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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1 11:48
큰 학교는 모르겠는데 원격수업 때문에 작은 학교는 1인당 하나씩 다 샀어요. 다만 큰 학교에서 땡겨써서 배송이 오지 않음...공용 학교 비품으로 학교에 보관했다가 필요시에만 쓰는 형식입니다.
21/12/01 11:55
태블릿은 보급되어 있다고 하니 이렇게 된 이상 이북리더기를 보급해야…
대한민국의 모든 개별 학생에게 빠짐없이 이북리더를!! 태블릿과는 다르다 태블릿과는!!
21/12/01 10:39
한달전쯤인가 삼프로 백브리핑에서 본내용인거 같은데
올해 세금이 너무 많이 걷혀서 일어난일이고, 그렇다고 올해 이렇다고 저걸 없어버리면 교육비가 너무 줄어버린다고 했던거 같은데. 실제로 지방의 학교들중에서는 열악한 학교가 많아서 필요하다고 하는거 같더라구요.
21/12/01 10:42
없애는것보단.. 연말에 갑자기 생기는돈은 예외적으로 내년으로 넘겨서 같이쓰게 하거나 해야..
저 큰돈을 제대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은 11월에 갑자기 떨어진것도 12월까지 다 쓰라고 해서 이 사단이 나는거라..
21/12/01 10:42
한쪽에서는 코로나 병상 확충도 못하고 의료진도 못구해서 재택치료하느라 가족 전체 강제 자가격리시키는데
어디서는 뒤늦게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서 전자칠판 바꾸고 나라꼴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21/12/01 10:44
어쨋거나 법적으로 정해져버린 예산이라 내년으로 집행을 미루는게 안될것 같긴 한데...
내년까지 사용해도 법적으로나 예산을 다 안쓴 학교에 불이익이 없도록 뭔가 방법이 없는걸까요?
21/12/01 10:58
이건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기재부에서 예산을 잘못 짠게 문제죠. 정부가 제대로 돈을 못쓰게 하려고 세수입을 줄여놨다고 의심을 받기도 하구요
21/12/01 11:00
공금을 그따위로 쓰는 게 도둑놈이나 뭐가 다릅니까? 내 걸 훔쳐가면 도둑이지, 그걸 꼭 인마이포켓 해야만 도둑놈이 아니지요.
21/12/01 11:08
돈이 들어왔는데 안쓰면 내년도 예산이 줄어듭니다. 공무원들이 돈을 쓰려면 나라장터에 올려서 공개입찰을 해야하고, 돈도 다 쓸 수 있는 명목이 정해져 있어요.
21/12/01 11:16
그건 잘 압니다. 그래서 연말에 쓸데없는 걸 사고 공사도 하고 돈을 퍼붓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돌아가게 만든 것들이 도둑놈이지요.
21/12/01 11:17
그렇게 제도가 만들어진건 유보금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죠. 제도라는게 장단이 있고, 한 케이스에는 불합리해 보여도 전체에서는 합리적인 경우도 많죠.
21/12/01 11:29
유보금 관리를 잘해야지 저렇게 쓰레기통에 돈 버리는 일을 하게 놔둬서는 안되죠;;; 교통사고 날까봐 차 금지시키는 꼴이잖습니까?
21/12/01 12:13
예산에 있어서는 법과 규정을 지키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저걸 집행하는 쪽도 생각이 없거나 돈을 우습게 봐서 저러는게 아닙니다.
21/12/01 10:58
직장인도 회사 잘되면 보너스 받는데 학교도 세금 좀 남으면 쓸수도 있지 했다가 10조요??? 금액이 크긴크네요 크크
조만간 라이징오 한 대 들여놓을수 있겠네요
21/12/01 11:08
정부는 정부했고 공무원은 공무원했고..
제가보기엔 세수 무리하게 걷고 규정 안바꿔준쪽이 조금 더 나쁘다고 보긴합니다만. 저거 안쓰면 왜안썼냐고 쪼을게 뻔하거든요
21/12/01 11:09
저는 기재부랑 국회의원들이 무책임했다고 보구요.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게 아니라서.
규정 안바꾼 상태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요. 안하면 징계인데.
21/12/01 11:08
이건 법이 문제죠. 저 법을 수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왔었는데. 초중고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명분이 있는 법이지만,
이제는 비율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집행 가능 범위를 다르게 하거나(사실 둘 다 필요) 해서 보육(보건복지부 담당) 부분이나 대학교육, 평생교육에도 쓸 수 있게 해야죠.
21/12/01 11:22
학교에서도 이것 때문에 난리입니다. 학교회계는 3월~2월까지가 기준입니다만, 돈은 10월에 내려주면서 가능하면 12월까지 집행하라는 단서를 달아서 돈을 보내줬습니다. 코로나때문에 학생들이 힘들었으니 정서행동지원 3천만원, 온라인학습실 작년에 구축했는데 또 설비 추가하라고 2,500만원, 과학실 개선하라고 실당 5천만원씩 총 2억. 돈들은 계속 내려오고.. 학기말에 갑자기 돈을 주니 학교도 당황스럽고.. 물품을 제대로 된 걸 사려고 해도. 전국 모든 학교가 다 비슷하게 돈이 내려온 상황이라 필요한 물건은 또 구하기도 힘듭니다.
