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11/25 20:51
(수정됨)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주택자 종부세는 그냥 세금 늘어나는 거니까 당연히 힘들만하죠. 나가는 돈이 잔뜩 늘어난 건데. 설마 집 팔고 다른데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같은 어처구니없는 말씀은 안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기서 세금 내는 다주택자라면 그거 그대로 세입자들한테 전가할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 집값과 전세값, 그리고 월세값이죠. 실제로 지금 반전세로 돌아선 집들은 물론이고 그냥 월세도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죠. 왜 종부세 등의 보유세가 심해지면 집주인들이 패닉셀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거래세가 최상위권에 위치한 어마무시한 국가인데요. 종부세 등의 보유세가 거래세를 초과해서 차라리 파는 게 이익인 상황이라면 모를까, 그것도 아닌데 굳이 막대한 거래세를 부담하면서 팔겠습니까? 거래세가 최대한 완화될 때까지 이 악물고 버티겠죠.
21/11/25 21:22
시가 20억 짜리 집이 있다 그러면, 얼마 정도의 보유세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종부세가 지나치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를 생각하시는 건가 궁금해서요.
21/11/25 21:35
저는 미실현이익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늘리려면 차라리 미국처럼 매년 보유세 기준 2% 이내로 상한선을 딱 정해두던가요. 이미 거래세가 세계 최상위권인 우리나라인만큼, 미실현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크게 안 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미실현이익에 대해서도 매년 과세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게 종부세고요.
21/11/25 21:50
20억 주택도 아예 비과세하라는 건 좀 제 생각이랑 차이가 많이 나긴 하네요.
그런데 예로 드신 미국이 2% 씩만 올라간다는 건 일부 주나 집부족 문제가 크지 않은 지역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미국 동부 인구밀도 높은데는 보유세 살벌하게 냅니다.
21/11/25 22:12
물론 말씀하신대로 주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주들은 취득가 기준으로 보유세를 냅니다. 물론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거래가로 따지긴 하지만요. 그리고 그 이후, 상한선으로 해당 보유세 기준 2% 내외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자산가치가 크게 상승하더라도 세금 내는 것 자체는 처음에 취득가 기준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갑작스런 세금폭탄을 맞을 일을 방지한 거죠. 즉, 우리나라 종부세처럼 뜬금없이 중간에 뻥튀기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인구밀도 높은 곳은 대부분 보유세 살벌하게 낼 수밖에 없죠. 애초에 취득가 자체가 비쌀 테니까요. 결국, 종부세가 큰 문제가 된건, 기존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분들의 세금이 갑자기 훅 늘어난게 문제인 겁니다. 특히 수입이 적은 노령층 인구가 더더욱이요. 또한, 대부분의 주에서 보통 1만달러까지는 보유세 감면 혜택이 있죠.
21/11/25 21:24
종부세는 그냥 세수확보용이라고 봐요 정말로 팔게만드려면 거래세를 줄인다 하겠죠
그리고 현시세에서 거래가 늘어난다는건 억지로 막아둔 부동산가격상승률이 가시화 되버리는 것이라 정부에서 가장 원하지 않는 일이라 봅니다
21/11/25 21:00
1주택 실거주자들은 전에 안낼 돈을 내는겁니다. 네, 집 가격이 몇억 올랐죠. 근데 그 돈이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돈인가요? 그리고 나만 올랐나요?
주위에 비슷한 수준의 집들은 다 올랐고 사람 심리라면 지금보다 더 좋은 집으로 가고 싶어야지 더 안 좋은 집으로 가고 싶겠습니까? 팔려고 해도 양도세니 뭐니 장벽이 있고... 파는 사람도 들고 있는 사람도 전에 없던 지출이 생기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21/11/25 21:02
(수정됨) 종부세 자체가 문제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 배경이 나쁘니까 문제입니다
종부세을 올린건 집보유을 부담스럽게 해서 매물이 나오게 하는건데 부동산정책의 실패을 일부 국민이 대신 져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저렇게 한다고 해서 매물이 늘지도 않는다는게 더 문제입니다 이미 여려 대책을 쏟아내서 부동산이 잡힐거라고 큰소리 쳤다가 다 실패했죠 소수던 다수던 증세에는 정당한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게 안되었다고 봅니다 대상수가 적다고 증세을 찬성하는건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증세란건 이번에 피했다고 계속 피할수 있는게 아니죠 올린 세금만큼 다른데로 전가될 위험성도 높고요
21/11/25 21:03
위의 그림대로 전체 세액에서 1주택자가 내는 금액이 11.1%에 불과하다면, 1가구 1주택은 면제해도 세수에는 그닥 영향은 없겠네요.
21/11/25 21:04
보유세는 더 올리는 걸 찬성하지만 취득원가 기준이어야 합니다.
살 때 세금이 얼마 나오겠다 예상하고 살 수 있게요. 가치 상승분은 팔 때 양도소득세로 처리할 문제구요.
21/11/26 03:18
(수정됨) 취득원가를 기준으로하면 그냥 청년들이 늙은이들을 위해 다 독박써라 밖에 안되는데요. 가뜩이나 경제성장, 인플레 모두 높았던 나라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황당하죠. 은마아파트 5천만원 주고 살다죽을 노인보다 경기도 변두리 30평 영끌한 청년들이 수십배는 많이 내겠네요
21/11/26 08:16
은마아파트 5천만원 주고 샀으면 그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죠.
5천만원짜리 집으로 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기만 하는데 세금이 늘어나는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30평 영끌한 청년도 그 집에서 30년 살면 30년 후의 청년보다 세금 적게 내는 것이구요.
21/11/26 15:51
제가 미국 살고 있는데 여기도 구입하면 시가에 따라서 세금 평가금액이 매년 올라갑니다. 비슷한 시세의 집의 경우에 보통 한국보다 더 많이 냅니다. 물론 그 집에서 받는 월세도 비슷하게 오르니 커버가 가능하긴 합니다.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30년 50년 세금을 내는건 이상한것 같습니다. 부동산 구매시 매년 오르는 세금을 예상해서 구매하는게 맞습니다.
21/11/25 21:55
16억 집 가진사람은 134만원내고 8억짜리 집 2개 가진 사람은 1712만원 내면 그게 공평한가요?? 이상하다는 생각은 나만드는거여
21/11/25 22:16
내 부동산 자산은 27억인데 134만원 세금이니 안 억울하죠.
8억 두채라서 내 자산은 16억인데 1712만원 내는 사람은요. 27억 부동산 가진 사람은 134만원, 나는 총 부동산16억인데 1712만원, 와 가혹한데요.
21/11/26 09:10
잠실인데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60%도 안되나요..
혹시 정부 계획대로 80%~90% 정도 되면 얼마 내시게 되나요? 어차피 장기보유공제 받을거니까 상관 없으실려나요
21/11/25 22:32
(수정됨) 공시지가를 18억 2채로 하고 부동산계산기에서 쳐보면 얼추 맞습니다. 기사는 오래전에 재산세+종부세 1억 나온다는걸 인터넷에서 본거라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댓글에 공시지가 18억으로 수정했습니다.
21/11/26 08:25
그렇게 밖에 안되나요?
저희 서울 본가도 공시지가 5억에 실거래가 10억, 한남더힐도 기사 난거 보니까 공시지가 40억에 실거래가 120억던데.. 당연히 2-3배 인줄 알았는데 말이죠..
21/11/26 08:30
네이버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치셔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누르고 실거래가 24억 아파트 검색후 산정기초자료 눌러서 실거래가와 공시지가를 비교해보시면 아실겁니다.
21/11/25 21:08
(수정됨) 저도 가혹하다고 안느껴집니다. 부자증세는 그 목적이 부자에 증세하는것에 목적이 있지. 여기에 형평성을 논한다는게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그 증세폭도 그렇게 큰부분이 안됀다고 보여지며, 이게 폭탄이다라는 말에는 전혀 동의가... 오히려 자동차세가 더 높죠. 자동차세도 결국에는 환경, 인프라등 무분별하게 소비되는 걸 막고자 고가의 차량 일수록 세금을 높게 물리는거고 전세계적으로도 똑같은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국토가 좁아터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적어도 자동차세 수준만큼은 둬야 한다고 봅니다.
생각해보니 종부세는 1주택자라도 5년 보유하면 이마저도 공제가 들어가네요.
21/11/25 21:09
(수정됨) 자본가들은 절대 바보가 아니라는 점만 말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정보를 선점하고 부동산, 특히 세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응합니다. 필연적으로 전세는 보기 힘들어질 것이고 월세 상승을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임대차 3법떄문에 이를 갈고 있는 상황에서요.
21/11/25 21:22
수익용 부동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한국에서의 주택용 부동산 투자는 전세때문에 전적으로 시세차익형 투자입니다.
월세로 돌려서 투자를 한다면 주택 투자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일단 월세 기반의 수익형 부동산 투자는 레버지리로 자금을 조달해서 임대료와 조달금리 차이로 수익을 내는 것이 핵심인데, 대출 규제때문에 주택 월세 투자는 그게 어렵거든요. 전세 레버리지만으로도 시장 상황이 이렇게 뜨거운데, 거기에 은행 레버리지 투자까지 풀리길 바라긴 쉽지 않고요. 그리고 레버리지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솔직히 다른 투자처가 많이 있죠. 20억 현금이 있다고 할 때, 20억짜리 아파트를 대출없이 투자 후 월세 vs. 대출끼고 80억짜리 빌딩 구입 후 월세 이렇게 비교를 하면 후자가 훨씬 월 수익율이 높죠. 남은 건 시세차익 가능성인데, 상승율이 주택이 높다고 해도 레버리지 효과를 감안해야 합니다. 20억짜리 아파트가 50% 상승해서 30억되어도 10억 차익인데, 80억짜리 빌딩은 20%만 올라도 16억 차익이 되니까요.
21/11/25 21:23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aver?mode=LSD&mid=shm&sid1=001&oid=079&aid=0003578491&rankingType=RANKING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인터뷰 중 일부만 발췌를 했습니다 인구의 2%밖에 안 낸다. 라고 하지만 이거는 갓난아기까지 포함한 수치이기 때문에 가구 수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보다 현실적이다. 그렇게 보면 서울 가구의 24%가 종부세를 낸다. 게다가 내는 사람이 많냐 적냐를 떠나서 이분들 불만은 아니,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해서 내가 살던 집이 오른 건데. 정책 실패로 인한 부담을 우리가 져야 하는가? 정부의 2% 언급은 왜곡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가구수 대비로 하면 달라진다고요
21/11/25 22:44
누가 그렇다고 했습니까? 정부의 2% 운운은 왜곡이 있을 수 있다는 반례로서 기사를 인용했을 뿐인데요, 아래 댓글에 보니 전국가구수로 하면 8% 정도 된다고 하네요
21/11/25 23:13
(수정됨) 전혀 아닙니다. 저 댓글은 틀린댓글입니다.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1/11/23/RZ34QHEKJBFANE7IV6YNO2HKUU/ 검색해보니 4%네요.
21/11/26 09:46
신문기사대로 전국 가구 중 4%(제가 계산해보니 4.6%)가 종부세를 낸다고 보여지고, 유주택가구 중에는 8% 이상이 종부세를 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부세를 집을 가진 세대 대상으로 부과하므로, 유주택가구를 모수로 보는 게 타당한 거 같습니다. 대신 무주택가구는 임대인의 전세/월세 인상 등의 부정적 영향을 받겠죠. 결국, 전국민이 세금을 더 내거나, 전/월세를 더 내는 구조가 됩니다. 부자가 돈 많이 냈다고 좋아할 상황이 아니죠
21/11/26 16:09
싫어도 우리나라 1/4이 살고 경기까지하면
50프로에 가까운 사람이 살고 있네요 그리고 다들 서울 서울 인서울 하고 싶어하니까요. 사람들 욕망을 채워줄수 있는 모든것들이 있는데 거기를 빼고 논할수 있을까요
21/11/25 22:46
적어도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는 중산층이라고 봐도 무관하겠지요. 중산층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수많은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 열변을 토했던 언론은 대체 어디 갔습니까?
21/11/26 03:27
실거주집만 가지고있는데 재산세+양도세로 수백씩 뜯기는거랑, 무주택자들 박탈감이랑 대체 무슨상관이예요?
나보다 부자면 다 죽어라 이건가요?
21/11/26 12:21
결론은 그거죠. 뭐 부자잖아 내라고 (난 안 내니까 내고 싶다아~)
저는 그런걸 떠나서 공평하지 않은 세금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부자 걱정해줘서 반대하는게 아니라 그게 부당한 세금이라고 느끼니까 반대하는겁니다. 부자들?이 내면 개미 눈꼽 만큼이긴 해도 물론 내가 이득이겠죠. 근데 그러면 다 OK 인건지..
21/11/25 21:17
종부세만 내는게 아니니까요. 이미 주택에대한 보유세인 재산세를 내고 있고 그것도 집값이 오르고 공시가율도 올라서 1~2년 만에 2배 이상 오른 집이 허다해요. 거기에 쌀때 사서 크게 시세차익이 생겼거나 현금부자라 대출없이 샀으면 다행인데 대부분은 자기 수준에서 최대한의 대출을 받고 집을 보유하고 있죠. 최대한 좋은 입지의 좋은 퀄리티의 집에서 살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요. 물론 그것에 대한 대가로 재산세를 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종부세까지 내야한다면 내는 입장에서는 중복과세로 느껴질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은 합리적이고 공평하고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과세해야 합니다. 갑자기 세금이 크게 오르고 중복 과세를 하고 세금을 부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되면 조세 저항이 커지게 되죠.
물론 저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 입장이 아니지만 적게나마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조세의 원칙이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21/11/25 21:17
소득주도성장 할때도 알바생월급도 못올려주는 사장들은 망해야 한다고 했죠
결과는 알바자리도 줄어들어 주40시간이상 일자리가 195만감소하는 결과로 끝났고요 종부세는 내는건 있는사람들 뿐이니 상관없다고 생각들 하지만 그거 절대로 부자들만 부담하고 끝나진 않죠
21/11/25 21:38
https://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5310#policyNews
정부측 설명을 다 들을 필요는 없지만 주 52시간제 등으로 근로시간 감축이 된 효과도 있고 이것 저것 통계가 노이즈 끼는데 그걸 시간 퉁쳐서 195만 드립치시는 걸 또 복붙하시면..
21/11/26 08:37
당연히 철밥통 정규직 노조처럼, 정부 정책으로 이득 본 계층도 있습니다
애초 정책 명분인 저소득층은 일자리가 오히려 사라지며 자신이 일해서 벌던 근로소득이 급감하고, 대신 정부가 주는 이전소득으로 이를 메꾸고 있죠 “월급 못 올려줄 거면 차라리 망해라” “종부세 못 낼거면 집 팔아라” 자기 일 아니라고 이런 폭력적인 말이 아무 죄책감 없이 나오는 걸 보면 정말 정신이 멍해집니다
21/11/25 21:18
과거의 김영란법도 그렇고 이번의 종부세도 그렇고, 까놓고 말해서 국민들 사이의 논란이 아니죠. 국민 대부분은 이것과 거의 상관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언론은 대부분 상관이 있죠.] 언론인들이 땅과 연관이 있는 케이스가 많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집 1.2위를 다투는 조선일보 회장 집이라던가.. SBS와 태영건설의 관계라던가.... 언론의 이슈가 국민의 이슈인 양 과대표 되는 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21/11/25 21:18
웃긴게 종부세가 미국의 property tax에 비하면 과한게 아니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은 미국은 취등록세가 없고 양도소득세율도 우리나라보다 낮은건 입다물더라고요.
지네한테 유리한것만 취사 선택..
21/11/25 21:21
양도소득/취등록세는 종부세랑 성격이 아예 다릅니다. 종부세는 올려도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양/취세는 낮춰야한다는 사람들은 많을껄요?
21/11/25 21:25
그러니까요. 보유세를 올리든 양도세를 올리든 한쪽만 올리는게 맞는데(가급적이면 보유세를 올리는게 맞죠) 우리나라는 둘 다 높게 가져가고 싶어하니까요. 그러면서 집값 올랐으니까 종부세 내야지 그러는데 팔아도 양도세 엄청 때려맞게 설계해 놓고 팔라는건 진짜 양심 무엇..
21/11/26 01:13
음 그런데 미국은 주마다 세법이 다른데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기는 그렇지 않나요.
미국은 지역마다 세금차이가 너무 극과극이죠. 이게 공교육 불평등의 이유이기도 하구요.
21/11/26 09:17
주세 감안해도 우리나라 보다 낮습니다. (애초에 우리나라도 지방세 10% 따로 내니까요)
1년이상 보유한 Long-Term capital gain의 경우 연방세율 max가 20%입니다. 여기다 주세를 추가로 내는건데 우리나라에도 유명하듯이 네바다나 텍사스는 아예 주세가 없고요... 한국사람들 많이 사는 캘리포니아도 max 12.3%네요. 여기다 부동산의 경우 개인은 25만불 / 부부합산시 50만불까지 공제는 덤이고요. 우리나라는 10억이상 최고세율이 45%입니다....(지방세 10% 하면 49.5%)
21/11/25 21:19
(수정됨) 즉,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겠네요.
1주택자 종부세는 금액이 얼마 안되니 상관없고, 실질적으로 종부세를 대부분 부담하는건 다주택자들이다. 그 다음 말이 하나 추가됩니다. '다주택자들은 부자니까 부자의 돈은 뜯어도 된다' 대놓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결국은 이게 함의되어 있는거죠. 글쎄 그게 과연 정의로운걸까요.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들 중 상당수는 집에 파출부가 있고 차는 기사가 모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세월 지나다보니 집값이 올라있어 납세 대상자가 된 것 뿐이죠. 그 금액이 가혹하다고까지 말할수는 없을지 몰라도, 생활에 어느정도의 부담은 당연히 됩니다. 그럼 다주택자들에게는 가혹해도 될까요. 내가 다주택자가 아니니 상관없다? 그 사람들 돈을 뜯으면 그 돈이 돌고돌아 나한테 돌아오는거니 결국 내가 좋은거다? 굳이 조세의 전가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의 공급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됩니다. 1. 지금 종부세 수준은 임대사업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익을 내고 안내고가 나와 뭔 상관이냐. 그 사람들이 수익을 못낸다는 것은, 바꾸어말하면 앞으로 임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려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게 과연 뭔 말일까요. 임대주택의 공급, 즉 전월세 공급이 위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한편으로 전월세 공급이 위축된다는 것은 주택이라는 상품을 투자하는 목적이 임대수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시세차익을 위한 것으로만 한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에 존재하는 투자 가능한 자금이 오로지 시세차익만을 목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1과 2가 무슨 뜻인지는 누구라도 이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1이 단지 임대차 거래에만 영향을 미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실제 영향은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주택의 생산, 유통, 파생/관련산업, 고용 전반에 두루 미칩니다. 주택 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게 돌고돌아 대다수 서민들의 삶을 크게 압박한다는 얘기죠.
21/11/25 21:33
생각은 바뀔수 있는거고 다양한 의견이 많을수록 참고 및 생각해볼 여지가 많은거죠. 게시판은 글쓴 사람만 보는게 아니니까요.
Pgr은 피드백이 충실하고 다양한입장에서 내놓는 주장들이 많아서 좋은 커뮤니티라고 봅니다.
21/11/25 21:30
니가 부자도 아니고 사장도 아닌데 그네들 조지는게 뭔상관이냐 라는 사람들 많죠
요즘은 어디나 있는 키오스크나 쪼개기알바가 왜 현정권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는지 기억을 못하나 봅니다
21/11/25 23:01
(수정됨) 용기내서;; 질문드립니다.
