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 문재인 정부 비난 글입니다.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민을 책임지지 않는 경찰
계약을 책임지지 않는 부동산중개사
부실을 책임지지 않는 건설사
승인을 책임지지 않는 공무원(왕릉 아파트)


이 길의 끝은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기 위해
뒷돈을 줘도 나라에서 아무런 허가를 받을 수 없고.
불이 나도 소방차가 오지 않고,
사람이 죽어도 구급차가 오지 않고,
물이 안나오고 건물이 무너져도 아무도 구해주지 않는

우리가 기본적이라고 믿는 것이 흔들리는
디스토피아적인 사회가 아닌가 합니다.



책임지지 않는 사회는 어디에서 온걸까요?
누군가는 개인주의에서 비롯된
이기주의로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주의가
아래에서 시작되는 작은 시냇물이었다면

정치권의 책임회피가
이를 긁어 모아 강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책임회피의 시작은 박근혜의 세월호부터 인지
김영삼의 IMF부터 인지 그 역사가 아주 오래되어 왔겠지만
이번 정권만큼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은 처음인것 같습니다.



### 1. 고용
최저시급 인상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덜렁덜렁 거리던 숨통을 끊어버렸습니다.
자영업/중소기업은 아르바이트도 함부로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의 금지"는
사람을 함부로 뽑지 못하게 만들었고,
대기업은 채용을 줄이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실업률은
통계청에서는 5%대라고 하지만
체감실업률은 25~30%대라고 합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53381#home

그리고 이렇게 노동하는 인구는 줄어든 것 같은데
사회는 굴러갑니다.

노인 일자리 만들고, 실업급여 주고,
끊임없이 추가 교육을 시키고
(대학원, 취업학원, K-디지털 어쩌구저쩌구..)
"내일채움공제", "취업 지원금" 등등
회사에다가 세금으로 돈을 퍼주고 그 돈을
취업자에게 쥐어주는 꼴입니다.

그러나 소기업은 국가에서 지원받지 않으면
사람 하나 고용하지 않습니다.

나랏돈 타먹으려고 이름만 갖다놓고
지원금만 받는 경우도 있을구요.

시간이 지나고 지원금이 사라지면
회사에서는 사람을 짜르고
새로 지원금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금 이 나라에서
억지로 취업시켜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백수되는겁니다. 이 사람들은 누가 책임지나요?

그냥 최점임금 안높이고
해고 어렵게 안만들면 안됬나요?

애초에 최저임금 인상에
해고 어렵게 만들어놓고
땜빵시키는 것도 남의 돈(세금)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책임을 지는건가요?

이 돈을 이렇게 퍼쓰고
나중에 고용 조지는건
누가 책임지나요?

그 뒤의 대통령/여당이 책임지거나
지금까지처럼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죠.



### 2. 부패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내걸어놓고
조국 수호집회에
LH 비리 넘어가고
이재명 비리 넘어갑니다.

여성인권 보호한다고 해놓고
윤미향 보호법 만들고
박원순 수사 넘어가고
버닝썬 비리 넘어갑니다.

비리나 문제있는사람 인사 안하겠다고 하고
아예 규칙을 바꿔버립니다.

여가부에 세금으로 예산 만들어서
자기들 지지하는 시민단체에 퍼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 합법이겠죠.
법에 걸릴 일이 있으면 법자체를 바꿔버리는게 이번 정권이니까요.

그러나 대통령이 자기가 한 말을 안지키고
고위 공직자가 자신이 지켜야 할 일을 안지키는데
그 밑의 누가 책임을 다 할까요?

버닝썬 이슈되고 경찰 다 갈아 엎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문재인편인 '총경'이 있으니 어떻게 처벌받았나요?
벌금 내고 끝났습니다.

