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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9 12:16
다른 기사에서 읽은 바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한 이 기술은 딥러닝(심층 학습) 기반으로 영상물을 분석한 뒤 정부가 모은 동영상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불법 여부를 식별하는 원리 라고 합니다.
21/12/09 13:47
합법 영상물은 너무 많으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어렵지 않을까요?
불법 영상을 모아놓고 거기서 검색하는게 더 기술적으로 쉽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경우 새로운 불법 영상의 경우는 못 찾아낼수도 있지 않을까요, 킹갓제너럴충무공 인공지능께서 다 해결해주실라나)
21/12/09 14:28
딥러닝의 장점이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영상들과도 유사점을 찾아 낼 수 있다는 점이죠.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불법 동영상의 패턴이 있으니 학습 잘 시킬만한 기술과 노하우가 있다면 딥러닝으로 판별이 가능할 겁니다.
21/12/09 12:16
이러다 국내 규제 안통하는 해외 서비스 차단한다고 하면 진짜 중국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도 이런 식으로 스타트 끊은 걸로 아는데.
제가 친중이니 공산당이니 드립 안좋아하는데 진짜 자유와 검열 관련해선 반쯤 중국 따라가는 거 맞아요. 심지어 국민들도 안싫어함. 자기랑은 상관 없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자기 목 조이는 걸 모르죠.
21/12/09 12:19
https 검열 논란때도 사이트 별로 반응이 다른 게 참 재미있었습니다.
클리앙에선 '개발자, 프로그래머의 양심을 걸고 솔직히 이건 쉴드 못 치겠다.'를 외치는 목소리가 나왔고 (곧 진압당했지만) 서브컬쳐와 야시시한 문화에 활짝 열린 루리웹에선 '그' 게시판 사람들이 https 검열은 불가능하다 고 외치더군요 크크크
21/12/09 13:37
제 관점에서는 파쇼짓인데 그때 어떤분들이 우르르르 몰려와서 니가 진짜 파시스트 맛을 본적이 없지? 하면서 한동안 몰매를 때리시더군요 크크크
아 PGR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크크크크크
21/12/09 12:21
이쪽 으로는 한국이 더 빨랐고, 중국이 청출어람 한 후발주자에 가깝습니다....
중국을 따라가는게 아니라 걍 하던걸 늘리는 일이라 반발도 작죠.
21/12/09 14:35
중국이 청출어람 맞긴 한데.. 발전이 느려서 시작 자체가 느렸기 때문에 그런거고
한국이랑 비슷하게 발전됐었으면.. 더하면 더했지 못했을리는 없...크크...
21/12/09 12:21
인권을 다 같이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는 이수정 같은 작자의 주장에 동의할 국민들 꽤 많지 싶어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이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국민들부터가 규제를 좋아하는데 어쩌겠어요.
21/12/09 12:20
이제 오픈카톡으론 인원만 모집하고 1:1로 공유하다가 N번방 시즌2 찍으면 이제 1:1 톡방도 검열 들어가는... 그런 미래는 나오지 않겠죠?
21/12/09 14:09
그건 거의 확정으로 보이고. 스마트폰마다 검열앱도 깔게 할거고, 영상물뿐만 아니라 성매매 데이트폭력 방지를 위해 문자데이터도 검열할 수 있죠.
21/12/09 12:20
결국은 해외 메신져 쓰라는 얘기죠.
이런 멍청한 짓은 왜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메신져는 모든 자료를 정부에서 열람하고 있다고하면 다른 해외 메신져로 넘어가는걸 설득하기는 쉽겠네요
21/12/09 12:22
카카오톡이야 정부를 일개 국내 기업이 거스를 순 없으니(이해관계는 둘째치고라도)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다가올 Web3.0시대에 텔레그램 같은 익명성 메신저의 고유 특성은 보존해주는게 낫지않나 싶긴합니다. 마치 군대에서 물놀이 하다 사고났다고 물놀이 금지 시키는 느낌이랄까요.
