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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7 17:18
미국 처럼 선거로 검찰총장 뽑아야 돼요.
왜 민주당 정권에서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검찰총장 할려고 흠이 되는 골프장 로비, 부정 부패 안할거 아닌가요.
21/12/07 17:20
근데, 저는 검찰총장 등 (정당 공천 뺀) 여러 직책 직선제에 대해서 부정적인게,
그렇게 되면 교육감 선거 때처럼 현직 프리미엄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그 나물의 그 밥, 고인물 될 거 같네요.
21/12/07 17:39
선거로 뽑게 되면 검사가 정치와 여론을 크게 의식하게 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선거라면 다음 검찰총장은 이름이 많이 알려진 한동훈일 확률이 높겠죠.
21/12/07 18:03
판, 검사를 선거로 뽑으면 '선거비용은 누가 대주냐'는 문제가 남죠. 예컨대 미국도 사실상 주 판사 선거비용은 대부분 변호사가 대줍니다. 과연 '변호사가 대준 선거비용으로 당선된 판, 검사가 변호사로부터 자유로운가?'는 미국식 선거제도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죠.
21/12/08 13:22
저도 미국살면서, 부러운 직선제가 검찰총장 직선제였습니다.
고인물이든, 이름값이든, 여야 정당 선호도도 분명 영향을 주지만, 제일 중요한게 양형률이거든요. 범죄자 얼마나 때려넣냐, 형량 얼마나 최대로 때려박냐, 사이다 느낌들고, 일 잘하는 검찰팀이 정당선호도를 넘어서서 당선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부럽더라구요.
21/12/07 17:22
성과가 아예 전무하다고 해서 존재의의가 없다거나 크게 잘못을 하고 있다거나 할수는 없죠. 하필이면 우연히도 수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들만 있었던 것일수도 있기는 있으니까요. 그 가능성이 0%에 한없이 가깝지는 하지만 0%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죠.
성과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건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치기관으로 보입니다. 정치활동의 일환으로서 수사를 하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가 않네요. 수사가 정치라는건 정말 심각한 이야기죠.
21/12/07 17:34
기관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고, 구성원들에 따라 성과는 달라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성과로 단정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공수처는 지금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21/12/07 17:37
(수정됨) 검찰이야 뭐, 이재명 윤석열 둘 다 건들지 않겠다는 행보를 노골적으로 보여줬으니 이해가 갑니다.
"검찰이 대선후보를 도려내도 되는 거 맞냐? 우린 지금 안 해. 하고 싶으면 특검하던가." 반면에 공수처는 발족 초기라서 그런지 굉장한 열의를 보여줬단 말이죠. 12명 밖에 없다며 윤석열에 올인했고, 심지어 재판부 앞에서 PPT로 프리젠테이션까지 했어요. 손준성 검사에게 3번째 영장심사를 청구했을 때는 법조계에서도 구속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3번 빠꾸 맞는다는 건 치욕이기 때문에, 분명 뭔가 찾아내서 청구했을 거다." 라는 거죠. 그런데 기각당했죠. 고발장 작성자를 물었더니 오락가락하다 거기서 실시간으로 회의를 했다네요. 게다가 마지막 영장청구심사에서 공수처 차장의 멘트가 기가 막힙니다. [우리 공수처는 아마추어다. 10년 이상 특별 수사를 한 손 검사와 변호인이 아마추어인 공수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근거가 부족한 상황을 이해하고 구속을 집행해 달라."는 건데, 이게 할 말인가 싶습니다. 검사들 잡아넣으라고 만든 게 공수처 아닙니까? 아마추어라 못하면 그거 왜 만들었나요? 심지어 손준성와 변호인 모두 특수부 경력이 거의 없다는 건 코미디라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공수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수처 청사로 몰래 데리고 들어가서 면담조사했다가 황제조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공수처 차장은 이재명 캠프 여당의원과 저녁 약속을 잡았다가 취소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공수처가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던 건 "절차에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인정되서 증거 효력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아마추어라면 적어도 정석은 지켜야 하지 않나요? - 공수처는 고발사주 건에서 처참한 연전연패를 기록 중이다. - 설립 목적인 검찰 수사를 하는데, 저쪽은 프로고 이쪽은 아마추어라며 선처를 부탁했다. - 법규를 위반하는 압수수색를 강행했다가, 증거효력을 다 날려먹었다. - 현재까지의 행보를 보면 여권 하청수사 기관이라 비판받아도 반박할 수 없다. 이거, 왜 만들었나요?
