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1월 노무현 정부에서 열린우리당 주도로 입법화, 공포되었다.
동 법 1조는 [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로 시작한다.

당시 과세범위는 기준시가 9억원(1세대 1주택 기준)이상의 주택이었다.   보유세 강화 목적이고 부동산 부자에 대한 증세였다.
그당시 9억원이상 주택은 한남동의 회장님 저택이나 강남의 일부 대형아파트만 해당되었다.  그 주택들도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크지 않았다.   대부분의 국민은 나와는 상관없는 진짜 부자들에 해당하는 일이라 생각했고, 종부세 해당자도 세액이 크지 않으므로 큰 부담이 없었다.
내 기억에 서울의 왠만한 30평대 아파트가 3억원대 정도 했던거 같다.

16년이 경과한 2021년 8월 과세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라갔다. 최근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대략 11억원 정도 한다고 한다.   이 11억원의 기준이 현재 시점에서 적절한가?  
법 제정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는 서울 평균적 국민아파트의 3배 이상 가액을 보유한 부동산 부자였다면, 지금은 서울의 평균적 아파트 보유자가 종부세 대상이 된 것이다.

법 제정 취지에 맞게 기준을 수정해와야 했는데, 조세편의주의로 방치한 결과, 서울의 일반적 아파트를 보유한 중산층 서민을 부자라 지칭하며, 세금을 수탈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비강남권 30평 아파트 1채 살면서, 자신이 고액의 부동산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시라!

애초부터 종부세는 보유세에 추가된 기형적 형태로 "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맞지 않다.  실현되지 않은 미실현소득에 대해 과세한다면,  추후 만약 소득이 아니라 손실이 발생한다면,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환급, 보상할 것인가?
지나친 고가 부동산(전체 부동산 중 상위 몇%)에 대한 종부세라면 법 제정 의미가 있지만, 현재는 법의 취지에서 벗어난 일반보유세 화되어 버렸다.   국회와 정부가 검토하여 법의 전면적 개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