21/12/09 12:33
(수정됨) 옛날에도 비슷한 소리 했던거 같은데 한국에서 중국 규제나 독재 이런걸로 까는거보면 걍 웃음벨입니다
세상 어느나라보다도 저런 방식의 규제를 사랑하는나라가 한국임 그리고 여기에 더 기름을 끼얹는게 뭐냐면 바로 지금 한국을 휩쓸고있는 페미니즘이죠 세상에서 치안top3안에 드는 나라도 사람사는곳이라 얼마든지 미친놈들의 이상한 범죄는 존재합니다 그건 그냥 존재하는거지 0으로 만들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자꾸 사회적 담론으로 끌고와서-특히 성관련해서-치안이 불안하니 범죄근절이니 억지주장을 해댄 결과가 이런거죠 더 개선할 분야가 없다시피한데 억지로 더 안전하게 하라고 하면 방법이 뭐겠어요?크크 아마 미래에는 범죄를 막기위해 전국민 몸에 위치추적기 부착 이런거해도 먹힐듯 본문같은거부터 시작해서 여가부+한국 여성운동계+거기에 동조해주는 현 실권자들 최대 최악의 죄 중 하나가 이런것들이죠 다른 개선할 분야 얼마든지 존재하는데 현실적으로 없어질 수 없고(범죄없는 나라가 어디있어요) 가장 가성비가 구린 범죄, 치안분야를 들고와서 억지주장 한덕분에 사회적 낭비가 어마어마함 저는 농담이 아니고 좀 미래에 기술발전해서 막 SF에서나 보던거 현실화되는 사회가 오면 한국이 중국이랑 투톱으로 세상에서 가장 자유없는 디스토피아 영화에나 나올법한 사회 되리라고 100%확신합니다 안전한 사회 범죄없는 사회 만든답시고 전국민 태어날때부터 위치추적기 달아놓고 세뇌같은거해도 다 찬성할듯
21/12/09 14:02
역사적으로 몇몇 범죄를 가지고 특정 인종/성별/집단 등을 공격/검열 대상으로 삼은 사례는 유구하게 많습니다.
색다를 것도 없죠. 온갖 제노사이드들이 일어난 배경에는 항상 "범죄에 대한 공포" 가 있었습니다.
21/12/09 14:20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를 일본에서 외친지 100년이 안 지났습니다.
관동대지진 학살이 조선인들이 '범죄를 저지를 거란 공포'에서 일어난 걸 생각하면 사람들은 과거 일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죠
21/12/09 14:24
인권을 사랑하는 여러 정치인들이 강남역 살인사건에서 "남자는 잠재적 가해자다" 같은 차별 문구에 동의하는 것을 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미국 정치인들이 흑인들의 범죄율이 높다는 이유로 "흑인은 잠재적 가해자다" 같은 얘기 하면 그날로 정계 퇴출일텐데 말이죠.
21/12/10 07:37
제 주위의 그쪽 사람들을 보면 역으로 흑인은 여성과 동치시켜 활용하더라구요. (흑인=여성=노예에서 해방되어야 할 존재)
정계 분들도 아마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하고 계신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봅니다 크크.
21/12/09 12:36
심각한 성범죄는 텔레그램같은 폐쇄형(텔레그램은 그나마 개방적)에서 다 일어나고
카톡 오픈채팅방에서는 뭣모르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굴러다니는 야짤 주워 올렸다가 성범죄자되겠죠. 그냥 "우리 정부가 이렇게 여성인권에 힘쓰고 있습니다" 쇼하는거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저번에 그 백신수송작전같은 그런거죠.
21/12/09 12:37
싸이코패스처럼 범죄계수 측정해서 사전에 없애버리자하면 물개박수치면서 좋아할 수준이 저들입니다.답 없어요.아 진짜 싸그리 모아서 어디에다 버리고 싶습니다.
