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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7 18:11
돈을 너무 풀어서 망한다 하던 분들 꽤 많았던데 말이죠
이 정부의 재경부 장관님이 하신 말씀이니 금과옥조로 여기고 공무원들은 88% 선별하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애휴
21/11/17 18:13
기재부가 몰랐을리 없어요. 19조를 10조 조금 넘은 것이라고 말한 거 보면 그럴 리가...
"초과세수는 전부 빚 갚는데 쓰고 싶어. 그걸 자영업자나 민간에 풀고 싶지 않아." 라 그렇죠.
21/11/17 18:14
(수정됨) 이런거 보면 가계부채 심각해서 대출막고 어쩌고가 좀 웃기긴 해요
단순화해서 암만 봐도 정부부채를 가계부채로 이전시킨 느낌인데
21/11/17 18:31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5729738
[홍남기, 초과세수 고의 축소 제기에 "유감"…세수오차엔 "송구"]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2797511 [오전에 10조대 초과세수 오후엔 19조…바닥친 기재부 신뢰성] 오차가 생길만큼 작년올해 상황 예측이 어려웠던 상황인건 이해해준다쳐도 무슨 온라인 최저가 판매도 아니고 19조원인데 10조원대라고 말하는건 참...
21/11/17 18:32
뭐 이사람은 정권도 정권이지만 모피아 자체 라고 봐야하는지라...
국가 재정쪽이 방대하기도 하고 특수성 까지 갖추고 있어서 고인물 되긴 하는데 이렇게 안좋은 점도 보여주죠.
21/11/17 18:39
사실 여당에서는 돈 풀라고 했는데 안푼거니까 할말은 있긴해요.
기재부를 통제 못한건 잘못인데 거기가 통제가 되는 조직이라고 생각하긴 좀 그렇죠.
21/11/17 18:57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5730072
[기재부 초과세수 예측 '거대 오판' 어쩌다…洪 "송구" 실패 인정(종합)] 16일 기재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를 보면 올해 1~9월 누적 국세 수입은 274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조8000억원 늘었다. 법인세(15조1000억원), 부가가치세(8조8000억원), 소득세(양도·근로 등·21조8000억원) 중심으로 증가했다.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도 소득세에 포함되니까 어느정도 역할을 했다고 봐야겠죠? 물론 주식도 양도소득세를 내는거라 정확한건 정부 통계가 나와봐야 알테구요.
21/11/17 18:39
(수정됨) 제가 여당이라면 이걸 전부 공공주택 공급쪽으로 쓴다고 하겠습니다
아마 재난지원금 나눠주니 마니 하는거 보다는 인기 있을걸요
21/11/17 18:44
30조가 더 걷힐걸 예상된 시점에서 1.5조남짓 안주겠다고 88 vs 12 만든것도 그렇고 기재부 힘이 너무 강합니다. 하는짓은 정말 맘에 안들구요
21/11/17 19:13
근데 홍남기가 그 중 충성심 있고 기재부 컨트롤을 좀 하는 편입니다.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양보를 받아낸 거라서요. 지금이야 당연하고 야당도 자영업자에게 50조 풀어야 한다고 하지만, 돈을 국민에게 직접 준다는 개념은 기재부가 보기엔 진짜 황당한 이야기거든요.
21/11/17 19:55
통계청창까지 갈 것도 없이 전임자인 김동연도 장하성에 씐나게 치이다 불명예 퇴진했는데 진짜 모가지 날리고 싶었으면 진작 날렸겠죠. 사실 홍남기가 뭔가 쎄게 말은 하는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보면 정부가 하라는거 다 해주고 있어서 짜르기도 뭐합니다 크
21/11/17 21:16
잘하면 내덕분
못하면 각 부서탓 유명하잖아요 쉴더들이 오히려 더 저렇게 쉴드해주니 모 대한민국 코로나 선방한것은 문재인덕분 서울시 오늘 코로나 폭증한것은 오세훈탓
21/11/17 21:02
코로나 시기에 초과세수 걷었다고 자랑하는건 정말 엄청나게 한심할 따름...
홍남기 자를 타이밍이 몇 번은 있었는데 안한건 변명의 여지 없는 삽질이죠.
21/11/17 21:35
최경환을 박근혜와 동떨어져서 생각하신 적 한번도 없으신 분들이
홍남기 또한 문재인이 임명하고 여당마저 경질하라고 함에도 문재인이 계속해서 무시하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생각하는건 뭔지 이해가 안갑니다.
21/11/18 04:45
(수정됨) 사실 모피아 원흉설도 문통무오류설의 카운터죠. 기재부가 적폐라고 쳐도 그 기재부 하나 제대로 컨트롤 못해서 아주 질질 끌려다닌다는 건데요. 조직관리 능력이 개판이라는거죠 뭐
글고 기재부 늘공들 발언권이 정권 초보다 강해진건, 정권초에 기재부 패싱하고 정책실장 중심으로 소주성 하다가 대차게 말아먹어놓고 부랴부랴 기재부한테 힘 실어 준건데 누굴 탓하겠습니다
21/11/18 10:44
소주성 선순환 인디언 기우제 생각하니까 또 빡치네요. 아닌거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 해도 된다 맞다 온다 이게 맞는 방향이다로 우기더니...
이것도 대충 코로나 시국으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 버렸죠...
21/11/18 22:29
그거 생각나네요 이명박이 언론도 컨트롤 검경도 컨트롤 해외 소식도 컨트롤해서 좋은 얘기만 나오고 광우병 소식도 다 숨기고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그렇게 능력 좋은 양반이면 계속 해야지 라고 생각했었는데요 크크크
21/11/18 00:00
(수정됨) 이게 문재인과 홍남기가 짜고치는걸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의견충돌이 나냐 안나냐의 문제는 있긴 합니다.