1-1. 임대사업을 통해 수익이 불가능할 정도의 종부세가 나간다고 할 때, 그렇다면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은 다시 시장으로 공급되는 것이 아닌가요? 다주택자 입장에서 자산관리를 한다고 할 때, 굳이 임대를 통한 수입을 유의미하게 얻기 힘들고 매매가 경직적이고 힘든 자산을 보유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요. 전월세공급이 위축되는 대신 전체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는 미미하나요? 1-2. 임대사업을 하는 다주택자는 정확히 어느 정도의 전월세공급을 시장에 하고 있나요? 전체 전월세공급에서 종부세 때문에 임대사업을 접을 다주택자들이 차지하는 공급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전월세공급 위축이 클지 작을지가 결정될 것 같아서요. 2. 그렇게 주택이라는 상품이 가치가 떨어진다면, 그 자금은 회전이 쉽게 안되나요? (생각해보니 이건 1-1과 겹치네요) 임대수입과 오를 것이라는 야성적 충동에 기반한 직관 외에 주택이라는 상품은 다른 자산/상품과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나요?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자하기에는 더 좋은 자산들이 많은 것 같은데, 굳이 그 자금들이 주택시장에 머물러 있을 이유를 잘 모르겠어서요. 3. 제 짧은 경제학 지식으로는, 공급이 경직적인 상품에 매긴 세금이 자산가치를 내리지 않고 올리게 만든 이유 중 하나가 부동산시장이 완전경쟁시장 형태가 아니라 공급자 우위(혹은 독점에 가까운) 시장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부세가 그런 왜곡을 바로잡기에 '특별히' 가혹한 조세제도인가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보통 부동산 문제 해결 방법으로 '공급을 늘려서 가격을 낮추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본 것 같아서요. 결국 부동산이란 자산을 가진 사람의 자산 가치가 세금 때문이든 공급 때문이든 떨어지는 건 똑같은데 전체 공급 늘리는 건 좋은 것이고 종부세는 나쁘다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21/11/25 23:20
LunaseA님은 아니지만 제 아는 선에서 답변드려보자면
1-1. 전월세 공급이 사라지면 이사하는 게 매우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과 함께 살던 서울 대학생이 지방에 취직해서 전세집을 따로 구하려 하는데 다주택자에 의한 임대 공급이 없으면 이 취업초년생은 무리해서 집을 사든가 그냥 서울에서 출퇴근해야죠 이재명은 그런 거 해결해준다고 임대주택 대량 공급을 공약하는 걸로 보이는데.. 임대주택이 지어지는만큼 일반 국민이 소유 가능한 전체 주택 수는 줄어들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임대주택의 질이 민영주택보다 좋지도 않을테니 국민 전체적인 주거 수준은 하락하고 공급이 잘 안 이루어지니 일반 아파트의 가격은 더 오르겠죠 1-2. 본인 실거주 주택 빼고는 전부 전월세로 놓지 않을까요? 그냥 공실로 놀리면 집주인 입장에서 손해만 볼 테니까요
21/11/25 23:39
(수정됨) 답변 감사드려요..
"종부세 부담으로 인한 다주택자들의 주택 보유 감소 -> 주택이 시장에 공급되면서 시장 가격 하방압력 발생 -> 주택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 형성,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자 우위 사라짐 -> 비교적 왜곡이 덜한 시장 형성" 이란 매커니즘이 유의미하지 않는 건가..? 싶어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사회 초년생이 무리해서도 집을 사지를 못하지만, 그렇게 왜곡이 덜한 시장이 형성되면 살 수 있는, 아니면 대체재로 임대주택 몇년 산 뒤 자금을 모아 살 수 있는 수준까지 주택 가격이 내려온다는 건 불가능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21/11/25 23:52
위에서도 썼지만 임대주택 위주의 공급은 실거주용 주택의 수를 그만큼 줄여버리니 집값이 더욱 상승하지 않을까요? 사회 초년생이 자금 모아서 집 사는게 이전 정권에 비해 이미 몇배는 어려워졌고 이재명이 정권 이어받으면 더 심해질 겁니다...
21/11/25 23:58
어... 임대주택이 기존에 있는 주택을 허물고 짓는 건가요? 실거주용 주택의 수가 줄어든다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ㅠㅠ 임대주택이라는 이야기를 현재 존재하는 '실거주및 소유 가능한 주택'의 대체재로 시장에 공급한다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실거주용 주택의 수가 왜 줄어드나요? '실거주'의 의미가 제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가요..
21/11/26 00:13
결국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 '실거주및소유용' 주택 수는 줄어들지 않고 '실거주'만 할 수 있는 대체재가 공급된다는 건데 (왜 현재 공급 상황을 논할 때 미래 지어질 주택 수까지 생각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집값이 왜 상방압력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보다 주택 수요가 특별히 증가할 일이 있나요? 현재 수준의 수요/공급 수준으로 생각했을 때 대체재의 공급은 하방 압력을 줘야하는것 아닌가 싶어서요.
21/11/26 01:16
주택수요라는건 주로 신규수요를 중심으로 계산됩니다.
과거에는 35~40만 플러스알파 5~10만이었다가, 최근에는 30만 플러스알파 5~10만 수준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플러스알파가 붙지않는 기본베이스는 신규만을 기준으로 해야 계산의 기준이라는게 섭니다. 그 다음 가수요가 붙죠. 그게 현실에서 정확히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런 숫자가 대체 뭔지 그 의미가 잘 이해가 안갈 수 있습니다. 그 수요와 공급이라는건 집의 총량과 관계된겁니다. 공급이 3만호 부족하면 미래에 발생할 신규수요 3만은 길바닥에 나앉게되죠. 물론 실제로 길바닥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기존 주택의 총량이라는 것에는 '공실(물리적으로 비어있는=입주자가 없는)'이라는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공실이라는 것은 기존에 존재하는 총량 내에서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줄이는거죠. 그리고 좀 다른 얘기지만 그런 현상은 문화에도 영향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공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은 지역적 편중성이 있으므로 신규수요가 거기를 정확히 다 찾아갈수는 없습니다. 이리저리 도미노식으로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서 신묘하게 잘 맞춰지더라도 100% 잘 맞춰지지는 못합니다. 그럼 정말 안되는 숫자라는게 있습니다. 그 숫자가 많아지면 그 숫자가 문화에까지 역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신규 가구 발생'이라는 문화를 역으로 결정을 해버린다는거죠. 그게 표면적으로 보면 문화로 인한 것으로만 보일 수 있지만, 그 내면에서는 물리적원인이 문화를 결정한 것일 수 있습니다.
21/11/26 11:37
LunaseA 님//
왜 신규 수요 중심으로 계산되나요? 신규 수요자가 모두 신규 공급만 원하는 것도 아닐 테고, 신규 공급이 모두 신규 수요자에게만 돌아가려고 지어지는 것도 아닐 거구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 왜 현재 공급량, 현재 존재하는 공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일반 아파트 대신 임대주택을 짓는 것을 공급이 줄어든다고 묘사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또한 왜 신규 수요자가 기존에 존재하는 공실에 들어가는 것이, 왜 그 공간을 줄이는 것이 좋지 않은 것처럼 묘사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공실 비율이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한 것 아닌가요? 공실의 지역적/물리적 편중성 때문에 신규 수요가 다 찾아갈 수 없다고 하신다면, 신규 공급은 그 수요를 완벽히 맞추나요? 그리고 그 '신규 수요'는 전부 아파트에 집중된 수요인가요? 지역적/물리적 편중성은 딱히 기존 공급/신규 공급 나눌 필요가 없는 문제일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21/11/26 13:05
두동동 님//
공실이 일정비율 있어야 집을 구하기가 쉬워지죠. 공실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는 누가 나가는 자리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되기때문에 서로 자리 바꾸기식으로 밖에 거래가 안되지만, 공실(혹은 입주가능한 신축)이 어느정도 있으면 그 여유만큼 다른 곳에서도 조금은 더 여유로워 집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만드는 장기계획에 나오는 신규수요는 아파트만이 아니라 전체주택을 말합니다. 매년 주택의 총량이 몇호 늘어나야 하는지 계산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른 많은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주택 또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신규공급이 수요에 완벽히 맞춰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어떤 때는 재고가 쌓이고 어떤 때는 재고가 소진되는 식으로 그때그때마다 수급에 불일치가 발생하죠. 사람들이 원하는 집은 저마다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필요를 충족하는 공급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으니 어디에선가는 부족하고 어디에선가는 너무 많은 식으로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죠.
21/11/25 23:50
아는 선에서 아는것만 제 의견 말씀드리자면.
1-1. 대부분의 다주택은 신축의 성장가능성이 있는 아파트가 아니라, 몇십년된 빌라, 연립주택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빌라, 연립주택이 지금 급상승해서 문제일까요? 제가 살고있는 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전부다 묶여있지만 한푼도 안올랐습니다. 나름 신도시라고 밀어주는 곳의 아파트도 영종도처럼 성장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상승은커녕 이자만큼도 수익을 못봅니다.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있는 성장가능성없이 임대수입으로만 오로지 이득을 볼 수있는 매물들이 시장에 나온다고해서 사람들이 살고싶어하는 신축아파트 가격이 내릴까요?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게 진짜 대한민국 수도권의 모든 집이 다오르고 집 안사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진짜 돈이없어서 내한몸 누일집이 없다고 생각하는줄 아는데 아니에요. 다들 합리적 개인이고 지금 집값이 너무올랐다 는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평생모은돈 투자해서 샀을때 하락하지않을만한 좋은입지의 아파트'가 없다입니다.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있는 빌라, 연립주택 매물들 시장에 나와봤자 지금 난리난 신축아파트 시세에 영향 거의 못줍니다. 지금도 그런데 싼값주고 들어가려면 들어가요. 나중에 반토막나니까 무서워서 사람들이 안들어가는거지
21/11/26 00:09
그러면 지금 존재하는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는 '필수재에 해당하는 거주 서비스를 구할 수 없게 시장을 망가뜨렸다'가 아니라 '내 돈 내고 살만한,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만한 아파트가 없다'에 있는 건가요? 이러면 완전 처음부터 생각을 정리해봐야겠습니다...
21/11/26 00:16
예. 맞아요.
그런데 사람이라면 누구나 깔끔하고 좋은집에서 살고싶고, 그리고 수십년간 모아온 내 노동가치를 집약한 '부동산'이 반토막나기를 원하지않고 게임을 하면 20레벨의 중간템이 아니라 레이드는 돌만한 '국민템'은 마련하고 싶어하죠...그래서 국민템과 거쳐가는템의 가격차가 크고요. 5년전에 결혼한 저는 똑같은 2억재산으로 2억5천 대출받아 34평 신충아파트에 들어갔는데 5년후에 결혼하는 제 후배는 똑같은 2억재산으로 지금 대축을 2억5천받아도 신축은커녕 괜찮은아파트 전세도 들어가지 못하네요... 그렇다고 그녀석한테 그래도 '빌라에서는 살만해' '신축아파트만 집은 아니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다 불쌍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금 신축아파트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자기분수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냥 지금 상황이 누구나 불행한 상황인거죠. 부동산에 있어서, 적어도 뼈빠지게 노력하면 자기자본, 좋은 부동산 정도는 마련할수있으면 좋잖아요? 자본주의 사회니까요.
21/11/26 00:41
(수정됨) 말씀하신 내용을 생각해보면 결국 지금 시장에 구매 가능한 주택보다 왠만하면 좋은 부동산을 구매해서 살고 싶다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고 현재 시장은 그런 '좋은 부동산'이 너무 가격이 올라버렸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네요.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보았을 때 '내 돈 내고 괜찮게 살만한'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아파트'에서 방점은 '내 돈 내고 괜찮게 살만한'에 찍혀 있는 것 같구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려면 살 수 있는데(임대주택 공급은 그런 의미에서 아예 의미없는 공급이고) 막상 '사기에 괜찮은 주택들'을 보니 다 너무 비싸다..가 문제인 거고. 결국 깔끔하고 넓은 아파트가 공급이 되어야 하는 거네요. 그리고 그런 아파트는 설령 가격이 떨어져도 어쨌든 '살기에는 넓고 괜찮으니' 어느 정도는 감수가 될 것이구요. ...그러면 종부세는 완전히 타겟을 잘못 잡았네요. 어 원래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가..? 귀찮으셨을텐데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 고작 게시판에서 두시간 댓글 쓴 정도로 어느 정도 안 것 같은 현황을 왜 정책 당국에서는 파악을 못하는거죠..? 그리고 그러면 결국 종부세는 부자 증세 문제가 아니라 주택 수요자 니즈 파악을 잘못한 문제 아닌가요..? 아 혼란스럽다
21/11/26 08:53
정책 만드는 분들이 바보도 아니고, [인터넷 게시판에서 두시간동안 질문해서 얻을 수 있는 내용]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 문제를 제대로 파악했지만 악의적으로 '안하는 것이다' (=대체재로서 의미없는 임대주택 공급만 선심쓰기로 내세우고 있다.) 2. 댓글에서 얻은 문제 제기가 사실 주류가 아니다. 그러니까 주택 서비스의 수요 대부분은 '살만한 좋은 아파트'가 아니라 '주거서비스 자체를 구매하기 어려운 계층'에 집중되어 있다. (= 대체재로서 임대주택 공급이 의미가 있다.)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어떤 데이터나 통계로 나온 것을 찾을 수가 없어서 더욱더 알 수가 없습니다. 살만한 좋은 아파트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도 문제고 (어렸을 때 주공아파트에서 10년 동안 살았는데 꽤 '살만했었거든요' 부모님도 좋았다고 하셨고.) '내 한몸 누일 수 있는 주택'이 정말 시장에 많이 풀려있는지 그리고 그 가격이 현재 주거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싼지'도 문제고요. 결국 각자의 경험과 사정에 기반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렵네요.
21/11/26 00:23
1-2. 시장의 현황이랄까.. 전체 MAP을 아주 대략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파트는 전체 총량(대충 천만호) 중 10% 이상을 2주택 이상 개인(비기업) 소유자가 가지고 있고, 2주택 : 3주택 이상의 비율은 대략 7:3 정도 보면 될겁니다. 공공과 민간기업이 가지고 있는건 15%쯤 될겁니다. 공공:민간=2:3 정도 되겠죠. 개인과 기업(공공+민간)의 비율도 2:3쯤 될것이구요. 그중 임대차 거래가 되는건 어느정도냐. 아주 어림잡아 추정하면 전체 총량 중 매년 5~10% 사이(아마도 7~8%쯤일것 같지만 정확한 수치를 모르니 대략적인 범위를 제시함)가 입주자가 바뀝니다. 개인과 기업의 비율이 2:3이니, 7.5%라고 보면 개인은 그중 3%쯤 될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기업을 제외한 개인(일반적으로 다주택자라고 부르는)이 가지고 있는 물량 30만호 가량이 임대차로 거래됩니다. 1-1. 종부세는 민간기업도 과세 대상인데, 기업이 보유하는건 어지간해서 매물로 나오거나 할 일이 없습니다. 건물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몇십년 이상 그냥 계속 가는거죠. 없어져도 땅을 팔일도 없을겁니다. 그럼 개인은 세금 때문에 파느냐. 많은 분들이 양도세를 지적하는데, 사실 양도세율 상관없이 대부분은 별로 팔일이 없을겁니다. 아파트 개인 다주택자 중 70% 가량을 차지하는 2주택자라는건 거의 자연상태에서 있는 수치거든요. 그 중 일부는 이사가기전 단기적 보유일 수 있지만 대부분은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비록 작은 물량일지언정 실제 영향력은 꽤 있습니다. 매매 거래는 임대차 거래의 반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협소하므로, 그 협소한 시장 내에서 약간의 물량 변동은 꽤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오일 시장에서 1%가 어마어마한 수치인것과도 같습니다. 물론 그런식으로 변동하는 매매시장의 전체 공급 변동은 매매시장의 거래가격의 근본적인 방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보다 훨씬 큰들의 장기적인 수급에 따라 매우 장기적인 싸이클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변동의 강도와는 상당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3주택 이상은 어떠냐. 위에서 말했듯 전체 시장의 성격 자체가 시세차익형 투자만 성립가능한걸로 바뀌어져 버리기 때문에, 만약 판다면 그것은 시세차익발생이 이유가 됩니다. 임대수익형으로 과거에 매수를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시세차익형으로 강제되어있는거죠. 그 때문에, 주식 보유종목을 변경하듯 시세차익형에 적합한 곳으로 포트폴리오 변경이 일어나기는 합니다. 2010년대 후반에 많이 일어난 일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지역 등 차별화가 일어날 수 있죠. 물론 전체적으로 바뀌는건 없습니다. 세부 장소만 이동할뿐이죠. 그럼 그 상태가 영원히 유지될 것이냐. 그런건 세상에 없죠. 전세나 월세가 전국적으로 동반 급등한다던가 하면 세금 등 비용과 임대수익을 계산해봤을때 메리트가 높은 곳이 어디에선가 발생하니 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번 전세가 급등에서 서울은 그게 발생을 못했고(비싸니까),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발생을 하죠. 그 중에서도 저가형~중가형 사이가 메리트가 높으니 가격이 순식간에 그에 맞춰서 형성됩니다. 월세는 아직 본격적으로 안올랐는데, 만약 미래에 많이 오른다면 계산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전세계 어느나라든 주택은 돈이 많이 몰립니다. 무슨 장점이 있길래 그럴까요. 다른거 보다는 그나마 쉬우니까 그렇죠. 몰리면 몰릴수록 수익률은 낮아집니다. 기업이나 공공이 점유율을 뺏어갈수록 수익률은 아마도 높아질 것이구요. 개인이 임대사업을 많이 한다는게 말이 공급자지 그냥 구멍가게 수준이고 독점력같은건 전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얘기했고, 임대주택 비중이 훨씬 높은, 전체 임대주택 중 아파트에 비해 숫자가 훨씬 많은 비아파트 임대주택을 포함하면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비아파트는 개인의 비중이 절대적(공공과 민간기업은 사실상 없는 수준)이고, 아파트에 비해 매매거래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보유세에 관해 사람들이 얘기하는 온갖 종류의 문제점들이 비아파트에 농축되어있죠.
21/11/26 01:09
아우 왜 댓글 안달리나 해서 한참 눌러봤네요.
지금 바로 공부하고 댓글 달기에는 시간도 늦었고 제 배움도 너무 짧아서 ㅠㅠ 꼼꼼히 읽어보고 생각해보겠습니다..만 그래도 의문이 들어서, 이것만 질문드리고 자러가겠습니다. 아래에 쓰신 댓글에서 말씀하신 '세금이 매겨지면 결과적으로 그만큼 재화 가격이 오른다'라는 이야기는 처음이라 좀 놀랐어요. 제가 아는 건 오로지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하는 세금의 전가] 뿐이지(+부동산같은 재화에 매기는 세금이 원래는 가격을 낮춰야 하지만 현재 세 부담이 모두 구매자에게 전가되는 시장 상황은 일종의 공급자 우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라는 신문 기사 정도) '결과적으로 공급 체계가 바뀌어서 그만큼 가격이 오른다.'는 처음 듣는 이야기어서요. 사실 이걸 받아들여야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입니다. 교과서에선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라서요.. 혹시 관련 레퍼런스나 읽어볼만한 자료가 있을까요?
21/11/26 01:20
(수정됨) 밑에 얘기보다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아주 쉽게 생각하면 모든데다가 다 수십% 세금매기면 사회전체가 연간 수십프로 인플레 구조가 됩니다. 너무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100개를 생산하는데 10개를 뺏어가면 90이 남죠. 뺏어간 10개를 정부가 그냥 가지고 있는건 아닙니다. 투입되죠. 90에서 10이 투입되어 다시 100이 만들어지면 11%, 즉 대략 10% 증가죠. 교과서를 쓰는 사람이 몰라서 얘기를 안한게 아니라, 얘기를 할 필요조차 없는 얘기라서 안한거죠. 어 그건 생산이 아니라 가격 얘기가 아니냐. 핀트가 틀렸다. 글쎄 그게 근본적으로 틀린게 있을까요. 결국 같죠.