21/12/09 12:38
규제를 사랑하는 한국사회 정서상 오픈카톡을 이용하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이
떳떳하면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오픈채팅에서 모르는 사람들이랑 이상한거 공유하시나봐요? 라고 하면서 유지될 법안이네요
21/12/09 13:01
몇번이나 비슷한 댓글을 달았지만 많은 한국인들의 문제는 특정 A 규제가 적용되어도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랑 상관없으면, 혹은 내맘에 안들면 규제해도 된다는 의식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마치 아이때 부모를 의지하는 것마냥 사회이슈가 있으면 국가정부가 규제를 통해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21/12/09 13:12
이거 리얼입니다.
나는 무제한의 자유를 누려야하지만 내가 마음에 안드는 너는 정부가 나서서 탄압해야한다는 마인드가 깔려있죠 크크크크크크.
21/12/09 22:14
아닙니다
틀린걸 알면서도 우리 진영에서 낸 법안이고 의견이니 무지성으로 지지해야하고 이걸 반대하는 너네들은 나쁜놈들이라고 외치면서 상대방을 린치하는 종자들이 생각이상으로 너무 많더라는 점이라고 하는편이 더욱 정확할겁니다
21/12/09 14:18
지금은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이 이미 많이 은퇴한 시기죠.
70년대 후반~80년대 초반에 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 일부가 아직도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일부에 불과하고, 그보다 더 선배들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죠. 지금 최상층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나이대는 80년대 초반부터 혹은 그 이후에 20세가 된 사람들이고, 그 바로밑에 행동대장급은 80년대 중반 이후부터라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 중 아주 일부가 1987년 상반기에 한해서 잠깐 했다고 평할수는 있겠으나, 전체 민주화운동 내에서는 별 의미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운동을 한건 양김씨 및 그들보다 훨씬 선배 세대입니다. 지금 주도력을 갖고 있는건 어느 쪽이냐. 민주화운동과 아무 상관이 없거나 아주 잠시만 상관이 있었던 쪽입니다. 애초에 그들이 한건 민주화운동이라는게 아니었고, 그들의 운동 및 그로부터 형성되어 현재까지 유지되어 온 가치관이라는 것은 검열과 독재에 매우 친화적입니다. 그들이 적으로 보는 집단보다 오히려 더욱 그렇죠.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자유민주주의를 이론적으로는 인정하되 권력유지 등 사익을 위해 그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집단과는 달리, 그들의 운동과 가치관이라는 것은 애초에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21/12/09 14:31
지금 가장 선배인 70년대 후반~80년대 초반 세대쪽은 어떠냐.
그쪽도 자유민주주의와 별 상관이 없는건 비슷합니다. 청년이라 할만한 시기를 전부 사회주의에 친숙한 세계관을 가진채 지나갔고, 그렇게 뿌리깊게 박힌 관념이 나이를 먹으면서 크게 바뀌었을리도 없습니다. 김대중 및 부하들이 은퇴하면서부터는 자유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멸종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21/12/09 12:45
예전이었으면 이런 규제로 민주주의 탄압한다고 촛불 시위라도 일으킬 태세였을텐데 최근 몇년간 강해진 이런 사적 규제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안하는 집단들이 많아졌다는게 현실이죠. 정권이 바뀌면 좀 반대의 목소리가 통일 될려나요?
21/12/09 12:48
이게 80-90년대 운동권 정치인들의 민낯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워닝 같은것도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별 씨잘대 없는거 통제는 아주 좋아해요. 오호통제로다
21/12/09 12:56
제도 유지하고 보수하는 비용의 낭비와 이용자들을 외국 사이트와 외국 채팅 앱으로 이동시키는 결과만 낳을 듯 하네요.
