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링크는 링크에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가 서울대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서  공약과 경제 철학을 두고 서울대 대학생들과 토론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는 "가난하면 안 빌려주고, 빌려줘도 조금밖에 안 빌려주고 이자를 엄청나게 높게 내야 한다. 정의롭지 않다"며 자신의 "기본금융" 정책을 설파했고 한 서울대 학생이 고신용자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 장기적으로는 가능하냐라고  질의하자 이재명 후보는  이 후보는 "그래서 경제는 과학이 아니라 정치고 정책"이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였다는 군요.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후보에게 굉장히 우려가 드는 지점이 경제관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제책사인 최배근 교수는 이전에  "한은이 돈을 마구 찍어서 물가가 100배 증가했다고 하면 돈 100억 원 가진 사람은 돈의 실질가치가 1억 원으로 줄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피해가 없다"며 "한은이 물가 안정만 신경쓰지 말고 돈없는 사람은 돈을 확보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그런 사람을 경제참모로 발탁한거 부터가 이해가 안되긴 하지만 뭐 자리나눠먹기일 수 있으니 후보 본인의 경제관이라도 튼튼하면 모르겠는데 이재명후보는 본인말마따나 과학이 아닌 정치로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고신용자에겐 저금리 저신용자에게는 고금리라는 경제원칙에 공감할 수 없다면, 차라리 정부가 나서서 복지제도를 늘리면 됩니다. 왜 금융과 복지를 구분하지못하는 지를 이해 못하겠습니다. 당장 이전 경선때 자당 박용진 의원조차 "너도나도 돈을 빌리라고 해놓고 나중에 어마어마한 뒷감당은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비판했었죠. 경제로 커리어를 쌓아온 유승민 의원또한 "기본대출을 밀어붙이면 경제위기 가능성만 높이게 된다"며 "국제사회가 포용금융을 권고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금융접근성을 개선하자는 것이지, 금융에 강제적으로 개입하고 시장기능을 억압하라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었구요. 한은 이주열 총재또한 최근 한은 국정감사에서 "막대한 소요 재원과 부채를 늘려 상환 부담을 높이는 그런 부작용에 충분히 수긍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제학과 학생들부터 경제브레인, 한은총재, 심지어 자당의원까지도 해당 정책에 대해 작년부터 비판해오고 있는데 자신에 대한 비판은 전혀 받아들이거나 수정할 생각은 하지 않고 (못하고?)  지속적으로 밀어붙인다는게 참 우려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