21/11/26 01:35
아 그러니까 조세전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세금 더 걷어서 정부지출 늘리면 승수효과 때문에 총수요 증가해서 인플레가 발생한다' 개념으로 말씀하신건가요? 갑자기 초점이 흐려진 것 같은 느낌인데요. 부동산 시장에 특정해서 질문드렸는데 갑자기 IS-LM 모형 기본 모르냐고 혼나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그건 결국 '세금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데 기여하는 매커니즘'에 대한 답으로도 충분치 않은 것 같구요.
만약 정말로 공급자 우위 시장이 아니라 구멍가게 수준이라면, 세금의 증가는 부동산 가격을 낮추고(이건 실질가치가 감소하는 거죠), 정부지출을 증가시켜 승수가 발생해 인플레가 발생해 전 경제의 인플레이션을 만들 것이고 여기에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도 포함되겠죠. 이건 전체 시장의 물가 상승이니 명목가격의 상승이고 실질적으로는 변화가 없을 거구요. 어... 지금 졸려서 정리가 잘 안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튼 뭔가 초점이 안맞는 느낌입니다.
21/11/26 02:06
'결과적으로 공급 체계가 바뀌어서 그만큼 가격이 오른다.' 건 촛점을 흐리는 얘기이므로, '흐려진것 같은 느낌'을 느끼는게 당연합니다.
밑에서 제가 한 얘기는 '지금 주제와 촛점이 안맞는 얘기' 입니다.
21/11/26 02:40
그 얘기는 패스하고 본론으로 돌아가면.. 역시 조세 전가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시장의 성격은 고정적인게 아닙니다. 같은 시장이라도, 그 시장 내적으로 변화가 없더라도, 그 시장 외적인 요인으로 공급 우위에서 수요 우위로, 때로는 그 반대로 움직일 수 있죠. 예컨데 우유를 만드는 시장은 지금도 어느정도 그렇지만 과거로 갈수록 더더욱 공급자는 모래알같은 존재였을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수급에 변화가 없더라도 정책이라는 외적 요인이 그 모래알을 바위로 순식간에 바뀌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정책 중에는 세금도 있을 수 있죠. 세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 아무리 모래알같은 존재라 하더라도 그 세금의 존재가 그들의 움직임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과세의 의도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위에서 말했듯 대부분의 물량은 세율과 상관없이 그냥 잠겨있습니다. 보유세를 올리든 양도세를 내리든 어차피 팔일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 임대주택이라는건 공급우위가 아니라 수요우위입니다. 특히 비아파트는 규제(분양가 및 대출 등)에서 아파트보다 자유롭기 때문에 전월세 가격이 정말 더디게 움직입니다.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다들 조금이라도 임대수익을 얻기위해 공급자가 되려고 하고(개미 혹은 모래알같은 존재), 그러다보니 가격이 매우 낮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세금이 그 물량의 소유자들을 자극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면 뭔가 반응이 생기는게 당연합니다. 세금이 그런 지경에 이를 정도가 될때 전체 시장상황이 공급에 여유가 있을리는 없습니다. 비아파트가 그 지경이 될 정도면 이미 시장전체적으로는 공급위축으로 난리가 나죠. 공급위축이 전월세상승을 부르고, 세금이 임대주택 공급자들을 단체로 자극하며 모래알을 바위로 만드는 판국에 전월세 상승이라는 환경까지 조성되니 불에 기름을 붙는 격이고, 그러다보니 모든 호가가 다같이 대폭 레벨업되고.. 그냥 이것저것 다 겹치며 총체적 난국이되는거죠.
21/11/26 09:11
1. 왜 대부분의 물량이 자연상태에서 잠겨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나요? 동시에 두채 이상의 집에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러면 결국 한 집에서 살고- 다른 집은 투자용일 텐데, 세율의 상승은 그런 '투자용으로 구매한' 집이 다른 자산으로 대체되게 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 아닌가요?
2. 임대차 시장에서 왜 세금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가? 에 대한 답으로 '수요자 중심인 시장의 공급자가 그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세금이 매우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렇게 세금이 올랐으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왜... 부동산 공급에 여유가 없는 거죠. 아 너무 어렵다...
21/11/26 09:46
1. 동시에 두채 이상의 집을 살 수 없다는 것은 그냥 한 사람으로 가정하니까 그런것이고 실제로는 한 소유주가 두채 이상의 집을 실사용 하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내 명의로 부모님께 집을 사드린다던지, 자식에게 내 명의의 집을 살게 한다던지, 생각보다 살다가 투자의 의사가 없이도 2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흔하고 이런 경우 임대나 매매의 공급 역할을 하기 힘든 주택들이 많습니다.
2. 세금은 특정 임대인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짜장면집 비유가 있죠. 중국집은 어디에나 있으므로 짜장면 가격은 마음대로 못올립니다. 올리면 바로 다른 중국집으로 가니까요. 하지만 밀가루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가격대로 팔면 이윤이 도저히 안남으니 어쩔 수 없이 올려야 합니다. 적게 파는 한이 있더라도 손해보고 팔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올렸는데도 손님이 줄지 않네요? 왜냐면 옆 중국집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실생활에서는 이런 복잡한 단계도 필요없습니다. 밀가루 가격은 예측 불가능한거지만 세금은 예측 가능해요. 그리고 장사꾼들은 생각보다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경제적 감각을 가지고 있죠. 세금이 오를거다. 밀가루 가격이 내년 6월1일 부로 오를 거다와 마찬가지에요. 이건 짜장면 가격을 올릴 필요와 어차피 옆집도 올릴 수 밖에 없으므로 전체 짜장면 가격이 오르겠구나 이걸 그 뉴스가 나오는 시점에 모두가 파악합니다. 그러면 6월1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그 순간 가격이 오르는 거에요. 혹자는 이게 담합 아니냐 하지만 담합도 필요가 없죠. 그냥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개개인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거일 뿐이에요. 결과는 담합과 같죠. 즉 담합과 같은 효과가 예정되있기에 담합할 필요도 없는거에요. 이심전심이랄까... 세금에 위력은 짜장면집 비유보다 강해요. 왜냐면 짜장면은 국밥이라는 대체제가 있어요. 세금도 어떤 한지역만 오른다면 수요자들이 다른 지역을 찾아가면 되요. 하지만 세금은 그렇지 않죠. 모든 지역에 비용이 올라가는거에요. 그리고 임대 시장은 빌라/오피스텔 위주의 시장이고 사람들이 찐으로 원하는 매매 시장은 주요 입지의 아파트에요. 그냥 한마디로 수도권 아파트에요. 그래서 임대 시장이 그난리가 나고 설사 임대인들이 장사 못해먹겠다고 매물을 던지는 일이 있더라도 그게 아파트 공급 수요에는 전혀 영향을 못미쳐요. 오히려 빌라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서 이가격이면 대출 받아 아파트를 사겠다 하는 수요가 더 발생할 수도 있어요.
21/11/26 11:17
(수정됨) 혼돈 님//
1. 말씀하신 경우는 다세대 다주택자같은데.. 종부세가 타겟으로 하는 1세대 다주택자와는 대상이 다르지 않나요? 그리고 그렇게 다세대가 실거주하는 다주택은 이미 자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니 시장에 나올 필요도 없을 거구요. 그런 실질적 다세대 다주택자들에게 부과된다면 그건 제도의 미비점이고 잘못이지만, 그래서 1세대 다주택자 중 (실질적 다세대 다주택자) / (1세대 다주택자)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모릅니다.... 종부세라는 제도는 그 비율이 작고 어떻게 사후 보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서서 시행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2. 말씀하신 짜장면 비유는 '짜장면을 생산하는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고, 또 짜장면 생산하는 비용 오른 전부가 짜장면 가격으로 반영되지도 않습니다. 뭐 그건 그렇고, 부동산의 경우 시장의 공급자가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물론 건축사들이 공급하긴 하지만 이건 좀 다른 이야기니까요), 자신의 부존 재산을 내놓는 것이니 부동산 가격은 그 내재가치에 영향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세금 상승은 그 내재가치를 깎는 효과를 가지죠. 부동산 보유 비용을 무진장 크게 만드는 거니까요. 그러면, 정말 공급자 우위 시장이 아니라면, 주식시장처럼 패닉셀이 나오면서 공급이 쏟아져 나와야 하는 것 같습니다. 공급이 위축되는게 아니라.. 근데 오히려 그 세금을 더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죠. 보통 이러면 시장 참여자들의 합리적 기대는 '자산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정반대로 올라가고 있는 걸 보면 혼란스럽습니다. 모멘텀 효과로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던가/공급자 우위 시장이던가 둘 중 하나로 생각해야 하는 것 같고, 전자라면 그 모멘텀을 형성하는 기대를 줄이기/ 후자라면 공급자 우위를 없애기 로 나아가야 할 텐데, 전자든 후자든 '조세'는 하나의 유효한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요. (현존하는 종부세가 맞냐 틀리냐 문제를 떠나서요.) 3. 다주택자를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많이 구매한 사람들(+전세 레버리지)'과 '빌라 등으로 전월세 공급을 하는 임대사업자들' '아파트를 구매해서 월세로 내놓는 사람들'로 구분하면, 일단 빌라 등으로 전월세 공급하는 임대사업자들에 대해 가해지는 부담은 줄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두 타입은요? 이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내놓는 수량이 아파트 공급 증가에 의미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아파트 월세를 포기하는 사람의 효용 감소와 그 포기로 발생하는 공급에서 얻는 아파트 공급 증가로 얻는 효용 증가 중, 전자가 후자보다 무조건적으로 우선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나요?)
21/11/25 23:04
종부세 증가로 인한 전월세 공급 위축이 얼마나 클까 싶습니다. 애초에 2018년 6월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는 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대상인데, 지난 3년간 새롭게 시장으로 진입한 주택 임대사업자가 시장에 몇이나 될까요. 지난 박근혜정권시절부터 몇개월마다 새롭게 부동산정책을 쏟아내는 정부의 모양새를 보면, 나중에 임차인들에게 과하게 조세전가가 된다싶으면 그 때 다시 정책을 내놓아도 이상할 거 없을겁니다.
정부에서는 말씀하신 점보다 당장 세원확충이 급해서 저러는 모양새같습니다.
21/11/25 23:32
임대업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전세는 본질적으로 임대사업이 아니라 레버리지를 활용한 시세차익 투자입니다.
따라서 전월세로 퉁치면 안되고 임대사업은 전세와 월세를 나눠서 봐야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주택 투자 목적이 시세차익으로 한정된다면 전세 공급은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주택 투자 시 레버리지를 조달할 방법이 전세밖에 없거든요. 다만, 시세차익 투자도 쉽지 않은 것이, 종부세 때문에 다주택 유지비용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침체기 진입 시 예전처럼 [존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은 전세와 월세를 분리해서 기존의 임대사업자 정책을 월세에 한해서 유지시키는 식으로 수익형 부동산 투자와 시세차익형 부동산 투자를 분리하게 해야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21/11/26 01:47
그렇게 합리적인 말씀 하셔도 어차피 내가 안내는 세금 올리면 난 손해볼거 없고 부자들 벌받아서 꼬시다..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30%은 되는거 같아요.
그 어떤 논리적인 반박없이 이 세금이 조세정의가 무너진것이고 가혹하며 (거래를 줄이고 전월세비용을 올려서) 사회의 활력을 줄이고 거주비용을 더 늘려서 경제 수축효과가 있어 무주택자들도 결국 다들 손해보게 되고 이익보는 것은 늘어난 세금 받으면서 납세자들 피빨아먹는 진짜 불로소득 세력들이다.. 라고 아무리 말해도 .. 안듣죠. 걍 나보다 돈많은 사람이 세금내면 통쾌하거든요.
21/11/25 21:21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는 시세가 올라간다 해도 그로 인해 누리는 실익이 없는데 재산세 외로 따로 종부세가 추가되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또 보유세를 강화한다 해도 위 댓글에도 있듯이 시세 기준이 아닌 취득원가 기준으로 하고 가치 상승분은 그 이익이 실현될 때, 양도소득세 등으로 처리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21/11/25 21:23
세금이라는 것이 다양한 목적이 있지만 “부의 재분배”라는 측면으로 보면 아무래도 있는 쪽에서 더 떼는 구조이긴 하죠.
그리고 싯가 9억에 달하는 집의 보유세가 연 30만원 수준인데 중고가 1천만원도 안하는 차의 보유세가 연 20만원 급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매월 400만원을 급여로 받으면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매달 23만원씩 냅니다. 전체 세수로 치면 이게 훨씬 더 큰데, 월급 400만원씩 얼마를 받아야 종부세를 낼 수 있을까? 로 생각해보면 작은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보유”그 자체에 세금을 내는 것이 문제다! 라는 개념이긴 한데, 그럴때는 자동차세랑 비교해보면 또 저동차세가 음청 크다.. 가 되기도 합니다. ?!
21/11/25 22:14
추천 드립니다.
본인이 못 살면 본인보다 잘 사는 사람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되어야지' 란 생각을 하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질투나니까 저 놈 끌어내리자.' 란 생각으로 사는 패배자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21/11/26 05:39
종부세는 자산가치가 과도하게 상승해서 만들어지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단순하게 복수심으로 퉁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의 불평등이 심각합니다. [자산의 상승으로 자산소득자로 이전되는 임금소득]이 과도해지면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리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차단하려는 정책이 필요하고 특히나 부동산은 공급이 제한된 재화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른 차단하는것은 상당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정책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부자들에 대한 적게심으로 몰아부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1/11/25 21:26
종부세 내고 있는데, 1주택자라서 그런지 전혀 가혹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안하는 것은 아닌데, 사는 집 말고는 종부세 대상이 아닌 부동산들만 투자해서... 투자할 곳도 많은데, 왜 굳이 하지 말라는 주택용 부동산에 투자하고 종부세를 원망하는지 모르겠네요.
21/11/25 22:43
그거야 본인이 다른 직업내지 소득원이 있으니까 그렇죠. 은퇴 후 있던 집 한채 팔아서 작은집 두채로 나누고 한채에는 살고, 다른 한채에서 임대소득으로 생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투자가 아니라 생존인 그런 분들은 어쩌라고요.
21/11/25 22:55
제가 가진 부동산은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하고는 임대소득이 나오는 부동산입니다.
수익율도 괜찮습니다. 사업대출이 가능해서 주거용 부동산보다 수익율도 훨씬 높죠.
21/11/25 23:01
이해했습니다. 부동산은 여럿인데 하나빼고 주거용이 아니라 상업용이라 맘이 편하신거군요. 하긴 나한테 나오는 종부세 아니니까 덤덤할 수 있죠.
21/11/25 23:14
(수정됨) 개인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투자수단으로 쓰고 싶지는 않아서 일부러 그쪽으로는 투자를 안했습니다.
공직에 계셨던 부모님 덕분에 어릴때부터 다주택은 안된다는 교육을 받았던 영향이기도 하고요. 솔직히 시세차익 목적으로 전세끼고 다주택 투자하는게 다른 부동산 투자에 비해서 월등히 쉬운 건 사실이긴 하지만... 한국 현실에서 그쪽으로 돈벌고 싶진 않더군요.
21/11/25 23:30
솔직히 내가 살집 두고 다른 주택 한채 임대해서 수익내는 것 vs 사는 집 한채 가지고, 상가 하나에서 수익내는 것
이 둘 차이를 잘 모르겠네요. 종부세 빼고요.
21/11/25 23:40
인구밀도가 높은 한국의 특성 상 인간에게 필수적인 의식주 중 하나인 주거에 대해서는 다른 부동산과 다르게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같고요.
뭐 예전(80년대)부터 다주택 공직자는 고위직 승진 같은 것도 포기해야 했었지요. 뭐 쉽게 생각해서 연예기사에서, [A 연예인 100억대 빌딩 매입, 건물주였다] [B 연예인 10억대 아파트 10채 매입, 다주택자였다] 두개의 기사가 떴다고 하면, 그 후에 국민 여론이 어떻게될지 한번 상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11/25 23:43
차이점은 있죠. 주택에는 공공서비스의 필요성이 분명하게 존재하니까요. 정부에서 종부세를 만들고, 다양한 건축물 중 '주택'만을 대상으로 한 건 그러한 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였고요. 그로 인해 목적을 달성했느냐는 뭐...
21/11/26 09:08
(수정됨) 나만 아니면 돼를 길게 이야기 하시네요
부모님 공직은 왜나오나요 다주택 비판하던 현 정권 주요인사들 다주택으로 털린게 몇건인데
21/11/25 21:26
극소수만 내니까 아무문제없다
돈많은사람들이 내는 세금인데 뭐가문제냐 이게 맞다고보시나요. 재벌돈 강탈해서 서민들 나눠준다해도 다들 찬성할텐데 왜 그건 안하는건지... 부동산에서 돈이 떨어지는것도아닌데 과도한 보유세가 나오는게 당연한일은 아니죠.
21/11/25 21:29
무분별한 자유는 또다른 자유를 억압하고,
기계적인 형평성은 모두를 힘들게 한다. 각자 대비되는 환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결국 저 어디선가 균형을 맞춰야 하는거죠.
21/11/25 21:27
글 제대로 올라왔으니 댓글 하나 보태면
애초에 나라마다 조세 시스템이 다 달라서 이게 가혹하니 아니니는 쉽게 단언할 수가 없달까요.
21/11/25 21:29
그러니깐....자동차세가 너무 크니깐 줄여야한다!!!!!!!!
는 좀 오바스러운 이야기고 종부세에 관해서는 정책에 대해서 찬성쪽에 가깝기때문에.. 짧은 생각으로는 빚을 지고 그걸로 주택매입하고 그걸 임대하고 담보잡고 계속 불려나가다가 큰 사고들도 터지기도 했고 종부세가 방지할 수 있을것 같기도 하고 그게 장기적으로 전월세 상승을 막을것같기도하고..뭐 거쳐가는 통증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21/11/25 21:33
(수정됨) 종부세는 그 자체보다는 부동산 법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더 크다고 봅니다. 저는 토지공개념 찬성 쪽인데, 그렇게 해야 이 배배꼬인 법 체계가 정상화 될거라고 봐요.
하나의 큰 그림으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은 흔히들 말하는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가지고 있지도 말아라... 상황이라서 비판 자체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위에도 썼듯이, 과연 이게 이 정도로 언론에서 호들갑 떨 일인가?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21/11/25 22:21
.....그게 요즘 언론이자나요 크크크
저는 토지공개념에 반대쪽이긴해요..다만 위에도 살짝 썼지만 몇몇 기사에 나왔던 수십수백채 갖고 사고치거나 돈놀음하는게 없어지지 않으면... 그정도로 주택을 소유해본적이 없으니...그게 대출의 문제인지...그러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한번 터지면....아찔하네요
21/11/25 21:31
현재 시가를 가지고 시가대비 종부세 얼마 안된다는 계산은 정말 잘못된 계산입니다.
그냥 제 주위에 있는 고가 아파트 하나 찾아봤습니다. 현재 시가 20억 정도인 아파트인데, 21년 예상 재산세가 375만원, 종부세 45만원입니다. (공시 지가 12억) 20억 아파트 살면서 45만원이 뭐가 부담되냐? 싶죠? 22년 예상 재산세는 475만원, 종부세 180만원(예상 공시지가 14.8억) 23년 예상 재산세는 593만원, 종부세 443만원(예상 공시지가 18억) 예 이제 3년만 지나면 재산세 + 종부세로 매년 천만원씩 내야 합니다. 뭐 저보단 비싼 아파트 사는 사람이니 잘 사는 사람이니 뭐 알아서 잘 내겠습니다만, 이제 저일이 나한테도 곧 닥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매년 종부세 대상자도 늘것이고, 그 세액도 커질것입니다.