효과는 뭐.. 우회 쪽은 압축파일이면 비번만 걸어도 되고 당장 떠오르는 방법이 수두룩하고요. 예방 쪽은 불법촬영물 DB란 걸 수동으로 추가하는 방식이라 n번방처럼 새로 찍어서 자기들끼리 돌려보는 '진짜'는 절대 필터링이 안되겠네요. 규제를 도입할 땐 규제의 취지가 옳은가 그른가 뿐만 아니라 규제가 잘 작동할 것인지, 예산 및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소모되고 그럼에도 규제를 하여 얻는 이득이 더 큰지, 시행시 사이드 이펙트는 무엇인가 등등등..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아몰랑 보여주기식 입법, 보여주기식 행정을 때려버리면,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짤만 더 흥할 뿐입니다. 이거 법 폐지하자고 하면 너 불법촬영물 옹호해? 로 가불기 걸 테고 영원히 세금 뿌릴 듯 하네요.
21/12/09 13:20
http://m.kmib.co.kr/view.asp?arcid=0011948720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 몰카 적발 ‘제로’… “예산 낭비” vs “예방 효과” 국민일보/2017-12-02 09:00 1년간 세금 투입해서 0개의 몰래카메라를 찾아낸 그 사업....
21/12/09 15:21
달다 달어!
현장 나가야 하니까 출장비 솔직히 찾아질 것도 없으니까 업무강도 개꿀(못찾았다고 징계받았다는 기사는 본적이 없으니) 외부에서 식사는 해야하니 식대 (한발 더 나가면) 관련 장비 사야한다는 명목으로 판매자랑 깐부 체결 돈벌겠다고 열심히 일하는 흑우 없제?
21/12/09 13:32
외국 유튜브 보다보면 중간광고로 VPN광고 오질라게 많이 집어넣더군요. (서프샤크랑 노르드 VPN)
왜 저렇게 VPN많이 쓰나 했는데 이제 좀 이해가 갈랑말랑 합니다
21/12/09 13:12
왜 실효성도 없는 규제를 계속 늘려서 생색을 낼까요. 저런 영상들 진짜로 집단적으로 공유해서 수익올리는 애들은 어차피 거래수단으로 외국 메신저, 비트코인 쓸건데
21/12/09 13:19
https://pgrer.net/freedom/94177
이 글이 생각나는 글이네요. 규제에 대한 대립이 글 두개나 만들어지고 꽤나 첨예하게 붙었던걸로 기억하는데
21/12/09 13:26
다시 들어가보니까 꽤나 많은분들이 벌점을 먹으셨네요. 지금 삭제된 댓글들이 참 사이다였는데 말입니다. 여기도 몇분 보이시는데 일단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21/12/09 13:23
뭐 규제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BL은 심의대상이 아니라는거죠 크크크
카톡오픈채팅방 한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음란물에서 BL이나 남성이 벗어제끼고 여성취향적인 음란물은 음란물이 아니란겁니다. 규제를 할꺼면 공정하게 하던가, 지들 입맛에 맞는대로 잣대를 들이대는데 빡이 안치는게 이상하죠
21/12/09 13:30
원래 남성대상 범죄는 기본으로 깔고가는게 그들 의식라서 그렇습니다.
잘못한것도 없는 남성들의 높은 자살율, 산재사망율도 발가락 때만큼도 관심 안가지는데요. BL물좀 써제꼈다고 관심이나 퍽도 가지겠습니다.
21/12/09 13:28
최근에 애플에서도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 아이클라우드의 일부 영상들을 검열조치하겠다고 했죠.
중국이야 황금방패로 유명하고, 이제 한국도 시작이군요. 대 검열의 시대는 금방 오네요. 허구한날 PC광신도들과 규제만능주의자들이 자유를 싸구려 취급하는데 참 열불납니다.
21/12/09 13:40
생각보다 한국은 서양보다 중국에 훨씬 가깝습니다.
가끔 반중감정에 심취하셔서 독재,통제의 중국, 자유의 한국으로 밀고 가시는 분들보면 코미디가 따로 없어요. 일반게시판이라 자세히는 못 쓰지만, 좌우 구별없이 자유를 수단으로만 생각합니다.
21/12/09 13:48
(수정됨) https://www.youtube.com/watch?v=ufernGpmNkY
Why is South Korea Censoring the Internet? - VisualPolitik EN 이미 해외 유튜브에서도 한국의 인터넷 검열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번역해볼까 하다가 2년전 영상이고 이미 다 알만한 이야기라 귀찮아서 패스....