21/12/01 11:27
이따금씩 동네를 걷다보면 도로와 보도 공사를 자주 하던데 쓸데없이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낭비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세금 도둑이 있는 것도 맞지만 본문에서 얘기하는 부분이랑 흔히 말하는 보도공사처럼 세금을 낭비하게 만드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세금이 모자르는 겁니다.
21/12/01 11:55
뭔가 큰거 사려면 수의 계약도 못하고 ,
그렇다고 짜잘한거 100개 사는 것도 일이고, 구매 완료와 돈 집행은 올해내로 완료되어야 하고. 진짜 머리 아프겠네요.
21/12/01 11:59
이렇게 기사 나올 줄 알았습니다 크크크
올해 학교에 갑자기 떨어진 예산만 얼만지.. 행정실은 돈쓰느라 정신 없어요 필요한 예산 떨어져서 잘 쓰기도 하는데.. 아껴써봐야 의미도 없고 다 써야해서 여러모로 낭비라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21/12/01 12:06
올해 폐업한 자영업자(이유야 매출감소뿐만이 아닙니다만)로서 홍남기 이놈은 진짜 찢어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3분기 손실보상은 진짜 주먹구구에 -폐업정리하느라 거의 두달은 가게 매출이 없었는데 손실보상내역에는 그 두달간의 매츨이 평시보다 많이 잡혀서 매출신장으로 나와있어요. 크하하하하하!! 이걸 바로잡으려고 하면 영세개인사업자는 도저히 발급하기힘든 서류뭉텅이를 요구하고말이죠. 그래서 789월 손실보상이 16만원이 나오는 기적!
21/12/01 18:57
요즘 규정 빡세서 수의계약 거의 없습니다.
전자칠판으로 치면 한 학교에서 3개만 구입해도 한도 넘어가는데요. 제가 사는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금액의 입찰을 나눠서 진행하는데, 이게 막판에 몰려서 가다 보니까 별별 업체가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평가에서 문제는 있겠지만 수의계약은 못하죠. 나중에 뒷감당 안됩니다.
21/12/01 12:52
필요없는 세금 낭비를 왜 하는거죠. 내년 예산이 줄으니까 다 써야된다?
예산을 못 썼으면 그만큼 돈이 필요없다는거고 당연히 예산을 줄여야하는거죠. 이게 예산을 많이 쓰는 부서만 일을 하고 있다는 사고 방식을 바꿔야되요. 돈을 알뜰히 써서 예산을 남기는 사람들을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하는데. 예산을 안 썼으니 너네 부서는 한것도 없으니 내년 예산도 줄이겠다는 사고 방식이 공무원의 한계가 아닐런지
21/12/01 18:54
내년 예산이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지적사항이 돼서 소명해야 하고 심하면 질책도 받습니다.
일시적으로 증가한 예산분에 대해서 내년에 줄어들거 걱정해서 억지로 쓰는게 아니에요. 그리고 공무원의 한계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 그런 겁니다. 국정감사 한번 보시면 압니다. 저도 저랑 상관없는 분야 그냥 공부삼에 봤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말도 안되는 걸로 트집잡죠.
21/12/01 21:20
그러니깐 그 시스템이 잘못됬다는거에요.
내일의 일도 예측할 수 없는게 인생인데, 예산을 못 썼다고 지적받고 소명해야한다는게 말이 안되는거죠.
21/12/01 12:58
(수정됨) 법이 그렇다면 좀 유연하게 대처을 해야지 돈을 그냥 뿌리고
올해안에 써라? 금액이 얼마 안된다면 모르지만 저정도 금액이면 진짜 여러가지 일을 할수 있을텐데 차라리 급식비을 지원해줘서 가계 부담을 줄여 주던가 뭐하자는 건지
21/12/01 12:58
공공기관이나 학교 이런 곳서 일하는 사람들 알죠..
진짜 예산 낭비 심한거..이런저런 이유로 내려오는 예산들.. 이게 남는 예산을 다 쓰라가 아니라 남는건 국고로 반환해서 내년도에 쓸 수 있게 하던가 해야하는데..그러질 않죠.. 어떻게든 다 쓰려고 하다보니..그냥 눈먼 돈..
21/12/01 13:28
이거 공공기관들은 다 그럽니다. 일단 아껴쓰다가 연말 가까워져오면 남은 돈 어떻게든 쓰려고 합니다. 안 쓰면 그만큼 삭감되니까요. 안 써도 손해 안 보면 안 쓰는 곳도 있을 것 같은데 (0.1%라도) 안 쓰면 손해를 보니까 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보통은 회식 신나게 열고 점심 사주면서 쓰고 이런 저런거 교체하면서 쓰는데 (+카드깡도 함) 그걸 알게 됐을 때가 어린 나이였는데도 구조적으로 잘못 되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계속되니 뭐 돈이 샐 수밖에 없는 거죠.