21/11/25 21:49
미국 사는 제 친구 말로는 미국 보유세는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 기준으로 매긴다고 합니다
그 친구 표현에 따르자면 2,30억인데도 살 수 있는 사람과 살다보니 어쩌다 그 가격이 된 사람이 같은 세금 내는게 합리적이지 않다고요
21/11/26 09:34
그래서 그 공시지가를 팍팍 올려 드렸습니다!
이때 박수친(와 유주택자들 세금 더 많이 낸다~ 잘한다~) 무주택자들의 결과는 무주택채워서 청약 당첨되었더니 공시지가 올라서 청약당첨인데도 너~~무 비싸서 힘들다 아니면 분양가 너무 높아서 아예 청약 넣지도 못했다 엔딩 ㅜㅜ
21/11/25 21:33
글이 피지알 수준에 너무 낮습니다.. 제대로 아는것고 없으신것 같고, 반박하고 싶지도 않군요..
2%만 내면 아무리 부당하고 과도해도 내 알바 아니다라거 밖에 안 보입니다
21/11/25 21:37
실제로는 2%로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제가 위에 댓글로 관련기사를 링크했는데 가구수대비로 하면 훨씬 더 비율이 올라가더라고요
정부는 언론이 선동한다 어쩌고 하는데 사실 자기들도 2% 운운으로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셈이죠
21/11/25 21:33
솔직히
1주택자중의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조세의 합리성에 대한 기사도 아니고 다주택자들과 법인들의 입장을 반영한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21/11/25 21:34
일반 국민들이 종부세 낼 일은 없는데, 그 종부세가 전월세로 전가되면 제일 먼저 피를 보죠.
지금이 전월세가 안정된 상황이라 가격 올리는데 눈치봐야 할 상황이라면 되면 모르겠지만 이번 정권의 부동산 폭등에다 내년 여름부터는 쏟아지는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건으로 인해 전월세 인상분에 종부세 전가하는 건 식은 죽 먹기나 마찬가지죠. 이런데도 극소수만 세금 부담하니까 괜찮다는 몽상이나 하고 있고 현 정부의 현실 인식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집니다. 현 정부식의 부동산 정책 논리대로라면 자기 집 마련 못하는 사람이 보수화 안되고 정권을 지지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임차료 떡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가장 강력한 반대파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20% 차이로 가패당하는 겁니다.
21/11/25 21:36
종부세만 딱 떼놓고 통계 내놓는 건 통계 조작 급이죠. 재산세-종부세 연결되어 있고 공제를 하고 남는 금액을 종부세 명목으로 내기 때문에, 실제로는 재산세 + 종부세를 봐야 합니다. 서울에 딱히 엄청난 부자도 아닌데 오래 살던 집이 가격이 올라 20억 넘는 집들 이제 연 1천만원씩 냅니다. 그거 부담되서 이사가려고 하면 보유기간 길어도 양도세 억단위로 나오고 이사 갈 때마다 집이 줄어들어요. 집 팔고 길바닥에서 살 건가요? 어차피 집판 돈 다시 집 사야 되는 건데 실현되지도 않는 이익으로 계속 돈 뜯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부담되도 버티고 살면서 민주당 욕하는거죠. 서울/경기권 민주당 지지율 곤두박칠 치는게 괜히 그런 것 같나요?
보유세 가지고 얘기하려면 재산세/종부세 어떻게 나오는지나 알고 말하세요. 진짜 이 분야는 잘못된 정보로 선동질이 너무 심함.
21/11/26 09:15
어차피 남 세금낸다고 기분좋은 분들에게 이런말 해봤자 안통합니다
나도 내고 싶다 - 기다리면 본인 사는 수준까지 이상한 세금 붙여줄테니까 그때 고분고분 내세요 손해봐도 팔고 딴데 가라 - 그게 논리면 철거민이나 강제 수용된 사람들도 군말없이 쫒겨나는거에도 동의 하는건지 또 뭐가 있더라 크크
21/11/25 21:37
재산많은 소수부자에게만 세금매긴다고 하겠지.....하지만 천천히 중산층으로 내려가다가 결국 집가진 사람은 전부 내는 세금이 되겠지....
역사가 그걸 말해주잖아...
21/11/25 21:38
나만아니면 되니까라면 집 두개이상은 그냥 총살형에 처하는건 어떤가요? 대통령 이재명은 시대의 부름이네요 이번에 안돼도 다음엔 무조건 될듯 껄껄
21/11/25 21:42
2%는 전국민 기준이고
전국 가구수 대비로 따지면 8%죠. 가구 별 과세하는 세금을 인구 기준으로 %낸거보면 그 의도가 뻔하죠. 크크크 그리고 전세계에 오직 대한민국에만 있는 종부세 이거 만든 목적이 고가 아파트 잡겠다는거 아닙니까 ? 16년 동안 종부세 부과해서 아파트값이 잡혔나요 ? 아파트는 폭등만 하고있고 종부세는 중산층 진입장벽 역할을 하고있죠. 그냥 상위층 삥 뜯고 국민 갈라치기 용도라고 솔직히 이야기하던가 크크크 정의로운 연기하기 좋아하는 이번 정부와 어울리는 세금이긴 하네요.
21/11/25 22:28
미메시스님께
[가구 별 과세하는 세금을]이라고 하셔서 [종부세는 인별 과세하는 세금]이라고 정정해드린건데요... 댓글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잘못 알게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요. 다른 댓글쓴이분들께 통계 기준으로 전체/유주택 가구/인구수가 옳다 그르다는 언급도 안했는다는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21/11/25 23:40
그렇게 따지면 저도 님이 틀리다고 한적이 없는데요 ...
정부의 통계기준이 이상하다는 것이 제 논지이니 그것을 부연설명 했을 뿐입니다.
21/11/26 01:53
인별세금이라기에는 가구내에서 주택은 경제적 공동 운명체!에 가까우니 사실 가구가 부담하는 거라고 봐야하고 (집이 마누라 명의라서 남편이 부담이 없는건 아니니까요..) 같은 의미로 영향받는 국민이 8%인데 인별과세라고 2%라고 하면 정부의 악의적인 통계조작질이라고 봐야죠. 뭐 좋은 통계로 보답하겠다던 바뀐 통계청장의 헛소리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겠지만..
21/11/25 22:20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전국 가구수로 해도 8%는 절대 안나와요. 1인가구가 제일 많은 시대인데요. 아마 자가주택 보유 중인 가구만 대상으로 따져야 8%대 나올걸요.
21/11/25 22:17
여기도 검색해보니까 문재인 정권 중반까지는 부자들 다 죽여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했더군요
부자들한테 월급받는 사람들이 부자를 다 죽여서 그 돈을 자기들이 나누면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다 부자가 되고 세상이 공평해지고 정의로워질거라고 착각하는듯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들이 바라는대로 부자를 다 죽이면 월급은 누가줄지 궁금해집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부자들이 다 죽고 다 같이 가난해진다고 해도 또 누군가는 부자가 되고 다시 원점회귀할겁니다
21/11/25 21:47
다 같이 부동산 올라서 결국엔 일부 차익 실현한 사람들 제외하고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결과죠.
그나마 2배 오른 분들이야 가격보면서 버티겠지만 소득이 없는 노년층이나 최근에 산 사람들은 어쩌라는거냐라는 말 밖에는 안나올꺼 같습니다.
21/11/25 21:48
2%를 가구단위로 하면 결코 적은게 아니고요
부자한테 뜯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마인드가 진짜 문제라고 봅니다. 부자라고 무조건 뜯고 보는건 아니죠. 안 그래도 부자가 대부분의 세금을 내고 있는 나라인데요. 아니 다 그렇다 치고 그럼 집값이 급격하게 올라서 종부세 내기 힘든 사람이 집부자 안할테니까 팔고 엑싯이라도 하게 양도세라도 줄여주던가요. 종부세 폭탄을 맞던가 아니면 양도세로 한 40% 내던가 이럼 그냥 가불기잖아요. 종부세 낼만큼 부자라서 반대하는게 아니라 그 부담은 결국 세입자한테 다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배운게 없어요.
21/11/25 21:51
단순하게 생각해서 1주택자는 그냥 종부세고 재산세고 다 없에고 무슨 사정이 됐든 2주택 이상 보유했으면 안팔면 안될 정도의 세금을 매기면 되는거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21/11/26 12:19
위에 다 답이있는데 이런말을하시네요..
그렇게 전국 1가구 1주택하면 새 주택 취득은 어찌하고 이사는 어찌가나요 취업후 사회생활 시작은 반드시 전월세로 시작했었는데 전월세는 어찌 구하나요
21/11/25 21:52
상위 0.1% 부자들 죽창으로 찔러죽이고 그 재산 나눠가지면 어떨까요?
내가 상위 0.1% 아니라고 이걸 찬성해야 되나요?
21/11/25 21:59
댓글 흐름이 초반엔 부자는 조져도 돼였다가 밑으로 갈수록 반박이 계속 달리면서 부자죽창쪽 사람들이 사라져버렸네요.
이정도로 마구 증가시킬꺼면 하는김에 비거주 외국인 종부세도 왕창 증가시켰으면 좋겠는데 높은분들 검머외 자식들 많아서 안하겠죠?
21/11/25 22:17
처음에는 종부세 과도한가 아닌가
정당한가 아닌가 흐름이었습니다 방향은 달라도 토론이 되고 있었죠 급 죽창으로 찔러죽이네 살리네 악에 받치신 분들이 우르르 나오는데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종부세 찬성 = 부자죽창 찌르자 이거 자체가 말 같지도 않은 말이죠
21/11/25 22:23
(수정됨) 다시 자세히 보니 찬성쪽 부자죽창 댓글은 몇개 없군요.
악에 받치신 분들 말고 잘 설명해주는분들도 토론이 아니라 댓글로 그냥 같은쪽 의견이 계속 나열되는거 같은데
21/11/25 22:30
죽창 댓글은 따로 생성되어있고 찬성쪽 의견에 달린 댓글은 토론이 전혀 안되고 있죠.
찬성쪽 사람들이 죽창 댓글에서 토론하는것도 아닌데 왜 곱창났다고 하는지 의문이네요.
21/11/25 22:14
종부세 많이 내주시는 분들에겐 늘 고마운 마음 뿐입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종부세 내야할 상황이 되면 군말 않고 내겠습니다. 이상 종부세 못 내서 슬픈, 이번생은 글른, 무주택 벼락거지 올림 ㅠㅠ
21/11/25 22:25
종부세 내는 것 보다 그 종부세 때문에 월세 전세 오를 걱정이 더 큰 무주택이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올랐어요. 계획대로라면 작년 독립인데 전세값 오르고 대출 안나와 전세 포기하고, 이젠 월세도 올라서 한숨만 나네요. 흑흑
21/11/26 09:19
솔직히 말하면
이런 마인드셋으로는 종부세 못낸다고 생각합니다 종부세 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투자를 해야(종자돈이 작아서 똑같은 방법은 못쓰겠지만) 성공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난 세금 내고싶다'면 마인드셋이 완전히 반대이신거니까 돈 벌기 어려운거죠 기분 안나쁘시게 쓰려고 최대한 노력했는데 어렵네요
21/11/25 22:18
미국서 property tax 매년 2만불 이상 내는데... 한국 종부세는 인간적으로 넘 저렴합니다. 이걸로 난리치는 분들 보니 전 좀 억울하네요
21/11/25 22:32
미국의 시스템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은 재산세를 내고도 징벌적 성격의 종부세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집값은 평균적으로 그렇게 비싸지는 않죠
그리고 현 정권 하에서 서울 아파트가격은 두배가 되었고요,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셈이고요, 이것을 비판하는 겁니다, 심지어 집값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대통령깨서 친히 약속하셨거든요, 자신있다고요, 현실은???
21/11/25 23:00
https://pgrer.net/freedom/94168#4427750
[웃긴게 종부세가 미국의 property tax에 비하면 과한게 아니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은 미국은 취등록세가 없고 양도소득세율도 우리나라보다 낮은건 입다물더라고요. 지네한테 유리한것만 취사 선택..] 위에 댓글 있네요
21/11/26 00:54
복잡한 이야기가 되서 다 쓰긴 어렵겠지만, 미국은 미국대로 property tax가 높은 이유와 그로 인한 여러 현상들이 있고, 반대로 한국의 경우는 거래세+양도소득세가 OECD 최상급입니다.
21/11/26 13:26
한국 부동산 관련 세금이 너무 많아서 미국 부동산 투자하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2년 전입니다. 세수 비중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훨씬 높습니다.
21/11/25 22:26
보통 정부가 비정상적으로 집값을 '올렸다'고 생각하니, 그 이익을 제공한 정부가 그 이익의 일부를 회수함으로써 조정하는 것도 납득이 가는 시기이긴 하죠.
21/11/25 22:31
1주택자 말고 다주택자한테 부과하는건 전혀 가혹하지 않죠. 위에 댓글 보니 16억 한채 vs 8억 두채 하면서 종부세 비교해 놓으셨던데 말도 안되는 비교지요. 2주택자는 한채 팔면 되는거 아닌가요? 당장 수익실현할 수 없는 물량에 대해서는 부과하면 안될거 같고 투자를 목적으로 두채이상 보유한거면 종부세내야죠. 작년부터 정부가 금리 낮추고 유동성 공급함과 동시에 경고아닌 경고를 했죠. 주식/코인 양도세 신설하고 부동산 세제개편도 했고요. 저금리의 부작용에 대한 조치였고 지금 종부세는 그 방편 중의 하나입니다. 정부정책으로 인해서 투자한 자산이 이득을 봤으면 세금 좀 낼 수 있는거 아닌가요?
21/11/25 23:48
정부정책 때문이든 아니든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는거죠 잃으면 손해 보전해주냐는 이야기는 전혀 다른 맥락 같습니다.
그럼 사업하다 망한 사람들도 정부에서 돈 줘야 하는건가요..?
21/11/26 09:46
돈이 많거나 많이 벌어서 세금 부과하는거자나요
구입가 보다 하락해서 기준 이하로 가면 면제 해주는거 아닌가요?? 20억에 샀는데 0원 되어도 종부세 내는게 현행 규정이라면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었던거니 사과 드립니다
21/11/26 13:19
??????
네 굉장히 잘못알고 계시군요 구입가는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입가보다 하락해도 기준이하로 안내려가면 돈은 하나도 못벌어도 부과대상입니다
21/11/26 13:45
아니 그니까 제말이 그말인데요. 기준가 이하로 내려가면 부과대상 아니자나요?? 구입가는 아무상관 없는거구요. 저 위의 제 댓글은 반박하기 위해 쓴 예시이지 실제로 그렇다는게 아닌데요.. 뭔가 들을 잘못 이해하신듯 합니다.
구입가보다 하락해도 기준이하로 안내려가면 세금내야죠. 이 세금은 돈 벌고 안벌고가 문제가 아니라 비싼 부동산이냐 아니냐가 중요한거자나요. 이 세금이 정당하단 이야기가 아니라, 가격 떨어지면 돈 물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이 논의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깁니다
21/11/26 13:58
최초의 Nakao님 덧글이
[투자한 자산이 이득을 봤으면 세금 좀 낼 수 있는거 아닌가요?] 였습니다. 혼자 다른 얘기를 하시는것같군요.
21/11/25 22:35
세금을 직접내는건 다주택자겠지만 전월세 상승 등을 통해 결국 거기 세들어 사는 사람도 N빵하게 되는 엔딩을 어렵잖게 예상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21/11/25 22:47
다주택자가 종부세 그냥 고스란히 낸다고 생각하면 순진하신 거죠. 그런 비용은 전월세로 전가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월세가 올라 피해보는 무주택은요? 넌 그 동안 집 안 사고 뭐했니인가요?
21/11/25 23:40
저도 전가된다는데 동의합니다. 최대한 전가가 안되게 조치를 해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 정부가 하는게 항상 그렇죠. 별개로 종부세는 걷는게 맞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네요.
21/11/25 22:59
(수정됨) 2주택이면 하나 팔라구요?
참 한가한 소리 하시네요. 2주택자는 한채 팔라니요. 저도 1주택자니까 한마디 하면, 저도 열심히 돈 벌면 몇년안에... 2주택자 될수도 있을거 같은데요. 저 같은 사람한테 돈을 모아도 집은 사지마라 라는 뜻이랑 뭐가 다릅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되고 싶어서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 그거 하지 말라는 소리에요 지금.
21/11/25 23:38
아니요 수익실현하려면 한채 팔아도 된다고 한거예요. 저도 2주택 하고싶은 사람입니다. 오해하지마세요. 집사지말라고 한적도 없어요. 투자성격으로 사는거면 그만큼의 세금도 감수하고 들어가야한다고 말씀드린겁니다.
21/11/25 23:47
(수정됨) 님이나 저나 지금으로는 2주택 하고 싶어도 못해요. 세금이 쎄서요.
보유세만 쎈게 아니라 취득세도 쎄다구요. 수익실현도 제대로 못해요 양도세도 쎄다구요. 세금이 올라서 팔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팔지도 못한다구요.
21/11/26 00:23
네 알고있습니다. 그럼 딴거 해야죠. 주택말고도 투자할만한 자산도 많고, 주택말고 더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투자처로 좋은게 아직도 많은거 같은데요?
정부가 눈엣가시로 생각하는 다주택자는 나중에 시장이 가라앉으면 하면 될거 같아요. 부자 되는 방법은 주택말고도 많이 있으니까요.
21/11/26 00:51
제가 안다고 한건 지금 2주택 안하겠다고 한소리고, 2주택자가 세금 부담되거나 하면 팔아야지 뭘 어쩌나요. 판다고 손해 나는 상황도 아닌데 세금 내는게 아까워서 안파는게 더 이상한 상황 아닌가요? 그리고 올해 6월까진가 양도세 한시적 감면해주지 않았나요? 그때 안팔고 왜 양도세 쎄다고 이제와서 그러는지..
21/11/26 00:59
지금 2주택 안한다고 하시는거 보면 아시긴 아는거 같은데.
말로만 아신다고 하고 이해하실 생각은 없으신듯. 판다고 손해 안난다니 님이 지금 2주택자여도 그런말 하실거에요?
21/11/26 01:07
님도 2주택자 아니면 괜찮은거 아닌가요? 왜 화가 나셨는지 모르겠네요..제가 2주택자면 올해초에 팔았겠죠. 안팔았으면 내책임인거고요. 종부세 폭탄 떨어진다는거는 누구나 알고 있었고 세금에 대한 반감을 줄여줄 의도로 한시적양도세감면까지 해주었는데 뭘 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들 더 오를거 같아서 쥐고 있는거 아닌가요? 계산기 두드려보고 들고있으면 그래도 이득이니까 안팔았겠죠. 그사람들 입장까지 하나하나 헤아려야 하나요?
21/11/26 11:33
Nakao 님//
이걸 안팔았으면 내 책임이라고 쉽게도 이야기 하시는게 이해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는 말입니다. 님이 그 입장일때 생각을 해보세요. 각자 스스로 계획하에 투자한건데, 국가가 나서서 갑자기 다주택자는 나쁜거니까 집 하나 파세요. 이거에 순순히 응하신다구요? 주택말고도 투자할만한 자산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투자했는데 갑자기 국가가 나쁜거니까 투자빼. 하면 순순히 응하시겠어요? 님이 실제 그 입장이었으면 그런말 쉽게 안나오실텐데요.
