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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5 15:22
(수정됨) cctv 보유 주체가 LH니까요. 경찰이 LH에게 CCTV 보여주지마 라고 하는게 아니라 LH가 CCTV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거죠. 근거는 기사에서 나오는 관련법이고요. 관련법 내용이 CCTV 정보주체가 허용하면 열람 가능하단 겁니다. 여기서 정보주체는 LH가 판단하기에 지금 저 CCTV가 공개되면 곤란한 두 경찰들이고요.
경찰도 LH가 저렇게 나오니깐 숟가락 얹은겁니다. 경찰 주장은 이 사안은 현재 수사 상황이 아니니깐 경찰이 CCTV 공개하라 마라 할 수 없단겁니다. LH에 정보공개요청 해서 LH 결정을 봐야지 경찰은 이 건과 관련 없단 주장이죠.
21/11/25 15:34
https://www.youtube.com/watch?v=WxKr5AlwZzA
한문철tv 曰 정보공개 청구 요청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버팅길수있는 근거가 있으려나요
21/11/25 15:43
경찰이라고 해도 적법한 절차없이 강제로 CCTV영상 확보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LH가 안보여주면 방법이 없긴 하죠.
그래도 속마음은 "제발 영상 까지말아줘" 할 것 같긴 해요.
21/11/25 16:12
(수정됨) LH한테는 CCTV를 어떻게 할지 자의적으로 결정할 권한이나 자격조차 없을텐데요. 기껏해야 임대인인데 언제부터 CCTV 관련법에 임대인/관리소 나부랭이가 주거공용공간 상시촬영영상을 자의적으로 주고말고 할 권한이…? 엄격하게 말해서 LH는 저 CCTV 맘대로 돌려볼 권한도 없을 겁니다. 피해자나 관계자한테 멋대로 넘겨줄 권한은 더더욱 없을 거고요. 이건 경찰에 대한 지탄을 분산하려는 의도 or 사람들이 욕하는 집단 두 개를 콜라보시켰더니 아이고 조회수 달달허다 하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언론집단이 아 이거 손에만 들어오면 단독특종감인데 빨리 CCTV 안 갖다바치냐? 니네 빨리 안 바치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볼래? 하는 상황일수도 있을 거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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