21/12/09 13:46
자유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규제를 하겠다!! 는 아닐테고...
이 망할 규제와 그 규제를 옹호하는 자들이 그 자유를 훼손할만한 가치와 자격 따위는 1도 없을텐데 도대체가 왜 저러나 싶네요
21/12/09 13:53
사람은 벌 받기위해 사는게 아닙니다.
뭐만 하면 벌 주고 처벌하고 특별법 만들어서 해결한다는 단순 무식 깡패 같은 해결책은 넌더리가 납니다.
21/12/09 14:01
몇달전에 롤 전챗 관련해서 토론이 있던 게 생각나네요. 물론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만 한 스케일이지만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에 대해 큰 거부감이 듭니다. 전 정권때는 필리버스터에 나발에 별 짓을 다 하더만요
21/12/09 14:10
(수정됨) 현실은 vpn 쓰면서 해외로 우회하고 하는데 평범하게 인터넷 쓰는 사람들 대상으로 감시하고 싶은 거야.
그냥 정부가 시민 검열 하고 싶은 거야. 좌든 우든 통제, 억압 좋아하는 나라인 거야. 문제는 국민들도 찬성하는 거야.
21/12/09 14:16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도 영상 분석은 하드웨어 리소스를 꽤나 잡아먹을것 같은데 말이에요. 저걸 한다는 것은 카카오톡도 불특정 다수의 비디오 소스를 트레이닝 데이터로 이용하겠다는 속내 아닐런지요.
21/12/09 14:18
통제당하는걸 이상할 정도로 좋아하는 국민성이긴 하죠
cctv도 서구권에서는 그거 쉽게 설치하자는 얘기 잘 안나와요. 빅브라더와 종이 한장 차이인 거라서
21/12/09 14:32
(수정됨) 괜히 자조적으로 소중국이라고 하는게 아니죠
상당수 국민이 이런짓에 찬성하는것도 그리고 떳떳하면 왜 반대하냐는 어이없는 논리는 비단 규제만능주의 이슈에서만 발생하는것도 아니고요
21/12/09 14:47
[ "사건은 텔레그렘에서 터졌는데 카톡이랑 디씨를 검열하는게 말이 되냐 크크크" ]
[ "이제부턴 불법자료 공유를 막기위해 텔레그램을 포함한 해외어플과 해외웹사이트 이용을 차단하겠습니다!!" ] [ "???" ]
21/12/09 15:10
검열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검열 찬성파가 여, 야 가리지 않고 그냥 스윗꼰대정치인들 전부 해당된다는 겁니다. 워닝부터 시작해서 한국 인터넷 검열이 심해지면 심해졌지 한번도 덜해진 역사가 없는게 증명합니다
높으신 분들은 영상이 아니라 진짜로 사람 불러놓고 노셔서 그런가? 현실을 하나도 모르시는데 어디 하소연할곳도 없죠
21/12/09 15:14
(수정됨) 이제 해외어플도 적용하려 할꺼고 해외에서 거절하면 그럼 이제 서비스하지마라고 문닫을꺼 같네요 크크크
네, 이게 지금 중국입니다.
21/12/09 15:20
한국 젊은 남자 = 잠재적 성범죄자를 기본으로 깔고가는 국민정서를 가진 나라인데 왜 아직도 대량학살 안하는지 사실 신기할 따름입니다. 국가와 노인, 1등 시민들을 위해 일할 노예는 꾸준히 낳으라고 살려주고 있는거긴하지만
21/12/09 15:35
간단하긴 합니다, 1차적으로 군역+사회노역으로 뺑뺑이 굴리기 위함이죠. 온갖 장애를 달고 와도 앵간하면 4급으로 끌고갑니다. 공익들도 예비군 전력에 포함시켜주니까요.
