름을 부르면 문재인 '이' 라고 표현하지않나요.
'이가' 처럼 사용하는 용례는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분들이 상대방 낮추어 부를때 사용하지요. 정치인이니 게시판에서 이름 부르는거야 아무런 상관없습니다만, (윤석열이, 안철수가, 문재인이, 노무현이, 노태우가, 등등) 굳이 낮추어 부를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21/11/10 11:40
인터넷 게시판에서 욕설이나 비하 아닌 이상 그 정도까지는 누구나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꽃밭 수준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게시판도 그렇겠지만 특히 정치맨들 모이는 게시판이라면 꽃밭은 커녕 언론에 올라가는 수준까지도 될 수는 없고 오히려 시장바닥 쪽에 가까울 거고요, 그 정도 언급은 낮춤이라면 낮춤이겠지만 어디에서나 허용 가능선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 언급까지 참지 못하고 건전한 언급만 해 주기를 원하시고 타인에게 요청하시는 건 자유이시지만 웬만해서는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니면 아예 한 쪽으로 치우친 곳으로 가시면 한 쪽에만 예의를 차리는 것을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걸 원하셔서 여기 계신 것은 아닐 테니까요.
21/11/09 15:38
이어 "검사는 피고인들이 기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내부정보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고, 어떤 취지로 작성됐는지 등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 등을 보면 투기 범행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검사가 '내부정보'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는 한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기사를 보면 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못했군요. 검사: “쟤 내부정보로 투기했어요.” 판사: “그 내부정보가 뭔데?” 검사: “그건 잘 모르겠는데, LH직원이니 내부정보를 알겠죠. 시점도 비슷하잖아요.” 식으로 공소장 작성한 것 같은데요. 크크
21/11/09 15:42
검사 기소가 엉망이었군요. 거참...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통해 어떻게 투자했다는 내용이 없으면 당연히 이길 턱이 없죠.
인원 많으니까 한꺼번에 퉁치려고 한듯.
21/11/09 16:34
(수정됨) 표를 위해 충분히 나올 법한 공약이긴 합니다만, '주택공급과 부동산개발은 예정대로 진행하겠지만 LH는 해체하겠다'같은 대책없는 소리를 유권자 기분 맞춘다고 턱턱 내놓는 정치인이 있다면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정작 투기범들은 LH에서 이미 짤렸을텐데 그런 짓을 안해서 남아있을 대다수의 직원들을 패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고요. 전에 LH 대국민 사과 보면서 웃겼던 게, 필두인 사장부터가 투기 당시 LH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이고 그 외 임원들도 임기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들일텐데, 진짜 책임질 사람들은 어디 구석에 숨어있고 엄한 사람들이 고개 숙이고 있으면 사과받는 쪽에서 빡칠만한 상황 아닌가 싶었거든요. 적어도 저는 우릴 바보로 보나 싶어서 기분 나빴고요. 부동산개발이 무슨 몰래멀티 먹듯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 관련 공기업들, 보상대상자, 관련 하청업체 등이 과정을 다 훑는데 그 정보의 누출이나 악용을 '원천적'으로 막는 건 어차피 불가능할 거고, LH 전체로 죄/벌을 희석시킬 게 아니라 투기를 한 자들을 핀포인트로 패서 반드시 걸리고 반드시 망한다는 선례를 남기는 게 훨씬 효과적일 거 같은데 말이죠.
21/11/09 15:46
이슈가 엄청 되니까 불기소할순 없고 어떻게든 기소는 했는데, 저 LH직원이 정말로 '진짜 내부 정보'를 가지고 한건지 검찰이 제대로 입증 못해낸 모양이네요.
21/11/09 17:23
진짜 한국에서 땅하고 건물 이런거는 무소불위의 철옹성인거같아요...뭘 해도 얼마를 남겨먹어도 딱히 제재를 안받는..?
21/11/09 15:48
(수정됨) 이거 잡으려고 하니 후 파장이 도저히 감당이 안되서 덮으려나 보네요
특히 검사 기소의 위력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군요 크크크크크크 퉷
21/11/09 15:49
버닝썬, 페미니즘 여교사 사건도 그랬듯이 수많은 배후 권력자가 연루된 광범위한 사건은 결국 흐지부지되게 마련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 말단 꼬리자르기조차 아예 안될 거라곤 예상 못했네요. 대놓고 국민들 우습게 보는건데... 뭐 그래도 아무 일도 없을거니까 그렇게 하는거죠. 이런거 보면 후진국 정치 수준 우습게 볼 것도 없는 것 같네요
21/11/09 15:50
사실 내부 정보든 LH에서 일하면서 생긴 인싸이트로 투자했던 그 연결고리 입증이 사실 어렵긴하죠. 거기다가 본인 명의로 직접 한 게 아니면..
21/11/09 15:59
와 이러고 욕먹으면 판사분들은 엄청 화나겠는데요? 당장 기사는 LH 직원들 무죄 로만 나갈 테고
제목만 읽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저 판새들이라며 엄한 판사들만 욕하고 끝나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언론에서 잘 짚어줘야 할텐데 말이에요.
21/11/09 16:26
그러니까요, 언론이라고 말해야 할지 클릭장사치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좀 세게 말하자면 본문 글 쓰신 분도 그런 부분을 확인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글제목과 본문 상에는 빠져있는 판사가 덧붙인 부분을 추가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1/11/09 16:01
아니 버닝썬부터 뭐하나 제대로 수사하는거 없이 흐지부지되네; LH건은 가뜩이나 내집마련 해야하는 입장에서 빡치는 사건인데...엉망이네요 진짜;
21/11/09 16:02
주워들은 일화가 있는데, 부동산 투기 정보를 파는 사람이 시골 허름한 음식점에 가서 [이 부근에서 여기가 엄청 맛있는 집입니다.]라는 말을 수차례 했는데, 똘똘한 사람은 이 주위가 개발이 되는구나 라고 캐치 한다고 합니다. 대놓고 말은 못하니 그런식이었다고 합니다.
21/11/09 16:11
(수정됨) 부당이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그 정보를 이용했다는 증거. 이런게 없는데 유죄가 나올수는 없죠.
한국법이 뭐같다. 법이 부실하다.. 글쎄 제가 보기엔 그런게 전혀 아닌것 같네요. 법을 탓할 일은 아니죠. 검사의 무능 때문인지도 의문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유죄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는다는게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일수도 있죠. 그게 그리 쉽게 걸릴것 같았으면 애초에 그런 행태가 쉽게 벌어질리도 없었겠죠. 웬만하면 죄가 성립이 안된다는 확신이 있으니 마음놓고 배팅을 한거라고 봐야죠.
21/11/09 16:12
판사가 저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재판 중간에 공소장 변경하라고 이야기나왔을 것 같은데 검사가 그냥 밀어붙인 건가요.
혹은 그냥 무죄주면 자기가 똥물 뒤집어쓸거 아니까 면피용으로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구요.
21/11/09 16:14
위에 지구돌기님 글을 보니 법의 문제가 아니라 공소장 제출한 검사의 문제 같습니다.
판례 하나하나가 계속해서 사례가 되는 만큼 바로잡히길 바랍니다.
21/11/09 16:23
(수정됨) 사실 이런거 처벌 하는게 애초에 어려운거 아닌지. 무슨 권력의 압력 이런걸리 없고 오히려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국민 여론때문에 할수 없이 기소한 사건 아닌지
이거는 애초에 김영란법 스타일대로 lh 공사직원은 땅을 못산다라는 법을 만들지 않는한 사실 막기도 처벌하기도 불가능한 사안같습니다.
21/11/09 16:40
(수정됨) 검사 욕하시는분들, 이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해서 검찰 수사권 박탈시키고 난 뒤의 사건입니다. 기본적 수사는 경찰에서 다 이뤄지고 기소만 담당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수사단계의 문제를 검찰에게 물을 수도 없어졌어요.
(아는 분중에 저 사건 관련되신분 있는데 경찰전관 잘 아는 분 있냐고 물어보시더군요..)
21/11/09 18:15
어떻게보면 이 댓글이야말로 '분위기 설정'하는 느낌 아닌가요..? 어떻게 검찰이 보완요청을 했고 경찰과 협력했는지 전혀 모르고, '검찰의 기소가 잘못되었다'라는 판결문 하나만 유일하게 나온 상황이잖아요. 정말 악의적으로 검찰을 깎아내리고자 한다면 "경찰은 수사 잘해서 올렸는데 수사권 조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기소를 일부로 엉망으로 했다" 라는 음모론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1/11/09 17:04
https://imnews.imbc.com › 사회
검찰, 'LH 투기'의혹 직접수사 착수…LH 본사 등 10곳 압수수색 - MBC뉴스 2021. 5. 11. —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H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첫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오늘 LH본사 사무실과 서울 ... 검찰이 수사를 안했는데 이건 뭐랍니까?
21/11/09 17:13
수사못했다고 했는데 참여도 했고요
판사 발언 보면 기소되어서 수사를 넘겨받고 조사를 제대로 했다는 내용으로 보이죠 그러니 공소장문제를 지적하고 있지요 이런상황인데 검찰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하고 있네요
21/11/09 17:17
검찰단계 조사와 수사는 다릅니다.