21/12/01 13:48
저 20%쓰라는게 71년인가 생겼다고 기사에서 언급하던데 그래서 그런지 매 해 연말되면 정도의 차이이지 11월, 12월은 학교에서 돈 쓰기 바쁜거 같더라구요. 학교랑 연결되는 일하고 있다보면 이 시기는 진짜 넘사벽으로 의뢰가 들어오더군요.
21/12/01 13:49
(수정됨) 어제 기획취재로 나온 내용이군요. 어느 학교는 미래수업 시범화 학교인가 뭔가로 전자칠판으로 바꾼지 3개월도 안 됐고 그거 마저도
코로나로 인한 등교제한으로 잘 쓰지도 못했는데 다시 뜯어서 새로 바꿔야 저 예산을 쓸 수 있다고 한탄을.. 지방학교들은 그나마 나은 게 체육관 리모델링이나 그렇게 예산 들어오면 쓸 구석이 많은데, 등교 제한이 많았던 수도권이나 대도시 학교들은 진짜 저 예산 쓰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예 시작도 안 하고 내년 예산 삭감되더라도 반납하는 곳도 몇몇 곳 있다고..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는 게 초과 세수에 대해서 이미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예산 배분을 해서 내려보내야 하는 거라 이래저래 꼬인 상황이죠.
21/12/01 15:37
정부와 프로젝트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대한민국 예산 집행이 너무 경직되어 있음을 누구나 알겁니다. 사람을 못 뽑아 그 해 예산이 남았지만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 해야하기에, 올해는 좋은 사람을 못 만나 뽑지를 못했지만 그래도 계속 찾고 있으니 내년이라도 사람을 뽑게되면 그 돈을 활용하겠다고 해도 절대 안된다고 하죠. 사람을 못 만난 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돈을 남기면 그 또한 안좋은 인상을 남길뿐더러, 그 절차가 복잡해 여러 사람들 피곤하게 만듭니다. 결국 그 돈을 다 써야하는데 딱히 쓸데가 마땅찮으니 그냥 온갖 잡스런 곳에 다 쓰게 되죠. 결국 필요도 없는 장비들 잔뜩 사두게 만들고. 그거 사느라 또 시간 빼앗기고. 프로젝트는 결국 사람이 부족한채로 돌아가고... 도대체...
21/12/01 15:59
정부 예산은 국회 통과를 받아야 하는데, 내년 예산은 이미 제출이 되어 있으니까요. 정부 예산 구조가 쓸수 있을 때 못쓰면 언제 쓸지 모르게 되어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정부 : 내가 예전에 안쓴돈 있어요. 그거 지금 쓸라고요~ 국회 :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던가 아님 추경 내셈. 정부 : 예전에 안쓴돈이라니까요~ 국회 : 니네 수중에 있다고 니네 맘대로 쓰는거 아님. 쓸려면 우리 심사 받아야 함 행정부의 과도한 세출이나 편향된 세출을 막으려는 제도적 장치이니..행정부 입장에서 안쓰고 절약했다고 나중에 쓸 수 있는게 아니더라가 되버려서 쓸 수 있을 때 쓰자가 되어 버리는 거죠.
21/12/01 19:34
교사, 교행 많은 더쿠에도 관련글이 올라와서 현직자들 의견을 좀 보니까
돈이라도 좀 일찍 줬으면 준비해서 좀 더 필요한 곳에 쓸 수 있을 텐데 촉박하게 돈이 내려오다보니까 적재적소에 못 쓰고 금액이 큰 전자칠판 같은 거에 쓸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 거 같네습니다. 게다가 나라장터 특성상 중소기업 제품을 써야 하는데 잔고장도 많고 제조사가 망해 as 못받는 경우도 많은가 봐요.
21/12/01 19:42
예산 내려와서 사야되는 것도 그렇지만 저렇게 기자재나 교구를 한번 사면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교육현장 특성상 해마다 담당자 바뀌고 인수인계 제대로 안되고, 방학동안 방치되고 애들이 만져버리면 금방 고장나 버리더라구요. 지금 이 추세면 관리하는 예산은 또 적게 나올거 같은데 애물단지 되겠구나 하는 걱정이 드네요..
21/12/01 20:21
(수정됨) 행정학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통제라는 것인데 [뭐 사라고 돈 줄테니 뭐 사. 일선에서 좋은 생각할 가능성 따위 제로. 전부 부정부패가 디폴트. 무죄를 증명해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자도 있겠지만 결국 선의 있고 생각 자유로울수록 스트레스받아서 그런그런 공무원이 되어가는 거죠.
그나마 그 심부름 시키는 사람이 똑똑할거라는 선망만큼 항상 똑똑하면 모르는데 이렇게 대충 시키게 된단 말이죠. 상급기관(장)도 정무적 판단이니 기획이니 어쩌더라도 결국 연단위 예산결산에 영혼이 고무줄로 묶인 불쌍한 분들입니다. 이래놓고 없을 때는 없어서 절감만 찾는다는게 백미죠. 가라로 선납해놓지 않는 곳이 어디 하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진짜 없으면 나중에 왜 필수경비 안 주냐고 살림보는 사람한테만 징징대지 않을 각오도 해야 합니다. 그냥 눈감고 청렴결백해지기는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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