21/12/09 16:27
어린이집, 수술실 CCTV 강제화를 적극 찬성하던 분들은 사실 여기에 반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다수의 안전이라는 명분하에 아무리 작은 검열과 감시의 눈덩이라도 정당화되면 결국 떼굴떼굴 굴러서 언젠가는 나를 덮치기 마련입니다.
21/12/10 02:42
전 솔직히 방법 CCTV도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집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몇개인지 알 수도 없는 양의 카메라로 내가 가는 곳마다 내 모습이 찍힌다는 건 상상만 해도 역겨운 일입니다.
솔직히 이건 단순히 내가 거기 있었느냐를 찍는 수준에서 이젠 거기에다가 도청도 하겠다는 것이긴 한데 CCTV 그렇게 좋아하시던 분들이 도청기는 왜 싫어한다는 지는 잘 이해하기 힘드네요
21/12/09 17:51
20대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게 기간 거쳐 이제 시행되는 거긴 한데 당시나 지금이나 언론들 기본 논조가 참 한심하긴 하네요. 이건 그냥 사전검열인데 텔레그램 빠진 것만 물어뜯고 말입니다.
지난 3월 오픈넷에서 헌법소원 청구하긴 했는데 제대로 살펴보고나 있을까요. 기존 여론이 사전검열보다 찬성 쪽이 커서 헌재도 쉽게 결론 내리지 못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사전검열 그 자체도 문제지만 정보 매개자에게 감시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사전검열 하는 것도 정말 최악입니다.
21/12/09 18:45
여기서 전체주의적인 좌파 정부가 왜 나오죠? 바로 위에 댓글 달았지만 이거 20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당시 여론이 워낙 뜨거울 시절이라 여야 가릴 것 없이 법안들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 때 통과된 n번방 방지법 대표발의자 국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입니다.
그리고 이거 사전검열이라며 처음부터 격하게 반대하고 헌법소원 청구하고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 활동하는 이들이 소위 좌파들입니다. 심지어 방통위는 이미 기업들이 자율로 필요한 규제들 하고 있고 국회가 이번에 마련한 법안들로 n번방 막지도 못한다고 당시에 이미 반대했지만 법안 통과되니 담당부처 되는 신세되었구요.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들도 실효성 없는거 알면서도 당시 여론이 워낙 뜨거워 눈치보며 서로 경쟁하듯 법안 만들고 통과시킨 건데 이게 왜 전체주의적인 좌파 정부와 연결되나요?
21/12/10 01:31
반론 좀 하면
n번방 방지법 하도 파편화 되어있어서 의원 본인만의 n번방 방지법들이 있는것 같은데 1. 박대출의 방지법은 법안은 못찾았지만 처벌안으로 추정되지 본문의 검열안과는 상관없는걸로 보입니다. 더해서 2번에 쓸 검열안 회의록 상으론 반대에 가까운 스탠스였고 https://www.yna.co.kr/view/AKR20200325122700001 2. 본문의 검열안은 정황상 다음 링크의 이원욱 안으로 추정됩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2S0D0J4B2L7W1Q1N3P9T4Y5L9L3S8 발의의원 중 과거 미통당 혹은 현 국힘 의원이 있나요? 반대 스탠스였던 좌파(금태섭이라던가 표는 안준 심상정)도 있긴했으나 적극적으로 법안 만든게 좌파였는데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는 좌파는 잘 모르겠군요. 혹시 근거 있습니까?