그리고 검사님들 면죄부 줄 생각 없어요. 이런식으로 검사들이 기계적으로 도장만 찍어도 되게 만든 구조가 문제란거죠
21/11/09 17:25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6199
검찰에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청 △시정조치요구 권한 등이 부여됐다 "송치사건의 경우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 이런 권한이 있는데 단순히 기계적으로 도장만 찍는 다는 겁니까?
21/11/09 17:10
항상 검경수사권조정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이 축소되는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셨던걸로 기억하는데요, 궁금한건 멕스훼인님 말씀대로 이 사건 기본수사를 경찰에서 했다고 한들 검찰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기계적으로 경찰이 시키는대로 기소만 하는건가요? 상식적으로 그런건 아닌것 같아서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넘겨도 검찰이 불기소할수도 있는것이며, 기소하기에 수사내용이 부실하다고 생각하면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할 수도 있을거고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보강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는거 아닐까요. '니들이 수사권 가져갔으니 우리보고 뭐라하지마'식의 논리로 검찰은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판결문에서도 ["검사는 피고인들이 기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내부정보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고, 어떤 취지로 작성됐는지 등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았다"] [검사가 '내부정보'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는 한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검사를 탓하고 있는데 판사님도 법알못이라서 경찰이라고 해야하는걸 검사로 잘못 탓하고 있는것인가요? 궁금합니다.
21/11/09 17:16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인에 대해 비판할때 제가 했던 이야기가 검사는 단순히 기소 도장찍어주는 사람 되는거 아니냐였고, 실무상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판사님이야 기소의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니 그렇게 일갈하신겁니다만 직접수사권이 없은 상황에서 경찰에게 재수사하라고 다시 보내지 않고 (아마도)기소의견 그대로 기소한 검사에게 문제가 없다고 보진 않지만, 현재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21/11/09 17:24
(수정됨) 결국 검찰에게 문제가 있는게 맞고 결국 검찰을 쉴드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는 제 생각이 맞네요. 검찰은 언제봐도 스스로가 공무원이라는 자각이 없는, 껍데기에 가오만 남은 참 이상한 조직인것 같고요. 수사권 일부 조정되었다고 유치하게 삐져서 '난 그냥 안보고 기소 도장만 찍을거야' 하는게 자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게 유치원도 아니고... 검찰은 경찰을 '지휘'해야하는데 '협력'하라고 하니까 가오 떨어져서 못한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경찰의 기본 수사가 올라온 다음에 기소하는 과정에서 수사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보완수사를 요청하는게(혹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하는게) 너무 당연하게도 검찰이 해야할 일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그 일을 제대로 안한게 책임이 없다고 쉴드될 수 있는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는 구조면 그래도 되는건가요..?
21/11/09 17:33
검찰의 부실한 기소를 쉴드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경찰쪽 수사의 정도나 내용 그리고 검찰이 보강수사를 지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은 글에서도 확잉할 수 없네요
21/11/09 21:47
애초에 기소할 감이 못되면 당연히 수사지휘가 내려오죠.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을 텐데요?
예전보다 검찰 책임이 준건 맞을텐데, 검경 수사권 조정은 되었지만 검사가 수사지휘를 내리지 못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21/11/09 17:58
이 말에 공감이 가네요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한들 기소 전 최종 점검은 검찰이 하는건데 검찰 선에서 경찰 수사가 부실하다고 돌려보내야 쉴드가 의미가 있죠 그런데 통과 시켰다? 중간관리자가 된 검찰 잘못이죠
21/11/09 17:10
https://www.joongang.co.kr/amparticle/24023390
"검수완박" 외치더니…LH수사 20일만에 "檢 500명 투입" 이런것도 있고요
21/11/09 17:12
그거 투입해서 겨우 찾아낸게 저거 수사하는건입니다. 법으로 수사 못하게 해놓고 하라고 등 떠밀어서 가능한걸 찾은게 입찰비리 정도이구요.
21/11/09 17:27
그러서 직접수사에 투입되었다는 기사도 가져왔죠
검경수사권도 확인해 보니 보완수사.재수사 요청도 가능하고 필요시애 직접수사요청도 가능하더군요 이런데 검셩수사권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는게 가능 합니까?
21/11/09 17:37
아니 저기서 직접수사가 이루어진 건과 이 사건이 별개라는 거지요. LH 비리 관련 기소나 수사건이 전부 한 건이 아니고, 당연히 피고인과 범죄사실 별로 전부 별건이지요. 그리고 보완 수사 요청이야 보완수사를 했는데 못 찾았다고 하면 그만이고, 검찰에 의한 직접 보완수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재수사는 경찰이 불송치를 한 경우에 하는 조치이지 부실하게 수사해서 송치했을 경우에 하는 조치가 아닙니다.
21/11/09 17:55
(수정됨) 검경수사권떄문에 검찰이 수사르 못해서 할 수 있는게 없어서 그랬다는 게 원 댓글이었고
검찰이 수사를 했다라는걸 보여주는게 저 링크이지요 이걸 관련사건이지만 별개라서 다른 거다 라는 말을 하지만 검찰이 기소만담당했다는 말이 틀렸다는게 직접수사를 한 건이 있다는 걸로 증명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검찰측에서 부실 수사라고 보이면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고 거부할 경우 직접 수사가 가능한데 이걸 못 찾았으면 그만이다라고 말이 나오는군요.
21/11/09 17:11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는 안했어도, 결국 기소한 주체는 검찰 아닌가요?
경찰이 수사해서 재료를 만들어두면, 그를 바탕으로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는게 검찰인걸로 이해가 됩니다. 수사에대해서는 경찰이 책임진다해도, 기소에 대해서는 검찰이 책임져야하는거 아닌가요?
21/11/09 17:18
당연히 기소는 검찰이 해야하고 책임도 져야하죠
다만 현재 구조상 직접수사에선 배제되어 기소만 하는 입장에선 검찰이 경찰 수사가 개판이라 기소도 개판이었어요. 라는 변명이 가능하긴 합니다
21/11/09 17:59
(수정됨) 그럼 욕 먹어도 할 말 없는거 아닌가요?
일반인 입장에서는 경찰이 잘했니 검찰이 잘했니 할 필요 없고 기소한 검찰 잘못이죠 경찰이 수사 부실하게 했으면 기소 하기 전에 리턴 시켜야 하는게 검찰 역활 아닌가요? 회사에서 아래 직원이 일을 개판으로 해왔는데 중간 관리자가 통과 시켰으면 중간 관리자가 욕 먹는 것 처럼요
21/11/09 18:09
남이 데이터셋을 똥으로 만들어서 가져왔는데 짧은 시간 안에 실용적인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라 하면 컴퓨터 엔지니어들도 화낼겁니다.
같은거죠. 애초에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증거인멸 할만한 것들부터 잘 잡아가야 하는건데 초동수사부터 부실하게 해서 자료 숨기고 증거조작하고 할 시간 만들어주고 난 뒤에 검찰이 기소 잘못했다고 책임 물으면 검찰을 적페로 몰아가기는 쉽습니다.
21/11/09 18:12
(수정됨) 현 검찰들은 억울하면 떡검 비리 선배들을 욕 해야 한다고 봅니다
검찰 시스템이 지금처럼 바뀐게 선배님들 덕분이니까요 그리고 제도가 바뀌어서 검찰이 수사에서는 손을 떼고 중간에서 책임지게 됐으면 감정 무관하게 검찰 수사 노하우를 전수해서라도 일을 똑바로 하게 만들어야지 손놓고 있다가 경찰이 트래쉬 같이 수사해서 난 어쩔수 없이 도장 찍어줬다 라고 백날 핑계되도 결국 도장 찍어준 검찰 책임입니다 기존에 내가 데이터셋 +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둘 다 하다가 데이터셋 일에서는 손을 떼고 머신러닝 알고리즘만 맡고 데이터셋은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하게 되었는데, 데이터셋 수집 관리하는 사람이 잘 못하면 어떻게든 하게 만들어야 하는게 정상이죠
21/11/09 18:17
어 그럼 컴퓨터 엔지니어들은 20~30년간의 AI 빙하기를 견디고 신기술을 개발한 선배 기술자들을 욕해야겠군요. 납득하십니까?
아무도 책임 안지게 만들어놓은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이 문제죠. 그게 검경수사권 조정입니다.
21/11/09 18:18
(수정됨) 왜 책임을 계속 안진다는 거죠? 도장은 검찰이 찍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검찰 수사 및 기소 제도가 왜 바뀌었는지 위에서 설명을 했는데 그건 왜 언급이 없나요? 검찰이 일을 똑바로 안하고 심심하면 정치, 종교인과 엮여서 비리를 저지르니 저렇게 바뀐거죠 검경수사권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검경수사권으로 바뀌게 된 원인은 다른 사람도 아닌 검찰입니다 수십년간 지속된 시스템이 바뀌었으니 혼란이 발생하는건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걸 남 핑계 되고 책임이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하는 건 검찰이 제 얼굴에 스스로 침을 뱉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21/11/10 00:43
리턴은 시킬 수 있고 시켜야 하는 게 맞는데, 직접 수사를 하거나 세밀한 지휘를 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부분이 부실하니 보완수사해라, 이렇게만 지휘하는 거죠.