그러면 수사관들은 어떻게 될까요?
증거를 숨긴 사람은 돈을 받고 경찰에서 나오고
이를 묵인한 사람은 승진하고
열심히 수사한 사람은 인사에 불이익을 받겠죠

그 꼴을 본 모든 경찰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수사를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아랫사람들이 일을 못하게 만들어서
사회가 조져지는거는 누가 책임지나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죠
지금처럼


### 3. 부동산
처음에 목표를 정해놓고
법/정책을 허술하게 만들어서
부작용을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은 장관 뽑아놓고 장관 탓을 하구요.
장관은 틀렸다고 책임지기 싫어서
박근혜탓을 하고
건설회사 탓을 하고
투기세력 탓하면서 법을 바꾸고
임대 법인 탓하면서 법을 또 바꾸고
결국에는 국민 탓하면서 법을 또 바꿉니다.

결국 대통령이 장관을 갈아 치우는데
바꾸고 나니까 SH LH공사를
비리로 조져버린 인사였습니다.

이제 둘중 하나가 될 겁니다.
집을 못산 사람들이 아래계층으로 내려가서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는 절망에 빠지거나

집값이 내려가서 지금 빚지고 집 산 사람들이
단체로 한강에 뛰어들거나

이건 누가 책임지나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죠
지금처럼



### 4. 출산율
자기들 편만들겠다고
여자 남자 갈라쳐서 여자 투표받고
젠더갈등 조장해서 출산율을 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회복하려면 최소 5년 이상 걸릴텐데
대한민국에서 10년간은 아이가 없을텐데

누가 책임지나요?

나중에 20년 뒤에 사람 없다고 문제생기면
이미 자리에서 내려온 장관이 책임을 집니까?

다 그냥 국민이 책임지게 만들어놓고
자기들은 지지율 챙기면 그만이라고 입 싹닫는 모습이
역겹기가 그지 없습니다.

문재인정부는 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 표받고 인기얻으면 땡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민주당의 "정책연구소"가 국민의힘보다 인원이 2배 많다고 하던데

그 똑똑한 박사님들이 전부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지 못했을리는 없고
그냥 다 알면서 이기기 위해서 나라를 조져버렸습니다.

이 사태는 대통령과 그 친인척과
장관급에 국회의원과 그 사촌에 팔촌까지
재산 몰수하고 노역을 시켜도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누가 책임지나요?
그 뒤의 대통령/여당이 책임지거나
지금까지처럼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죠.

그러다가 문제생기면 그냥
남의돈 (세금)으로 때우는겁니다.

그거 밖에 할줄 모르니까요.



### 5. 결론

이 외에도 남탓, 자기 치적으로 만들기, 언론장악, 탈원전
등등 무수히 많은 잘못이 남아있습니다.
정치권은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책임지지 않는 사회"의 풍토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의 체계에서는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똑같습니다.

왜냐? 어떻게하면 선거에서 이기는지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나라를 조지고 조져도
끊임없이 남탓을 하고
자기 인기에 좋은일만 하니까
아직도 지지율이 40%가 나오잖아요.

누군가는 이 통계가 조작된거라고 말씀하시던데
저는 그냥 이 정부가
"정치질"을 잘하는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못하지 만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만의 잘못인가요?
공평하게 생각해보면 ,
한나라 - 새누리- 자한당 - 국힘당
계보로 이어지는 보수당은

대통령이 탄핵됬어도 이름 바꾸고
내부 국회의원들 일부는 당을 바꿔가면서 살아 남았습니다.
이는 결국 보수정당이든 진보정당이든 한몸이라는 뜻입니다.



### 6. 해결책
해결책이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전쟁이나 쿠데타 일어나서 윗대가리가
싹 다 죽어서 새 피가 수혈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편가르기나 정당을 기준으로 국회의원/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공약을 보지 말고
이 사람이 여태까지 어떤 일을 했는가를 보고
우리를 위해 진짜로 일할 사람을
투표로 뽑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1)
누군가는 법치주의가 해결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헌법자체가 현대사회와 맞지 않아서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의 국회로는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빠른 해결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허경영이 정권잡고 쿠데타로 갈아 엎어졌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