21/11/25 22:43
좀 댓글 분위기가 당황스러운게, 굳이 글쓴분에 대해서, 그리고 종부세에 대해 나름 긍정적인 사람들에게
뭐 깔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느니 이해할 능력이 없다느니 부자되기는 글렀다느니 이런식으로 인신공격성 이야기가 나올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대학 졸업한지 얼마 안된 세금 한번 직접 내보지 않은 사회 초년생이라 그런 감정적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세금을 통한 재분배적 기능이야 원래 있어온 것이고, 그럼 특별히 종부세가 왜 다른 재분배 기능을 가지는 조세제도와 비교했을 때 가혹하고 납득 불가능한지 설명해주는 댓글을 기대했었는데 묻기가 무섭습니다.
21/11/25 22:57
이게 하루 이틀 묵은 떡밥도 아니고 하루 이틀 설명해준 일도 아닌데 (물론 새로 알게 되는 사람이 있을 순 있음) 생각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거보면 이해할 능력은 모르겠지만 이해할 '생각'이 없는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별개로 현재 종부세 문제점은 다른 대댓글에서 언급한대로 위에 충분히 설명한 댓글들을 보면 됩니다.
21/11/25 23:02
부동산이 이 난리가 나도 아직도 다주택이면 집 팔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걸요?
저도 대화상대 비난하는거 안좋아 하는데, 너무 답답한건 사실입니다. 얼마나 더 망가지면 이런소리를 안할까요?
21/11/26 01:30
범법자는 다 사형시키자라는 주장에 너무 가혹하다고 의견내면 우리나라에 범법자들이 이렇게 많은줄 몰랐네요 라고 하는 수준의 발언이죠.
21/11/25 22:44
모든 자산은 가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커지는데 왜 집만 예외가 될 이유는 없죠. 집을 자산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널려있는데.. 고가라도 실거주 1주택은 공제 많이 받구요.
21/11/25 22:49
개인적으로 종부세에 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댓글의 흐름을 보니 부자가 되기는 글렀다느니, 이해할 능력이 없다느니 이런 말을 보니 있어도 될 듯 합니다
21/11/26 20:06
크크 저도 불평등 관련해 굉장히 급진적인 정책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종부세에 관련해선 약간 실효는 없고 정치적으로 논란만 되는 성격이 좀 강하지 않나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댓글 흐름 보며 정확히 같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1/11/25 22:53
저희 집도 다주택 때문에 두 채 중에서 경기도에 있던 아파트 팔고 서울에 23억 짜리 아파트 하나 남겨놨는데 종부세 안아깝습니다.
개인적으로 집을 안팔았으니까 실현수익이 없어서 세금 내기 억울하다는 마인드가 제일 신기하네요 크크.
21/11/25 22:55
종부세 딱 하나만 놓고 볼게 아니라 양도세랑 주택 공급량까지 종합적으로 놓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결국 부동산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무주택자죠;
21/11/25 22:57
종부세가 임대료에 전가된다... 이것도 글쎄요? 종부세 대상 주택이면 사실상 부르는게 값인데 .. 종부세를 이유로 월세를 올리는 집주인들이, 주변 시세를 보니 더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부세가 없었다면 안올렸을까?를 생각해보면..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20679.html 관련해서는 한겨레 사설 인용해봅니다. 예. 물론 논조는 그쪽이니 감안해서 보세요.. 곧 KBS "더 라이브" 에서 종부세 관련하며 고란/전 중앙일보 기자 님이 이야기하신다네요. 함 들어보죠! (KBS관계자 아닙니다)
21/11/25 23:16
진짜 궁금해서 묻는게 본인은 해당 기사를 이해하고 퍼온 건가요?
읽어봤는데 이상하거나 이해안가는 점이 1. 1주택자의 경우 당연히 본인이 사는 경우가 대다수일테니 애당초 조세 전가하게 될 일 자체가 적을 것으로 보이기에 어느정도 기사의 논조가 과장됐다고 생각합니다. 2. 임대인의 세금과 조세 전과와의 관련성이 무슨 상관인지 알 수가 없네요. 그냥 시장에 내놓고 계약 성립되면 적정가일 것이며 아니면 적정가보다 높은 것일텐데 그건 계약하게될 임대인의 능력에 달린거지 임대인이 얼마나 세금을 내는지와 관련성은 매우 낮다고 보이는군요. 물론 돈 잘벌면 세금 잘 내겠지만 논조가 그런 논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3. 이어서 이어지는 임차인의 세금과의 연관성 또한 이상합니다. 단순히 다주택자라 올리는 것이 아닌 유지비용이 추가로 드니 임대료가 올라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인건비가 올라서, 또는 원자재가 올라서 임대료가 올라갈 것이라 예상하는 것이지 다주택자니깐 올리겠다라고 말하는거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봅니다.
21/11/25 22:58
댓글보면 고가주택이라도 한채라서 종부세 별로 안나오는 경우는 거부감 없고
총 자산은 얼마 안되는데 다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총 부동산 자산 금액 적어도 몇배로 나오는 경우는 힘들어 하고요. 1주택이나 다주택이나 금액합산만으로 산정했으면 여기서 나는 1주택인데 그 정도는 낼 수 있다는 호연지기는 많이 사라졌을 거라봅니다.
21/11/25 23:20
그렇죠, 그리고 다주택자들이라 하더라도 안정적인 전월세 시장을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는건데 이런 분들을 삐딱하게 보는 시선도 좀 이해가 안가네요
21/11/25 23:24
(수정됨) 양도세 중과라서 파는게 쉽지 않습니다.
파는 순간 자산이 확 줄어드는게 확정인데. 1억이 올라도 기본세율도 거의 40%라서 적은것도 아닌데.. 세금도 적당히 해야 팔죠.
21/11/25 23:29
웃긴 게, 보유세 내기 싫다고 할 때는 내가 집값 올렸냐 정부가 올렸지 이러던 분들이 양도세 거둘 때는 마치 자기가 노력해서 집값 올랐는데 정부가 무슨 권리로 뺏어가냐고 합니다. 정부가 올렸으니 정부가 가져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21/11/25 23:38
님 관상이 로또 1등으로 15억 당첨될 상인데 세금 미리 걷죠.
대충 4.5억 나오던데 기대이익이랑 실현이익 구분은 할 줄 아시죠?
21/11/25 23:50
보유세든 거래세든 하나만 내기싫다고 해야 정책적으로 성립이 되는데, 논리를 바꿔가며 그냥 세금 내기 싫고 모조리 정부 탓만 하면 도저히 지지해드릴 수가 없다는 거에요.
미실현이익 과세가 싫으면 팔면 될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팔면 실현이익에 과세가 되지 않느냐라고 답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21/11/25 23:58
이번 정권에서 집값 오른걸 내탓한 사람이 있었나요?
난 올랐는데도 문재인 싫다는 식의 사람은 본적있어도 내가 능력 좋아서 집값 올랐다는 사람은 본적이 없는데 애당초 그 자기가 노력했다는 사람들도 투자를 잘한게 본인능력이라 생각하겠지 마구잡이로 다 오른걸 본인 노력탓은 안할것 같은데 크크크크 더해서 집값 안정화 운운하던게 이번 정권입니다. 무슨 수로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하겠다던 정권에서 집값이 이렇게 올릴꺼라 예측할 수 있는지 방법 가르쳐주시죠? 다 오르고 나서 훈수질하는거 누구나 할 수 있겠네요.
21/11/26 00:31
그 엄청난 양도세 때문에 1주택자들조차 이사를 못가잖아요. 살던집 팔고 동가격대 아파트로 이사하는 비용이 수억원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나요?
21/11/25 22:59
아직도 죽창이 자기차례가 되길 바라시는 분들이 많네요 전 아직 버틸 힘 있습니다만 전 국민 80%쯤 죽창 맞아봐야 아 이제 내 차례라서 싫다 그런 분들이 대세가 될까요?
21/11/26 06:07
집값 때문에 경기도로 밀려나서 빨간 버스 2시간씩 타고 출퇴근하면서도 뉴스공장 듣는다는 밈이 왜 생겼겠어요. 자신들을 무주택자로 만든 정부를 비난하기는커녕 부자들한테 세금 걷는다니까, 난 아니니까 그게 맞다고 지지해 주는 사람들 한 트럭도 더 될 겁니다.
21/11/25 23:03
아직도 다주택자면 집을 팔면 되지 같은 이야기 하는 사람이 많네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열심히 돈벌어서 집 하나 더 사는게 죄인가요? 어떤 정치적인 의도 때문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는거라면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1/11/25 23:24
열심히 돈벌어서 집 말고 살 거 많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집은 필수재인데 100%투자재인 것처럼 쉽게 사고팔지 말라는 거죠. 쌀값 배춧값 오르면 정부가 바로 개입하는 것처럼 집도 정부의 규제가 어느 정도는 용인된다고 보는 겁니다.
21/11/25 23:40
정부가 집값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 것은 백번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그게 공급부족 때문이든 잘못된 과세정책 때문이든 간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주택자 우대정책과 다주택자 규제정책은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정부였던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불이익은 있었고요.
21/11/26 00:06
열심히 돈 벌어서 부자되고 싶은 사람은 재테크를 뭘로 하면 되냐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그게 집이었는데요. 이제 갑자기 집으로는 재테크 하지 말라고 하면 뭘 하면 되냐는 겁니다. 아직 다주택자 아닌 입장에서 부자들 철퇴맞는게 시원할수도 있겠는데, 반대로 내가 부자되는 길도 막힌다는겁니다.
21/11/26 00:16
전세라는 레버리지를 활용해 자산증식을 함으로써 자산가의 반열에 들어가는 케이스가 가장 많았습니다. 계층의 사다리를 끊어버린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서민은 서민으로 중산층은 중산층으로 부자는 부자로 살라는거죠.
21/11/26 00:20
식량은 먹는게 필수이지만, 집은 소유가 필수가 아니죠. 거주가 필수죠. 거주는 임대로도 할 수 있죠. 결국 집을 한채나마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그것을 높이 쳐주고 이에 반하는 것을 불의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혹은 '부동산에 투자하지 말고, 주식에 투자하라! 기업에 돈이 부족하니, 주식에 투자하고, 기업은 그 돈으로 일자리를 늘려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돈 여유가 생기면, 투자할 거는 둘뿐입니다. 부동산 아니면 주식입니다. 미술품이나 금 등 나머지는 자투리인 것이고요. 다만 주식은 직접 사업을 하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생각해야겠고요. 부동산을 사지 말고, 대신 '기업에 투자하라. 혹은 직접 사업을 해라.'라는 의미가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업이 돈이 부족한 것 같진 않고 기업도 투자할데가 없을 뿐이며, 직접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고난을 겪고 있죠.
21/11/25 23:27
자본주의 사회라고 모든 재화를 다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토지/부동산이라는, 인간의 의식주 중 하나를 구성하는 필수재에 속하면서 동시에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재화에 대해서는요. '자본주의 사회'가 '돈이 충분한 사람이 추가로 집 한채 더 사기'의 이유가 되기에는 너무 불명확한 것 같다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21/11/25 23:59
(수정됨) 이상한 프레임에 갇혀있는것 같으신데
인간의 의식주 중 하나인 필수재인 '집'은 지금도 공급이 수도권안에서 꽤 많고 가격도 오르지 않았어요 몇십년된 연립주택, 빌라, 잘찾아보면 평수도 넓고 충분히 살만합니다. 제가 살고있는 구는 인구만50만명에 투기과열지구 묶인 수도권인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물론 그게 십몇년뒤에 반토막 반의 반토막이 날 수도 있지만요. 지금 난리난 집은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좋은 위치의 아파트'들입니다. 사람들이 진짜로 자기 한 몸 누일 집이 없어서 난리난게 아니에요. 그런데 엉뚱하게 연립주택, 빌라로 임대수익내는사람들이나 잡고 있죠...그물건들 시장에 나와봤자 살사람도 없는데..
21/11/26 00:22
종부세의 타겟팅이 엉뚱해서 비판받는다는 점을 (이제야ㅠ) 이해했습니다. 일단 주거서비스를 누릴 집은 찾으면 있는데, '구매하려고' 상품을 찾으면 너무 가격이 높아졌고 이 가격을 규제하는 방법으로 종부세는 영 적절하지 못한 조세라는 거죠?
아.. 어렵네요. 그럼 어떻게 '앞으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만한 적절한 아파트'를 시장에 공급하죠.. 공급하는 순간 가격은 떨어질 텐데..
21/11/26 00:02
(수정됨) 솔직히 저도 왜 이리 되었는지 잘 모르겠고, 한두가지 이유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5년전까지는 집 더사도 문제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갑자기 집을 더 사면 안되는 세상이라니까 이상한거죠. 정말 그런 선의로 집을 좀 통제해야겠다면 앞으로 추가 구매가 어렵게 하던지 해서, 앞으로 다주택자의 발생을 막는게 맞지 않을까요? 집 사도 되던시절에 샀던 사람들까지 기존 다주택자를 전부 규제하는게 선의가 안느껴지니까 하는말이죠.
21/11/25 23:27
차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 차는 원래 그 가격인 것을 알고 구입하지만 집은 그렇지가 않죠, 현 정권 하에서 집값이 이렇게 오를거라 예측하고 사신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물론 죽창 운운은 많이 오버라고 봅니다만
21/11/25 23:34
지금 정부가 종부세 세율을 갑자기 올린 건 아니죠. 물론 집값이 예측을 벗어나 오른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내 재산이 많이 오를 줄 몰랐다는 게 과연 종부세가 잘못되었다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21/11/25 23:43
네.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이익은 팔 때 실현되는 겁니다.
직장인들 월급 올라서 소득세 더 내는 거나, 집값올라서 팔때 양도소득세는 더 내는 건 이해가죠.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가치가 내 손에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종부세는 나는 그 집에 계속 살고 있을 뿐이고, 내가 받는 월세도 동일한데, 너희 집 가치가 올랐으니 몇배로 세금내라 하는 거잖아요. 하다못해서 치킨 배달비 올랐을때도 난리치던게 사람들이에요. 생각치 않던 지출이 늘어버리면 당연히 힘들고 불만 생기죠.
21/11/25 23:45
(수정됨) 솔직히 종부세에 대한 찬반여부를 떠나 이런 것도 있는거죠, 위에도 적었지만 집값안정을 대통령이 친히 자신있다고 천명한 것과 달리 집값상승에 따른 부담은 왜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어야 하냐,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부담에 대해 어째서 정부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걸까, 이런 부분입니다
대국민사과라도 하던지 이건 뭐 우리 예상과 달리 집값이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어떻게 하겠어? 집값이 올랐으니 세금도 더 내야하지는거지 하는 태도가 짜증이 나는 겁니다
21/11/26 00:00
그런 짜증은 당연히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놔 내 집값이 너무 올라버렸네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종부세를 백주에 죽창이나 들고 다니는 머저리나 지지하는 제도처럼 묘사하는 건 오버도 한참 오버라는 거죠.
21/11/25 23:33
그래도 대한민국이 잘 성장해오긴 했어요 1주택자는 아직 살만한데? 집값 두배올랐는데? 하면서 버티잖아요
전세살던 사람들 탱킹하면서 버티지만 조만간 피눈물 흘릴거고 나랑 뭔 상관이지 하던 무주택자들 정신차리면 서울 밖에 있겠죠
21/11/25 23:39
모든 정책은 저마다 철학을 담고있는데
이번 종부세의 철학은 가진자에 대한 징벌인것 같아요. 그냥... 이래도 집 가질거야? 하는 식의 겁박으로 느껴집니다.
21/11/25 23:42
(수정됨) 근데 1주택에 고령, 장기 거주자의 경우 공제 혜택이 있지 않았나요?
소위 폭탄급으로 많이 나오신 분은 다주택자거나 젊고 단기거주자 이거나 거주를 안한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되는거 같은데 잘못 알고 있었나요. 그럼 부동산을 투자한 사람들이 문제가 된다는건데, 세금 때문에 수익이 안난다고 생각되면 팔면 되는거 아닌가요? 부동산 보유자들이 월세 등 임대료를 올린다? 그럼 서울 밖으로 가면 되죠. 물론 이걸 싫어하는 분들이 많겠지만요. 그래서 최근 대규모 아파트 공급 정책을 냈다고 알고있고, 종부세를 지방 발전 자금으로 활용한다고 들었는데 충분히 할만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21/11/25 23:51
(수정됨) 혹시나 해서 찾아봤는데
【1세대 1주택】 보유 : 5년(20), 10년(40), 15년(50) 연령 : 60세(20), 65세(30), 70세(40) → 중복적용 가능(한도 8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실 적용 사례도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인 9만5000명은 시가 25억원 이하자로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이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123_0001661650&cID=10401&pID=10400 라고 되어있고요.
21/11/25 23:43
(수정됨) 위에 온갖 저주, 비난, 무시 등 하는데. 볼 때마다 기득권은 죽창이 답이란 생각이 드네요. 과거 왕이나 귀족도 모가지를 따서 끝냈던 것처럼. 뭐라 지껄이든 말든, 다주택자는 완전히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21/11/25 23:48
(수정됨) 어떤 시대든 이런 정책들의 결국 최대 피해자는 가장 약한자들입니다.
주택시장에서 보면 무주택자가 제일 힘들어질거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계속 임대 시장을 줄이는 정책을 세우는데, 전/월세 가격이 가만히 있을수가 있나요? 임차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어드는겁니다. 작년 가을 임대차법 이후처럼... 또 폭등할 수 밖에 없어요.
21/11/25 23:50
...제2차 한국전쟁 거하게 해서 수도권에 건물 하나 안남을 정도로 싹 리셋시키면 상대적으로 무주택자가 '덜' 조져지긴 할겁니다.(...)
21/11/25 23:58
윗분들이 다 서울 땅주인들인데 수도이전을 할까요..
아무튼 별빛다넬 말씀대로 최대 피해자는 약자들입니다. 사회가 안정되어야 그나마 복지라도 생기는거죠. 흐흐
21/11/26 10:43
주제랑 상관 없는 이야기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전쟁 중 서울에 원폭이나 하다못해 생화학무기라도 넓게 맞으면 이전하기 싫어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21/11/26 10:52
그렇죠.
그런데 방사능 오염된 한국에 약자가 덜 죠져질까요. 여유되는 사람은 외국으로 피하고 남는 사람은 결국 약자들일텐데. 원 주제인 [제일 고통받는건 약자]에 더 설득력을 부여하는 가정이지 싶네요.
21/11/26 10:55
네 당연히 그렇겠지요. 꼭 수도가 이전하지 않더라도 전쟁나면 약자는 강자보다 최소한 비슷하던지 아님 현실적으로는 더 힘들테니까요
저는 그냥 수도 이전에 대한 가정만 해봤습니다 ...
21/11/25 23:58
(수정됨) 지방 집값이 다주택 외지인 때문이 아니라면 설명이 안됩니다. 쓸만한 일자리가 없어서 하급 공무원 보수조차 높은 수준인 도시에서, 아파트 매매가 상당수가 5억 넘어요. 차라리 다주택 끝장낸 다음에 공공 살고 말죠. 시장과 싸우려 했다가 정부가 실패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것, 극단적으로 보유세 종부세 명목이 뭐든 연 수십%이상 부과해서 다주택 불가능하게 만들길 바랍니다. 그리고, 1주택이라도 서울 등 알짜 땅 살면 보유세 왕창 내야죠. 서울 등 사는 효용, 자기 돈으로 만든 것도 아닌데.
21/11/26 00:02
그 논리면 서울 집값도 설명이 안됩니다.