회사에서 아래 직원이 일을 개판으로 해왔는데, 일정이 급한 상황에서 중간 관리자가 직접 해 치울 수는 없고 다시해 다시해 빠꾸만 시킬 수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아래 직원 역량이 영 미달이면 실질적으로 뭐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21/11/09 18:00
판결에서는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했어야 한다고 문제 삼고 있지만, 이건 검사가 법리를 잘못 적용해서 기소한 게 아니라 그냥 기초 수사가 부실한 거라 공소장변경을 할래야 할 수가 없죠.
21/11/09 16:55
(수정됨) 뭐, 예상한대로의 결과네요.
무슨 정권 탓할것도 없어요. 이나라에 필요한건 레볼루숑이지 정권교체가 아닙니다. 용역깡패들이 철거촌 주민들 패고다니고, 불지르고 다녀서 주민들이 신고해도 듣지도 않고, 그나마 출동해도 멀찍이서 팔짱끼고 구경하던게 불과 몇년전이죠. 그런데 토건족을 잡아족쳐요? 어차피 토건족, 검, 경, 정부, 정치인들... 다 한통속입니다. 싸그리 잡아다가 불태워 죽이기 전엔 답 안나와요.
21/11/09 17:00
위애보면 검찰이 수사를 못했다는 변명도 있는데요
LH 수사 뛰어든 검찰…'전현직 직원 유착' 의혹 정조준 https://m.mk.co.kr/news/society/view-amp/2021/05/461367/ 못한게 아니죠 압수수색등 강제수사를 한게 검찰입니다
21/11/09 17:03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4827.html
다시 잘 읽어보시죠. 위의 사건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이고 링크하신 건은 전현직 직원 유착한 입찰비리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이 건은 검찰수사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21/11/09 17:09
그렇다면 수사단계에서 문제가 있어서 기소가 부실했는지, 아니면 수사는 비교적 충실히 되었는데 수사결과를 가지고 기소를 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가 남을텐데,
공중에 공개되는 내용만으로는 뭐라 단정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21/11/09 17:11
그게 바로 검경수사권 조정의 마법이죠.
책임질 사람은 없어지는.. 건너듣기론 요즘 검사님들은 올라오는거 도장만 찍는 편한 직업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21/11/09 17:21
그런데 그렇다면 결국은 수사단계에서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검찰 측 책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도장이 괜히 도장이 아니죠. (그게 물리적 도장이 됐든 서명이 됐든 전자결재가 됐든) 그 내용을 승인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행정상의 행위니까요. 수사가 부실하다고 판단했다면 보강수사를 지시 또는 요청하는 게 정상이지 싶은데, 수사가 부실하다고 판단을 못했거나 아니면 부실하다고 판단을 했어도 보강수사를 지시 또는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전자든 후자든 검찰측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1/11/09 17:27
저도 검찰 '기소'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수사권조정 후 국수본에서 조사한 건을 굳이 빠꾸시키고 싶지 않았을수도 있구요
21/11/09 18:07
책임질 사람이 없는게 아니라 일이 분리가 된 거고, 도장 찍었으면 검찰 책임인 거죠
이걸 책임질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건 검찰이 스스로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21/11/09 17:00
전국민이 눈에 불을 켜고 주시하고 있고 서울,부산 시장선거가 올킬당한 역대급 사건인데도 꼬리자르기를 하는 최소한의 성의도 이제는 없죠.
개돼지들아, 니깟것들이 그래서 어쩔 건데?
21/11/09 17:28
안한건지 못한건지 그거부터 의심스러운 지경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정도 사이즈에서 아무것도 증명못하고 유죄가 하나도 안나오는건, 안한거라는 생각이네요.
21/11/09 17:35
정황증거나 과거 서류등을 다 확인했는데도 애매하고 유죄가 안나왔다 그럼 납득이 되겠지만
저건 심지어 어떤 내부정보를 이용했는지도 안적었으면 욕먹어도 싸죠.
21/11/09 17:58
뭐 그게 뚝딱 나오겠습니까. 내부정보가 특정이 안되나보죠. 15년에 해제되고 17년에 땅구매, 20년에 재지정.. 텀이 좀 있잖아요.
앞으로도 무죄 많이 나올거같네요. 국민정서법으로 기소까지는 되는데 증거가 부실한 경우에는 유죄판결까지는 보통 어렵더군요. 뭐 욕받이가 필요한 사건이긴 합니다.
21/11/09 17:34
저런 상황이면, 집안변수 빼고 순수 개인능력으로 가면
LH직원 >>>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 문과전국1등출신 김앤장어쏘, 이과전국1등출신 피부과 전문의가 확정적이군요. 참 살기좋은 나라에요^^
21/11/09 17:42
이 건을 검찰만 싸잡아 욕하는 거는 정치적 의도이고, 수사 시작할 당시에는 경찰 수사 대상이라고 총리가 언급까지하면서 국수본에서 거창하게 시작했었던 건이죠. 실제로 LH 직원이 무죄일 수도 있고, 경찰-검찰이 입증 못한 거일 수는 있지만 구조적으로 아예 부동산 투자를 못하게 하지 않는 이상 LH 인기는 점점 더 늘어날 듯하네요.
21/11/09 18:01
https://news.v.daum.net/v/20211109171915485
재판부는 이들이 활용한 '내부 정보'에 대해 [검찰의 조사가 부족]해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정 씨의 경우 LH 사태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 의혹의 핵심으로 손꼽혔던 인물인데요. 지난 4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까지 발부되면서 주요 수사 성과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검찰로서는 조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번 1심 '무죄' 판결이 굴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검경수사권탓에 수사가 불실하지 검찰탓이 아니다라고 하니 또 다른 기사를 가져와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경찰수사로 구속을 시켯는데 검찰조사로 무죄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걸 경찰이 수사를 못해서 그렇다는 식의주장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21/11/09 18:28
재판부야 검찰이 카운터 파트니 당연히 검찰을 언급하는 거고, 기소 자체가 그 주요 수사 성과라던 조사 내용을 가지고 기소를 했는데도 결국 법원에서 깨진것 아닌가요? '경찰수사로 구속을 시켯는데 검찰조사로 무죄가 나온 상황'이 아니라 정황이 어느정도 보여서 구속까지 하고 경찰에서 조사하고 검찰에서 감독해서 기소까지 했지만 결국 1심에서 무죄가 나온거죠.
21/11/09 18:46
내부정보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는 한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작성하는 공소장이 문제라고 직접 언급을 했고 공소장은 검찰의 고유권한이지요. 더군다나 기사에서 경찰이 성과를 냈는데 검찰의 굴욕이라고 나와있는 것도 검찰의 책임이라는걸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검찰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부실한 내용을 보완수사요청을 통해서 보완하지 않은 것도 검찰 조사의 문제고요. 마지마으로 https://yonhapnewstv.co.kr/news/MYH20211018020900038 관련 첫 재판은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는 입증해서 유죄를 받았는데 이걸 못했죠 경찰수사가 부실했다는 증거든 발언이든 그런 걸 가져와서 반론이 나와야 하는데 직접언금된 검찰조사의 부실함은 금거없이 부정하고 경찰수사는 근거없이 부실하다고 하는군요.
21/11/09 19:02
형사소송 체계 상 검찰은 어차피 기소를 한 이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다만, 기소를 위한 검찰조사라는 게 경찰조사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경찰조사에서도 그 내부정보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안된 거겠죠. 그리고 위에 그런 분이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검찰은 잘했고 경찰이 못했다고 생각하거나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검경에서 수사를 했는데도 내부정보에 대한 소명이 안된 것을 왜 굳이 공소장에 그렇게 적어서 기소를 했냐라고 하면.. 아마 검찰 실무자 입장에선 '구속까지 시켜서 조사한 것을 뭉갤 수 없으니 기소라도 해서 판결을 받자'라고 정무적 판단을 한 것 같네요..
21/11/09 19:11
“검사는 피고인들이 기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내부정보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고, 어떤 취지로 작성됐는지 등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 등을 보면[ 투기 범행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검사가 [‘내부정보’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는 한]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 내용과 추징 대한 조사를 안했다고 지적받은 일이 말이죠? 내부정보에 대한 내용도 파악 안하고 기소했다고 재판부에게 지적받고 있는데 그걸 님은 정무적인 이유라고 변명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재판부는 이렇게 말하고있습니다. [ 검사가 ‘내부정보’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는 한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 이건 공소장을 제대로 작성했으면 범죄를 증명할 수 도 있다는 말이 되죠.
21/11/09 19:15
'내부정보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고, 어떤 취지로 작성됐는지 등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았다.'라는 워딩이 기소장에 그 내용을 담지 못했다는 말이라고 보면 실질적으로는 그걸 '안했다기 보다 못했다'에 가까운 것 아닐까요?
