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1.kr/articles/4504214

윤창호법의 2회이상 가중처벌 조항이 너무 엄격하다는 위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고 과거 위반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예를들어 과거 위반행위가 10년 이상 전에 발생했고 그후 음주운전을 했다면 이는 '반복적'인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과거 범행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의 범행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도 과거 위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 차량의 종류에 따라 죄질이 다르다"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으로 정해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대해 반대의견 2인은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그 중 40% 가량은 음주운전 단속 경력이 있는 재범에 의한 교통사고로 분류된다"며 "이 조항은 이른바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재범 음주운전 범죄를 엄히 처벌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화한 규정이고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재범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음주운전의 형량이 지금도 아쉽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정치권이 이러한 헌재의 태도로 인하여 음주운전에 대하여 적극적인 처벌을 하는 입법을 시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후에 음주운전을 한다 해도 그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장 비난가능성이 적은 경우에도 이와 같은 형량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이번 위헌 결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기존보다 경하게 될 것인데,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분위기에서 다시 예전처럼 한번쯤 해도 되는 분위기로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피지알러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