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의 목표 중 하나가 영세 자영업의 '정리'였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과할 정도로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급여생활자가 늘어나고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게 좀 더 건전한 변화인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실제로 이러한 기조의 정책이 전혀 건전하지 않은 방향으로 시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역대 유례없는 폭의 최저임금인상이 이루어졌고, 이 결과로 낮은 인건비에 의존하여 노동 집약적으로 돌아가던 수많은 자영업이 수익성을 잃으며 사실상 강제로 퇴출되었습니다.

해당 자영업자들은 파산하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업을 접으며 거액의 권리금과 매몰비용(인테리어, 설비 감가상각 등)을 날렸습니다.

또한 낮은 임금 대역에 분포하던 수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졌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정식 근로계약으로 급여생활자가 된 사람은 최소한 이 정도 경제적 대가는 누려야 한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급여생활자 경제 수준의 하한선을 정하는 거죠.

문제는 과거 그 하한선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급여가 인상되며 하한선 위쪽으로 끌어올려지며 재고용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실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예전에는 수익성이 조금 있었던 업이, 정부 규제로 수익성을 잃게 된다면 그 업은 사라지며 일자리도 같이 소실됩니다. 해당 업주가 그 업을 지속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안 벌리는데 굳이 노동을 왜 하겠어요.

최저임금을 높인다고 해서 부족했던 수익성이 살아나는 일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로환경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존 업황이 악화되며 업계의 파이는 줄어들고 업 자체가 사라질 뿐입니다.

최저임금이 높아져서 이득을 보는 계층은 딱 하나 : 최저임금 하한선 한참 위의 급여를 이미 받고 있었던 정규직 급여생활자들입니다.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면, 하한선에서 탈락하지 않고 그 이상의 급여를 받게 된 사람들의 급여가 늘어나면서, 그들보다 직급이나 호봉이 높은 이들은 덩달아 급여 인상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작년 190만원 받던 1년차가 강제로 200만을 받게 되는데, 작년에 200만원 받던 2년차에게 동일 임금을 주기는 어려우니 업주는 어쩔 수 없이 2년차의 임금을 210만원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이러한 임금 인상의 연쇄는 그 윗선으로도 주욱 이어집니다. 직업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년차라는 것이 무지하게 강조되는 동아시아 정서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국이므로, 당연한 일입니다.

하한선 이하의 일자리가 아예 소멸되면서, 평균 임급 이상이면서 해고 가능성이 적은 정규직에 이미 붙박이로 있는 급여생활자들의 사회적 지위는 상대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데 이 계층의 인원들은 임금도 높아지고 그 희소한 정규직 자격을 이미 부여받은 상태니까요.

민노총과 같은 집단에서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을 주장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목을 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기존 급여생활자들이 실적 향상과 추가 노동 없이도 임금 인상의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동시에 하위 임금 일자리가 소멸되며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지위에 관련된 상대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터집니다.

전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 각국 정부의 부담이 훨씬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 영세자영업 퇴출을 밀어붙이던 측면에서 정책입안자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영세자영업 퇴출을 이루어내기에 이보다 더 좋은 명분이나 환경이 없거든요.

코로나 사태 자체로 인구 유동량이 줄면서 자영업 소비에 대한 접근성이 포괄적으로 격감합니다. 오프라인 위주 매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욱이 국가가 의도적으로 격리, 폐쇄, 접수인원 제한, 영업시간 제한을 단행하면서 자영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붕괴합니다.

수많은 선진국이 행정명령이 적용되어 업을 지속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에게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손실보상과 지원을 하는 와중에도,

(독일은 작년 매출의 70%까지 보상하고, 일본은 야간영업을 안 하는 대가로 하루에 30~6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한국은 손실보상 시기를 거의 2년 가까이 미루고 자영업자 지원도 사실상 무의미한 수준으로 그 폭을 줄입니다. 대략 손실은 5천만원 이상이 났는데 지원은 300만원 정도 해주는 수준이었죠.

즉 지옥같은 2년 동안 죽을 놈은 얼른 나가떨어지고 버틸 놈만 살아남으라는, 정부가 내보이는 일종의 암묵적 메시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익성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약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부지기수로 떨어져나갔습니다. 파산과 폐업.