굳이 따지면 저는 검찰이나 경찰을 변명해주기보다 수사기관이 증거를 못잡은 거면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21/11/09 19:22
[ 검사가 ‘내부정보’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는 한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
이말은 내부 정보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 하면 유죄라고 볼 수 있다라는 말이기 하죠.
21/11/09 19:28
저는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자를 했어야 범죄가 성립되는 걸로 전제를 깔고 생각해서 위의 워딩은 공소장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다는 걸 돌려서 표현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기 조사한 내용으로 유죄를 만들 수 있는데 공소장 자체를 잘 못 적어서 유죄가 아니다' 라는 뜻으로 판사가 말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판단이 어려우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댓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1/11/09 19:04
(수정됨) 일단 디스클레이머를 달면 검찰 잘못 안했다고 주장할 생각 전혀 없고요. 그냥 변호사로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을 알려드리기 위해 댓글을 답니다.
세연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판부가 검찰 언급한 것은 그냥 검찰이 기소 주체라서 언급한 것입니다. 재판부가 수사 과정을 경찰이 한 수사 검찰이 한 수사 분리해서 경찰 수사까지 잘됐고 검찰 수사가 부족해 이런식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구속은 경찰의 수사 성과라고 하셨는데 기소와 마찬가지로 구속 영장 청구는 경찰이 못하고 검사가 해야합니다. 따라서 기소 단계에서 공소 유지를 제대로 못했다고 검사를 비판하면서 구속은 경찰 성과라고 말하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추가) 기사를 제대로 보니 아예 판결문에서는 수사기관(경찰 검찰 둘다 포함)이라고 언급했을 수도 있겠네요. 판결문을 봐야 겠네요.
21/11/09 19:21
뭐 이 댓글을 단 건 검경수사권 때문에 수사에 대한 검찰의 책임이 없다 또는 적다라는 식의 댓글이 나와서 적은 겁니다.
그리고 일단 기사가 나오는 걸 보면 내부정보에 대한 조사를 안했다 그리고 공소장 작성에 문제가 있다가 기사들에 나오더라고요. 검경수사귄에 대해서 추가로 찾아본 내용에는 부실한 수사 즉 검찰 측에서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 지시도 가능한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적은 거죠 경찰수사로 구속기소가 되었는데 검찰의 기소 처리로 무죄가 되었으니 경찰수사로 구속되고 검찰조사로 무죄가 나완 상황이라고 한겁니다. 또한 기사등을보면 판결문에서 인용한 내용은 '수사하지 않앗다가 아니라 (관계자를) 조사하지 않았다 이기도 하고요.
21/11/09 19:40
검사는 기소에 있어서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책임이 있죠.
그런데, 수사권 조정 이후로 수사 실무가 많이 바뀐 것은 맞고, 이 건에 전혀 영향이 없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검사가 직접 수사해서 보완했다면 지금은 보통 경찰로 돌려 보내서 경찰이 하죠.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거랑 경찰에게 보완 요청해서 수사하는 거랑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이 건은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에서 주도적으로 수사를 한 건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구속 영장 도장은 검사가 찍었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검사보다는 경찰의 성과가 더 크다고 보는게 맞겠죠. 근데 그렇다면 수사 미진한 부분도 경찰이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제 결론은 이 건에서 경찰은 잘했는데, 검사만 못했다라는 주장은 이상하다. 경찰도 수사권 조정 이후 더 많은 권한을 부여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21/11/09 19:52
검찰의 책임을 줄이려면 검경수사권 때문에 부실한 수사가 되었다라는 증명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 제가 이런 댓글들로 말하는건도 위에서 검경 수사권 때문에 기본적 수사는 경찰에서 다 이뤄지고 기소만 담당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수사단계의 문제를 검찰에게 물을 수도 없다, 검찰은 도장만 찍을 뿐이다 라는 소리 때문이죠. 그런데 이건 경찰의 초기 수사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라는 거을 고려하면 경찰의 수사 부실 책임보다는 직접적으로 지적된 검찰의 기소 처리과정의 책임을 더 묻는게 맞다고 보이는 겁니다.
21/11/09 19:59
그러니까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초기 수사 이런 개념이 없고, 경찰이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당연한 것이고요. 이걸로 제도가 더 나뻐졌다 좋아졌다는 차치하고,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의 역할이 커졌고, 커진만큼 책임도 커진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나요? 권한이 커지면 책임도 당연히 커지는 것이죠.
수사에 있어서 검사의 역할은 과거보다 더 보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이번건에서 수사 과정의 문제가 있는데(가령, 수사 미진 등), 경찰은 잘했는데, 검찰은 못했다라는 주장은 이상합니다.
21/11/09 20:16
네 그런데
기본적 수사는 경찰에서 다 이뤄지고 기소만 담당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수사단계의 문제를 검찰에게 물을 수도 없다, 검찰은 도장만 찍을 뿐이다 이런 주장이 맞는 소리 입니까? 이런 소리가나와서 그런거 아니다 보완 수사지시도 내릴 수 있고 직접수사도 할수 있다는 등의 검찰이 해야 하는 책임과 역할 들을 찾아왔는데 검찰측이 잘못한 것이라는 내용에 말에 경찰 책임이 있다라는 몰타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위에 언급한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경찰은 아무책임없다라는 글이라고 내용을 바꾸고있군요.
21/11/09 20:18
답변을 드리죠. 당연히 검사에게 최종 책임이 있습니다. 검찰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검찰 잘못 안했다고 주장할 생각 없다고 말씀드렸죠.
직접 수사는 아직도 가능한데, 상당히 제한적이고, 이제는 대부분 경찰에 보완 요청을 합니다. 제가 댓글을 단 계기는 "경찰수사로 구속을 시켯는데 검찰조사로 무죄가 나온 상황입니다."라고 주장하신 것때문입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죠. 이걸 반박하는 것입니다.
21/11/09 19:49
그리고 "수사하지 않앗다가 아니라 (관계자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경찰은 수사 검찰은 조사로 구분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덧붙입니다.
21/11/09 19:56
수사 안에 조사가 포함되는 건 압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검사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는 걸 주의깊게 본겁니다. 검찰수사관이 피의자들을 지금도 조사한다는 내용도 기사등을 통해서 확인도 했고요 언론에서 검찰의 굴욕이라도 언급한 것도 포함에서 책임의 비중이 검찰에게 쏠린다는 판단이 나오는 이유죠
21/11/09 20:00
그러니까 제 말은 검사는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부 언급인지도 불분명하고, 검사가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세연님 말씀처럼 검사가 기소 주체여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수사기관을 지칭한 것으로 봐야합니다.
21/11/09 20:08
기사등에서 ""로 인용한 것은 일반적으로 재판부가 직접한 발언이죠.
https://news.v.daum.net/v/20211109183602708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이 기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내부정보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고, 어떤 취지로 작성됐는지 등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았다" https://news.v.daum.net/v/20211109163130712 "검사는 피고인들이 기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내부정보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고, 어떤 취지로 작성됐는지 등에 대해선 관계자를 조사하지 않았다" 공소장이 부실하다는 내용과 같이 언급한거기도 하니 검사측의 책임이죠 겸경수사권때문에 경찰 책임이라고 떠넘기는 게 잘못이라고 여러번 말했는데 계속 경찰은 잘했고 검사만 못했다고 주장했다고 이야기하고있네요.
21/11/09 20:15
여러 차례 반복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 재판부가 직접 검사를 지칭했다고 하더라도 경찰을 지칭하지는 않죠 재판부가... 기소 주체가 검사니까요.
그리고 경찰에 수사의 책임이 있으면 내부정보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 및 조사를 했어야 했겠죠? 검사는 이를 보완시켰어야 됐고. 그런 내부정보 수사를 누락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내부정보를 못 찾아낸 것일 수도 있겠지만요. 님이 가장 처음에 단 댓글이 "경찰수사로 구속을 시켯는데 검찰조사로 무죄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된 주장이라고 알려드리기 위해 댓글을 달고 있는 것입니다. 위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21/11/09 20:19
경찰수사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기소로 무죄가 나온게 지금 상황이죠. 이건 주장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에요 기소 과정에서 경찰의 역할이 컷다라는 말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님이 문제 삼은 문장이 어디가 틀린겁니까?
21/11/09 20:24
여기서 중요한게 기소 과정에서 검찰의 역할이 뭔가요?
수사가 부실하면 보완 수사를 하고 보완 수사등으로 지휘한 결과에 따라 공소장을 만들어 기소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검찰의 조사가 언급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무죄가 나왓으니 무죄가 나온건 어딜 봐도 검찰의 수사결과를 받아 조사한 검찰조사의 결과죠. 이걸 검찰의 조사라고 말한 게 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21/11/09 20:28
지르콘 님// 그러면 경찰과 검찰 모두 잘못하셨다고 하셨어야죠.
구속은 경찰 성과, 무죄는 경찰 잘못 없음은 말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수사가 미진해서 무죄가 나왔는데, 당연히 경찰에 책임이 있죠. "경찰수사로 구속을 시켯는데 검찰조사로 무죄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걸 경찰이 수사를 못해서 그렇다는 식의주장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무죄 나왔으면 검사도 잘못했는데, 경찰에게도 당연히 책임 있는 거 아닌가요?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의 수사권 독립성이 보장된 이후에는 더더욱 그렇지요.