21/12/10 02:29
180석을 말하며 마치 현 정부가 관련법들 특히 본문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많이들 오해하시는 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적은 댓글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이제 시행되는 것이고 담당부처가 되는 방통위는 당시 반대를 했었는데 이게 왜 180석과 현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귀결 되는 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심지어 20대 국회에서 상원 노릇 엄청나게 하던 법사위 위원장 미통당의 여상규씨였는데 이 양반 관련법안 브레이크 건 적 단한번도 없고 매우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발의되었던 n번방 관련 법안은 한두개가 아니고 통과된 법안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굳이 박대출 의원 예를 든 것은 누가 즉 어떤 당이 발의했느냐가 전혀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여론이 워낙 뜨거워 여야 가릴 것 없이 앞다퉈 관련 법안들 냈고 과방위 법사위 모두 일사천리로 통과되었고 본회의 역시 마찬가지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발의한 의원들이나 찬성한 의원들 역시 실효성 없는거 뻔히 알면서 여론 눈치보며 만든 법안들이고 따라서 이것에 대한 책임은 20대 모든 국회의원들이 모두이기 때문에 180석이나 현 정부 비판하는 건 허수아비 때리기입니다. 또한 좌파 부분은 위쪽 댓글에 오픈넷 이야기를 적었듯 의원들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작성한 댓글 중간 문장에 따로 존재하듯 사전검열 부분을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가장 적극적인 반대 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이 좌파라는 설명일 뿐입니다. 관련법안이 현정부 혹은 21대 여당 주도로 만들어지고 통과되었다 오해하시고 그래서 전체주의적인 좌파 정부라 작성하신 듯 하여 실제 우리 사회에서 좌파라 불릴만한 이들은 이 법안을 처음부터 반대했고 가장 적극적인 반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지우신 내용 다시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현정부가 욕먹고 이런건 사실 관심없고 저는 당시나 지금이나 사전검열에 대해 명백하게 반대하며 특히 정보 매개자 즉 기업에게 감시 의무 부과하는 방식도 정말 치졸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사전검열 부분은 이 문제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탕이 되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른 분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법안이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해 댓글을 적었습니다. 여야 진짜 똑같은 스탠스였고 여론에 밀려 실효성 없는 하지만 헌법 가치를 무너뜨릴 수 있는 법안을 탄생시킨 국회가 온전히 비판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21/12/09 18:47
테방법에서 정치인 다시보게 되었다는 사람 많았는데 (저도 포함) 이걸 유지시키고 N번방 방지법을 보니 다시보게된걸 다시보게 되었네요
21/12/09 20:26
차라리 사이버 수사 기술을 고도화시켜 범죄자를 빠르게 특정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범죄자 잡겠다고 공공장소에서 얘기하는 모든 대화를 감청할 수 있는 꼴인데 효과도 없고 부작용만 뻔한 이 정책을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21/12/09 21:04
(수정됨) 이렇게 불만의 목소리를 내뱉어봤자 소용이 없죠...
사람들이 좀 불만이 생긴다 싶으면 뉴스에서 사이버 성범죄에 대해 몇개 보도하면 되고 그럼 페미들이 날뛰고...앞으로도 규제는 더 심해질 겁니다 크크
21/12/09 22:35
이게 본질은 개인 혹은 단체의 규제 및 통제가 가능하다는건데
그저 불법야짤방지라는 표면에 가려져서 그냥 굳굳하는게 답답하네요. 이제 n번방 방지법이라는 이름아래 정권의 당색 좌우를 떠나 간섭이 가능하다는건데 하 이거참...
21/12/09 22:47
이 검열같은걸 계속 하게 냅두면 정말로 모든걸 잃어버리게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편의 검열은 착한 검열이라 믿으시는 분도 계실테고 그냥 범죄예방이니 좋을거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겁니다만... 빅브라더는 세상에 있어서는 안되는겁니다
21/12/10 02:30
https에 이어 메신저, 인터넷까지... 테러방지법때 테러 저지를것도 아닌데 왜 반대하냐던 논리인지. 좌우를 떠나서 정말 국제적으로 망신아닌가요.
21/12/10 02:39
저런 논리면 그냥 불특정 다수가 모일 수 있는 곳이면 죄다 도청기를 까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요. 차라리 그건 변명의 여지조차 없을 거 같은데.
이미 커뮤니티 사이트나 메신저 프로그램을 검열하겠다는 발상부터가 외국에선 중국에서나 벌어질 법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받아들일 사람들은 많잖아요. 뭐 답은 서버가 파라과이에 있는 나무라이브를 쓰거나 러시아가 요구해도 꺼지라는 패기를 보여준 텔레그렘을 쓰길 강요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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