여당내부에서 계속 홍남기가 문제가 있다고하면서 정책적으로 계속 부딪치는 쪽하고 반대로 그런거 없이 돌아가냐의 차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하면 모피아를 제3의 정치집단으로 보고 장관은 이 정치집단과 대통령 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자리라고 보거든요. 이게 검찰이나 재정경제부같은 일부 관료집단들의 특징이죠. 다른 집단과 다르게 정부내에서 타 직군에서 대체가 어렵고 물갈이 하기 힘든 관료집단은 대통령과 다른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엘리트들이기도 해서 자존심도 쎄다보니 쉽게 컨트롤이 안됩니다. 꼬우면 짤라봐 이러는 집단이에요. 짜르면요? 어디선가 국정운영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여당-대통령과 동일집단까지는 아닙니다. 어느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독자성을 띄게 되어있어요.
21/11/18 00:15
아니...개인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다가지고있는 헌법기관이고 역사적으로도 정치권에 영향력 발휘해 온 검찰조직도 결국 굴복시킨게 문재인 정부인데 상대적으로 모피아따위가 뭐라구요. 심지어 검찰총장이랑 다르게 수장조차도 자르려면 자를수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야 하물며 다른데도 아니고 정부기관인데 맘에안들면 찍어누르면 되는거에요. 하던대로. 근데 안한다? 걍 문재인 뜻인거죠.
21/11/18 10:01
게임처럼 전부 내 뜻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회사생활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라인 다르다고 다 쳐낼 수도 없으니 말 안 듣는 사람 관리하면서 적당히 운영해나가는 경우 많이 보이잖아요?
21/11/17 23:24
초과세수랑 지원금 더 푸는건 서로 다른 문제고 홍남기는 현정부 사람입니다. 다른 카테고리를 같이 묶고 같이 묶여있는 것을 굳이 다르게 프레임 짜는 건 현실문제를 왜곡하는 거죠
21/11/18 05:03
(수정됨) 이번 정권 내내 써먹은 프로파간다죠
"우리가 싸워야 되는건 대한민국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적폐이다" 이렇게 싸움 걸어놓고 이기면 거악을 물리친거고 지면 역시 무소불위의 집단이니 더욱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물론 홍남기는 임명된게 정권 2년차인 2018년이고 별다른 사건사고가 없다면 내년 정권 종료까지 함께 갈 인물인데 홍남기와 현 정권 선긋기 하는건 많이 웃기긴 합니다 그러니 홍남기는 괜찮은데 기재부가 문제다라고 이상한 선긋기를 시도하는데 글쎄요 김동연 시절에 기재부 패싱한걸 다들 뻔히 봤는데도 모피아 무소불위설이 통할리가요
21/11/18 08:3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04618#home
우리나라가 부채비율이 낮다는 것은 통계의 함정일 뿐이죠. 예측 잘못한건 홍남기 책임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남았으니 시중에 돈을 더 풀어야 된다고 결론낼 수는 없습니다.
21/11/18 09:46
홍남기가 문재인이 임명했고 경질하라고 해도 끝까지 안고 가는게 문재인인데
이제는 거대적폐 모피아네요 크크크크 대한민국 최고 권력인 청와대 명을 무시할 수 있는 공무원이 어딨습니까. 기재부에 끌려다니는 청와대라……이건 정말 신기한 발상이네요 검찰도 조져버리는 청와대가 기재부 수장을 정책실장 통해서 조종할수있다는걸 보여줬는데 홍남기가 미치지않고서야 대통령 무시하고 저러겠나요 크크크크크
21/11/18 11:07
모두 연기는 아니더라도 그냥 그정도 의지는 없는거겠죠. 그냥 기재부의견에 어느정도 동조하는 수준...
정말 적폐네 모피아네 생각하고 있다면 내버려 둘리가 없죠. 조지면 되죠. 당장은 몰라도 진득하게 조지고 힘빼고 하면 뭐...
21/11/18 13:11
정말 할거면 정책실장이나 대통령이 홍남기 밀어버리면 게임이 안되는 권력구도입니다
김동연이 왜 밀려났는데요 청와대가 기재부 말도 일리있다고 손 들어주니 대립각 세우고 끝난거지 정말 청와대가 밀어부치면 대한민국에서 그걸 막을 수 있는 공무원 집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막말로 정부조직법 개정해서 기재부 해체시켜버리고 권한 나눠버리면 기재부가 뭘 할 수 있나요 기재부와 힘싸움하면서 보여주기라 보는게 합리적 설명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적당한 정도의 돈만 뿌리고 기재부의 손 들어준거는 청와대죠. 여당과 교통정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한거면 청와대 의중이 담긴 결정이라 봐야죠
21/11/18 18:00
덧붙이면 모피아모피아 그러는데 모피아라는게 기재부 공무원들이 금융공기업이나 정부 입김이 강한 금융기관에 낙하산으로 내려가서 카르텔 형성한다는 건데요
정부한테 개기가 눈 밖에 나면 정부 유관기관에 낙하산으로 갈 수도 없죠 애초에 모피아가 정부한테 개긴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 겁니다. 낙하산 가려면 정부한테 딸랑이 잘 떨어야 돼요 그렇다고 정부와 대립각 세운 공무원들이 민간 금융사에 간다는건 더 말이 안되고요. 민간 낙하산도 기브앤테이크가 있어야 가지 시중 유동성 흡수하고 대출축소 정책을 피는 공무원을 어디서 이쁘다고 받아준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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