21/11/09 20:29
Jay 님// 구속영장을 경찰이 신청해서 검사가 청구하는건데요?
저위에서 언금한 도장 만 찍는다는 표현은 여기에 더 잘 어울릴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요약된 내용은 보통 주도적인 역할을 한 주체를 대표단어로 내세우는 법입니다. 나는 지금 일어난 사건에 대한 주된 역할을 한 집단을 언급 한건데요. 님은 그걸 쪼개서 주도적이지 않지만 참여한 것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1/11/09 20:32
지르콘 님// 수사 과정을 잘 이해 못하셔서 틀린 주장을 자꾸 하시는데.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하면 검사가 기소할 때랑 마찬가지로 보완수사도 요청하고, 반려하기도 하고 합니다. 기소랑 되게 비슷합니다. 말씀 잘 해주셨네요. 수사권 독립 이후에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들을 제외하고는 수사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경찰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21/11/09 20:38
Jay 님// 내가 어떤 글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지 이아기 했습니다.
검경수사권에 때문에 검찰은 수사참여도 못하고 도장만찍은거라 검찰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글에 대한 반론이라고 했어요 그런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은 검찰의 책임 있고 경찰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홀로 뒤집어 스면 안된다는거죠. 그리고 내가 말한 건 딱그겁니다 그리고 내가 언급한 상황이 틀렸다는걸 님이 증명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결국반로이라는게 부분적으로 다들 책임이 있다는 건데. 이건 그냥 당연한 소리요 여기서 이디의 채김이 더 높냐의 문제를 따지는거고요 님은 검찰의 책임을 부정하지않는다고 말은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건 경찰의 수사가 문제다 그래서 검찰의챔음을 덜어야 된다고 말하고싶은겁니다. 그런데 지금상황에서 검찰의 책임을 덜어줘야 하는 이유가 어디있나요? 더군다나 경찰 수사를 잘못했다라는 근거는 없는 상황에서 말이죠.
21/11/09 20:42
지르콘 님//
수사에 문제가 있으면 수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주체가 책임이 있는 것이 맞다는 것에 동의하시죠? 제 주장은 본 건은 경찰에서 수사를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요. 물론 검사도 보완 수사 요청하고 해야죠. 하지만 주도는 경찰이 했고,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수사 주도는 경찰이 하는 것입니다. 그게 수사권 조정이에요. 판결문도 안 본 상태에서 누구 잘못이 크다 얘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경찰도 당연히 책임이 큰 것 아닌가요? 제가 댓글을 달게 된 계기는 "경찰수사로 구속을 시켯는데 검찰조사로 무죄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걸 경찰이 수사를 못해서 그렇다는 식의주장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입니다. 수사를 경찰이 주도했으면 경찰 수사 못했다는 비판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거 아닌가요?
21/11/09 20:46
Jay 님// 그리고 그걸 기소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지휘하는 역할은 검찰이죠.
송치후 보완수사 지시등으로 부족한 근거들을 보충하고 자료와 피의자를 조사해서 공소장을 작성 기소를 하는게 검찰의역할 아닌가요? 경찰이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신청 구속을 했고 자료를 넘겨받아 검찰이 조사를 해서 기소후 무죄가 나온 사건인데 경찰수사로 구속되고 검찰수사로 무죄가 되었다는 명제 어디가 틀린겁니까
21/11/09 20:50
Jay 님// 자료를 조사하고 공소장을 작성하는건 검찰이니까요.
내부정보에 대한 내용을 조사 안했다고 검사가 재판부에게 지적을 받았죠? 내부정보를 근거로 기소를 한건 검찰입니다. 내용이 부실하면 보완수사를요청하거나 법리를 적절한 걸 적용해야는데 그걸 안한 측의 책임이 더 크지 않습니까?
21/11/09 20:51
지르콘 님//
예전에는 사건 받아서 검사가 수사를 직접 했어요. 근데 이제는 사유 없으면 수사 못해요. 경찰이 추가로 수사하는 거에요. 경찰 수사로 구속되고 검찰 수사로 무죄가 되었다는 명제가 틀렸죠. 검찰은 이 건에서 수사를 할 수 없는데요? 보완 요청을 못한 책임이 있을 수는 있는데,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한 부분도 책임이 있는거죠. 여러 차례 말하지만 자료를 넘겨받아서 검찰이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수사는 경찰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로 구속된 것을 칭찬하면 당연히 그 이후에 경찰 수사가 부족해서 무죄가 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해야죠.
21/11/09 20:52
지르콘 님// 그러면 내부정보에 대한 수사가 부족한 것에 대해 경찰도 책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나요? 제가 판결문을 안 봐서 검찰 경찰 중 누가 더 잘못했는지는 결론을 못 내리겠어요. 분명 검찰도 잘못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아니면 항소심 가서는 또 이길 수도 있으니 아직 경찰 검찰 잘못했다고 확정은 짓지 말아야죠).
다만, 구속 수사는 잘했다고 하면서 내부정보 수사 미진한거는 경찰 잘못 없다? 이건 이상하지 않나요?
21/11/09 21:00
Jay 님//
아뇨 조사할수있는데요?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8893 나. 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한다. 다.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 및 피의자 이외의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하는 등의 수사권을 가진다. 송치전에는 지휘등의간섭 못하지만 송치이후에는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이게 1차 수사종결권이라고 나오고 이우헤는 충분히 지휘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구속까지는 온전히 경찰의 역할인데 기소 이후는 검찰의 책임이지요. 은근슬쩍 기소후에 수사못한다라고 주장을 하고있네요
21/11/09 21:06
Jay 님// 님들은 수사책임은 전부 경찰에게 떠넘기려고 기소후에도 검찰이 수사권이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80%EC%B0%B0%EC%B2%AD%EB%B2%95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뻔히 있는 걸 왜 없다고 합니까?
21/11/09 21:08
지르콘 님//
송치 이후에 당연히 지휘는 하죠. 지휘는 보완 수사 요청입니다. 그건 직접 수사와 다른 것입니다. 지금 검찰에서는 직접 수사는 최대한 자제하고 있어요. 기소 이후는 당연히 검찰 책임이죠. 근데 지금은 기소 전 수사를 얘기하는 거자나요. 기소 이후 수사는 거의 안 이루어집니다. 수사 다 끝내고 기소하는 거에요. 제가 무슨 은근 슬쩍 기소 후에 수사 못한다고 주장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스스로 이해는 하시나요? 제가 하나하나 수사 과정을 가르쳐 드리는 것이 무의미하네요.
21/11/09 21:10
지르콘 님//
제발......... ㅜㅜㅜ 인지의 의미를 아시나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이 부분은 별도로 새롭게 범죄를 발견해서 입건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송치한 범죄 그 자체를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21/11/09 21:11
지르콘 님//
직접 수사는 수사권 조정 이후 정말로 안하는 것 맞아요.. 직접 수사하려면 결재 받아야 되고 엄청 까다로워 졌어요. 혹시 주변에 수사관이나 검사 있으면 물어보세요.. 제가 뭐하러 거짓말 하나요.
21/11/09 21:17
Jay 님// 기소 후에도 추가수사 많이 하는데요? 안하는데 왜 수사권을 줘요?
다. 검사는 송치 후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 또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라야 한다. 바완수사등은 기소전에 기소나 영장청구하는데 부족하다 싶은면 하는거죠. 기소 후에 검찰이 제대로 못해서 무죄가 나왔는데 기소전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군요. 기소후에도 피의자 조사, 추가조사 등을 하는 모습이 참 자주 나왔는데 [자료를 넘겨받아서 검찰이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검사가 조사를 하면 그건 검사가 수사를 하는거죠.] 이런말을 해놓곤 검사가 기소 후 수사권이 없다는 말을 안 했다고 하네요. 경찰이 수가 자료 넘겨 받아 자료를 조사해서 기소를하는데 이걸 부정 해 놓고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하면 어쩝니까?
21/11/09 21:21
Jay 님//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 및 피의자 이외의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하는 등의 [수사권을 가진다.]
그런 이건 뭐에요? 송치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해서 수사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있는데말이죠. 자료 넘겨받아 조사하는것도 수사다 못한다 고 말하면 대체 기소를 어떻게 결정한다는 소리에요
21/11/09 21:23
지르콘 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hpros&logNo=220502176717 기소 후 수사는 거의 안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정말 예외적으로만 하고 예외적으로만 인정됩니다. 수사 절차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부족하신 것 같은데, 왜케 주장이 강하신가요.... 기소가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나요? 송치 후 기소 전에는 원래 수사를 많이 했는데, 요새는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거의 안해요. 아래 이 부분이요... 당연히 아래 이 부분은 송치 후 기소 전을 얘기하는 거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본인도 이해를 못하시고 계신 것 같네요. [자료를 넘겨받아서 검찰이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검사가 조사를 하면 그건 검사가 수사를 하는거죠.] 아니 현재 실무 상황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고 얘기를 해야 논의가 되죠. 논의가 정말 무의미하네요..