서울이라고 지방보다 두배씩 벌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주택자 외지인 때문이라는건 정부의 쇼이고 실제는 정부의 정책실패가 주 원인입니다.
21/11/26 00:10
두 배만 벌겠습니까. 삼성 이상 일자리 많은 서울이고, 맞벌이 경우 20대 부부 가구 소득도 1억 이상 널렸죠. 정부 쇼고 뭐고, 집은 물이나 전기처럼 생존에 필수고 개인이 벌이로 이용하는 것을 금하면 좋겠습니다.
21/11/26 09:36
저는 기득권은 아닌데 내가 올라가고자 하지 당신처럼 다 죽창으로 끌어내릴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높은 아파트 보면서 저 기득권들 하면서 부들부들하다가 돌부리에 걸려 찢어지시는거 조심하시구요..
21/11/26 00:43
자본주의는 인플레이션입니다.
화폐가 증가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은 정책적 이슈 + 코로나로 인해 자산가치가 더 급등하긴 했죠. 쭈구미님이 바라는것처럼 부동산이 폭락하는 사태는 금융위기급 아니면 어렵습니다. 만약에 금융위기가 온다고 해도,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는한 수년후에는 그 보다도 가격이 올라있고요. 수십년동안 월급이 오르고, 집값 가격이 오르는걸 보고도 이해하기 싫으시다면 어쩔수 없죠.
21/11/26 01:01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가격 상승은 어쩔 수 없죠. 다만 투기 수요에 따른 상승이 있다고 보기에, 필수 재화인 집으로 돈 버는 짓을 막아주길 바라는 겁니다.
21/11/26 01:39
과거 빨갱이들 삼청교육대 보내서 다 때려죽이든 병신만들어야된다던 미친놈들이 왜 존재했는지 궁금했는데 이 댓글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네요 ;;
21/11/26 08:28
이해가 조금 가는 부분이 없지않으나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미친놈들도 그렇고 사회의 혐오와 불신을 양산하는 악성인자라는 점에서 건강한 사회에 해악만 끼치는 사회악들이죠.
21/11/26 08:00
쭈꾸미님의 심정과 입장 모두 존중합니다.
시대가 시대인지라, 혐오 정서를 서로 적나라하게 표출하기 쉬운 온라인 공간에서는 악감정도 확산되기 쉽습니다. 그래도 온라인상 의견이 현실에서도 대세는 아니라는 점,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분노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계속 포용을 망각하고 구태함을 고수한다면, 비록 불행한 일이나 끝이 좋을 수는 없겠지요.
21/11/25 23:43
헌법 122조에는 [국가는 (중략)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중략)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보다 더 가치있는 땅이라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에게 점유하도록 하는 게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땅을 보유한 사람에게 땅의 가치에 비례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건 적절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종부세 자체라기보단, 거래가 활발해야 제 가치를 빨리 찾아가는데 거래에 수반되는 세금도 높아서 거래가 잘 안된다는 점과,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겠지요.
21/11/25 23:53
양도세 올려서 팔기 어렵게 만들고, 가지고 있으면 세금 내게 만들고. 그럼 그 부담이 누구한테 갈지에 대해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데 놀라고 갑니다.
부동산은 정말 재앙이에요.
21/11/26 00:02
어려운 문제네요. 가족 문제라든지 여러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집이 2채인 분들도 다주택자고, 진짜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집이 여러채인 분들도 다주택자니깐요. 저는 지방 살고 있는데 수도권 쪽 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괜찮은 아파트들을 사들이면서 가격 올리는걸 몸소 느끼고 있거든요. 이게 수도권을 규제로 묶으면서 지방으로 투기 자본이 몰리게 만든 정부 책임인지, 아님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재산을 원하는 땅에 투자한 소위 '투기꾼'들을 욕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종부세 취지 자체는 공감하는데 댓글들에서 나온 말씀처럼 현재 공시지가가 아닌 취득시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게 옳은 거 같습니다.
21/11/26 00:06
종부세는 부과 기준을 생각해보면 이름부터 틀렸죠. 다주택자 벌금이라고 해야 맞지 않나..
그런데 양도세 인하 등 출구는 안열어주고 부과하는거 보면 이게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지가 의문이죠. 그냥 세수확보가 목적이고, 갈라치기 하기 딱 좋은 주제니까 삥 듣기 좋은 돈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부세 내는 사람 걱정하는게 아니라 정책 설계의 엉성함과 폭등한 부동산 가격 때려잡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걱정입니다.
21/11/26 00:12
1950년이였으면 지주 잡아죽이려고 혈안이 된 분들 많겠네요 ... 2021년의 자본주의에서 이런 분들을 이렇게 많이 목격할줄이야..
21/11/26 12:05
두 분 댓글을 보고 저도 모르게 아~~ 했네요.
한국 사회는 1950년대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1/11/26 00:15
세금이 세입자에게 반드시 전가되는건 어떤 로직으로 전가되는건가요?
저는 부알못이라 그런지 이건 부동산소유주와 현재 또는 미래 세입자와의 시간싸움 또는 기싸움처럼 보이는데... 바로 전가가 되는 시스템인가요?
21/11/26 00:21
로직이라고 할것도 없이 공급자의 비용이 높아지면 소비자에게 전가될수밖에 없죠.
부동산 뿐만 아니라 모든 재화가요. 제가 지금 타이핑 하는 키보드에 갑자기 없던 세금을 부과해도 제조사가 똑같은 가격으로 공급할까요 ?
21/11/26 00:25
(수정됨) 굳이 부동산 임대 시장이 아니더라도 모든 재화시장에서 나타나는 법칙입니다
이상적인 완정경쟁시장의 경우를 기초로 보통 교과서에서 가르치는데 https://enginius.tistory.com/168 그래프가 있으면 이해가 쉬워서 이걸 보시는게 나아보입니다 수식이 아닌 현실적인 과정이야 뭐... 오른 전월세를 부담할 수 있는 기존 세입자는 올려서 계약, 아니면 내보내고 오른 가격을 지불가능한 새 세입자를 들이는 현상이 무수히 많이 나타나면서 그 오름폭 적정선이 상대적 탄력성에 의해 정해지는거죠
21/11/26 00:25
진짜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세금도 하나의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식당을 한다 쳤을때 원자재 비용이 오른다 > 음식값 상승 인건비가 오른다 > 음식값 상승 임대료가 오른다 > 음식값 상승 따라서 세금이 오른다 > ?
21/11/26 00:30
재산세가 주택소유자에게 부과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산세 부과액만큼 공급비용이 증가한 것과 같고, 공급비용이 증가했으니 임대주택시장에서 임대주택의 공급은 줄어들게 됩니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은 감소하니 임대시장에서는 더 높은 균형가격과 낮은 균형거래량이 형성되겠죠. 임대인, 임차인 모두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가 감소할것이고요. 다만 여기서 임대인들과 임차인들 중 누가 더 임대료 변화에 민감한지가 중요합니다.
임차인들이 임대료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임대료가 증가할 때 주택 수요를 줄인다면, 임대인은 쉽게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고, 본인이 조세의 많은 부분을 떠안게 될 것이고, 임차인들이 임대료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면, 임대인들은 자신에게 부과된 조세액만큼 임대료를 올려 임차인들이 온전하게 조세를 부담하게 되겠지요. 정부도 당연히 이러한 상황을 알기에 부동산자원배분, 소득 재분배, 투기 억제 등의 목표를 위해서 적정한 수준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각각 생각하는 바가 다르겠지요.
21/11/26 00:31
현재는 바로 전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임대차시장의 경우 현재 수요에 비해, 주택의 공급이 적은 상황입니다. 종부세 면제에 실거주 요건이 생겨서 집주인들이 다 들어갔거든요. 게다가 전세대출이 막혀서 전세 살려던 사람이 월세로 전환하고,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돌리던 주인도 월세로 전환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전세값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던 월세 수요가 확 늘어서 최근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수요가 부족한데 종부세로 부담까지 느니 당연히 세입자에게 전가가 되죠. 올려도 들어오니까요.
21/11/26 00:32
임대차 3법으로 2년에 한 번 나오던 전세가 4년에 한 번 나오는 걸로 바뀌었으니까요. 전세로 나오는 물량이 반토막 난겁니다.
물론 이것뿐이라면 전세 구하는 사람도 반으로 줄어들었으니 괜찮은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정부 5년, 박원순 10년간 주택 공급을 차단해버리고 집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임차에서 자가로 넘어가지 못하고 임차에 묶여있는 사람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자연스럽게 전월세 시장에서 임대인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임대인이 비용전가를 안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죠.
21/11/26 00:32
(수정됨) 판매자에게 세금을 10%부과한다.판매자는 자신의 독점력을 고려해서 그 비용을 이전한다.
단순한 로직이고 불변의 법칙입니다. 무한한 시장(그나마 치킨집?)이라면 전이가 안 일어나는데 독점력을 갖춘것이라면 비용에 대한 전이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철광석이나 기타 원재재 값이 오를때 비용 전이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주가가 오르는 기업과 아닌 기업을 보면 쉬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21/11/26 00:44
(수정됨)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독점력에도 상관없이 딱 그만큼 맞춰서 오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비용의 '전가'라는 것으로만 한정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의 개편이 일어나므로 결국은 똑같고, 그보다 더 큰 차원에서보면 전가를 하지못한 주체의 소비여력 감소가 다른 어디에선가 공급의 개편을 일으켜, 궁극적으로는 그 사회 전체가 거기에 맞는 고비용형 구조로 바뀝니다. 아주 비현실적인 경우를 얘기하면, 예컨데 어떤 자산에 대해 연 74%의 세금을 매기면 궁극적으로는 그 자산이 매년 74% 상승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그 자산이 만약 인간 생활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중요성을 갖춘 것이라면 그외 다른 모든것들도 그와 어느정도 궤를 같이하게 되구요.
21/11/26 14:42
사실 조세의 귀착의 분석은 자세히 말하자면 복잡한 얘기라 다 적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어떤 자산에 대해서 연 74%의 세금을 매기면 궁극적으로 그 자산의 가격이 매년 74% 상승하는 현상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 글의 주제인 부동산의 경우 보유세를 올리면 미래에 부과될 보유세의 총합(의 현재가치)만큼 자산가격은 떨어집니다. 이를 자본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의 내재가치) = (부동산의 현재가격) + (미래에 부과될 보유세의 총합의 현재가치) 이기 때문입니다.
21/11/26 00:33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로 세금이 늘었다”를 전제로 할 때.
“세금 오른만큼 월세(또는 전세)를 일정 부분 올려받겠다” 입니다. 전가하겠다는 근거는 이 정도로 좀 심플한 편이구요. 이에 대해 반론들은 근거들이 좀 많이 붙는데,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제도, 종부세 부담이 크지 않은 다주택자 vs 종부세 부담이 큰 다주택자간의 공급 경쟁으로 인해 가격 상승이 맘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대출 조이기.. 등등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갈지는 사실 돌려봐야 알겠죠. 사회과학이란 참..
21/11/26 00:36
윗분들이 말씀하신것에 하나더 말하자면,
왜 세입자가 바보도 아니고 그걸 다 감당해? 기싸움해서 세입자가 이길 수도 있잖아?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아니라 다주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수십년된 빌라,연립주택들을 집주인이 싼값에 시장에 내놓으면 거기살던 세입자가 좋다구나 하고 살까요? 안사요. 사면 몇십년뒤에 똥값될거 아니까요. 그러니까 임대수익 목적의 다주택자들이 사는거고, 세입자들은 싼값에 전세살면서 나중에 좋은 주거용 아파트갈 돈을 모으는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세금을 올리면 다주택자들은 전월세 올리고 세입자들은 굳이 큰돈주고 빌라,연립주택 사느니 그냥 그전월세 내고마는거죠. 애초에 집주인-부자/ 세입자-돈없는사람 이라는 구도자체가 빌라,연립주택같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다주택자들이 얽혀있는 시장에서는 맞지가 않는경우가 많습니다.
21/11/26 00:57
저는 임차인이면서 임대인인데요
재산세가 모두 많이 올랐어요 건물주는 당장 내년에 월세 인상한다고 통보해왔고 저도 마찬가지로 세입자에게 월세 올릴 생각입니다 그런거죠 폭등이 없었다면 둘 다 2년정도는 인상없이 지나갔을거라 생각해요.
21/11/26 00:21
21/11/26 00:25
보유세는 과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보유세가 내기 힘든 사람은 집을 팔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양도세가 과하다보니 보유세가 상대적으로 많게 느껴지는거죠. 팔고나서 다시 사기 힘든구조라서요. 결과적으로 양도세 줄이고 보유세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부동산이 안정화 된다고 봐요.
21/11/26 00:29
(수정됨) 애초에 그전까지 한국은 소득,자산대비 집값이 굉장히 작은 국가에 속했습니다.그것이 전세의 덕뿐이든 그 이외의 덕뿐이든 그 외의 덕뿐이든 그건 사실입니다.그걸 이제와 2택자,다주택자 탓으로 몰아가는게 참 실소가 나올뿐입니다.
수백채를 가지고 갭투자를 하는 인원이이라면 모를까 2~3주택자 갖고 징벌할 사람이라 칭하는게 참 가소로울뿐입니다. 부자를 증오하는걸 넘어서 그 증오에 사로잡혀 현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 웃음이 나오지 않고 배길 수가 없습니다. 신기루를 잡느라 애쓰는 모습이 돈키호테의 기사를 보는 것과도 같아서 웃음을 참을 수가 없네요
21/11/26 00:45
엄밀히 말해서 '2주택자'가 아니죠. '2주택세대'이거나, '1세대 2주택자'인거죠. 법에는 후자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요. 1주택자 둘이 결혼을 하면, 2주택자가 됩니다. 서로 직장이 멀어, 주말부부라도 말이죠. 이혼을 하면 1주택자가 되겠죠. 이 제도의 이상한 점 중 하나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억압하고, 이혼을 장려하는 제도인 거죠.
21/11/26 00:53
깊게 동감합니다.애초에 지방살이 신세라 수도권에 무주택자 신세인 분들을 깊게 공감할 수 없지만 그 판단에도 공감할 수 없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제 친구는 밝힌 것만으로 지방에 자가 1채 서울에 1채(상경하여 자신의 누나와 자신이 기거할 주택)를 갖고 있는데 이들은 분노할 대상이 아닙니다.단지 필요에 따라 선택했을 따름인데 이들이 위선자로 내몰리는게 친구로서 정말 짜증닙니다.본인의 판단이 선택했을 분인데 이런 사람들도 매도하는게 짜증납니다.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정책이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채 단순히 다주택자(어떤 형태이든!)에 대한 징벌로 귀결되는만큼 현재의 정책에 대한 수정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1/11/26 01:11
저는 자유주의자로서, 이에 징벌 메시지가 가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르크스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대중 선동을 하려고 퍼뜨린 얘기가 아닌지 의심이 들고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주택 소유에는 국가가 기여한 부분이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에 불이 나면 소방서가 꺼줄 것입니다. 소방 서비스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 소유자가 아니라면, 그런 혜택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주택 소유는 국방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생각합니다. 국가가 침략당하면, 그 소유권은 사라질 테니까요. 가진 게 없으면, 그런 보호는 없는 겁니다.
'국가가 기여분이 있으니, 세금을 거둬 가겠다.'는 것은 합리적이고 정당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징벌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라 할 것입니다.
21/11/26 01:34
단언하자면 저는 정부가 이들을 징벌의 대상으로 여기며 그렇게 여기도록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말이죠.7년을 전을 생각해보십시오.그 때와 지금의 분위기가 어때했는지를 떠올려보면 지금의 흐름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표현을 빌리자면 마르크스주의자의 행태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튼 저는 현재 정부의 모습이 소유주의 리턴을 과대평가하고(실제로는 폭등시켰지만)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이들 사이의 균형을 좀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균형을 되찾아가는 걸 보고 싶습니다. 선출권력또한 제대로 일할 수 있다는 걸 보고 싶습니다.
21/11/26 10:22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마르크스주의자들 혹은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중을 선동하는 정치인들이 있겠고요. 자유주의자로서 불합리하고 부당한 느낌이지만, 그러나 세상 돌아가는 이치란게 그런게 어느 정도는 있게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그것이 주류적인 생각으로 떠오르고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당연하다고 여기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지인 것이겠고요. 이런 걸 놓고 볼 때, 결국은 양극화를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양극화가 심화되면, 자연히 반발이 일어나고, 그로인한 결과가 이런 식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타인이 잘 살고 나는 못 살 때에 생기는, 박탈감이나 질투심 등이 있는데, 그것이 많은 재산에 해당하는 삶에 매우 중요한 주택에서 집결하여 불만이 터지는 것이고, 그 불만이 이런저런 생각을 포획해서 사용하게 되는 패턴인 거라 생각합니다. 주택 중요하죠. 결혼할 때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저는 마르크스가 원인일 거라 추측합니다만, 그렇다고 마르크스만 비난하고 있는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양극화 완화 또는 복지의 증대 등이 필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주택 말고 다른 곳에서도 문제가 터져나올 거라 생각하고요. 사회 전체적인 밸런스 조절이 필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덧붙이자면, 조금 큰 흐름을 놓고 볼 때, 소득의 양극화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원인 중 하나는 자동화라 생각하고요. 왜 대기업이 사람을 뽑지 않는가 하면, 컴퓨터와 로봇이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더불어 중국이나 베트남의 인력을 직간접적으로 쓸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직접 공장을 베트남에 지어서 고용하거나, 혹은 중국이 만든 부품을 구매하는 거죠. 그것도 컴퓨터와 로봇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동을 쓰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해외에 공장을 짓는 것은 자동화와 유사한 거죠. 그리고 또한 큰 흐름은 세계 경제가 대도시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점이라 생각합니다. 국가 중심으로 경제를 판단하는 것보다 때로는 도시 중심으로 경제를 판단하는게 유용할 수 있는 그런 식인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대도시들의 전세계적 연결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본질적인 것은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가이고, 뉴욕, 런던, 파리, 도쿄, 북경과 가장 잘 연결된 우리나라 도시는 서울이죠. 이에 따라서 그러한 대도시들의 공간 가치가 상승하고, 그것이 부동산 가격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계와의 연결성 증대로 인해, 대도시의 공간가치 상승. 간단히 말해서 세계화인 거죠. 자동화와 세계화가 경제의 장기적인 큰 흐름인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경제에 있어 지금의 흐름이란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주택 가격상승이 급격히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극화 심화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진보 정권의 주요 경제정책들이 실패로 끝났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무얼 의미하는가 하면, 전자는 양극화에 대한 반발력이 일어날 거란 것을 의미할 것이고요. 후자는 '남탓'이 늘어날 거란 걸 의미할 것입니다. 남탓은 사회를 관찰하는 중요한 관점 중 하나인 거라 생각합니다.
21/11/26 00:52
1주택자도 징벌할 사람, 적폐로 보기도 하던데요
나만의 보금자리 가지는게 왜 나쁜건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 고생고생해서 집 마련한건데 그게 왜 적폐입니까? 집을 가지는게 적폐면 다들 노숙자로 살아야 한다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1주택자 포함해서 집있는 사람은 적폐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왜 적폐인지 답변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21/11/26 03:50
집이 있다고 적폐는 아니죠. 집이 여려채 있더라도 당연히 적폐가 아닙니다.
다만 지가를 결정하는것은 인프라고 인프라는 모두가 납부한 세금으로 지어지는데 그 혜택을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 소수만 가진다면 그들에게 인프라 건설과 이용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는것이 이상할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토지세를 긍정하는 자들이 모두 유주택자들을 적폐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21/11/26 00:33
종부세 해당자 아닙니다. 최고세율은 아니지만 의보, 연금 합쳐서 월에 140 냅니다.