해당 구역에서 수위에 있던 점포들만 살아남았지만, 역시나 코로나 이전만큼의 수익은 올리지 못하고 매출 감소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며칠 전 19조원의 초과 세수가 '계산 착오'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천억 단위까지야 예측 오차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1조도 아닌 10조 단위의 오차가 정말 실수로 발생했다면 기재부 국세청 관료들은 다 목 내놓고 나와야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야당도 아닌 여당에서 이 계산 착오가 고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언급이 나왔을 정도입니다. 관계자들은 다 알만한 상황인 셈이죠.

즉 정부 차원에서 '고의적으로' 자영업 전체를 압박하고 있었다는 점이 우회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세금이 남아 돈이 있어도 자영업 손실보상을 안 해주는데, 증세와 국채 추가 발행을 통해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줄 생각은 1도 없겠죠.

이런 식의 손실보상이 정부의 '선택'이나 '재량'이 아닌 '의무'라는 점은 아무도 언급을 하고 있지 않고요.

초과 세수의 '대부분'을 자영업 손실보상에 쓸 '예정'이라고 립서비스 한 번만 해주면 되겠죠.

이 정부의 정책입안자들 입장에서야, 영세든 아니든 자영업자 비율이 대폭 감소되는 이 상황이 너무나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저 보이지 않게 웃으면 될 뿐입니다.


일자리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자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며 낮은 분위의 급여생활자들이 해고되어 실업자가 되고,

또 폐업으로 생계 수단을 잃은 자영업자들도 실업자가 되어 고용시장에 내몰리게 됩니다.

하지만 어차피 그 귀한 '높은 급여의 정규직' 경쟁의 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별 수 없이 자영업에 뛰어드는 게 보통인 한국 상황을 감안하면,

일종의 루저들이 고용시장에 더 던져지며 경쟁률만 늘어난 형국입니다.

이들의 불만이 커지면 정권의 존립도 위협받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근로라는 명목으로 대체 가능성이 높고 필수적이지도 않으며 물론 수익성은 전혀 없는 그런 파트타임 일자리를 일부러 엄청 만들죠.

어차피 기본소득제는 꿈도 못 꾸는 상황이므로, 정부 규제를 계기로 시장에서 밀려난 루저들에게 이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겨우 먹고 살 수만 있게 해주는 게 이런 자리인데,

문제는 이와 같이 세금을 퍼줘야 유지 가능한 공공 일자리는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정부의 규제에 떠밀려 일자리를 잃고 공공 일자리에 매달리게 된 루저 국민들이 계속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번 대선과 총선에서 현 정권에게 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정치공학적 술수 아닙니까.

정부가 생계를 빼앗다시피 한 국민들이 살아남기 위해 그 정부를 지지하게 만드는 마법의 한 수.

그 좋은 머리를 이런 데 쓰는 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무임승차와 간헐적 퇴직을 유도할 정도로 어이없는 실업급여 제도를 만든 것도 비슷한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쌓으며 계속 일하는 사람을 바보로 만들 정도의 제도가 있기 떄문에, 업주 입장에서는 직원 훈련에 들어간 자원을 조금도 회수 못한 채 또 다른 직원을 뽑아야 하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고용보험료의 절반은 업주가 부담합니다. 그렇게 업주에게 뽑아낸 돈으로 그만둔 직원에게 실업급여를 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년부터는 고용보험료를 반반이 아니라 업주 쪽이 더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급여생활자 입장에서는 이 꿀의 순환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정부를 계속 지지해야 합니다.


내용이 터무니없이 장황해졌지만,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런저런 꼼꼼한 계획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들을 퇴출하고 자영업 비중을 줄이려는 이번 정부의 목표는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의도적으로 자영업자들을 폐업으로 내몰았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라고 발뺌할 뿐이지요.

많은 이들을 고통스럽게 만든 코로나 시국이지만, 자영업 퇴출이라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호기로 작용했습니다.

비록 쥐꼬리만한 손실보상이 앞으로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미 죽을 놈들은 다 죽고 겨우 버틴 놈들만 남았을 뿐입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춥고 배고픈 사람은 썩은 고기라도 얼른 받아먹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정부 아니었으면 나타나지 않았을 공공 일자리에 목을 맨 사람들은, 생계를 잃을까봐 불안해하며 또 이 정부를 지지할 것입니다.


상황이 대체로 이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