21/12/07 17:43
“난 법무부장관이기 이전에 민주당 국회의원이다”라고 말한 법무부장관, 정권에 충성하는 검사들만 요직에 앉히고 날을 세우면 바로 한직에 보내버리면서 검찰을 장악해놓고도 결과물이 말이 아니네요
21/12/07 17:48
공수처 자체의 존재의의에 대해서는 정권이 바뀌고 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 번 봐야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듯 합니다.... 조직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 경우도 더러 있으니....
21/12/07 17:50
상상만 해도 흥미진진합니다...아니면 오히려 검사출신이니만큼 정권유지와 재창출에 너무 위험한 조직이라고 판단해서 바로 없애버릴지도.....?
21/12/07 17:51
나중에 국힘당이 정권 잡을수도 있는데 지금 모습의 공수처 같은 정권의 멍멍이를 또 만들면 어쩌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진짜 그 걱정이 현실이 될지도...
21/12/07 17:52
멀 그리 급하게 밀어붙였는지 차근차근 좀 할순 없었나요??
자기네들 맘에 안든다고 기소권 뺏어야 한다더니 머한다더니 하더니 이래도 검찰탓 저래도 검찰탓 참나
21/12/07 17:55
공수처를 만든 목적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공수처를 만드는 과정에서 노무현 트라우마를 극복 못한게 이런 사단을 불러일으킨거라고 봅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 수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특수부 검사의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노무현 트라우마로 인해서 특수부 검사들은 다 배제시켜 버렸죠. 공수처의 얼굴인 처장이야 실무업무를 할 일이 없으니까 판사경력만 있는 사람을 올려나도 그럭저럭 돌아가겠습니다만, 적어도 처장은 특수부 검사를 어떻게든 구해서 올렸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노무현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렇게 안했겠죠. 민주당의 노무현 트라우마 때문에 체계도 엉터리로 만들어놓은것도 문제입니다. 현재 공수처 검사는 임기 3년에 최대 3차례 연임할 수 있는데,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최대 9년밖에 있지 못한다는 이야기에요. 최대 9년있다가 나와야 된다면 돈을 임기 9년 신경쓰지 않을 정도로 많이 주거나 아니면 임기 끝나고 뭔가 다른 길을 보장해줘야 되는데 그런것도 없죠.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니 우수한 인원들이 공수처를 지원할리 없죠. 그냥 검찰에 남아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번 정부가 검사에 대해 질색이기 때문에 공수처 만들때 특수부 검사들 다 배제하고 꾸려나갔으니 이런 상황은 예상 못할것도 없었다고 봅니다.
21/12/07 18:00
개인적으로 공수처 설립이건 뭐건 검찰조직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검찰개혁한답시고 공수처 설립을 어찌하긴했는데 일단은 검찰 팔다리 잘라두고 겨우 '설립'만 한 상태라 검찰, 공수처 둘다 이상한 상태고, 단순히 정부에 대한 반감자체가 크다보니까 그래서 검찰개혁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고 많아서 여기서 더 추진할 능력도 안되구요. 현재 검찰은 윤석열이 대통령되기를 기다리면서 버티고있는판국인데, 만약 윤석열이 된다면 초반엔 180석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결국 검찰은 원래 지위를 회복하거나 혹은 더 공고한 거대조직이 될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 검찰조직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 큰데 쉽지않군요..
21/12/07 18:23
지금이야 대선국면이고 야권당선가능성이 꽤 있으니 흐지부지되는거지 다시 민주당이 정권잡으면 MB의 다스건처럼 제대로 털릴겁니다 윤석열은 대선 떨어지면 감방갈수도 있어요
21/12/07 18:40
생긴지 1년밖에 언되었고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기관이 벌써부터 정치권력 주판알 튕긴다는거부터 근본을 말아잡수신거라..
21/12/07 19:47
어준이 말만듣고 김건희 까던분들 참 많았는데 말이죠
상식적으로 추미애라인에 둘러싸인 윤이 고발사주를 했다고 믿는 분들보면서 조국이 대선 나와도 이재명보다 나을것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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