종부세로 우는 이야기들 하시는 거 보니 효과는 확실히 있긴 한가보다 싶네요. 가면 갈수록 못 버티고 매물로 내놓으시는 분들 나올거고 그러다가 보면 가격 하락하겠죠. 집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고, 그걸 가지고 재테크니 뭐니 하는 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너도 죽창 맞을 거라고요? 맞음 됩니다. 감사합니다.
21/11/26 00:39
(수정됨) 그전까지 20~30년 은행에 장기로 저당잡히면서 사는게 보통이었는데 그걸 재테크의 수단으로 안 보는게 오히려 비정상적인거죠.
글쓴분의 시각이야말로 현상의 왜곡입니다. 자신의 자산의 절반이상을 투자하는걸 재테크로 보는게 비정상적이라니 전 차라리 그 반대편을 비정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21/11/26 00:44
틀린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사회 문제의 50%는 부동산 가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율도 결국엔 젊은 사람들 수입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서 내집 마련이 안 되니 결혼이며 출산이며 다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pgr에서도 다들 애 안 낳는다, 출산율 박살났다, 나라 망했다 이야기들 많이 하시고 그 글에서 보면 부동산 이야기 꼭 나오는데 이 글에서는 내 집값 떨어지면 안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자산으로 내가 투자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야기들이 많네요. 어느 쪽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땐 부동산은 재테크 수단으로 취급되어선 안 되고, 그 가격은 비정상적이든 어떻든 사회초년생이 대출을 껴서든 어떻게 해서든 열심히 일하면 내 집 하나 장만할 수 있을 거란 희망은 가질 정도의 가격으로 유지되어야 하지 싶습니다.
21/11/26 00:52
문제는 그렇게 부동산 불로소득 없애겠다고 온갖 규제 남발한 이번 정권에서 집값이 폭발적으로 상승했다는 거죠... 사회초년생이 열심히 일해서 내 집 하나 장만할 희망이 예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종부세를 올려서 집값을 잡았다면 다들 찬양합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죠?
21/11/26 01:55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실패해서(실패인지 고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문제의 50%인 부동산 가격이 더 폭발적으로 증가한 상황 속에서 공시지가를 현실화라는 명목으로 미친듯이 올려서 종부세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게 지금 상황인데 '아 이번 정부는 잘못했지만 종부세는 부자들은 내야돼' 이건가요?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지금 부동산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네요.
21/11/26 00:52
근데 현 정권 하에서 출산율도 급락하고 집값은 급상승한거 아닌가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사회초년생이 대출을 껴서든 어떻게 해서든 열심히 일하면 내 집 하나 장만할 수 있을 거란 희망은 가질 정도의 가격으로 유지될수 없게 된거 아닌가요?
전문가들이 다 지적한거 아닌가요? 현 정부가 주장하는 규제일변도로는 절대로 부동산가격의 안정화가 안된다, 그거 무시하고 강행한 결과가 현재 부동산 가격이고요
21/11/26 00:54
윗 댓글과 마찬가지로 이번 정부가 잘 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사석에서 문재인 욕하느라 침튀기는데요 뭘. 지금 당장 이 시점에서는 종부세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21/11/26 01:00
욕 먹겠지만 냉정하게 말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 문제는 제 분수를 못 차리기 때문입니다.부동산 문제는 2순위로 두고 모두가 봉황을 꿈꾸기에 이 문제가 계속되고 확산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봉황이 될 수 없습니다.우화등선이 되는 건 결국 일부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정확히는 봉황이 되지 않는게 보통인데 그렇지 못했다고 매도하는 현재의 문화가 비정상적인 것이죠.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과는 별개로 일상의 소소함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남과의 비교를 통한 행복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행복을 취해봤자 그 끝은 없을 뿐이고 덧없을 뿐입니다.그것에 벗어나서 본인의 길과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21/11/26 01:04
조국인지 장하성인지 청와대쪽에서 누가 가붕게 얘기한거로 겁나 까였던걸로 기억하는데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다시 보는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순 있다고 봅니다. 틀렸건 아니건 저도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고, 훈타님도 생각하시고 그런 거죠 뭐.
21/11/26 01:19
사실 글쓴 분에게 동의하는 게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사실 유토피아(헛소리란 뜻입니다)적인 얘기일 뿐이고 해결책으로서는 오히려 글쓴분의 글이 더 나은 걸지도 모르죠.그냥 이뤄질 수 없는 거지만 주저리 주저리 얘기해봤습니다. 변명이지만 참고로 저는 물이 고이는 것보다 뒤섞이는 걸 선호하느 쪽입니다.절대적인 수치는 변할 수 없지만 그 상하가 뒤섞이는 건 꽤 재밌다고 여기는 축이거든요.여튼 그렇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1/11/26 00:48
종부세는 2005년에 생겼죠.
그런데 지금 같은 과세기준 종부세가 2005년부터 쭉 이어진 건 아닌 것으로 아는데 비약이 심하시네요
21/11/26 09:34
100퍼센트 동의합니다. 다주택자에게 매긴 세금이 임차인에게 전가된다 뭐다 해도 그게 100퍼센트 전가가 다 되는게 아니죠. 결국 세금 못버틴 다주택자들이 팔기시작하면 조금은 집값 하락이 올텐데 그것조차 못마땅한 분들이 많아 보이네요. 양도세 때문에 못판다라.. 애초에 정부정책 때문에 발생한 매매차익인데 정부가 세금 늘려서 다시 낮추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노력으로 번 돈도 아닌데 정부실책으로 발생한 이익 다시 없앤다는거엔 왜이렇게들 극성인지 모르겠어요(양도세 내고 하급지로 가란 이야기냐 하시는분 계실텐데 실거주 1주택자면 양도세 폭탄 맞을일 없으니깐요). 필수재인 주택가지고는 투기 못하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먹거리 가지고 투기하면 난리칠 분들이 집투기엔 너무 관대하셔요들. 실거주 1주택자에게 집값 상승이라는 미실현 이익 과세하는건 정당하지 않다고 보지만 다주택자 아닌이상 세금 폭탄이라고 볼 수 없는 수준이네요. 그 정도 가지고 온국민이 죽창에 찔릴 거라느니 마인드가 글렀다느니 하는걸 보니 한숨만 나옵니다.
21/11/26 00:46
아… 코로나로 부자들 힘들어질뻔한거 더 부자 된거 같은데..조금쯤은 양보할 수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양극화 사회잖아요. 그나마 코로나때 그 간극이 줄어들 수 있었던 기회?가 유동성공급으로 더더더더 벌어졌잖아요. 수익실현도 안한 자산에 대한 세금내는거 자체가 말도 안되는거 충분히 이해하고 반대로 무주택자나 자산이 없는 사람들의 소외감도 이해합니다. 이에대한 유일한 해법은 세금으로 인한 재분배를 원활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댓글들보면 절대 이루어 질 수 없겠네요..위기가 생길때마다 이제 이런 정책을 계속하면 언젠가는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대립이 사회를 붕괴시킬것 같네요. 저 죽은 다음의 일이겠지만..
21/11/26 00:52
메시지가 '징벌'이니, 양보는 곧 자백이 되겠지요. '내 죄를 인정하겠습니다'가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데올로기적인 문제가 있어서, 해결이 쉽지 않은 거라 생각합니다. 이데올로기로 이득을 본 정치인들이 있는 거라 생각하고요.
21/11/26 01:03
제목 자체가 구립니다.
세금이 가혹하지 않으면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괜찮은건가요? '~~한 이유로 종부세는 조세 공정성, 형평성, 정책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니 찬성한다 / 그렇지 않으니 반대한다' 라고 써야 의미 있는 논의가 되는데, 종부세가 가혹한가요? 라는 질문은 애초에 프레임을 후지게 잡은, 빤히 속 보이는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21/11/26 01:35
(수정됨) 세금은 결국 국가가 강제적으로 국민들의 수익의 일정부분을 강제적으로 폭력적으로 징수하는 성격이 크죠.
가령 양도세 최고세율 70%를 생각해보면, 니가 이득본것의 70%는 국가가 뜯어서 좋은곳에 쓸께라고 강요?(주장?)하는거죠. 징수방법도 강제적일 뿐더라, 쓰는 곳도 망나니 칼춤입니다. 전통적으로 이런식으로 세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그 과정에서 많은 비효율이 발생하죠. 조세는 항상 어떤식으로든 다른 경제 주체에게 전가되는데요. 가령 삼전에게 법인세를 더 뜯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의 표퓰리즘을 보면 참 기가 차기도 합니다. 법인세를 대기업에게 더 뜯어서 궁민들에게 뿌리면 총수 일가가 부담하고 빈부격차가 줄어드는 것일까요? 저도 현실이 진심 그렇게 해피엔딩이길 바라자만 현대의 우리는 기업의 노동자이면서 한편으론 또 삼전의 소소한 주식을 투하하는 자본가이기도 하고, 갤럭시폰을 구매하는 소비자 이기도 합니다. 조세의 부담과 갈라치기는 말처럼 그렇게 속시원한것이 아닙니다. 종부세의 경우도 2%에게 뜯어서 98%민중에게 나눠주겠다는 착한 정책이라서 정당하다는 논리는 귀에 쏙쏙 박히고 역시나 아주잘 먹힐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소득세 면세점을 낯추고, 부가가치세율을 올려서 전체적으로 과세 베이스를 넓히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겠지만, 국민 갬성적으론 귀싸대기 맞을 짓이고, 그 어떤 정권도 정치적으로 그런 자살행위를 하진 못할것 같네요. 늘 부동산, 가진자, 대기업, 불로소득에 대한 징벌은 너무나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본질이 냉혹한 자본을 따듯하고 착한 자본 만들겠다는 신념이 무섭습니다. 가능하지도 않구요. 착한척하는 수많은 법들의 결과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결국에는 정치인들이 만들어주는 노예의 길로 갈수 밖에요. 근데 솔직히 저도 갬성으로는 이게 속~시원하긴 합니다. 가끔은 잉여생산물이 없는 원시 공동사회서 살고 싶다는 꿈을 꾸고 싶습니다.
21/11/26 01:46
세율을 높이면 말씀하신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지만 가만히 납두면 결국 자본의 효율성으로 돈이 점점 고이게 되는 실패가 나타나게 되니까요.
괜히 많은 국가에서 선진국에 다다를수록 부자에게 여러 가지 세금을 신설하는게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시스템이용료입니다. 수익을 그렇게 벌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여러 가지 사회적 국가적 비용이 포함되어 있던 것이니 이제 그 수익의 일부분을 사용료료 내라는 것이죠.
21/11/26 07:51
사회적 국가적 비용이 포함되는건 대한민국의 모든 재화가 마찬가지 인데
부동산만 사용료를 내라는건 설득력이 좀 ... 사용료를 안내고 있는것도 아니고, 이익실현 단계에서 징벌에 준하는 세금을 이미 내고있는데요.
21/11/26 01:39
재산세와 별도로 미실현이익에 세금매겨서 매달 몇십만원씩 더 떼이는게 상식적으로 흔쾌히 오케이 할 일인가요? 역사적으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세율 올리고 세금 떼가는 애들을 뭐라고 불렀더라 탐관오리던가.... 왜 지들이 잘못핀 정책을 국민들한테 전가하는지....
21/11/26 01:44
나름의 논리는 있습니다.그 미실현 수익을 담보로 자신들의 생활을 영위하니(ex)일론 머스크) 보는 입장에서 짜증이 가도 이해는 갑니다.저도 짜증이 나고요. 단지 투박할 뿐이라 이게 되나 싶을뿐이죠.
어떻든간에 좀 더 정제된 정책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21/11/26 02:00
종부세는 걍 악법이에요. 노무현 때부터 시작해서 2주택자 다주택자 는 집값올리는 투기꾼에 나쁜 사람들 이러는 프레임 정치….. 거기에 집 공급은 충분한데 집을 두채이상씩 갖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집값이 올라서 서민이 힘들다는 프레임 정치… 여기에 모두 놀아나는 겁니다. 조금만 이성을 갖고 제발 생각좀 해봐요…. 모두가 자가를 살수가 없는건데 다주택자 잡으면 전월세만 오르는거고…. 집공급 안늘리고 양도세도 안줄여주고 이러면 걍 다주택자들 이혼하던 분가시키건 해서 명의자만 늘어나지 공급이 늘지 않아요. 집 공급은 집을 지어야 생기는 겁니다. 다주택자를 일주택자로 바꾼다고 집공급이 늘어나지 않아요.
21/11/26 02:04
지금 이 나라 부동산정책의 문제는
'목적성'이 없습니다. 그냥 '세금 많이 뜯어가자' 말고 다른 게 없죠. 정말로 다주택자 때문에 무주택자가 집이 없는 게 문제다 싶으면, 거래 시장을 위축시키지 말고 활발히 움직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주택자를 위한 잔금대출 등을 강화시키구요. 근데 이렇게 안하죠.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산다는 게 이유인데 이런 정책 하에서 무주택자들이 이득을 본 부분이 과연 있습니까? 오히려 대출 옥죄고 취득세 및 양도세에 고세율을 가져가면서 시장만 얼어붙었죠. 그 시장이 얼어붙은 상태에서 한정된 부동산 자산이 더 큰 가치를 지니게 되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거래라도 활발하게 하게 하던가, 아니면 안정적으로 쥐고 있게 하던가 하나만 하라는 말입니다. 둘다 옥죄서 이도 저도 못하게 하지 말구요. 이렇게 세수 올려서 이게 의미가 있긴 합니까? 이런 상황이니 이 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목적이 없다로 귀결되죠. 아니면 정말 '돈 버는 너희들이 나빠' 이상도 이하도 아니구요.
21/11/26 02:09
근데 아마 나라(사회, 전체)를 위해서 0.1%의 인간들을 찔러 죽인다 할때 찬성할 사람이 과반수 이상일걸요? 별로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워낙 전체주의 성향이 강한 국가라서요.
실제로 한국 군대가 그런식으로 돌아가고 있죠. 종부세 전혀 찬성하지 않습니다만, 한국식 마인드면 무조건 찬성이고 대폭 상승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11/26 03:05
올해 증권거래세가 종부세 총액의 두배가 넘는데 증권거래세부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부동산 투자보다는 주식 투자에 더 큰 혜택을 줘야하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21/11/26 05:13
종부세를 올려도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영향도 없을거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이정도면 거의 세뇌수준 아닌가요? 죽창밈이 아무리 유명하다지만... 거래 절벽을 주도하는 정부의 과세가이지경을 만들었죠. 종부세에 대한 선동과 선전을 하는 정부와 여당이 얼마나 사람들을 머저리로 생각하고 있는지 이 글이서 잘 드러나네요.
21/11/26 10:13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봐야 안가려지는 걸 선동하니까요. 종부세가 갑자기 올해부터 시행된것도 아니고 갈라치기 하는 꼴이 그냥 세뇌시킨 수준이죠. 이걸 부정할 정도면 정치에 신념이 투영된 정도로 과몰입된거죠.
21/11/26 05:27
종부세라는 세금 자체가 이상합니다.
실현수익, 취득가액, 소득 이 세가지를 기준해서 징수하지 않습니다. 주식취득세와 주식보유세 느낌으로 이중과세 형태도 이상하고요. 세액의 변동이 자산가치에 직접적으로 따라갑니다. 비틀어 생각해보자면 '해당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자기에게 들어오는 소득 여유분에 맞춰 주어진다는 이야기이죠. 급격히 오를수록 자산계급 격차가 더 벌어지기 시작하는겁니다. 종부세가 늘어나서 이 집 유지하려면 전월세가를 올려야 되는 사람이 대부분일겁니다. 그리고 그사람이 팔더라도 새로 산사람 역시 취득비용이 있으니 전혀 하락하지 않죠. 둘째로 다주택 과중세금입니다. 임기 초반에 집 여유분 많다며 집을 안지어놓고, 다주택자가 집을 매물로 내놓아야 한다며 세금을 과중하게 매겨야 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초반에 임대사업자 추진도 열심히 했던 것 보면 더 이햐가 안되죠.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한데 말입니다.
21/11/26 06:40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부자에게 가혹하게 세금을 떼도 된다 이건 어이가 없는 발상이네요
심지어 부자도 아니죠 소득세도 그렇고 많이 벌수록 많을수록 많이 내고 있었으나 이제는 그 정도가 지나칩니다 그리고 조세 전가의 원리 때문에 어차피 그 피해는 종부세 내지 않는 나머지에게 갑니다 편가르기를 왜 국민들 스스로 하고 있나요... 2프로의 국민은 국민 아닌가요? 아 물론 저도 종부세 내는 사람은 아닙니다
21/11/26 08:09
공산주의라고 무턱대고 부자에게 가혹하게 세금을 때린다 그러진 않았습니다. 단지 정부의 "생산수단 독점"이었을 뿐. 걔네들도 그렇게 돌리면 나라 망한다는 것 쯤은 알고 있었어요. 애당초 그렇게 단순무식하게 굴렸으면 온 나라가 전쟁터가 되고 인구의 10분의 1이 죽어나간 상황에서 고작 30년만에 미국과 겨룰만한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을 리도 없죠.
21/11/26 07:40
(수정됨) 다 주택자고 종부세 내야 하는데 아직 고지서가 안 왔네요. 얼마 나올지 계산은 안 해봤는데... 뭐 알아서 나오겠죠.
전 딱히 걱정도 뭔가 뜯기고 있다는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21/11/26 07:41
지금은 극소수일지도 모르죠. 근데 지금 종부세 내는사람 증가폭을보면 5년후 10년후에는요?
뒤돌아보니 대다수가 종부세를 부담하게 돨 수도 있습니다. 잘못되어가는 상황에 조기진화가 얼마나 중요한 닐인데요. 나중에 개편하려면 지금 수정하는거의 몇배의 난관이 닥칠겁니다.
21/11/26 08:25
이번에 세금이 50조 더 걷혔다고 좋아하던데, 역사상 망하는 나라들의 공통점이 세금이 얼마 걷히는지도 모르고 마구잡이로 걷어대는 건데.
이 쯤 되면 진짜 작정하고 세금 수취 하려고 집값 올렸다는 말이 농담이 아닌 거 같아요
21/11/26 08:33
가혹하다..낼만하다 이런걸로 싸울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의도나 기대되는 실제 효과같은걸 고려하면 정말 쓰잘때기 없고 실패한정책이죠.
21/11/26 08:35
노노 정부의 의도인
정책실패 떠넘기기 & 국민 갈라치기는 매우 성공적인것 같습니다. 정말 부동산 상승억제가 목적이었면 진작 폐기했어야죠. 크크
21/11/26 08:58
종부세 유지하는게 맞습니다
다주택자는 살짝 기분나쁘지만 월세 임대료 올리면 되니 부담이 없아지니 문제 없죠? 정부는 세수가 늘어서 국민을 위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니 좋구요 세입자는 월세는 올랐지만 부자가 세금을 많이 내겐된다는 소식을 들으니 통쾌하고 기분이가 사이다니 좋구요 모두가 좋네요
21/11/26 09:21
무주택 분들은 월세 더 내는것 보다 사이다가 중요하다니
과거 콜로세움에서 제물바쳐 민심 달래는것과 비슷하군요 설득력 있는 해석인듯 흐흐
21/11/26 09:59
이 논조랑 비슷한 댓글 쓰려고 했는데, 이거 보면 종부세는 국민정서법에 가까운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에서 종부세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도 보면 걍 감정에 호소하는 논리고 말이죠. 이 글 보면서 드는 생각이, 불로소득 과세를 원칙으로 주식에도 보유세 부과하겠다고 하면 게시판들 볼만할 겁니다 (...)