21/11/09 21:25
지르콘 님//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0315
이 기사 한번 보세요. 직접 수사 정말 힘들어요 검찰. 송치해서 자료 보고, 직접 수사 못하고 수사 더 필요하면 경찰한테 돌려 보내는 거에요.
21/11/09 21:26
Jay 님// 인지문제락 하는데요 관련하여 인지한거잖아요.
그 범죄에 대해서 추가적인 증거와 혐의가 드러나면 조사할수있는거잖아죠 님이 말하는 별도의 범죄는 별건 수사 아녀요? 용어를 참 애매하게쓰시네요. 님이 언급한대로라면 송치받은 사건은 수사 못하고 송치 받은 걸 조사하다 나오는 별 건은 수사 가능하다는 소리인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21/11/09 21:29
지르콘 님//
https://m.lawtimes.co.kr/Content/LawFirm-NewsLetter?serial=169738 이 기사 11번 보시죠. 실무에서 직접 수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21/11/09 21:30
Jay 님// 임의수사는 충분히 가능하고
조국 사건에서도 기소후 수사 열심히 하는 모습을 잘 보여줬죠 한 아니 송치전 수사를 못한다는 기사를 가져와서 송치후 수사을 못한다는 반론으로 내세우면 어쩝니까? 기사내용도 보니 지금 시행중인것도 아니고 수사권 완전박탈 시도중이라는 소리고요.
21/11/09 21:34
지르콘 님//
검찰을 상당히 증오하시는 것 같은데.. 증오하셔도 저하고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수사권 조정이 돼서 검사 역할이 축소되었고, 경찰 역할이 증대된 것은 님이 원하시는 방향 아닌가요? 이 방향으로 가면 앞으로 수사 성과에 대해서도 경찰이 칭찬을 더 많이 듣고, 책임도 더 많이 부담해야 겠죠. 이걸 그렇게 싫어할 필요가 있나요.
21/11/09 21:35
지르콘 님//
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보완수사요청은 기소 전에 하는거에요ㅠㅠㅠㅠ 제발 이해좀 해주세요..... 기소가 뭔지는 아시죠?
21/11/09 21:38
Jay 님//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 인내심은 있어야 변호사 하는군요..
이런 싸움댓은 피로해서 보통 그냥 넘기는데 이건 정말 감탄하고 갑니다.
21/11/09 21:50
(수정됨) Jay 님// 뜬금없이 증오 이러네요. 허참.
네 그럼 내가 쓴 글을 볼까요 검찰의 기소 처리로 무죄가되었다고 했죠 이말은 기소 후를 이야기하는겁니까 기소 전을야 한 겁니까? 기소후 수사권이 있어요 없었요? 검찰이 자료를받아서 조사하고 결정한다는말이 자료받아서 내용 검토를 하고 이게 기소할만한것인지 확인해서 보완수사를 지시하든 불기소처리를 하든 그러는건데 자료를 조사하면 수사니까 금지된다는 식을 말을 하고 기소후ㅗ사는 안된다 는 말을 하면서 이제는 남을 감정적인 인간을 몰고있네요 그러니 기소후 수사권을 가진다는 법조문을 들고와도 기소전에 없다는 말만 되풀이인봅니다. 보통 너는 내용을 모른다라는 말은 은근슬쩍 내용을 벗어나는 토론기법이기도 하죠 물론 남을 감정적이라고 몰아가는 것도 답변이 벗어날때 하는 소리기도 하고요 토론할때 자주보이는 도발 방식이네요
21/11/09 21:58
Jay 님// 보완수사 재수사 이거 기소전에 일어나는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의 이야기이죠.
그리고 검찰이 조사하는것에 대해서 송치후 - 기소전 보완수사 재수사등으로 지휘를 하룻 있고 기소후 해당범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기소후 재판까지는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도 조사도 할수있고 공소유지 즉 재판에서 필요한경우 수사도 가능하다는 법조문도 들고 왔습니다. 검찰은 충분히 경찰의 수사가 미진했으면 기소전 보완수사를 요청할수 있고 기소후 공소유지를 위해 직접수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님은 그걸 아무것도 못한다는으로 적어놨죠. 실제론 할 수 있지만요. 할수있는걸 못한다고 말해놓곤 나보고 실무를 모른다 증오에 쌓여있다라고 그러네요.
21/11/09 22:05
지르콘 님// 이론상 할수 있는지는 몰라도 jay님 말대로 실무상 거의 하지 않는게 사실일텐데 왜 무리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건의 경우 검찰 수사대상이 아니니까 핀트를 바꾸셔서, 차라리 검사가 왜 보완수사요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혹은 왜 공소장을 그렇게 작성했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21/11/09 22:07
지르콘 님//
도발할 생각은 없었고요. 검사가 아니라서 검사 편 들 생각도 없었습니다. 증오라는 표현은 죄소합니다. 조국 수사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검찰을 싫어하신다고 지레 짐작하였습니다. 수사 절차는 모른다고 말씀드린 것은 설명하면서 답답해서 그런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소 후에는 거의 수사 안해요. 기소 후 수사의 효력이 법원에 의해 부정되는 경우도 많고요. 기소 전에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를 다 마무리 된 이후에 기소를 하죠. 제 모든 얘기는 당연히 기소 전에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전제로 얘기한 것이고, 기소 전 수사가 미진한 것을 전제로 이야기 한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길게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구속은 경찰이 잘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못해서 이 사건이 무죄가 난 것은 아니고 경찰이 수사를 주도했기 때문에 경찰에도 책임이 있었다 이 말이 하고 싶었어요.
21/11/09 22:23
Jay 님// 이미 써놓고는 지적받으니 아니라고 변명하는것 좀 아닌데요.
보통은 기소 후에 안 하는데 필요하면 수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LH건은 관심을 많이 받는 건이라 기소 하기에 근거가 부족하면 다른 목적이 없는 이상은 추가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기소 전 조사가 미진 했다는게 님 주장의 전제가 되는데 이건 기소를 한 이상 검찰의 판단이 수사내용이 기소 유지에 충분하다 이기 때문에 이건 검찰측의 책임으로 넘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님이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 문장인 경찰이 구속시켰는데 검찰조사로 무죄가 되었다 이건 인용한 기사에서 나오듯 지금 일어난 상황입니다. 여기서 검찰 조사는 당연히 수사 자료를 받은 검찰이 기소를 위해 자료를 보고 보완수사든 재수사든 추가 수사를 요청하고 기소 후 수사를 한 걸 다 포함하는 말이죠. 기소를 안 했거나 못했으면 경찰의 잘못이지만 기소한 이상은 재판 결과는 경찰의 잘못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결론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21/11/09 23:28
Jay 님// 와 대단하시네요. 댓글 보면서 제 몸에 사리가 쌓이는 것 같은데, 꾸준히 설명해 주시는 인내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 분 빼고 다른 분들은 다 이해하셨을거에요.
21/11/09 18:21
신도시 재선정 가야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고 쉴드치던데 선의의 피해자는 부동산법 수십번 바뀔때마다 양산되던걸 그때는 되다가 지금은 안된다는건 설득력 제로죠. 진실은 윗분들이 해드셨기 때문에 취소 못하는거겠죠.
21/11/09 18:29
(수정됨) 애초에 신도시를 그렇게 과한 규모로 정부 주도로 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 수도권의 문제점은 도심으로 갈수록 이용 집적도가 오히려 낮아지는(예컨데 서울이 경기도보다 용적률, 건폐율이 낮음) 괴상한 현실때문인 탓이 큽니다. 물론 수도권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어서 이대로라면 충청도까지 수도권이 될 판이라 외곽의 개발도 그 자체로 중요하기는 합니다. 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구도심 활용을 충분히 하는 상태에서 보조적으로 하는거고, 외곽 개발이 정부의 메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는 구도심을 메인으로 외곽을 서브로 잡으면 되는거고, 서브쪽에서는 민간의 역할을 보조하는 정도면 충분하죠. 예를들면 최근에 포천쪽에서도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런 곳을 수도권의 팽창과 주택수의 양적인 증가와 관련해 정부(공공)가 신경쓰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공공이 그런데서 그런식으로 끼면 십중팔구 '공공의 힘을 빌려 민간의 이익을 부당하게 극대화하는'일이 일어나죠. 게다가 해먹는 패턴도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다양하고, 이 사건처럼 잡아내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즉, 재선정이 아니라 그냥 정책 자체를 전면적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21/11/09 20:02
댓글안에 신도시를 정부주도로 개발하는 이유가 잘 나와 있네요.
그분들이 "해먹을" 수 있으니까 추진하는 겁니다. 재고할 이유가 전혀 없죠.
