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중개업체를 통한 개도국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보는 시선은 곱지 않아요. 기본적 시각은 여성을 돈을 주고 사오는 매매혼이란 것이고 이 매매혼이란 단어는 인신매매를 연상시켜요.

여러 인권단체는 이런 방식의 국제결혼을 반대하는데 한목소릴 내요. 국민들이 국제결혼하면 생각하는, 교육받지 못하고 빈곤한 농촌 중노년 남성이 어리고 어수룩한 동남아 여성을 착취하는 이미지는 이들의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해요.

잊을만하면 나오는 이주여성에 대한 남편의 폭력, 심지어는 살인사건들은 이런 생각을 더 강화시켜요. 2019년 남편이 외국인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은 국내뿐 아니라 피해자의 모국이었던 베트남에서도 공분을 일으켰어요.

통계적으로도 이주여성의 42%가 혼인생활 도중 가정폭력을 경험했다고 해요. 비슷한 시기의 조사에서 내국인 기혼 여성의 29%, 남성의 26%가 가정폭력피해를 경험했다는 걸 상기해보면 내국인의 1.5배 정도되는 수치인거죠.

문제를 야기하는 요인 중에 하난 여성들과 남성들이 중개업체를 통해 만나는 기간이 짧고, 상호간의 정보가 없다는 점일거에요. 만남에서 결혼까지 평균4.4일이 걸린다니 상대에 관해 무언갈 알아볼 틈도 없겠죠.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 국제결혼에 대해 제재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요, 외국인[개도국 출신만인 건 아니라네요. 수정했습니다]과 혼인하려는 남성은 자신의 소득, 전과, 건강, 아내와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정부기관에 제출해야 해요. 이에 결격사유가 있으면 혼인비자가 나오지 않구요. 소득요건만 해도 중위소득의 60%정도니 빈곤층의 결혼은 사실상 금지된거에요.

사실 이건 엄청난 제약일거에요. 결혼을 하는데 돈이 없으면 국가가 허락하지 않는다니. 만약 내국인간의 결혼에 이런 식의 정책이 시행된다면 엄청 큰 논란이 있을거에요.

다만 이런 정책으로 부적격자-좀 더 나은 표현이 있을텐데요-의 국제결혼이 어려워지고 소위 레몬마켓에서 썩은 레몬을 어느정도 걸러낼 수 있게 됐어요. 나아가 정부는 기존의 일대다, 다대다 맞선으로 불리는 사실상 지명 방식의 만남을 금지하고 일대일만 가능토록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젠 정부정책 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한걸거에요. 나아가 영리추구의 국제결혼중개업체를 금지하고 비영리만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일각에선 주장하고 있지만 내국인 상호 간의 결혼정보업체가 영리로 운영되고 있단 점에서 이 정책은 실행되기 조금 힘들지 않나 싶어요.

하지만 문젠 여전히 남아 있어요. 과연 이런 방식의 결혼이 정당한가, 하는 문제일거에요. 물론 매매혼이란 명칭에서 느껴지는 인신매매의 뉘앙스와는 달리 이주여성 역시 결혼에 대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요. 애초에 매매혼이란 말 자체가 강제결혼을 의미한 것이 아닌 남성이 여성의 집에 재물을 주는 행태의 결혼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구요.

다만 선진국 대도시에 사는 이들에게 결혼은 상호간의 사랑이 바탕이 된 것으로, 사랑없이 하는 결혼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특히 그 결혼이 늙은 남성과 어린 여성의 일이고 그 중에 금품이 오간다? 거부감을 넘어 역겨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을 거에요.

그런데 이러한 역겨움은 어떠한 윤리적 기반에 둔 반응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랑없는 결혼은 선진국에서도 일어나며 걔 중 부유한 늙은 남자와 예쁜 어린 여자의 혼인도 있어요. 그걸 도덕적으로 지탄할 수 있을까요?

나아가 이러한 국제결혼에 대한 터부시와 금지가 이주여성 당사자의 행복에 도움이 될까요? 가령 이주여성의 출신 중 많은 수가 베트남의 농촌 여성인데, 베트남의 소득수준과 국내 도농격차를 고려해봤을 때 한국에서의 소득은 원래 소득의 수배, 수십배에 달해요. 한국인과의 결혼은 그들에게 어쩌면 기회일수도 있어요. 여성 당구계에서 탑랭크인 스롱 피아비가 한국으로 오지 않았다면 그런 성공이 가능했을까요?

조사기관과 기간이 달라 일대일 비교는 어렵겠지만, 이주여성의 결혼생활만족도는 10점 척도로 했을 때 내국인 여성의 그것보다 높게 측정돼요. 그들이 주관적으로 행복하다 느낀다면 외부인인 우리가 그들을 동정하는게 정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