21/11/26 09:15
(수정됨) 근데 종부세 딱 하나만 떼서 보는게 의미가 있나 싶네요
부동산 관련 세금은 다양하고 그 모든게 다 상호적으로 작용해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고 집값이 결정되는 건데요 종부세 자체가 정당성이 있다해도 다른 제도들과 결합되어서 결국 부동산 정책이 망했다면 종부세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어요 전월세3법도 취지는 세입자 보호하는 좋은 법이지만, 현 상황과 결합되니 전세값 폭등시키는 악법이 되지 않았습니까? 비슷한 거죠
21/11/26 09:23
이진우 기자의 글을 추천합니다.
https://www.facebook.com/100004251245044/posts/2466598586825159/?d=n
21/11/26 10:03
(수정됨) 전 리멤X 나우에서 이 글 봤는데, 이 글이 쉽고 괜찮게 잘 쓴 글입니다. 저도 추천.
그 어떤 정부보다도 명분이나 당위성을 가지고 출범한 정부가 정작 감성팔이에만 열중하고 있으니 좀 화도 나고 그러네요. 조세법률주의는 폼으로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21/11/26 09:28
아이고 우리 대통령님 기름값이 올라서 너무 힘든데 유류세를 내리시면 어떡합니까
종부세처럼 기름보유세 만들어서 돈많은 주유소 사장놈들이 기름 싸게 팔게만들어야죠 뭐라고? 세금을 줄여줘야 가격이 떨어진다고? 네 이놈!! 세금 팍팍 붙여서 부동산을 잡겠다는 현 정부의 방향성을 뭘로보고 그런말을 하느냐 너 xx당 지지자지!! 부동산만은 다르단 말이다 부동산은!! 경제학의 기본인 공급으로 가격하락, 세금은 전가 등등은 k-부동산에는 반대로 적용 된다는 것을 모르느냐
21/11/26 11:14
아니 심각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왜케 ㅐ 재밌게 말씀하세요 크크크 물먹다 뿜었네 진짜 크크크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민 건강 걱정한다고 담배에 세금 올린거랑 비슷하죠. 나라 돈 많이 썻으니까 세금 걷으려고 종부세 올린거죠 뭐.. 그런데 집값 잡는다는 명분을 들이대니 말도 안되는 싸움이..
21/11/26 11:31
대통령님이 직접 오셨네요
담배세금 붙이면 담배값이 오르고 유류세를 붙이면 기름값이 오르고 관세가 붙으면 생산지 가격보다 비싸고 부가세가 붙으면 10%가 비싸지는데 부동산만은 세금을 붙이면 가격이 떨어질거라고 철썩같이 믿는(속는) 사람들이 있다?! 삐슝빠슝
21/11/26 09:32
(수정됨) 코로나 확진자가 40만명을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인구의 1%정도 되겠네요. 고작 1%의 사람들에게 생긴 문제인데 왜 전국민이 호들갑을 떨었을까요?
21/11/26 09:45
위에도 댓글 있었는데 종부세 올리는게 무주택자나 세입자에게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래 칼럼 보시죠
비약은 있을지언정 없을 얘기는 아닙니다 https://www.chosun.com/opinion/essay/2021/11/25/Y3D7LFP5DBHCJDYG663KHJ3NDQ/
21/11/26 09:59
어휴 자동차세 cc 올라간다고 세금 팍팍 올라가고 경차 한게 뭐있다고 혜택 막 퍼주고
월급 몇푼 안올랐는데 주민세는 몇백퍼센트가 오르는데 여긴 별 말씀들 안하시죠 변화에 민감하신 보수적인 분들이많아요. 10년지나면 지금 주민세 내듯이 다 내고 있을거같네요.
21/11/26 10:09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서 이야기하는거지 보유세가 종부세만 있는건 아닙니다. 현 여당이 의도적으로 소나타세금과 종부세비교! 이런식으로 선동프레임잡고 거기에 고대로 속아넘어간분들많습니다. 한번도 세금을 안 내봤겠죠...
21/11/26 10:17
사회 전체의 정의든 뭐든 다른거 다 필요 없이 내가 사야 할 집값이 올라서 집 못샀으니 반대쪽에 투표한다고 이익투표 할거라는 여론이 피지알에 굉장히 많았는데
막상 부동산을 논하는 이 글에서는 자기 이익과 상관 없이 사회 전체의 정의를 논하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신기합니다
21/11/26 10:40
집 값을 누가 올리랬나요 ......
집 값 올라서 좋은건 정부 뿐입니다. 세금 50조가 왜 더 걷혔나요. 제일 불행한건 무주택자라는데 동의하지만, 다주택자라고 행복할까 싶네요.
21/11/26 10:50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재수없게 1000만원 폭탄 맞았습니다.
원하는대로 1주택 되어가는 과정인데 왜 제가 피해를 입어야하는지.. 저같은 사람은 소수니까 무시해도 되는거겠죠?
21/11/26 10:53
2% 라는건 그야말로 통계의 함정입니다.
주택을 가질 필요가 없는 미성년과 가장을 제외한 가족의 인원까지 포함된 숫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제에 봉착하는 숫자는 훨씬 올라가죠. 한번 만든 세금을 없애거나 낮추는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재검토를 천명하는 쪽에 투표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저는 반대로 민주당이 왜 이쪽에 목숨거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못버티게 만들어서 팔게 만들겠다? 아니요. 저라도 지금의 양도소득세면 그냥 닥치고 버팁니다. 버틸 방법도 이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방법도 많아요.
21/11/26 10:56
사실 종부세도 좋게는 안 보지만 그러려니 하는 면은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확 높여버린 양도세죠. 지금 국민의 대다수가 수도권 혹은 광역시에 살고 있죠. 모조리 조정지역입니다. 집을 팔 수가 없고 공급이 줄어드니 당연히 집값은 빵빵 뛰었습니다. 그 집 팔고 세금내면 다시는 그 돈으로 그 수준의 집을 살 수가 없거든요. 심지어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사람들에게는 순차적으로 투과지역이나 조정지역으로 지정해주면서 로드맵을 제시해줬죠. 다주택자는 종부세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냥 월세를 더 올리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이제 무주택자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이제 결혼을 앞둔 젊은 층은 부모님 지원 없이는 사실상 집을 살 수가 없고 종부세 부담만큼 더 높아진 월세살이를 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21/11/26 11:35
그럴줄 알고 공시지가 팍팍 높여서
분양가상한을 높여드렸습니다 ^^ 분양 받으면 싸다는 그 생각도 버리시고 좋~은 10평 임대주택에서 네가족 오손도손 사세요 무슨 집을 산다고 그러십니까
21/11/26 11:02
저는 종부세가 논란이 되는 상황 자체가 잘 이해가 안됩니다.
1.7% 에게 부과, 그나마 대부분이 다주택자나 법인, 금액도 그리 크지 않은 금액. 왜 그렇게 나보다 훨씬 부자인 남 걱정을 그렇게 해주는건지.. 차라리 재화를 소비하는 모든 국민에 해당되는 부가세 10% 를 조정해 달라고 논란이 되는거면 이해하겠는데요.
21/11/26 11:11
비율만 보지 말고, 대상이 누구인지, 금액이 가혹하다고 얘기할 정도인지 같이 봐야죠.
저는 소년소녀 가장은 비율이 0.000005% 라도 걱정해 줍니다. 저 사람들이 부자라서 세금이라도 더 내라 라는게 아니라 저 정도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저 정도 금액이 가혹하다? 폭탄이다? 라고 '논란이 될 정도냐'는 거죠. 조세의 형평성을 따져 말하는건 다른 문제입니다.
21/11/26 11:13
그렇게 따지면 그 걱정해주는 이유야 사람마다 다르니
님이 이상하게 보고 말고 할 이유가 없죠. 그게 이상하다면 님 논리도 똑같이 이상해지는건데 님의 댓글로 미루어보면 같은 소수여도 부자는 상관없다. 고 밖에 해석이 안되네요.
21/11/26 11:19
논리가 이상해지는게 아니라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거겠죠.
다시 말하지만 종부세가 옳다 그르다 가 아니라 가혹하다? 폭탄이다? 라고 논란이 될 정도인지 이해가 안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논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21/11/26 11:22
님 말대로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그게 왜 이해가 안가는지 저도 이해가 안가네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가는건 [1.7%에 부과] 이 부분이고요. 부자의 1.7%는 상관없지만 약자의 0.000005% 는 중요하다. 로 요약되는데 개인적으로 이상한 논리긴 합니다.
21/11/26 11:23
댓글 다읽어보시면 충분히 설명하시는분들 많아요.
서울에 1주택만 가지고있어도 이해되실겁니다. 20,30억짜리 집 있어요 라고하면 부자네 생각하실지모르지만 집있다고 거기서 돈이나오는것도아닌데 재산세+종부세 합치면 수백, 지금 공시지가 계속오르면서 천이상도 나옵니다. 집이 소득을 창출해내는것도아니고..지금은 매매조차할수없는상황인데 이게 왜 논란이되는지 모르겠다하시면 직접 서울에 살아보시면됩니다. 괜히 민주당텃밭이던 수도권에서 비호감이던 오세훈이 시장된게 아니죠.
21/11/26 11:31
다 아시는분이 뭘 모른다고하시는건지모르겠네요.
집값이 아무리 비싸졌다해도, 그거로 차익을 취할수있는상황도 아니고 집외에도 고소득, 다른재산이 좀 있는사람들은 어떻게든 견디겠으나 재산세조차 감당안되는 평범한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게아니면 민주당이 10년내내 수도권장악하다가 보궐선거에서 민심 나락간게 대체 왜라고생각하시나요. 집값폭등때문에 직접적으로 생계위협받는수준이죠.
21/11/26 11:46
종부세 아직 얼마 안되시니까 이런 소리 하시는듯.
집값이 계속 올라 종부세가 매년 몇천만원씩 오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된 분들도 많고, 이 상승세면 그렇게 될 분들도 계속 생깁니다. 리들님 말씀처럼 집만 있고, 재산세 감당 어려운분들도 많습니다. 그럼 집 팔라고 쉽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은데, 삶의 터전을 떠나면 되지 않냐고 쉽게 이야기 할 부분이 아니죠.
21/11/26 11:50
네? 실거주목적의 1주택자가 무슨 초저금리 레버리지가 생긴다는말씀이신지..
같은액수 현금들고있으면 금리라도 나오고, 주식들고있으면 배당도받을수있겠지만 집 들고있다고 거기서 수입이 나오는게 있나요?
21/11/26 11:56
비교를 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같은 현금으로 주택을 사신 결과 '본인이 본인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비교가 되거든요. 같은 돈을 기준으로 예금(금리) vs 주식(배당) vs 주택(주거서비스=본인에게 월세 지급) 이렇게 비교하셔야 '경제학적'인 비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11/26 13:16
길거리 붕어빵장사를 하려해도 집이 있으면 가격에 비례해서 초저금리로 주담대를 받아서 붕어빵기계를 살 수 있고, 장사가 안되더라도 집값이 오르면 추가로 대출받아 버틸수 있지만, 집이 없으면 고금리의 신용대출 말고는 답이 없죠. 이윤이 나더라도 이자부담이 그만큼 더 크고요.
지금이 무슨 80년대처럼 예금 넣어놓으면 연 10%씩 이자 주는 시대도 아니고, 레버리지를 발생시켜서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리는게 당연한 시대인데, 저금리로 레버리지를 발생시킬수 있다는건 당연히 이익이죠.
21/11/26 13:59
(수정됨) 네?주택담보대출받아서 재산불려서 보유세랑 양도세내라는건가요?이건 무슨논리인지...
일단 주담대도 무조건 다 나오는거도 아니구요. 주담대받아서 금리이상의 수익내는게 보장된건가요? 그렇게 재테크하는게 쉬우면 자산운용사는 왜있고 은행에서 적금붓고 금리받는사람들은 바보인가요?; 하다못해 주식도 대출 받아서하는게 얼마나 큰리스크를 안고하는건지 주식매매 좀 해보면 알게되는데.. 주담대 받아서 투자수익으로 재산세+양도세 내면된다니.. 우리나라에 종잣돈있으면 부자 못될사람 없겠네요?
21/11/26 14:02
그럼 주택 가지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해도 돈을 불릴 수 있어야만 하는건가요?
주담대 받아서 집을 사고, 집값이 오르면 주담대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고, 그걸로 사업도 할 수 있는 기반도 생기는데, 무주택자는 그런 기반도 없다는 얘기를 한겁니다. 추가 레버리지 발생 가능성이라는게 얼마나 큰 자산인지 모르시나요?
21/11/26 14:19
(수정됨) 아니 주택으로 자산증식하는게 논점인가요?
서울에 평생일해서 모은돈으로 집사고, 다른재산 없고, 퇴직해서 연금정도로 유지하는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분들까지 가혹하게 보유세 종세 두드려맞으니 민심이 이반하는거란 논지로 얘길하는데 레버리지얘기가 왜나옵니까? 지금 서울에서도 공시지가 계속오르고있고 절반이상이 종부세내는게 비정상적이란얘길 하는거잖아요. 하다못해 이사라도 가게 해주던가, 거래도 못하게해놔서 집팔면 수도권밖으로 쫓겨나는 현실이 정상인가요??? 대출받아서 돈버는게 그렇게 당연한일이면 무주택자도 일 열심히해서 자산증식하고 집 사시면되지요. 되게 쉽게말씀하시네요
21/11/26 14:21
네, 무주택자들도 다들 그렇게 대출받아서 열심히 자산증식하고 삽니다.
문제는 무주택자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연이율 5~10%짜리 신용대출 뿐이라는 거구요, 주택보유자는 연이율 2~3%짜리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는게 다를 뿐이죠. 이 차이를 이해 못하십니까?
21/11/26 14:25
-안군- 님//
갑자기 왜 무주택자들얘기를 장황하게하시는지모르겠는데.. 내가 힘드니 너도 힘들어라 이건가요 크크 서울주민 절반이 종부세 두드려맞는현실이니 민심 이반하고 오세훈이 시장되는 현실에 대해 말씀드린겁니다 크크 유주택자가 무주택자보다 힘들다고하는게 아니구요. 왜갑자기 급발진하시면서 주담대얘기를 하시는지모르겠네요. 세금이갑자기올라서 살던집도 유지하기 힘들어졌다는건데 거기에다 대출받아서 수익내라는게 말이나 되는소립니까 그리고 주담대도 소득있는사람만 나옵니다. 주택에따라 안나오는곳도 많구요. 모든 주택보유자가 다 주담대받을수있는거 아니예요.
21/11/26 14:35
(수정됨) 1주택자얘길하는데 무슨 전세얘길하시나요...
실거주 1주택자이면서 종부세 부과대상인 주택들 얘기하는데 주담대 레버리지랑 전세얘기는 진짜 황당하네요.
21/11/26 14:39
1주택자들 종부세가 그렇게까지 높나요? 윗 댓글들을 봐도 그럭저럭 낼만 하다는 분위기인데요.
그리고, 저는 애초부터 집값 올라봤자 이득본거 1도 없다는 얘기에 대한 반론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21/11/26 14:44
네 높습니다. 공시지가마다 다르고, 순수 종부세 얘기만하는게아니라 재산세+종부세 같이나오기때문에 1주택자면서 천만원이상 나오는분들도 수두룩합니다. 공시지가가 계속 오르기때문에 더 올라갈거구요., 댓글만 봐도 많이들 적으셨던데 그건 못보셨나요?
그럭저럭 낼만하다는분들이야 기본적으로 고소득이거나 재산이 있을가능성이 높죠. 집외에 소득이 많지않은사람이 일년에 보유세만 천나오면 감당하는게 쉽나요?
21/11/26 14:51
(수정됨) 그리고 집값올라봤자 이득본게 1도없다고 누가적었나요? 허수아비치지마세요. 저는 그렇게말한적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집값올라도 도움된거 없는건 없다고하면 저는 상당부분 동의합니다. 팔아야 이익실현을하죠. 지금 팔수도 없는상황인데요? 오히려 집값오르는게 보유세와 종부세만올라서 족쇄가되기때문에 더 나쁠수도있습니다. 내집만 오른게 아니고 양도세때문에 팔고 이사도못가요 집값오르면서 대출도안나오고 재산세오르고 이사도못가고 고통받는사람들 지금 수두룩하니 서울민심이 이꼬라지난겁니다. 적어도 보유세 올릴거면, 팔수는 있게해줘야죠.
21/11/26 14:58
정부에서 주담대 규제하고, 보유세, 양도세를 올리고 하니까 시장이 반응해서 호가를 올려놓고 버티기 들어갔죠.
어차피 정치인들도 다들 유주택자들일거고, 이대로 계속 가면 자기들도 피 볼거니까 언젠간 풀어줄겁니다. 정권이 바뀌면 결국은 풀릴 규제니까 화 푸세요. 정권은 한시적이지만 부동산은 영원하니까요.
21/11/26 11:16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55636
일시적 2주택 등 인한 억울한 사례가 나온 기사입니다. 저도 여기에 해당되구요. 이래도 2% 외치면서 무조건 내라는게 맞는건지..
21/11/26 11:55
(수정됨) 선진국으로 가는길목중에 개도국에 남아있는 거지근성중에...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분야가 세금이고,
길거리 가판대들이 점차 없어진것처럼 세금내고 사는게 정상이라는걸 언젠가는 알겠죠. 공산주의가 아니면 top10중에 세금 아직 많이 안내는 국가 아닌가요?
21/11/26 13:19
여기 누가 세금 안낸다고 한사람이 있나요?
벌금 같은걸 세금이라고 이름 붙이고 돈 뺏는게 잘못이다 아니다 적절한 세금이다 이걸로 이야기 하는 중인데 길 잘못 찾으신 것 같습니다.
21/11/26 11:59
이진우 칼럼도 읽어보고 라디오 토론도 들어봤는데. 현 종부세 그대로+공시지가 상승 시키면 도입목적 원래대로는 못가는 망한 세금이 된건 확실하네요.
종부세만 놓고는 이야기 할 수 없고, 양도세랑 같이 손을 봐야하네요.
21/11/26 12:19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제도와 이에 따른 각종 언론 플레이 역시 현정부가 즐겨 하던 갈라치기의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라고 봐요. 2%라는 숫자를 강조하면서, 대다수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죠. 다른 말로 이야기 하면 2%는 희생되어야 한다라는 거여요.지금까지 해 온 많은 갈라치기의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종부세를 내지 않는(아니 못하는) 상황에서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잇는 이유는 이거에요. 뭐만 있다 하면 2%만 해당 된다 5%만 해당 된다 대다수의 국민은 해당 되지 않는다. 자꾸 이런 식으로 정당화 하는데, 그게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이 건은 해당 되지 않지만 다른 건에서는 저도 언제가 저 갈라치기의 희생양이 되겠구나 싶습니다.
아내가 약사인데, 작년에 고통 받은 거 생각하면, 한 번 당한 거 같기도 하구요. 정말 이 정부에서는 가진 자는 죄악인 거 같습니다. 뭐 좀 가져보려고 열심히 일하는 건데, 자꾸 저러면 누가 일하고 싶을까요.
21/11/26 12:50
종부세 전가는 종부세로 인해 임대시장공급이 축소될때 가능합니다. 근데 종부세 때문에 누가 집을 팔겠습니까? 많이 전가하기 어렵습니다.
21/11/26 13:09
죽창 세금이죠.
걍 담배나 자영업자나 뭐나 다 똑같아요. 나만 아니면 돼의 연장선상인데, 뭐가 잘못되가고 있는지 인식 못하면 그냥 계속 가는거죠 크크
21/11/27 00:51
자본주의 끝판왕 미국에 살면서 세금 징징이라니... 뇌가 얼마나 청명하면 저런 소리를 합니까.
미국 부자들한테 한국 조세 기준 적용하면 진짜 볼만할 겁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