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히 알고계시다시피 이 조항의 의도는 군인간의 동성애 행위를 합의 여부를 막론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군의 수사기관은 이를 이용해 동성애 성향을 가진 군인을 적극적으로 식별하여 처벌하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즉 군 수사기관은 이 조항을 문구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의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92조의6을 읽어보면 어디서도 동성애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조항만 읽어서는 그저 "군인은 항문성교를 하여서는 안 된다"로 해석될 뿐입니다. 추행은 충분히 다른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 가능하거든요. 즉, 우리는 군인인 남-녀 커플이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항문성교를 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행하지 않을 뿐이지요.

이 조항의 옳다 그르다에 대한 저의 개인적 입장은 존재합니다만, 이를 떠나서 언제까지 이렇게 의도를 전혀 드러내지 않는 법 조항을 가지고 법을 집행해야 할까요. 상기의 조항은 2013년 개정된 것으로, 그 전에는 [계간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이라고 하여 그 표현이 부적절했을지언정 군인간의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냈었습니다. 계간은 '사내끼리 성교하듯이 하는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물론 여성간의 동성애 행위를 표현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군인간의 동성애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의도조차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애매모호한 조항뒤에 숨을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의도를 담아 법 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인간의 동성애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로 말이죠.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면 이 조항은 폐지하고 차라리 과거의 미군처럼 DADT*로 가는것이 맞지 않을까요. 현재의 미군처럼 성적 지향을 드러낼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면 좋겠지만 한국의 사회 분위기상 이건 어렵겠지요.

* DADT: Don't Ask, Don't Tell.  자신의 성적정체성을 숨기는 전제 하에서는 성 소수자들도 얼마든지 군복무를 할 수 있지만, 공공연히(openly) 밝히고 다니는 것만큼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