21/11/09 19:04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30910585514395
경찰(수사경력 짧은 경찰이 하게끔 제도를 정비한 정부)문제냐 검찰(정부는 잘못 없는데 당연히 유죄 나올걸 검사가 안해서 망친거임) 문제냐 왈가왈부가 많은데 전 새벽까지 환하게 틀어놓고 세절기 돌아간다던 뉴스기사가 떠오르네요 당시에도 압수수색 한시가 급했는데 주말 넘겨서 결제가 나고 천천히 돌아갔던걸로 기억이 나요 희대의 비리판을 정리하려고 했다면 소급적용이 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던가 신도시 지정을 취소하고 바꾸던가 했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쪽의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21/11/09 21:20
이번 정부와 여당이 검경 관련해서 줄기차게 밀고 나가는 건 검찰은 공소유지만 해야한다는 거 아닌가요? 수사권은 다른데 나눠주고 말입니다.
아직 완벽하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런 사단이 나는데, 검찰에 수사권 완전히 뺏고 기소만 하라고 한다면 참 잘 돌아가겠네요.
21/11/09 21:56
(수정됨) 수사권은 없어도 수사지휘는 내릴 수 있으니까요.
1. 경찰 수사결과를 검사가 보고 기소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재판에서 졌으면 검사가 잘못 판단했으니 검사 책임이 크겠죠. 2. 경찰 수사결과를 검사가 보고 미진하다고 판단했으면 경찰에 수사지휘(보완수사요구)를 내릴 텐데, 보완수사결과를 보고 죄가 안된다고 생각했으면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해야죠. 다만 사건이 사건이니만큼 질 것 같지만 검사가 정무적 판단으로 기소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검사가 보기에는 죄가 맞아서 기소를 했는데 재판에서 졌으면 결국 검사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21/11/09 22:19
2020년 초의 형소법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검찰이 경찰에게 수사의 보완을 요구하더라도 경찰에서 검찰의 요구내용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한다면 검찰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LH와 같이 국민적 공분이 타오를 때 경찰의 수사결과가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검찰로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도 없죠.
21/11/09 22:22
그렇죠. 저도 사실 보완수사요구를 했지만 경찰 재수사결과는 미진한데, 여론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소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을 보면 대놓고 공소장을 까고 있어서 검사 실수가 아예 없지는 않겠구나 하는 추측을 하는 정도입니다.
21/11/09 22:30
판결문 인용된거 보면 지금 너네가 제시한 내부정보로는 부족하니 내부정보 다른 거 찾아오라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수사 과정에서 못 찾았을 것 같기는 합니다.
21/11/09 22:34
솔직히 검찰이 수사해도 어렵지 않았을까 싶네요. 직접적인 내부정보가 없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찾질 못했든 헛다리를 짚었든 공소장에 적시한 내부정보 수준으로는 택도 없었다는 소리같으니 말입니다.
21/11/09 22:45
그렇죠. 그런 증거는 찾기가 어려운게 사실이죠. 재판부에서도 인정하듯이 시기를 보면 내부정보 이용한거 같지만 증거가 부족한 상황인데 이걸 기소해서 무죄받았다고 경찰이나 검찰을 크게 비판하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하네요.
21/11/09 22:41
그런거 치고는 겸찰 자신들이 수사한 건 불기소 처분을 했더군요.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1/09/19/IIYZ6BRBC5E7PCZOVFTVFNQH4I/ 檢, ‘동탄 롯데백화점 특혜 의혹’ LH 전·현직 임원 7명 불기소 경찰 수사를 바탕으로 유죄 판결이 나온 것도 이미 있고 말이죠. 검찰이 수사권을 가졌다고 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일은 없어 보이네요. 경찰수사는 기소라도 했는데 말입니다.
21/11/09 23:01
그거야 뭔가 잘못된 일이 있다고 밝혀지면 검찰이 알아서 책임지겠죠.
검찰이 다른 건에 대해서 잘했건 못했건 간에 이번 건에서 누가 더 책임있는지 논하는 것은 별개로 논해야 할 사안입니다.
21/11/09 23:08
음 님은 이런 사단이 즉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재판부에게 검사가 한소리 들은걸 검찰이 수사권 뺏겨서 생긴문제다라고 언급한거 아닌가요?
거기에 여기서 기사를 가지고 지적한건 여론눈치보여서 불기소를 못하다는 주장이고요 그래서 검찰이 LH관련 직접 수사한 건수를 불기소 처리했다 라는 기사를 가져와서 결찰이 수사해서 별것이 나온 것도 없다. 검찰이 여론 때문에 불기소 못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님이 쓴 댓글이 잘못된 내용이 다라는 댓글인데. 이 댓글이 무슨 책임을 논하는 댓글이라고 책임을 언급하는 겁니까?
21/11/09 23:17
한 수사에 대해서 불기소와 기소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불기소 기소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저 두 건은 서로 다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다른 두 건을 마치 같이 연결된 것마냥 이야기하시나요? 단순히 LH라는 키워드가 같이 들어가서요? 한 사건을 언급하면 그 사건에 대해서만 언급하면 되는 겁니다.
21/11/09 23:23
네 다른수사죠 그리고 LH라는 한 사건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별개지만 연관된 사건이죠.
그리고 이건 검찰과 경찰이 각각 다른 사건에 각자의수사권을 가지고 나온 결과입니다. 님은 수사권이 분리되어서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는 소릴 한거고 이 댓글은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도 관련된 사건에 불기소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님이 말한 주제는 수사권 분리에 대한 이야기고 그걸 반박하는게 이 내용입니다.
21/11/09 23:31
님이 말 잘하셨네요 다른수사잖아요.
다른수사인데 LH란 키워드가 공통되었다고 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다른사건을 이번 사건에 끌고오면 안되죠. 관련 없는데요.
21/11/09 23:47
NoGainNoPain 님//LH사건이 터기고 검찰이 개입한 수사죠 관련이 없는게 아닙니다..
https://m.mk.co.kr/news/society/view-amp/2021/05/461367/ LH 수사 뛰어든 검찰…'전현직 직원 유착' 의혹 정조준 입력 2021/05/13 12:00 이렇게 시작해서 불기소로 끝난 사건이데 말이죠. LH수사라고 선전하며 시작한 수사지만 님은 LH와 관련이 없다고 그러는군요. 검찰이 수사권을가지고 신나게 압수수색을 해가며 수사를 했지만 별성과를 내고 불기소 처리한 사건이라 수사권분리를 안했어도 달라질게 없다는 좋은예시인데 말이죠
21/11/10 00:04
지르콘 님// 님은 자신이 무슨 말하는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님이 링크한 건 동탄 백화점 수사를 검찰이 시작했다는 거에요. 동탄 백화점은 검찰이 수사한 거구요, 본문의 3기 신도시 투기건은 국수본에서 수사한 거에요. LH란 키워드만 공유할 뿐 저 두 건은 별개의 수사라는 건데 말입니다. 근데 님은 LH 키워드만 가지고 별 연관없는 동탄 백화점 선정 비리 수사랑 3기 신도시 투기 수사를 한데 묶어버리시네요.
21/11/10 00:13
NoGainNoPain 님// 님이 님자신이 무슨말을 하는지 잘모르는거 같은데요
님은 수사권이 분리되서 이사단이 일어났다고 했고 LH사건이라 눈치보여서 불기소를 모내렸다라는 주장을 했죠 그래서 LH 전수조사들어갈때 검찰이 전권을 가지고 수사한 사건을 가져와서 검찰이 전권가지고 수사한사건도 별성과 엇다 관련 사건을 눈치보고 불시고 못핬다고 했는데 불기소했다라는겁니다.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검찰청은 지난 3월 LH 땅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최근 5년간 처리했던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 기록을 점검해왔다. 검찰은 LH와 건축사무소 간 불법 유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사건인데 LH전수조사랑 관련이 없는 사건입니까
21/11/10 01:07
지르콘 님// 역시 님은 자신이 무슨소리 하는지 파악도 못하시네요.
검찰이 진행한 동탄건은 옛날 사건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만약 무혐의가 잘못된 것으로 결론났을 때는 검찰이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근데 검찰이 잘못했는지 밝혀졌나요? 밝혀지면 그때 님이 검찰 까던 말든 맘대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3기 신도시 건은 국수본이 수사했습니다. 기소는 검찰이 했지만, 공소장은 수사내용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검찰이 아무리 공소장을 잘 쓸려고 해도 수사 내용이 제대로 안 채워지면 제대로 된 공소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옛날이라면 검찰이 수사지휘를 해서 내용을 보강하거나, 정 안되면 경찰로부터 수사를 넘겨받아서 직접 수사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저 두 사건이 동일한 성격이라구요? 단지 LH 키워드 하나만 가지고?
21/11/10 09:39
NoGainNoPain 님// 지금도 검사가 보완수사요구할 수 있고, 검찰에서 내려보내면 당연히 추가수사를 해야죠.
명칭과 절차는 달라졌지만, 만일 경찰이 개똥처럼 수사했다 해도 검찰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21/11/10 17:13
palindrome 님// 수사 과정을 책임지고 지휘하는 것과, 결과를 받아본 뒤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엄연해 다릅니다.
수사지휘권이 있다면 경찰이 개똥같이 수사할려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경찰이 개똥같이 수사해 놓았으면 아무리 고쳐봤자 개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21/11/10 17:16
NoGainNoPain 님// 개똥같이 했으면 기소가 안됩니다
그걸 님들은 근거도 없이 기소 못하는걸 눈치보고 기소했다고 주장하는거고요
21/11/10 17:19
지르콘 님// 자신이 무슨 말 했는지도 제대로 이해못하시는 분이 여기저기 참견은 잘하시네요.
3기 신도시 수사와, 3기 신도시 수사 때문에 과거 건들을 다시 되짚어 보는 걸 구분이나 제대로 하시지요.
21/11/10 17:30
NoGainNoPain 님// lh수사가 투기 관련 공직자 수사인데 이걸 다른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 근거없아도 부실수사라고 말하는게 가능하갰죠
21/11/10 17:40
NoGainNoPain 님//[ LH와 연관된 다른수사]라고 했는데요?
님이 말한 여론 눈치보고 불기소 못한다는 말을 반박하는 Lh관련 수사지요
21/11/10 17:43
지르콘 님// 3기신도시 -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3기신도시 부지 사전매입 의혹
동탄백화점 - LH가 동탄2 신도시 백화점 사업자를 심사하는 과정에서의 부정 의혹 LH만 공유할 뿐이지 전혀 다른 사건인데요? 동탄 2신도시랑 3기 신도시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LH란 키워드만 공통되어 있다 뿐이지 전혀 관계가 없는 두 사건인데 님이 억지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 뿐이죠.
21/11/10 17:49
NoGainNoPain 님// 경찰수사건은 국민의 관심을 받고 검찰건 LH건으로 관심을 못받았어요?
님이 말한건 [LH와 같이 국민적 공분이 타오를 때 경찰의 수사결과가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검찰로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도 없죠] LH건으로 국민적 공분한 사건 이라고 정의 지어놓고는 검찰의 LH수사는 이 카테고리가 아니라고 그러는군요. 하기 그래야 근거 없는 부실 수사라는 주장을 유지할 수 있죠 그fj보니 자신이 한 말을 모르고 떠든 다는 말은 딱 님의 자기 고백이기도 하군요
21/11/10 17:59
지르콘 님// 제가 LH건이라고 한 건 3기 신도시 관련한 것들을 이야기한 것이었는데요?
그게 언제부터 동탄신도시 건까지 포함한 내용이 되었습니까? 3기신도시와는 일체 연관이 없는 걸 님이 갖고온 것 뿐인데 말이죠. 검찰은 3기 신도시가 국민적 이슈가 되니까 동탄신도시 건을 다시 되짚고 무혐의 내린 것 뿐인데 말입니다. [LH와 같이 국민적 공분이 타오를 때 경찰의 수사결과가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검찰로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도 없죠] 이 말이 틀린 게 있나요? 동탄신도시 건과 같이 LH 키워드만 공유하는 것을 가지고와서 반박할려는 엉뚱한 주장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반박을 하시죠. 하기야 님은 틀린 걸 인정 못하시겠죠. 앞에서 많은 분들이 님의 주장을 부정해 와도 말입니다.
21/11/10 18:08
NoGainNoPain 님// 공직자 또는 공기업의직원이 내부정보를 가지고 투기를 해서 조사하는 사건이 이번 사건인데
LH사건이 터져서 공직자들의 비리혐의가 나왔는데 여기엔 국민들은 공분하면 안되는군요. 하긴 당시에도 전수조사한다니까 열심히 반발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딱 그 모양이네요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LH 수사 뛰어든 검찰] 이런 기사 제목으로 선전이 가능하다고 님은 생각하나 봅니다. 자 이 사건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분을 합니까 안합니까? 그리고 이런 혐의에는 국민적 공분은 없는 거고 말이죠. -
21/11/10 18:27
지르콘 님// [공직자 또는 공기업의직원이 내부정보를 가지고 투기를 해서 조사하는 사건이 이번 사건인데]
님이 잘 이야기하셨네요. 동탄신도시 백화점 건은 심사과정에서 의혹이 발생한 거라서 저거랑 전혀 무관한 내용인데 말입니다. 동탄신도시 백화점 부지에 LH 직원이 내부정보를 가지고 미리 투기를 하면야 님 말이 맞겠죠. 근데 그 내용이 아닌 이상 님의 주장은 이미 틀린 겁니다. 하긴 당시에 민주당이 전수조사한다는 건 일종의 물타기인데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이상한거죠. 님 글을 보니 님도 그 사람들중의 일부이신가 봅니다. 이번 정권에서는 민주당 쪽에서 자신들이 뭔가 비리로 걸리면 잘 하는게 같이 전수조사 하자라는 물타기이죠.
21/11/09 22:26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사건을 불기소하기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내부정보가 문제되었는데 지금까지 수사해서 찾은게 최대치여서 보완수사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요. 다만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도 있겠죠. 저는 검사 책임이 가장 크다는데 동의하지만 앞으로 국수본, 경찰에서 주도적으로 독자적으로 수사해서 성과를 내는 사건들에 있어 경찰이 칭찬을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것처럼 경찰 주도 사건들은 경찰도 예전보다는 더 책임을 부담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21/11/09 22:30
동감합니다. 어찌되었든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수사내용 자체는 오롯이 경찰에서 만들어 냈는데, 결과적으로는 범죄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했으니 말이죠.
다만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더 쌓이면 장기적으로는 경찰의 수사력도 따라올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예전보다 더 나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21/11/09 22:40
네 우리나라 수사기관 수사력이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합니다.
기소와 수사는 어찌되었든 완전히 분리되기 어려우니 외국처럼 경찰, 검찰이 더욱 협업하는 방향으로 잘 나아갔으면 합니다.
21/11/09 22:12
위에서 좀 논 덕에 대충 내용 정리가 되었네요.
검찰은 송치전 1차수사권은 지휘할수 없다 검찰은 송치후 경찰의 수사 내용을 받아 자료를 검토 조사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시 기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 할 경우 보완 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기소 후 에는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공소 유지를 위해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다. 즉 기소를 한 이상 재판 과정에서 결과는 온전히 검찰 책임이다.
21/11/09 23:02
기소 후 검찰이 수사권을 가진다고 법령에 나와있는데도 수사 못한다고 그러는 거요?
여기 정리에 뭐가 틀린 게 있어요? 실무적으로 수사 못한다 이러면서 실무적으로 기소 못하는 거지만 여론 눈치 보여서 기소했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21/11/10 06:39
기소 후에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매우 어렵다.
이게 그렇게 이해하기 힘듭니까. 그냥 이론상 가능하다 정도로 해놓은거고 실제로는 수사권 충돌때문에 저걸 행사할 수가 없어요. 트러블만 나지.
21/11/10 07:23
(수정됨) 님이 제대로 이해 못한 모양인데요
저 위에 나온 내용은 전부 기소 전 직접 수사가 어렵다는 소리였어요. 직접 수사가 극히 제한된다는 소리도 경찰의 수사에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이 기소 전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는 소리라서 수사권 충돌은 기소 전에나 일어나는 겁니다. 기소 이후에는 수사권 충돌 없습니다. 법령도 퍼 놨는데 제대로 알고 말하세요
21/11/10 14:10
있습니다.
다들 있다고 말하는게 안 보이시는지;; 기소 후 검찰이 수사권 행사가 법적으로는 허용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사하려면 겁나 충돌해요. 그러니 잘 이루어지지 않는거구요.
21/11/10 16:58
Jay 님이 기소전 수사를 가지고 반복하는거 안보이새요?
위의 어느 문장이 기소후 충돌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근거로 거져온개 전부 보완수사 관련이고 이건 기소전 이야기인데 이걸 이해를 못허니 남같은 추가인원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소가 되면 경찰의 1차수사권이 종결되고 공소유지를 위한 검찰의 수사권이 발동 되는데 여기서 어디에 충돌이 일어납니까? 가소후 수사의 경우는 검찰고 경찰의 문제가 아니라ㅡ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따지는 거애요
21/11/09 22:33
증거인멸 할 게 딱히...
맡았던 업무 이용해서 투기했는지가 핵심인데 무슨 업무 했는지는 당연히 지울 수가 없는 자료니까요. 위에 몇몇분 말씀하신대로 신도시 지정 취소를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라야 10년은 걸릴 외곽 신도시가 부동산 안정에 큰 영향이 있겠나 싶기도 하고요. 국가 정책을 입수해서 개인의 이득으로 활용하는 공공기업 적폐(LH만 이런 것도 아님) 필승방정식을 깨는 선례가 생겨야 고민이라도 좀 하겠죠.
21/11/10 09:05
애초에 LH힘 자체가 너무 쎄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공공은 선, 민간은 악이라는 프레임이 가장 문제라고 봐요. 그런 프레임을 통해 권력이 집중되는 명분을 얻고, 권력이 집중되는 순간 해 먹을거리가 생깁니다.
21/11/10 16:34
이 건에 대해서 검경수사건 얘기가 중심이 되는게 의아하네요;;;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 행정부고, 높으신 분들이 하지말라면 하지말아야 하는게 그들이에요. 게다가,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이거 이상은 안돼"라고 법으로 정해놓으면, 아무리 혐의가 있어도 처벌이 불가능하고요. 근데 그 높으신 분들이 해먹은걸 어떻게 끝까지 다 수사합니까? 말이 되는 소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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